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공무원 합격

행정법 판례, 합격자 오답 노트 #10 행정은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위원회는 이행명령 재결은 할 수 있어도 이행을 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행정심판위원회 직접행정처분 가능 행정은 추상적 사안에 대한 규육을 행한다 × 구체적 사안에 대한 규율 폰슈타인은 급부행정을 국가목적적 행정으로 분류하였다 × 사회목적적행정 급부행정이란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인적 물적인 수단을 공급하는 활동이다 × 조달행정에 대한 설명/급부행정은 국민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행정 권력분립원리는 위임입법에 대한 통제와 관련하여 발전되었다 × 위임입법을 부정하는 데서 출발 대법원은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 부당에 대한 판단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 ○..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 고(가절기, 비강?) 종(직신, 주대내방시) 불오효(송통기심처) “고기 먹는 성종 부러워(불오효)~” Ⅰ. 서설 1. 의의 –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가능성, 심판청구절차, 청구기간을 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2. 취지 – 행정심판청구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 3. 법적성질 –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성질에 대해 훈시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 대립이 있으나, 다수설은 오고지 및 불고지에 대해 일정한 제재가 가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강행규정이라고 본다. Ⅱ. 고지의 종류 1. 직권에 의한 고지 –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 통치행위 – 통(고정군사) 인(부,긍,판) 범(국-대) 한(법목내일) 구 Ⅰ. 서설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행위로서, 법적 구속을 받지 않으며 법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법심사에서 배제되는 행위 Ⅱ. 통치행위의 인정여부 1. 문제점 –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영역으로서 통치행위의 관념을 인정할 수 있는지 2. 학설 (1) 통치행위 부정설(사법심사 긍정설)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행정소송법상 개괄주의가 채택된 오늘날, 비록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 당연히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통치행위 관념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 (2) 통치행위 긍정설(사법심..

● 행정규칙 – 행(상하기절) 성(비내외준) 요(주내절형효) 효(내-외) 통(행입사국) 하 소 “행정규칙의 성질머리는 요렇게 효통하소~” Ⅰ. 서설 1. 의의 - 행정조직내부 또는 특별한 공법상의 법률관계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해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일반적·추상적인 명령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구별 - 법률의 수권 없이 제정되고, 대외적 효력이 없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구별 3. 근거 - 개별적인 법령의 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종류 - 형식에 따라, 훈령, 예규, 지시, 일일명령으로 구분된다. - 내용에 따라 조직규칙, 근무규칙, 재량규칙, 해석규칙 등이 있다. II.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 문제점 - 행정규칙이 대외적으로 국민에 대해 효..

Ⅰ. 행정절차 하자의 의의 1. 광의의 행정절차의 하자 광의의 행정절차의 하자란 모든 행정작용의 절차상의 모든 하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행정행위만이 아니라, 행정입법, 행정지도 등 모든 행정작용의 절차에 관련된 모든하자가 여기에 포함된다. 2. 협의의 행정절차의 하자 행정절차의 하자를 협의로 이해할 때는 행정행위의 절차에 관련된 하자 가운데 주로 청문(광의),과 이유제시에 관련된 하자만을 의미하며, 이 문제에서 논할 하자도 이러한 의미의 하자에 해당한다. Ⅱ. 절차상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1. 문제의 소재 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없다면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확인하더라도 행정청으로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동일한 처분을 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독자적 위법사유로 인정하여..

행정법통론 주제02 통치행위 프랑스는 통치행위 이론의 탄생지 통치행위지만 기본권 침해 → 사법심사O :금융실명제에 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 주제12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적합성→필요성→상당성 주제13 평등의 원칙/자기구속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성립요건 :재량영역에서 성립(수익+침익) 동일한 행정청 동종 사안 행정선례가 존재할 것 주제16 신의성실의 원칙(권리남용금지의 원칙) 판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가 나온다 주제2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부당이득, 국가배상, 손실보상, 협의취득: 사법관계 → 민사소송 하천, 공유수면매립, 공토법상 손실보상청구권: 공법상 권리 → 행정소송(당사자소송) 주제28 특별권력관계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에..

● 행정상 손실보상 – 실 근(기특은공) 성(공사,川) 요(공적재특보) 정(완상절,피객완,금시일개선) 경찰 “손실보상받으러 근성있게 요정으로 가니까 경찰불렀다.” Ⅰ. 서설 1. 의의 -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행사로 사유재산에 의도적으로 가해진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 사유재산보장과 공적부담의 견지에서 행하는 재산적 보상 2. 구별 – 적법한 공권력 작용에 대한 보상이란 점에서 위법한 공무집행에 의한 국가배상과 구별 Ⅱ. 근거 1. 이론적 근거 ①기득권설 ②특별희생설 ③은혜설 ④공용수용설이 대립, 특별희생설이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타당 2. 실정법적 근거 – 경직법11조의2, 헌법 §23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Ⅲ. 법적성질 1. 학설 - 공법적 성질로 행정소송에..

