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

★시장실패 원인별 정부대응 "공자공급 / 외정유도"원인/대응공적 공급공적 유도공적 규제  공공재의 존재,무임승차○    자연독점(비용체감,규모경제) ○  ○  외부효과 ○○  정보 비대칭  ○ ○  불완전경쟁  ○ ★정부실패 원인별 대응 "사민, X-민보규, 권민규, 파보규"원인/대응민영화정부 보조삭감규제 완화 사적목표 추구(내부성)○   권력의 편재○ ○ 파생적 외부효과 ○○ X-비효율, 비용체증○ ○○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adipoman@gmail.com 문의✽ 유튜브 강의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PDF 다운로드소방관계법규, 소..

● 참여(공동체)주의 유형구분시장주의(신우파)참여주의(신좌파)작동의 기본원리경쟁원리과 고객주의참여와 타협기존행정의 핵심문제점정부에 의한 독점공급행정의 비민주성(폐쇄성)행정서비스 시정장치공급자 변경(정부에서 시장으로)항의와 참여(공동생산)철학적 기초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진보주의인간관이기적·합리적 인간이타적인 인간도 인정분권화이후 결정주체일선관리자(책임자)중심일선관료(서비스 전달자) 중심공동체주의에 대한 관점자원봉사자 활용시민주의적 참여정부의 역할방향잡기로 민간유도각종 조직들과 공동생산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adipoman@gmail.com 문의✽ 유튜브 강의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

● 과학적 관리론 Ⅰ 의의(1) 개념: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확보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과학적인 기술.관리를 적용하는 고전적인 관리이론으로 경영의 합리화 뿐 아니라 행정의 능률적 운영에도 기여 (2) 특징: 시간연구와 동작연구 Ⅱ 과학적관리론의 성립배경과 전개과정1. 성립배경: 19C 말부터 산업기술발달ㄹ과 대기업 출현에 기인한 경쟁격화 및 기업도산, 공장페쇄, 파업전개 등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 2. 전개과정: 노동자가 반대하는 고용감축 및 임금인하를 하지 않고 노동생산성이나 기업능률을 향상시키면서 생산비용을 절감시키고자 하는 경영합리화 운동 Ⅲ 과학적 관리의 주요원리1. Taylar System(과업관리)(1) 의의: 시간연구와 동작연구(2) Taylar의 「과..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adipoman@gmail.com 문의✽ 유튜브 강의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PDF 다운로드소방관계법규, 소방학개론 PDF 다운로드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행정관리설(1887-1920) - wilson 행정의 연구1.엽관주의 극복 2.산업사회 성숙-복잡,전문  과학적 관리론 1.관리적 기능 2.법률,정책 집행 3.행정 ≠ 정치 (정치/행정 2원론) 4.공/사행정1원론   정치행정이원론개념: 정치행정이원론(政治行政二元論)이란 행정을 정치와 구별된 관리 또는 기술로써 인식하는 이론을 말한다. 행정관리설 혹은 기술적행정학의 시각이다. 행정을 정치와 무관한 관리 또는 기술로 인식하기 때문에 행정과 경영을 동일시한다. 정치행정이원론은 공행정과 사행정을 동일시하는 입장이므로 공사행정일원론과 기본적인 시각이 같다. 이러한 행정관리설적인 정치행정이원론은 미국의 초기 행정학을 대표하며, 정치로부터 행정의 독자성 및 자율성을 강조한다.  배경: 정치행정이원론은 첫째, 엽관주..

● 거버넌스①합의된 보편적 개념은 없음. 일반적으로는 ‘공공의 재화나 용역의 생산과 전달에 관한 정부활동을 제약하거나 정부활동의 권능을 부여하는 법률, 행정규칙, 판결, 관행의 결합체’로 규정②다만 이들의 공통된 인식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소수 관료에 의한 폐쇄적·독점적 공급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 등 다양한 세력과 조직의 참여·상호작용에 의한 동태적 연계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양상을 총칭하는 것  ● 거버넌스 특징⑴파트너십의 중시: 기본목표와 가치를 공유하며 상호협력하는 네트워크형이 바람직⑵유기적 결합관계의 중시⑶공식적·비공식적 요인의 고려⑷정치적 특성의 강조: 거버넌스에서 정치적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⑸세력연합·협상·타협의 중시⑹행정조직의 재량성 중시  ● 거버넌스 유형 *네트워크형은 독립형이나..

인간관계론 ● 인간관계론의 성립 배경과 호손 실험 1. 성립 배경⑴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반발*4대 비인간화:기계부품화, 소유와 경영의 분리, 감시체계, 경쟁체제⑵Hoxie위원회의 비판⑶Hawthorne 실험 2.Hawthorne 공장 실험-고전적 조직론의 가정하에서 출발한 실험이었으나 결국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음⑴조명 실험⑵계전기 조립 실험⑶면접 실험:어느 정도 관련 있음⑷Bank선 작업 실험:비공식적 사회적 규범에 의해 결정  ● 인간관계론의 특징, 내용⑴경쟁보다는 협력에 의한 생산⑵비공식 구조⑶사회적 능률⑷사회인관:인간 중심의 유연한 관리 강조⑸비경제적 보상  ● 인간관계론이 행정학에 미친 영향과 한계 1. 긍정적인 영향⑴조직관:비공식 집단의 중요성 인식⑵인간관:사회인, y이론⑶능률관:..

