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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 행정학/행정이론 113

행정학, 행정이론, 합격생 암기 노트 #01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NPA(신행정론), NPM(신공공관리론), NPS(신공공서비스론) 비교

● NPA(신행정론), NPM(신공공관리론), NPS(신공공서비스론) 비교 행정이론 NPA(신행정론) NPM(신공공관리론) NPS(신공공서비스론) 정치적 토대 진보주의 신보수주의 및 신자유주의 제3의 길 대두시기 1970년대 1980~90중반 90중반 이후 강조점 복지국가 감축관리 및 총체적 행정개혁(정부혁신) (시장주의 및 기업국가) 중도좌파 이데올로기 신좌파 신우파 중도좌파 공무원 행정가 기업가 조정자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Tucker, 게임이론

죄수의 딜레마(Tucker) 언제나 협동(침묵)보다는 배신(자백)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으므로 모든 참가자가 배신(자백)을 택하는 상태가 내쉬 균형이 된다. 참가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선택에 상관없이 자백을 하는 쪽이 언제나 이익이므로 합리적인 참가자라면 자백을 택한다. 결국 결과는 둘 모두 5년을 복역하는 것이고, 이는 둘 모두가 자백하지 않고 6개월을 복역하는 것보다 나쁜 결과가 된다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임이론은 전략적 상황에 처한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담합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이유와 사람들이 공공재 건설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 등을 이를 통해 쉽게 분석할 수 있다. 어떤 범죄가 물적 증거..

행정과 경영, 공행정, 사행정

제4절 행정과 경영(= 공행정과 사행정) ● 행정경영 일원론(공사행정 일원론) · 초기 행정학은 엽관주의의 폐단 극복을 지향하며 시작되었으므로, 이 시기에는 정치와 행정 의 분리에 초점을 두었음(정치행정이원론). 행정을 정치와 분리하게 되면 경영과의 유사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경영에서 연구된 과학적 관리법을 행정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믿고 행정의 과학화를 추구 ​· Wilson의 ‘행정의 연구’로부터 출발한 공사행정일원론은 Taylor의 과학적 관리법과 귤릭 (Gulick), 페이욜(Fayol) 등의 1920년대 고전파 학자들, Simon의 행정형태론, 최근의 신공공 관리(NPM) 등을 포함 ​· 행정경영 일원론은 행정의 수단적·관리적 성격을 강조하여 행정과 경영 모두 주어진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이며, 그..

행정 이론, 학자 두문자 암기, 행정관리설 - 윌슨, 귤릭, 통치기능설 - 애플비, 디목, 행태설 - 사이먼

● 행정 이론 순서 : 관통행정신뉴 행정관리설 - 윌슨, 귤릭 통치기능설 - 애플비, 디목 행태설 - 사이먼 정책화기능(발전행정)설 신공공관리 뉴거버넌스 ● 학자 : '관통행, 슨귤 사과나무 사면' 행정관리 통치기능 행태설 Wilson Appleby(사과) Simon(사면) Gulick(귤) Dimock 사이먼- 원리접근법 기계적 능률성 최후관리자 기능 사회적 능률성 귤릭의 원리주의 비판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

롤스 정의론, 두문자 암기, 무지의 베일, 원초적 상태, 기본적 자유의 평등, 기회균등, 차등조정

● 롤스 정의론 : '전기기차' 전체적 자유→ 기본적 자유의 평등→ 기회균등의 원리→ 차등조정의 원리 : 최소극대화 ● J. Rawls, 정의론 (1) J. Rawls는 극단주의와 자유주의간의 중도적 입장으로 원초적 자아(갓 태어난 상태) 와 무지의 베일(자신의 소질 등에 대해 모르는 가상적 상태) 상태로부터 정의의 2가지 원리를 경험적으로 도출 (2) 제1의 원리가 제2의 원리에 우선하며, 제2의 원리 중에서도 기회균등의원리가 자등조정의 원리에 우선 정의의 제1의 원리 기본적 자유의 평등의 원리: 다른 사람의 동일한 자유와 상충되지는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짐 * 정치적 자유(선거 및 피선거권 등), 언론, 출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정의의 제2의 원리 사회적. 경제적..