구분 허 가 특 허 인 가 공통점 ①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②실정법상 허가·특허·인가·면허·인허 등으로 혼용 ③쌍방적 행정행위(단, 허가는 예외 有→출원없이 가능 행위 : 통행금지 해제 등) ④불요식 행위 ⑤수익적 행정행위(허가는 반사적 이익 / 특허는 법률상 이익) ⑥원칙적으로 부관이 가능(단, 인가의 경우는 제한되는 경우 있음) ⑦모두 취소·철회가 가능하나, 조리법상 제약을 받음 ⑧모두 국가에 의한 감독 의의 -법규에 의하여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위 -특정 상대방을 위하여 권리·능력·법적지위 등을 새로이 설정하여 주는 행위 -제3자(타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위 성질 -명령적 행정행위(상대방 및 불특정) -기속행위(허..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 1.의의 (1)개념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서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행정행위의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 *확언-독일 행정법학상의 개념으로 행정행위 뿐만 아니라 기타 행위형식의 발급 약속을 지칭 ☞예컨대, 공공근로사업의 신청을 한 갑에 대하여 행정청은 당 사업의 사역부로 지정되었으니,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몇일후 정식으로 출근하게 된다고 통보한 경우가 바로 확약의 예이다. 이 경우 갑은 사역부선정처분이 후에 당연히 시행된다는 기대권을 갖게 되고, 행정청은 사역부선정처분을 하여야 할 자기구속적 의무를 갖게 된다. (2)구별개념 ①교시: 비구속적인 법률적 견해표명에 불과 ☞예컨대,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을은 구청 건축과에 자기 건축행위..

'편장절관'은 주로 법률의 큰 분류에 사용 '조항호목'은 법률의 실질적인 내용에 사용 조 : 제1조 제2조... 항 : ①②... 호 : 1 2... 목 : 가나...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제5장 공용부담법 제1절 개설 제2절 인적 공용부담 제3절 공용제한 제4절 공용수용 1.개설 (1)개념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 (2)근거 헌 §23 ③⇒공용수용의 근거와 그 보상은 법률로써 함 토지수용법이 일반법, 기타 개별법 2.공용수용의 당사자와 목적물 (1)당사자 수용권자 공용수용을 할수 있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주체 국가수용권설 수용권이란 공용수용의 효과를 야기시킬수 있는 법상의 능력 기업자수용권설 (다수설) 공용수용의 주체는 공용수용의 효과를 향수하는 자,즉 재산권의 취득자인 기업자 피수용자 공용수용의 목적물인 재산권의 주체 (2)목적물 ①목적물의 종류 토지소유권과 기타의 권리 ②목적물의 제한 치외법권이 인정된 외교사절의 관저‧부지, 공물, 현재 토..