툴민(Toulmin)의 논증모형 툴민은 전통적 논증법이 학문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으며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비판하며 기존의 관점에 반하는 실용 논증법을 개발하였다. 툴민의 논증법의 핵심은 이미 증명 된 명제가 새로운 명제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전의 이론적 논증에서 근거에 기반하여 주장에 도달하였다면, 툴민의 논증법에서는 명제를 이미 증명된 논리를 통해 증명한다. 툴민의 논증법을 그림으로 나타내자면 아래와 같다. 툴민은 논증이 성공하려면 주장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주장에 대한 증명이 명확하고 논리적이면 어떠한 비판에도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논증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논거를 보강하는 것보다, 논거와 주장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것이 더 좋다..

공익, 실체설 / 사익, 과정설  '공실사과'실체설=적극설과정설=소극설공익 > 사익의 합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본질적, 질적 차이전체 효용의 극대화 추구엘리트 결정 :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 전체주의, 권위주의개도국사익의 합 = 공익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 : 다원주의상대적, 양적 차이적법절차 준수 강조다원주의선진국최근 우리나라 경향 (집단이기주의로 최근 실체설 요구되기도-공익)    기출 문제  Q  공익(Public interest) 개념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체설은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본다.  ② 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에는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가 있다.  ③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

● 유럽의 행정학 1. 독일 행정학 (1) 관방학-절대군주를 위한 통치술을 연구-Justi는 그의 저서 에서 국가이념이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국가활동을 ‘경찰’로 봄-군주의 관방 경리를 국가 경리와 동일시(공·사의 미분화)-관방학은 민족적 통일국가의 수립과 경제적 발전에 공헌-독자적인 학문적 체계를 수립하지 못함-정치와 행정이 미분화된 상태에서 헌정에 의한 통치를 중시 (2) Stein의 행정학1) 의의①에서 관방 학과 전통적인 공법학에 비판을 가하고 독자적 행정학 체계 정립을 시도②유스티의 경찰 개념을 헌정과 행정으로 분리하고 양자의 상대적 우위성 강조③행정의 5대 영역으로 외교, 군사, 사법, 내무, 경제를 중시2) 한계:법치주의적 자유주의 시대의 요구에의 불일치 2. 프랑스 행정학: 법..

● 롤스 정의론 : '전기기차'전체적 자유→ 기본적 자유의 평등→ 기회균등의 원리→ 차등조정의 원리 : 최소극대화 ● J. Rawls, 정의론(1) J. Rawls는 극단주의와 자유주의간의 중도적 입장으로 원초적 자아(갓 태어난 상태) 와 무지의 베일(자신의 소질 등에 대해 모르는 가상적 상태) 상태로부터 정의의 2가지 원리를 경험적으로 도출(2) 제1의 원리가 제2의 원리에 우선하며, 제2의 원리 중에서도 기회균등의원리가 자등조정의 원리에 우선정의의제1의 원리기본적 자유의 평등의 원리: 다른 사람의 동일한 자유와 상충되지는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짐* 정치적 자유(선거 및 피선거권 등), 언론, 출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정의의제2의 원리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조정에 ..

● 행정 이론 순서 : 관통행정신뉴행정관리설 - 윌슨, 귤릭통치기능설 - 애플비, 디목행태설 - 사이먼정책화기능(발전행정)설신공공관리뉴거버넌스 ● 학자 : '관통행, 슨귤 사과나무 사면'행정관리통치기능행태설WilsonAppleby(사과)Simon(사면)Gulick(귤)Dimock사이먼-원리접근법기계적 능률성최후관리자 기능사회적 능률성귤릭의 원리주의 비판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adipoman@gmail.com 문의✽ 유튜브 강의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PDF 다운로드소방관계법규, 소방학개론 PDF 다운로드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최고관리자의 7대 기능으로 POSDCoRB라는 용어를 제시한 귤릭은 미국의 행정학자1936년부터 1938년까지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 설치된 '행정관리에 관한 대통령자문위원회'(브라운로우 위원회, Brownlow Committee)에 위원으로 참여해 중앙관리기구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브라운로우 위원회는 위원장이었던 루이스 브라운로우의 이름을 딴 것인데, 이 위원회에서 건의한 가장 주요 내용은 대통령 권한을 강화해 행정 전반에 대한 직접 통제권을 확립해야 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의 참모기관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귤릭은 또 어윅(Lyndall F. Urwick)과 함께 행정학에 관한 논문을 수록한 행정과학논문집(Papers on the Science of Administration)을 편찬해 1937년..