호손 실험, 인간관계론(HR), 사회적 인간관, Y이론, 사회적 능률성

호손 실험 목적:생산성 결정요인 가정: 조명도-작업능률 결론 : 1.조-능 관련X 2.중심조직내 비공식조직 존재 3.생산성:비공식조직에 대한 소속감,귀속감 심리적 요인 전제 인간관:사회적 인간=사회인 비경제적(사회적 심리적) 요인 중시 사회적 규범 중시 :협동주의 집단주의 비공식집단중시 : 비공식집단이 생산량 결정 민주적 리더십 중시 비공식적, 동태적 관계 중시 ; 사기 팀워크 사회적 인간관 : Y이론, 사회적 능률성 : 인간의 가치 존중 합사자 복잡한 H2O 공기업목표학습과정 과학적 관리론 합리적.경제적 인간관(X이론) 인간적 관리론 사회적 인간관(Y이론) 호손 실험 (Hawthorne Experiment) 호손 효과(Hawthorne effect)는 근로자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서 그들의 행동이 변하며 ..

시장실패 원인별 정부대응, 정부실패 대응

★시장실패 원인별 정부대응 "공자공급 / 외정유도" 원인/대응 공적 공급 공적 유도 공적 규제 공공재의 존재,무임승차 ○ 자연독점(비용체감,규모경제) ○ ○ 외부효과 ○ ○ 정보 비대칭 ○ ○ 불완전경쟁 ○ ★정부실패 원인별 대응 "사민, X-민보규, 권민규, 파보규" 원인/대응 민영화 정부 보조삭감 규제 완화 사적목표 추구(내부성) ○ 권력의 편재 ○ ○ 파생적 외부효과 ○ ○ X-비효율, 비용체증 ○ ○ ○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

공공재, 공유재, 무임승차 문제, 부의 외부효과

● 공공재 public goods - 무임승차 문제 공공재란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이 있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함께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국방서비스, 도로, 항만, 등이 대표적 예다. 비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그것을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음을 의미하고, 비배제성이란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음을 뜻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공재에는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힘들다. 즉, 비경합성으로 인해 소비하는 사람이 추가적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재화를 생산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비배제성 때문에 이용대가..

전통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 비교

● 전통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 비교 관점/유파 전통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NPM) 신공공서비스론(NPS) 이론과 인식의 토대 초기의 사회과학 경제이론, 실증적 사회과학에 기초한 정교한토의 민주주의 이론, 실증주의·해석학·비판이론·후기산업사회를 포괄하는 다양한 접근 합리성모형 개괄적 합리성 기술적·경제적 합리성 전략적 합리성 역할 행태모형 행정인 경제인 또는 자기이익에 기초한 의사결정자(기업가) 정치적·경제적·조직적 합리성에 대한 다원적 검증(조정자) 공익에 대한 입장 법률로 표현된 정치적 결정 개인들의 총이익(과정설)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공익의 실체설 측면) 관료의 반응대상 고객과 유권자 고객 시민 정부의 역할 노젓기 방향잡기 봉사 정책목표의 달성기제 기존의 정부기구를 통한 프로그..

능률성, 효과성, 효율성 두문자 암기

● 능률성 : 투입대비산출, 비용대비편익 수단적, 사회적능률 ● 효과성 : 효과대비산출 목표적 암기 '수능목효' ● 효율성 : 생산성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미성숙-성숙이론, 아지리스(Argyris)

아지리스(Argyris)의 미성숙-성숙이론 1. 의의 : 가정 인간의 퍼스낼리티는 한번 형성되면 쉽게 변하지 않으나 환경과의 적응 등을 통해 발전해 나간다. 아지리스의 미성숙-성숙 이론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퍼스낼리티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로 진화해 나간다는 가정하에 조직이 개인의 이러한 변화과정을 인식하고 이에 맞는 경영환경을 제시해 주어야만 개인과 조직 간의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2. 논의의 배경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경제인”으로서 묘사하면서 업무의 단순화, 전문화, 표준화를 통한 과업의 달성과 이에 따른 성과급의 배분을 주장한다. 이러한 합리적 인간관은 아지리스의 입장에서는 조직의 구성원을 계속적으로 미성숙한 인간으로 보고, 책임과 권한은 무시된 채 통..

