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

● 대표관료제 사회적 구성비=공직 내 구성비여야 한다. 공직임용 시 임용 할당제를 적용하는 것 Kingsley의 저서의 명칭인 에서 유래 ⑴소극적 대표: ‘출신성분’이 ‘태도’를 결정한다는 측면 ①Kingsley(참여 관료제, 비례대표관료제) ②Mosher: 적극적 대표기능을 경고하면서 관료들은 출신 집단을 단지 상징적으로 대표할 뿐이라고 주장. ⑵적극적 대표: 사회경제적인 인구 구성을 반영할 뿐 아니라 관료들이 자신들의 출신 집단이나 계층을 적극 대변하고 정책을 결정하며 책임을 지는 행위까지를 의미. ● 대두배경 및 필요성 ⑴특정계층의 공직 독점 방지 ⑵시험에 의한 실적주의의 한계 ⑶선거제도의 모순과 행정국가의 등장 ⑷민주성과 중립성의 조화 ⑸사회화에 의한 주관적 책임 *엽관 관료제는 정당 중심, 실적..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 1. 개념 미국의 트래블러스 보험사(Travelers Insurance Company)의 엔지니어링 및 손실통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가 1931년도에 펴낸 「산업재해 예방 : 과학적 접근(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 A Scientific Approach)」에서 처음 밝힌 개념으로, 그는 약 5천 건의 산업재해를 분석하여 하나의 통계적 패턴을 발견하였다. 한 건의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와 관련 있는 소형 사고가 29회 발생하고, 소형 사고 이전에 징후들이 무려 300건이나 나타난다는 것으로 일명 1:29:300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2. 사례 1993년 10월 10일..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 (Sabatier's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 ACF) Sabatier는 1988년 정책변동을 위한 설명으로서 옹호연합모형(ACF)을 제시했다. 이는 외적변수(external parameters), 정책옹호연합(policy advocacy coalition), 신념체계(belief systems), 정책중개자(policy brokers), 정책학습(policy learning), 정책산출(policy output), 그리고 정책변동(policy change) 등으로 구성된다( 참조). 옹호연합모형(ACF)의 구조틀 1) 외적변수 장기간에 걸친 정책과정의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제시된 ACF는 특정정책을 옹호하고자 정치적으로 중요한 활..

애드호크라시는 워렌 베니스 (Warren Bennis)가 1968년 저술한 The Temporary Society에서 처음 사용. 애드호크라시는 급속히 변하는 사회와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이질적인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다. 또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집단을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임시체제이다. 그 후 1970년 앨빈 토플러 (Alvin Toffler)가 쓴 Future Shock에 의해 널리 알려졌는데, 그에 의하면 애드호크라시는 정보의 빠른 순환과 기술과학의 극적인 변화로 혁신적이고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는 조직 형태가 요구됨에 따라, 미래의 활동적 조직으로써 등장하였다. 애드호크라시는 환경변화의 요구에 따라 일시적이고 유동적인 구성원들로 이루어지며 의사전달..

● 예산의 일생 예산은 성립되어서 완결되는 순간까지 일정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한마디로 예산의 일생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과정은 집행부가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허락을 받고, 그 허락에 따라서 집행부가 집행을 한다. 집행부는 집행내역을 결산서로 작성하여 합법성이나 효율성에 따라 의회에 의해 최종 확인받는 회계검사를 마치면 예산과정은 종료된다. 예산과정은 크게 예산편성ㆍ예산심의ㆍ예산집행ㆍ예산종료로 나눈다. ● 예산과정 ● 회계 연도 모든 예산은 유효기간이 있게 마련이다. 예산의 유효기간을 회계기간이라 하고, 이는 한 달짜리 예산, 3개월짜리 예산, 6개월짜리 예산, 1년짜리 예산, 3년짜리 예산 등 다양하다. 대게 자치단체는 1년짜리를 택하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을 회계연도라고 한다...

