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문제 Q 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또는 일본 제국 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제3조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위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① 이 법령에 따라 특별 재판부가 설치되었다. ② 이 법령의 제정은 제헌헌법에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