공익(公益, public interest), 실체설, 과정설, 두문자 암기

공익, 실체설 / 사익, 과정설 '공실사과' 실체설=적극설 과정설=소극설 공익 > 사익의 합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 본질적, 질적 차이 전체 효용의 극대화 추구 엘리트 결정 :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 전체주의, 권위주의 개도국 사익의 합 = 공익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 : 다원주의 상대적, 양적 차이 적법절차 준수 강조 다원주의 선진국 최근 우리나라 경향 (집단이기주의로 최근 실체설 요구되기도-공익) Q 공익(Public interest) 개념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체설은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본다. ② 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에는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가 있다. ③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정치행정이원론, 정치행정일원론

정치행정이원론 행정학 성립 초기에 정치와 행정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입장 성립 배경 첫째, 엽관주의의 문제점인 행정의 낭비와 비능률으로부터 행정의 전문성과 기술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패된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독립시켜 실적주의(1883년 Pendleton 법 제정)를 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고, 둘째, 민간의 경영합리화운동인 과학적 관리론이 행정을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비권력적 관리현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했으며, 셋째,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하여 독자적인 행정학을 정립하고자 하는 학자(W. W.lson 등)들의 노력이 있었고, 넷째, 행정기능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전문화에 대응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개혁운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정..

공공선택이론 두문자 - 방법론적 개체주의, 오스트롬 민주행정 패러다임, 티부가설, 니스카넨 예산극대화설, 다원조직체제, 다중공공관료제, 관청형성모형

공공선택이론 신공공관리 이론적 기초 신제도주의 지방자치 정당성 공공선택이론 기본가정 방법론적 개체주의 인간은 합리적 이기적 경제인 연역법 ●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 '비시장(non-market)적 의사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라고 정의 합리적 선택이론이 가정하는 자기중심적 경제인을 공공부문의 비시장적 집단의사결정에 적용하여 경제학적으로 연구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사유재가 가격기제에 의해 자유롭게 교환되고 분배되는 민간부문과의 시장과 달리 정부가 권위적이고 독점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여 왔다. 공공선택론은 시장 실패에 따른 정부개입을 당연시 하던 이러한 견해를 반대하고 오히려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공공선택론은 이러한 공공부문에 경제학의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재화의 공급과 분..

비교행정론, 발전행정론, 비교행정 발전행정 차이

● 비교행정론 ①각국 행정체제의 특성을 연구 ②행정 특징이 나라마다 다르게 작용하는 요인 발견 ③행정체제의 성패에 관련된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요인을 검증·분석 ④국가별·문화별로 관료제의 차이 설명 ⑤관료제의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모색 ● 발달배경 ⑴미국 행정학의 적용범위상 한계 ⑵행정학의 과학화·객관화 요청 ⑶비교정치론의 영향 ⑷후진국에 대한 경제·기술원조 ⑸유럽학자들의 학문적 영향 ⑹비교행정연구회의 활동 ● 비교행정의 접근방법 (1) Riggs의 분류 ①규범적 접근→경험적·실증적 접근법으로 ②개별례적→일반법칙적 ③비 생태적→생태적 접근법으로 (2) Heady의 분류 ①수정 전통형 ②발전 지향형 ③일반 체제 모형 ④중범위 모형(Heady는 가장 효과적인 중범위 모형이 관료제 모형이라고 주장) ●..

신공공서비스론

● 신공공서비스론 ①거버넌스에 관한 시민중심적·사회공동체 중심적·서비스 중심적 접근방법 ②공익을 추구하려는 시민의 적극적 역할과 의욕을 존중/ 시민적 담론과 공익에 기반을 두고 거기에 충실하게 통합된 행정을 처방하는 모형으로서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반론이자 일종의 민주적 거버넌스로 이해할 수 있다. ● 신공공서비스론 등장 배경 -Denhardt는 전통적 행정과 신공공관리론을 모두 비판한다 -제3의 대안 제시: 주인으로서의 시민, 적극적인 시티즌십, 다양한 세력의 협력, 시민에 대한 정부의 봉사 등을 특별히 강조하는 행정개혁에 관한 제3의 규범적 모형으로 신공공관리론을 제시 ● 신공공서비스론 이론적 기초 ⑴민주적 시티즌십 ⑵사회 공동체에 관한 이론 ⑶조직상의 인도주의에 관한 이론:권한과 통제의 문제보다는 시..