Q 정보화 및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민주주의의 부정적 측면으로 전자전제주의(telefascism)가 나타날 수 있다. ②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관리는 배제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③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해 5년마다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전자민주주의는 정치의 투명성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 【해설】 정답 ②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정보를 사유화하기보다는 공유해야 하며 그러려면 정보관리는 보편성의 원리에 따라 정보접근능력이나 경제력에 불구하고 누구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배제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① [O] 정보를 정부나 상급기관이 독점하면 오히려 빅브라더현상에 의하여 집권화나 계층구조의 ..

정보비대칭 (information asymmetry) □ 위임자-대리인론에 따른 정보비대칭의 개념 위임자-대리인론(principal-agent theory)은 사회생활이 일련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위임자인 주주 등이 대리인인 전문경영인 등에게 경영을 위임하는 계약 등이 그것으로서, 주인-대리인론, 본인-대리인론, 그리고 대리인론 등과 같은 의미로 혼용된다. 이는 1976년 젠센과 메클링(M. Jensen & W. Meckling)이 처음 제기하였는데, 본 이론은 기본적으로 주인인 위임자와 위임을 받는 대리인사이에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가정한다. 가내 수공업처럼 소규모의 경우, 그 기업의 주인이 경영도 수행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과 같은 복..

정보리터러시 Information Literacy, 정보 리터러시는 한글로 번역하면 '정보 문해', '정보사용능력', '정보처리능력', '정보소양능력', '정보를 읽고 쓰는 능력'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영어 단어 Literacy(문해)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말하듯, 정보 리터러시는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정보 리터러시라는 단어의 창시자인 주르코프스키(Zurkowski)나 기타 학자들의 정의를 보아도, 상세한 문장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기본적인 틀은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그 정보에 접근하고, 필요한 정보인지 아닌지 판단한 후,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개념 정보리터러시란 정보활용능력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정보가 필요한 때를 인식하고 이 정보를 효..

절차적 합리성(Procedural Rationality) 개념 ‘합리성’ 이란 “도리에 맞는 성질,” “논리의 법칙이나 과학적 인식에 맞는 성질,” “이성이 받아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행위가 능률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사태가 목적에 적합한 성질”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절차적 합리성’이란 가치판단이나 인식 또는 의사결정의 절차가 도리에 맞게 이루어지는 것, 즉 합리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합리성’은 일정한 가치체계를 근거로 할 때, 그 가치체계에서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태를 선택하는 성향을 말한다. 그리고 ‘합리적(rational)’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는 것” 또는 “순리에 따르는 것” 등으로 정의할 수 있겠는데, 이 용어는 “의도적, 체계적, 계산 가능한, 비 개인적..

적응적 시장가설(Adaptive Market Hypothesis) 적응적 시장가설 모델(Adaptive Market Hypothesis)은 가격이 모든 정보와 시장참여자들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효율적 시장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 Fama, 1970))과 달리 개인들이 과거 경험과 최선의 추측(best guess)에 기반하여 의사결정 하고 그 결과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강화(reinforcement)를 통해 선택을 수정할지 지속할지 학습하는 진화적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Lo, 2004). 이에 따르면 첫째, 위험과 보상(risk and reward)이라는 관계가 존재하는 한 시장이 시계열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위험/보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규..

적극적 적응론(active daptationism) 1. 개념 조직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개방체제론(open system theory)에는 적극적 적응론이 있는데, 이는 환경을 조직에 맞게 변경하여 심지어 조직에 적응시키기까지 하는 면을 강조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1) 전략선택론 전략선택론(strategic choice theory)은 조직구조란 관리자의 전략에 달려 있으며, 이들은 필요에 따라 조직특성을 환경에 적응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 그 자체를 조직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서, 차일드(J. Child) 등이 주장하였다. 기본적으로 전략선택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조직이 환경 등에 지배된다는 환경결정론자들의 주장에 반하여 조직의 관리자는 높은 수준의 ..

잠정예산 개념 회계연도 개시 전일까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는 경우에 행정부가 잠정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잠정예산(暫定豫算)이라고 한다. 예산사전 의결원칙에 따라 의회가 예산을 의결하여 주지 않으면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 정부는 활동을 멈출 수밖에 없어서, 어떤 나라나 잠정 예산제도를 갖고 있으며, 그 집행의 구체적인 절차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건국 초기에는 가예산(假豫算)이라 하였고 1960년대 초부터는 준예산이라고 한다. 영국에서는 “Vote on Account”, 미국에서는 “Continuing Resolution”이라고 하며 일본에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잠정예산이라고 한다. 잠정예산의 집행에는 제약이 따른다. 전년도에 지출된 예산수준을 넘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사업 ..