행정사법 – 행사 구(관계) 전 적(권x급유확) 한(공기사) 구(Tel사) “행사한다구 전적이 그만한구(야)?” Ⅰ. 서설 1. 의의 - 행정주체가 사법적 형식을 통해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경우 일정한 공법규정 내지 원리에 의해 수정․제한되는 영역을 말한다. 2. 필요성 - 행정사법 영역에서 전면적인 사법원리를 적용하게 되면 행정청이 사법으로의 도피현상을 허용하게 되므로 기본권 및 공법적 원칙에 의한 기속을 받을 필요성 있다. Ⅱ. 구별개념 공법․사법 관계가 혼재된 관리관계, 행정주체의 행위형식인 공법상 계약과 구별된다. 관리관계와 행정사법 양자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에 근거한 구별부정설이 있으나, 관리관계는 공법관계를 전제로 하고, 행정사법은 사법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구별긍정설이 타당하다. Ⅲ. 논..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1절 개설 1.경찰의 개념 (1)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의하여 관장되는 행정작용 (2)실질적 의미의 경찰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ㆍ강제함으로써 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 ①목적: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가.사회목적성: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cf)국가목적적 작용-국가자신의 재력취득등을 목적 나.소극목적성:소극적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cf)복리행정-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증진 목적 ②수단:권력으로 국민에게 명령ㆍ강제 경찰하명,경찰허가,경찰강제 등 ③내용:개인의 자연적 자유의 제한 ④권력적 기초:일반통치권에 기초를 둠 cf)의원경찰ㆍ법정경찰-특별권력에 기초를 둠 ☞실질적 의미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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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행정쟁송법 제1절 행정소송법 제1항 일반론 제1목 관념 1.개괄 2.민사소송에 대한 행정소송의 특수성 :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행정청, 병합, 소의 변경, 직권탐지주의, 집행부정지, 사정판결, 대세적 효력, 제3자청구 3.기능 : 국민권리구제, 행정통제기능 주관적소송 권리구제 객관적소송 자기와 직접적 관계X, 행정법규의 적법성 보장 형성소송 행정법 관계의 변화 : 취소소송 이행소송 집행행위 청구 : 당사자소송, 의무이행소송 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항고소송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정식 쟁송, 복심적 쟁송, 주관적 쟁송 당사자소송 정식 쟁송, 시심적 쟁송, 주관적 쟁송 민중소송 객관적 쟁송 기관소송 객관적 쟁송 4.종류 5.본질: 사법제도 국..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사전구제제도 제1절 청원 a. 청원 : 적법 위법 부당성 여부 및 권익침해 발생 여부 불문 b. 청원심사결과 통지 유무: 처분 X c. 청원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는 이유 명시 X → 청원처리결과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X 제2절 옴부즈맨 제도 1.설치 :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소속 합의제 기관) 判.합의제 행정기관이 옴부즈맨 설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총 15명 = 임기 3년, 1차 연임 개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 의결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변경 :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위원 1명 3명 3명 8명 국무총리 제청 대통령 임명 위원장 제청 대통령 임명 대통령 임명(위촉) 소(3인)위원회(재량) : 다수인이해, 제도..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통칙 제1절 개설 1.행정조직법의 의의 (1)개념 행정권의 조직에 관한 법 (2)범위 2.행정조직의 유형과 특색 (1)행정조직의 유형 ①집권형과 분권형 가.집권형:행정권의 중앙집중 나.분권형:행정권의 지방분산 ㄱ.자치분권방식:지자체를 설치하여 자치권을 부여 ㄴ.권한분권방식:하급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행정권을 분장 ②권력통합형과 권력분산형 가.권력통합형:가능한 한 많은 행정권을 하나의 행정기구에 집중 나.권력분산형:행정권을 많은 기관에 분산 ③독임형과 합의형 가.독임형:행정기관 특히, 행정청이 한명의 공무원으로 구성 신속통일적인 사무의 처리와 책임소재 명확하다는 장점 나.합의형:복수의 공무원으로 구성 판단의 신중‧공정성 및 각종 이해의 공평한 조화가 장점 다.현행법-독임형..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Ⅰ. 개설 학문상의 개념 cf)행정처분-실정법(행정소송법,행정절차법 등)상 개념 행정재판 제도 가지는 대륙법계(독‧불)에서 형성:모든 행정작용이 행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작용 중에서 특별한 법적 규율을 받는 행위인 행정행위만이 그 대상이 된데 연유 ☞행정행위개념의 실익은 사인의 법률행위와는 다른 행정청의 우월한 공권력주체의 행위를 상정하여 여기에 특별한 법적 규율을 가하자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는 그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변동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점에서 그렇지 못한 사실행위와 일단 개념상 구별될수 있다. 헌데 이 법률행위는 대륙법적 사고에 의하면 대등성과 사적자치를 본질로 하는 사인의 법률행위와 행정주체의 우월성과 일방적인 법적 규율을 본질로 ..

특별권력관계 – 특(원목주포복, 포기사) 인(전개기수긍,교대역) 행(법내재자 법동성목탈배소 근영감사 명징) 법(유기사특) Ⅰ. 서설 1.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행정법관계를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로 구분, 특별권력관계는 ①특별한 공법상 원인으로 성립, ②특별한 목적달성을 위해 ③특별권력관계 주체에게 ④포괄적인 지배권을 인정, 구성원은 이에 ⑤복종하는 관계로, 법치주의가 배제되는 관계를 말한다. 2.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의 특색 포괄적 지배권(특별권력 발동시에 구체적인 법적근거가 不要)이 인정되고, 기본권이 제한(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개별적인 법률의 수권없이 기본권 제한 可) 가능하고, 사법심사가 제한(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 특별권력주체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국가인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제1심 관할법원이다 ×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피고가 중앙행정기관의장인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제1심 관할법원이다 ×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 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다 ○ but,판례는 긍정! 판례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본다 × 판례는 긍정 법에선 부정 진료기관의 보호기관에 대한 진료비지급청구권은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진료비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기관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한..

⊙ 행정계획 ▶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의 행정계획결정에 관한 재량의 범위 (대판 1996.11.29, 96누8567) ▶ 중복된 도시계획결정의 효력 (대판 1997.6.24, 96누1313) ▶ 도시계획 변경신청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대판 1994.1.28, 93누22029) ▶ 도시계획안의 공고 및 공람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의적부(위법) (2000.3.23 98두2768) ⊙ 공법상 계약 ▶ 시립무용단원에 대한 위촉계약의 성질 (=공법상 계약 )및 위촉권자의 위촉계약 갱신의무의 유무 (소극) (대판 2002.1.8, 2001다64172) ▶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의 해촉에 대하여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판 1995.12.22..