참여(공동체)주의 유형, 시장주의(신우파), 참여주의(신좌파)

● 참여(공동체)주의 유형 구분 시장주의(신우파) 참여주의(신좌파) 작동의 기본원리 경쟁원리과 고객주의 참여와 타협 기존행정의 핵심문제점 정부에 의한 독점공급 행정의 비민주성(폐쇄성) 행정서비스 시정장치 공급자 변경(정부에서 시장으로) 항의와 참여(공동생산) 철학적 기초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진보주의 인간관 이기적·합리적 인간 이타적인 인간도 인정 분권화이후 결정주체 일선관리자(책임자)중심 일선관료(서비스 전달자) 중심 공동체주의에 대한 관점 자원봉사자 활용 시민주의적 참여 정부의 역할 방향잡기로 민간유도 각종 조직들과 공동생산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

범위별(계층별) 거버넌스, 문화유형별 거버넌스와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Hood)

● 범위별(계층별) 거버넌스 ⑴사이버 거버넌스:전자정부 ⑵글로벌 거버넌스: 초국가적 차원. 유엔 ⑶리저널 거버넌스: 인접 국가 간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또는 그러한 지정학적 한계를 초월하여 몇몇 국가 간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거버넌스 ⑷내셔널 거버넌스:개별 국가차원의 국가주권에 기초한 전통적 통치 ⑸로컬거버넌스: 지역공동체를 중심/ 레짐 이론도 이에 해당 ● 문화유형별 거버넌스와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Hood) 집단성 낮음 높음 규칙성 높음 운명주의문화(원자화된 문화) 위계주의 문화(관료제) 낮음 개인주의 문화(시장조직) 평등주의 문화(공동체적 조직)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

시민재창조, H.L.Schachter, 정부재창조론, 시장주의, 거버넌스, 참여주의, 뉴거버넌스

● 시민재창조(H.L.Schachter) 정부재창조론 시민재창조론 기본모형 고객으로서의 시민 소유주로서의 시민 주요목표 ‘정구가 어떻게 일을 해야하는가’ 규명 ‘정부가 무엇을 해야하는가’의 규명 주요방안 정부구조, 업무절차 및 관료제 문화의 재창조 시민의식의 재창조(공공부문 의제설정에 시민들의 능동적 참여) 행정의 본질 시장주의, 거버넌스 참여주의, 뉴거버넌스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거버넌스, 거버넌스 모형 - G.Peters 모형, Rhodes 모형

● 거버넌스 ①합의된 보편적 개념은 없음. 일반적으로는 ‘공공의 재화나 용역의 생산과 전달에 관한 정부활동을 제약하거나 정부활동의 권능을 부여하는 법률, 행정규칙, 판결, 관행의 결합체’로 규정 ②다만 이들의 공통된 인식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소수 관료에 의한 폐쇄적·독점적 공급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 등 다양한 세력과 조직의 참여·상호작용에 의한 동태적 연계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양상을 총칭하는 것 ● 거버넌스 특징 ⑴파트너십의 중시: 기본목표와 가치를 공유하며 상호협력하는 네트워크형이 바람직 ⑵유기적 결합관계의 중시 ⑶공식적·비공식적 요인의 고려 ⑷정치적 특성의 강조: 거버넌스에서 정치적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⑸세력연합·협상·타협의 중시 ⑹행정조직의 재량성 중시 ● 거버넌스 유형 *네트워크형은..