과학적 관리론(고전이론)은 1900년대에 테일러(Frederick W. Tayor)의 영향을 받아서 성장한 것이다. 1900년 초기에 존재하였던 미국의 생산업체들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 무질서하기 그지없었다.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취향에 따라 제각기 다른 연장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기계의 속도는 그 생산업체의 일선 감독자 마음대로 조정되었다. 훈련이란 것도 조직적인 것이 못되어서 선험자가 하던 것을 현장에서 보고 배우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감독자는 인사권을 전담하여 채용 ‧ 해고 등을 마음대로 하였으며, 따라서 노동자들을 횡포하는 태도가 다분히 있었다. 그리하여 일을 어떻게 하고 타부의 일과 어떤 연결을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이 공장에서 직접 결정 ‧ 처리되었으며, 기업과 생산업무의 ..

자원의존이론 개념 전략적 선택관점(strategic choice view) 중의 하나로 분류할 수 있는 자원종속이론(resource dependency theory : RDT)은 조직과 조작화(enacted)된 인위적 환경간의 적합도를 유지하려 한다(Pfeffer, 1982). 상황이론의 특징 중의 하나는 환경에 대한 결정론적인 지향성인데, 상황이론의 대안으로 대두된 전략적 선택관점은 환경에 대한 임의론적인 지향성을 강조하여 의사결정가가 전략적 선택을 통해 어느 정도는 상황적 제약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론적모형 구조적 상황이론을 자원종속이론으로 발전시킨 Pfeffer와 Salancik(1978)는 환경의 한 차원으로서의 불확실성이 너무 불확실한 개념인 바, 더욱 구체적인 환경차원으로서 자원의..

자치경찰제 1. 개념 자치경찰제의 개념은 지방분권제도와 지방자치사상에 따라 경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제도로 파악하는 행정학자들의 관점과 국가와 지방간의 기능배분의 원칙에 따라 경찰의 지방적 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감독과 책임을 담당하는 제도로 파악하는 경찰학자들의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를 강조하느냐 아니면 기능배분의 입장에서 접근하느냐의 차이로서 각국 자치경찰 제도의 여건과 운영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장·단점 (가) 장점 일반적으로 자치경찰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작은 지역에 집중된 조직이기 때문에 대체로 주민의 경제상태나 문화의 과정 등에 따라서 지역마다 색다른 특색을 유지하고 있고 ..

자기조직화 (Self-Organization) 개념 조직평형이론은 Maturana와 Varela(1980)에 의해 발전된 체제이론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인 자생이론(theory of autopoiesis)과 제2의 인공지능학파(Maruyama, 1963)에 의해 도전받게 되었다. 체제는 운영규범으로부터의 이탈을 규제하고 수정하도록 해 주는 부정적인 순환고리(negative feedback)과정을 유지함으로써 안정된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조건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규범을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 이중적 순환학습(double-loop learning)의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체제는 스스로 진화해 갈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생이론은 Prigogine(1984) 등의 혼돈이론에 입각..

입법예고(立法豫告) 입법예고제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안에 대해 이를 국민에게 예고하여 국민의 입법참여기회확대,입법의 민주화 및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로서, 특히 학사제도,공중위생,환경보전,농지 기타 토지제도,국토 및 도시계획,건축,도로교통,행정심판,국가시험,정보화관련제도 기타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에 대한 명령안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입법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 다만 이러한 법령안에 있어서도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및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행하지..

