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

Q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②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의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Q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

Q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분 중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물은 4층 이하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동물미용실 ② 기숙사 ③ 고등학교 ④ 양수장 ⑤ 단독주택 정답 : 1번 Q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 ㄱ )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시장 또는 군수는 ( ㄴ )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

Q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정답 : 3번 Q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관..

Q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군계획시설사업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5번 모두 옳은 문장이다.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한다. Q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Q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3) 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4)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5)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