신공공관리론 정치적 토대,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제3의 길

신공공관리론의 정치적 토대 -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제3의 길 ● 신보수주의: 영국의 대처 행정부의 정부기능 축소 정책. 작은 정부론(감세와 재정지출의 축소), 공기업의 민영화, 규제완화, 복지재정의 축소 등을 주장/ 유럽 우파정권이 추진한 통치철학으로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신연방주의와 함께 신자유주의의 기반이 됨 ● 신연방주의: 통화주의의 영향을 받은 레이거노믹스는 고전적인 Say의 법칙처럼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보는 공급위주의 정책으로서 그 주된 내용은 감세와 정부지출의 축소, 통화량의 감축을 본질로 함 ● 신자유주의 (1) 의의: 복지국가 사상이 비효율, 저성장, 고실업, 도덕적 해이 등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자, 그 대안으로 모색된 90년대 유럽 우파정권의 통치노선으로 세계화·지방화를 기치로..

시장성 검정, 신공공관리론 프로그램

● 시장성 검정 : 영국 정부가 정부기능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이를 적정히 축소하려는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프로그램이다.(필수 경쟁절차:CCT) -정부의 모든 기능을 매 3~5년마다 검토하여 그 기능의 존폐 여부 및 수행주체를 결정한다. 이를 ‘사전적 대안 분석’이라고 함. CCT는 최고 가치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종전의 비용절감 위주보다는 최고의 품질을 지향하겠다는 의미이다. ●시장성 검정절차 ①그 기능은 필요한 기능인가?→ NO(불필요)이면 폐지 ②(필요하다면) 그 기능은 공공부문이 꼭 책임져야 하는가?→NO(민간 책임)이면 민영화 ③(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공공부문이 그 기능을 직접 수행해야 하나?→YES(전략적 정책기능)이면 정부가 직접 수행, NO(정부 직접 수행 불필요) 면 민간위탁(전..

신공공관리론, 기업형정부, 작고 효율적인 정부, 방향키 역할

● 신공공관리론 -신자유주의 등이 정치사조적 측면이라면 신공공관리는 행정적 측면의 이론. 즉, 신자유주의는 신공공관리의 정치적 토대가 되는 것임. (1) 최 협의: 신관리주의 (2) 일반적 의미: 신관리주의+시장주의/ 신보수주의나 신자유주의의 측면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가 핵심임. ①신관리주의: 내부규제완화 ②시장주의(신제도주의 경제학): 시장원리(수익자 부담 등)에 의해 공공서비스 공급, 시장의 경제문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서 해결하려는 자유방임주의의 부활이라는 측면에서 신자유주의적 관리라고 부르기도 함 (3) 최 광의: 신공공관리+참여주의 및 공동체주의/ 정부 재창조에서 주장한 ‘기업형정부’가 이에 해당 ● 등장 배경 ⑴복지국가의 퇴조와 신우파의 등장 ⑵경제적 신제도..

신제도론,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오스트롬 공유제 이론, 역사적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신제도론 ● 신제도 개념 ①균형점: 합리적인 인간들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더 이상의 변화가 없는 균형 상태. 개인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어떤 규칙이나 안정성에 이른다는 것 ②규범:어떤 행동은 적절/부적절한가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의 공유된 인식 ③규칙:규칙의 처방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는다는 공통의 이해나 사회적 제약 ● 종전이론과의 차이 -신제도주의는 1950년대 이전의 대부분의 사회과학, 즉 공리주의, 도구주의, 개체주의, 기능주의, 다원주의, 행태주의, 합리적 선택이론 모두를 비판한다. 1. 다원론 등과의 총체적인 차이 :다원론 등은 외생적 선호에 기초, 신제도론은 사회적 맥락과 제도가 개인의 선택과 행위를 제약할 수 있음을 강조. 물론 신제도주의에서도 개인이 자신의 효용을 계산하여 전략적으로 행..

공공선택이론, 오스트롬, Buchanan과 Tullock의 적정 참여자수 모형, Ostrom 민주행정 패러다임, 티부 가설

● 공공선택이론 ①공공부문에 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하려는 접근법이다. 행정을 공공재의 공급과 소비 관계로 파악하고 정부는 공공재의 공급자, 국민은 소비자로 규정하여 시장에서처럼 선호에 따라 공공재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 ②정치·경제학적 접근의 일종.(대외적으로는 환경으로부터의 정당성 확보, 대내적으로는 목표의 능률적 달성을 중시) ③오스트롬 부부의 를 통해 행정학에 도입됨 ● 대두배경과 문제의식 ⑴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 ⑵파레토 최적의 실현 ⑶전통적인 정부관료제의 한계 ⑷시민 개개인의 선호 중시 ⑸교환으로서의 정치: 관료와 정치가가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은 사익에 불과 #공공선택이론의 다양한 평가 ①비시장적 의사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 ②다원론과 점증론의 극복, 정부 실패와 관료제의 병리 극복, 고..