일사부재의의 원칙(一事不再議의 原則) 법률안의 발안과 관련하여 준수되어야 할 주요한 원칙의 하나로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즉 그것은 한번 부결된 안건은 동일회기중에 다시 제출 또는 발의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서, 동일회기중에 이미 의결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의 법률안을 발안하는 것은 부적법하게 된다. 이 원칙은 영국의회에서 17세기초에 확립된 것으로서 그 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치면서 각국의 의회법에 채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은 국가 또는 시대마다 그 적용범위, 적용의 엄격성의 정도 등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그 구체적 내용도 고정적이 아니라 매우 유동적이며 그 일반적인 의의를 추출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나, 그 근저에는 의결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근본이념․요청이 존재한다. 우선 일..

일반체제이론(General Systems Theory) 개념 일반체제이론은 종래의 좁은 의미의 경험주의(empiricism), 실증주의(positivism), 직관론(intuitionalism) 또는 현상학(phenomenology) 등과 같은 전통적인 틀과는 논리적․실제적으로 대립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접근방법이다. 일반체제이론은 과학주의(scientism)의 징후로서 환원주의(reductionism), 가정주의(assumptivism), 편의주의(expediency), 유추상의 허구(analogic invention) 등을 지적하면서 과학주의란 학문의 속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적 요인이 실체론적 요인을 대체해 버리는 상태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그러므로 사회현상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필..

인식론(認識論 epistemology) 존재론(存在論 ontology)이 실재(實在 what really is)가 무엇인가를 다룬다면, 인식론은 이 실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다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인식론은 앎의 과학(science of knowing)으로서(Babbie 1992: 18), 지식의 성격과 지식에 대한 주장을 일반적으로 다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Rudner 1966: 1). 보다 자세히 정리하자면 인식론은 다음과 같은 영역의 문제들을 다룬다고 볼 수 있다(Chisholm 1977: 1-4). 첫째, 지식과 참 의견(true opinion)의 구분, 즉, 증거(evidence)가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경우에 우리는 증거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의 영역이..

의사결정 개념 의사결정(decision making)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대안이 있을 때에 그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인간의 행위를 말한다. 이 이론의 연구에 종사하는 학자들의 학문배경을 보면, 정치학, 행정학, 경제학, 수학, 심리학,사회학,경영학등 다양하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들을 나눌 때의 기준으로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또는 사용되어야 하는 합리성(rationality)의 정도를 어떻게 보는 가를 사용하고자 한다. 첫째로 고도의 합리성이 재배하여야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으니 이를 규범적, 이상적 방법(normative or idealistic approach)이라 할 수 있다. 주로 경제학, 수학계에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 그리고 이에 반대되는 사..

임의고용(at-will employment) ○ 개념정의 국내외를 막론하고 공공분야의 비효율적 문제를 민간분야의 경영혁신기법의 도입과 응용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임의고용(at-will employment)이다. 이 제도는 유연성과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민간분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일부 주정부의 임의고용제도는 언제나, 어떤 이유건,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고용 및 해고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임의고용의 원칙과 예외 미국의 한 철도기관(루이스빌-내쉬빌철도)의 간부(Adair)가 직원의 노동조합을 이유로 해당직원을 해고하자 노사분쟁이 시작되었다. 1898년 노조가입을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함을 금지하는 연방법(Erdman Act of 1898)이 법제..

의사결정의 유형(types of decision-making) 1. 개념 의사결정(decision-making)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여러 대안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행동경로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특정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선택을 의미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조직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조직을 구성하고, 어떤 인력을 어느 곳에 배치하며, 또 어떠한 통제 및 조정의 노력이 필요한가를 결정하는 총체적 관리과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Simon(1971)은 의사결정을 조직관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활동으로 규정하였고, 더 나아가 의사결정과정 자체를 경영으로까지 표현하기도 했다. 그리고 Skidmore(1990)는 의사결정과정이 기관구성원의 사기와 밀접한 관계..

융합행정(融合行政, Collaborative Administration) 1. 융합행정 배경 및 개념 융합은 최근 산업·기술 분야를 넘어 학문·예술·경영 등 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행정 영역에서도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기관 간, 민․관 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융합행정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기관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기관 상호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행정으로 개념화 할 수 있다. 융합행정은 원스톱서비스 제공, 사각지대 해소 등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 부처 간 칸막이 제거, 예산절감 등 행정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

유형자산 발생주의 복식회계제도의 유형자산은 그 실질적인 사용목적에 따라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로 구분된다. 1. 일반유형자산 일반유형자산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근거한다. 일반유형자산은 1년 이상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 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 일반 유형자산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동일한 성질의 건물이라도 그 사용목적이 청사용인 경우 일반 유형자산으로 구분하고, 공원부속시설인 경우는 주민편의시설로, 댐 부속시설인 경우 사회기반시설로 구분한다. 일반 유형자산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라면..