특별행정심판의 예로 국가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소청,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심판을 들 수 있다 × 다른건 특별행정심판 맞는데,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심판은 일반행정심판이다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부작위에 대하여만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 × 위법 또는 부당한 부작위& 부당한 거부처분 의무이행심판은 이행쟁송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장래의 의무이행심판도 허용된다 × 현재의 이행심판 대상이 아닌 장래의 이행심판은 허용되지×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재청구할 수 있다 × 재결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 소속 ..

가족의례준칙 제 13조의 규정과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타당하다 × 관습법은 성문법과 저촉되는 것 인정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 상당성의 원칙을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체수단의 제공이론등이 논의되고 있다 × 대체수단의 제공이론은 논의× 재량행위에서 이익형량이 다소 균형을 잃는 경우에는 위법은 아니며 부당에 그친다고 보아야한다 ○ 이익형량이 심히 균형을 잃으면 위법, 다소 균형을 잃으면 부당 비례원칙은 급부행정 등 수익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급부냐 침해냐 가리지 않음 행정의 합법률성 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전자가 우위에 있다는 것이 통설적 ..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Ⅰ.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항고소송상 대상적격」이란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작용이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권리보호자격(권리ㆍ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갖추고 있는지의 문제를 말한다. Ⅱ. 근거규정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며(행정소송법19조본문), 이는 취소소송 외 항고소송(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동법38조). Ⅲ. 처분 등 - 「행정소송법 제2조①1호」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의 재결 Ⅳ. 처분의 개념 1. 문제점 강학상 행정행위(실체법적 개념)와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이 동일한지 문제된다. 2. 학설 및 判例 ① 실체법적 개념설(처분개..

행정강제와 즉시강제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 등의 행정강제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등의 행정제재 등 여러가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 그리고, 이 외에도 과징금, 가산세 등의 금전적 제재 수단과 공급거부, 관허사업의 제한, 공표, 취업제한, 출국금지 등의 비금전적 제재수단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행정대집행, 직접강제 등의 강제집행은 구체적인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고 사전절차를 밟아서 실력행사를 하는데에 반해, 즉시강제는 행정상 급박한 장해제거를 위해 의무불이행이나 사전절차를 요건으로 하지않고 실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 1. 즉시강제 ​ 가. 의의 - 행정상 즉시강제란 현존 또는 목전에 ..

행정행위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행정행위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행정청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을 말한다. 실정법상 행정행위는 그 내용에 따라 하명, 허가, 면허, 특허, 인가, 대리, 공증, 통지, 수리, 확인 등으로 구분되는데, 실무상으로나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에서는 '처분'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법에 구속되는 정도 또는 행정청의 독자적 판단권 인정여부에 따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

주류제조면허를 통하여 누리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다 × 주류판매면허:기속행위 /주류제조업면허:반사적이익×,상속가능(둘 다 허가는 맞음) 명령적 행정행위는 타인을 위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보충, 완성하는 행위와 타인을 대신하여 행하는 행위로 나누어진다 × 효력을 보충완성하는 행위는 인가/타인을 대신하여 행하는 행위는 대리 둘다 모두 형성적 행정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 계약 허가는 학문상 인가의 성질을 갖는다 ○ 특허라고 오해 않기 인가의 대상은 법률행위에 한하며 사실행위는 인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but,법률행위이기만 하면 사법행위 공법행위 가리지× 다수설에 의하면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수정인가를 할 수 없다 ○ 수정허가는 가능! 수정인가는 불가능! 제 3자효 행..

우리 헌법 재판소는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 그러한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사이에 사법상 계약은 무효이다. ○ 취소 아니다. 법치 행정의 목적은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작용의 예견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 행정의 효율성은 목적이 아니고, 행정의 예견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위헌확인사건에서 관습법은 성문헌법과 같은 법률개정 절차를 통해서 개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헌법개정 절차 법률의..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은 절차상 위법으로서 취소사유다 ○ 협의는 취소사유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인에게 회의일정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위법×, 민원조정위원회는 없어도 되는 기관 국재재정법령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는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근거 법규자체에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뿐 그로써 곧바로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위법× 판례는 구..

건축협의 취소는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통해 건축협의 취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건축협의:처분/ 지자체는 지자체 장을 상대로 항고소송 제기 가능 (중요판례) 약종상허가에 행정관청의 영업소이전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따 ○ 약종상: 지역에 하나만 있는 약국 재단법인 갑 수녀원은, 매립목적을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에 대하여 원고적격이 있다 × 수녀원 원고적격 없다 행정청이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은 행저심판 제기에 관하여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