관청형성론, P.Dunleavy, 예산 극대화 반론

● 관청형성론(P.Dunleavy) 1. 의의: 합리적인 고위 관료들은 예산 극대화 동기를 별로 갖지 않는다고 비판. 이유로는 ①관료제 내에는 개인행동이 아닌 집합행동의 문제가 존재하며, ②예산 증가와 관련된 관료의 효용 정도가 예산의 구성과 기관(부서)의 유형에 따라 다르고, ③고위직 관료들은 금전적인 효용보다는 업무와 관련된 효용을 더 추구한다는 점 등. 2. 관료들의 예산 극대화 동기에 대한 반론 ⑴예산 유형에 따른 변이: 고위 관료들은 민간부문에 직접 지불되는 관청 예산의 증대로부터는 이익을 얻지만 관청 예산을 제외한 사업예산 부분은 타 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고위 관료에게 이득. x ⑵기관유형에 따른 변이: 통제기관의 경우 고위 관료에게는 실질적 이득이 없음 ⑶시간의 전개에 따른 변이: 현실적..

신행정론, 사회적 적실성, 기술성, 처방성, 가치 지향, 블랙스버그 선언

● 신행정론 -행태론과 실증주의에 대한 반대 명제 -행정이 사회적 적실성과 실천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 ● 신행정론 특성 ⑴새로운 가치로서의 사회적 형평 ⑵격동에의 대응과 능동적 행정의 중시: 적극적 행정인을 중시 ⑶정책 및 문제지향성 ⑷실증주의 및 행태론에 대한 비판과 현상학의 추구 ①규범주의 및 가치주의를 지향 ②철학적 관점에서 내부 주관성이나 감정이입을 통한 상호인식 작용을 중시하는 현상학적 접근법 수용 ⑸사회적 적실성·기술성(처방성) 중시 *신행정론은 과학적 연구를 반대한 것은 아니며, 과학적 지식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자고 주장함 *신행정론의 연구방향:응용적, 처방적, 수익자 지향적, 가치지향적, 철학적이어야 한다. ⑹조직과 개인의 통합과 계층제의 타파(후기 관료제 모형) ⑺고객지향적..

현상학, Harmon의 행위 이론, 현상학 행태론 차이

● 현상학 ①대상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인식하여 서술 ②표출된 외면적 행태보다는 행위자의 내면적인 의도가 결부된 ‘의미 있는 행태’를 연구해야 한다는 것 ③사회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인간의 의식이나 동기, 언어 등으로 구성되며 그들의 상호 주관적인 경험으로 이룩되는 것이므로 외면보단 그 이면에 깔린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 대두 배경 ⑴행태론에 대한 반발 ⑵Harmon의 행위 이론 ● Harmon의 행위 이론 1. 행위 이론의 특징 ⑴행정적 실천:행정의 가치와 지식은 공공성(책임성)을 지향하는 실천이 필요 ⑵능동적 인간:행종의 의도성과 주관적 의미를 중시 ⑶상호공존성:담론, 의사소통 중시 ⑷합의적 규칙과 반응성 ⑸개인적 책임:행정인의 적극적 책임 중시 2. 행위 이론의 전제 ⑴사회과학과 자연..

후기 행태주의, 주의주의, 주지주의, D.Easton

● 후기 행태주의 ⑴의의: 가치평가적인 정책연구를 지향하는 입장으로 정책과학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 ⑵대두:D.Easton에 의하여 행정학에 도입되었는데, 행정의 정책지향성 내지는 가치지향성, 실행과 적실성을 강조 ⑶특징: 주의주의, 주관주의를 표방. 급박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적 연구·계량적 분석방법을 쓰자고 주장. ● 주의주의·주지주의 주의주의 주지주의 의지,감정 지성,이성 자발론 결정론 후기행태주의(현상학) 형태주의(논리실증주의) 주관주의 객관주의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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