유형변수(pattern variables) 유형변수란 미국의 사회학자 파슨스(Parsons)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서, 규범이나 역할기대의 유형에 있어서 그리고 개인의 선택에 있어서 모두 나타나는 선택지(alternatives)를 말한다. 여기에는 모두 5개의 쌍이 포함되는데, 정의성 : 비정의성, 집단이익 : 사적 이익, 특정성 : 보편성, 귀속성 : 업적성, 광범성 : 특정성이 바로 그것이다. 대체로 전근대적 사회의 경우 전자가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유리천장 유리천장(glass celing)은 여성 및 소수인종이 조직 내부에서 승진하는 과정에서 겪게되는 장애를 설명하는 용어이며, 승진장벽, 투명유리, 유리천장 등으로 사용된다. 1970년대 미국여성들의 중・상위직 진급에 장애가 되었던 사회적 편견 등 인위적 장벽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Morrison(1987)은 조직 내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불평등 중의 하나로써 여성이 고위직으로 진급하는 것을 막는 투명한 유리와 같은 장애물을 유리천장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한계’로서, 조직 내에서 여성에게 주어지는 역할과 직무에 제한이 가해짐을 뜻하는 것이다. 즉,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지만 막상 나아가 보면 더 이상 진입할 수 없는 장벽을 의미하는 것으..

유기체(有機體: organism) 일반적으로는 생물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생명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 통일성을 사고의 기본에 두고 있는 것을 유기체론 또는 유기체설이라고도 한다. 넓은 의미로는 부분 사이에 형태적 및 기능적 분화가 있으며, 그런 한편으로는 부분과 부분 상호간 또 부분과 전체 사이에 내면적 필연성이 있어 전체로서 하나의 개체를 이루는 물질계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된다. 유기체론은 전체는 요소(혹은 개인)의 단순한 총계로 환원될 수 없는 독자적인 존재라는 생각인데, 전체는 요소의 단순한 집합에 지나지 않는다는 원자론적ㆍ기계론적 사고와 대립된다. 행정조직이론에서는 조직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절약과 능률의 강조, 행정조직을 지배하는 원리를 규명하려는 원리접근법, 행정조직을 폐쇄적 체제하에서 설명하려..

위임입법(委任立法) 위임입법(delegated legislation)이란 국가기관의 분화를 전제로 어떤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다른 국가기관에게 수권(Ermächtigen)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의회가 법률로써 정하여야 할 사항을 스스로 정하지 않고 다른 성문법제정권자에게 위임하여 법규범을 정립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임입법은 의회에서 제정되는 입법에 대비하여 “종속적 입법(subordinate legislation)” 또는 그 성질상 입법적인 것이나, 전적으로 입법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준입법(quasi - legislation)”이라고도 한다. 위임입법은 본래의 입법기관인 의회로부터의 위임(수권)에 의거하여 정립되는 입법을 의미하므로, 국가기관이 헌법을 근거로 의회제정법의 수권에 의하여 ..

원리, 이론, 법칙(principle, theory, law) 1. 개념 원리, 이론, 그리고 법칙은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일반적으로 원리 (principle)는 대부분의 과학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다. 즉, 실험과 논리구조 모두가 완벽하며 그 내용이 심오하지만, 간단하게 표현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원리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다. 따라서 원리는 후술할 이론과 법칙보다 상위에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원리는 이미 실험적으로 증명된 것이기 때문에 원리를 기초로 하여 법칙과 이론들을 연역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다. 이론(theory)은 그 자체로 상당히 일관성과 유용성이 검증되어있지만 아직 실험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되지 않은 상태의 것들이다. 그리고 이론은 많은 경우 심오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