아지리스(Argyris)의 미성숙-성숙이론      1. 의의 : 가정 인간의 퍼스낼리티는 한번 형성되면 쉽게 변하지 않으나 환경과의 적응 등을 통해 발전해 나간다.  아지리스의 미성숙-성숙 이론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퍼스낼리티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로 진화해 나간다는 가정하에 조직이 개인의 이러한 변화과정을 인식하고 이에 맞는 경영환경을 제시해 주어야만 개인과 조직 간의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2. 논의의 배경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경제인”으로서 묘사하면서 업무의 단순화, 전문화, 표준화를 통한 과업의 달성과 이에 따른 성과급의 배분을 주장한다.   이러한 합리적 인간관은 아지리스의 입장에서는 조직의 구성원을 계속적으로 미성숙한 인간으로 보고, 책임과 권..

사이먼1916년 미국 위스콘신 주 밀워키에서 태어난 사회과학자로 1936년 시카고대에서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49년 이후엔 카네기 공대로 옮겨서 거기서 오랫동안 경영학, 심리학 등 각 학부 교수등을 지냈다. 사이먼이 때로는 카네기 학파로 불리는 이유다.사이먼은 대공황과 세계대전의 여파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인간 인지능력의 한계(제한된 합리성)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주류 경제학이 가정하는 합리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최초의 사회학자였다. 즉, 인간의 의사결정은 예기할 수 없는 장래의 불확실성, 정보수집 등 다양한 제약하에서만 이뤄지므로 효용을 최대화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일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게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사이먼의 견해는 정치학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린드블롬의 정책결정..

● 전통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 비교관점/유파전통행정이론신공공관리론(NPM)신공공서비스론(NPS)이론과 인식의 토대초기의 사회과학경제이론, 실증적 사회과학에 기초한 정교한토의민주주의 이론, 실증주의·해석학·비판이론·후기산업사회를 포괄하는 다양한 접근합리성모형개괄적 합리성기술적·경제적 합리성전략적 합리성역할 행태모형행정인경제인 또는 자기이익에 기초한 의사결정자(기업가)정치적·경제적·조직적 합리성에 대한 다원적 검증(조정자)공익에 대한 입장법률로 표현된 정치적 결정개인들의 총이익(과정설)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공익의 실체설 측면)관료의 반응대상고객과 유권자고객시민정부의 역할노젓기방향잡기봉사정책목표의 달성기제기존의 정부기구를 통한 프로그램개인 및 비영리기구를 활용해 정책목표를 달성할 기제와..

공리주의  양심, 사랑, 황금률 모두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는 값진 경험원리이다. 그러나 보다 복잡한 경우에, 특히 합법적인 이해의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그 역할이 제한된다. 전통적으로 두 주요한 유형의 윤리체계들이 세계를 지배해 왔다. 그 중 목적론적 윤리학은 가치의 무게를 행위의 결과물 또는 귀결에 두어, 도덕의 궁극적 기준을 행위로부터 결과 되는 어떤 무관-도덕적 가치에서 찾는다. 특히 목적론에 있어 옳고 그름의 표준은 가능한 행동들의 그 결과들에 대한 비교우위성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가 옳다.  이러한 목적론적 윤리학의 한 유형으로서의 공리주의는 행위자에게 가장 많은 좋음을 만들어주는 행위가 옳은 행위라는 견해로 그 행위자 자신에게만 초점이 좁혀진 윤리적 이기주의와 달..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시공정내"● 시장실패 원인 : "공외독불분"공공재, 외부효과, 독점, 불완전경쟁, 불완전정보, 분배불평등● 정부실패 원인 : "내비파편비"내부성, X-비효율성,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의 편재, 비용과 편익의 절연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대응"시공정사"● 시장실패 대응 : 공적 공급, 유도, 규제● 정부실패 대응 : 민영화, 보조삭감, 규제완화● 시장실패 정부대응 : "공자공급/외정유도"● 정부실패 대응 : "사민 권민규 파보규" ● 시장 실패 1. 시장실패 정의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면 각 개인의 합리적 이익추구는 집단적 합리성(파레토 최적)을 달성한다. 그러나 불완전경쟁시장이 되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손’은 작동하지 않게 된다.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 NPA(신행정론), NPM(신공공관리론), NPS(신공공서비스론) 비교행정이론NPA(신행정론)NPM(신공공관리론)NPS(신공공서비스론)정치적 토대진보주의신보수주의 및 신자유주의제3의 길대두시기1970년대1980~90중반90중반 이후강조점복지국가감축관리 및 총체적 행정개혁(정부혁신)(시장주의 및 기업국가)중도좌파이데올로기신좌파신우파중도좌파공무원행정가기업가조정자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adipoman@gmail.com 문의✽ 유튜브 강의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PDF 다운로드소방관계법규, 소방학개론 PDF 다운로드경영학, 경제학, ..

제4절 행정과 경영(= 공행정과 사행정) ● 행정경영 일원론(공사행정 일원론)· 초기 행정학은 엽관주의의 폐단 극복을 지향하며 시작되었으므로, 이 시기에는 정치와 행정 의 분리에 초점을 두었음(정치행정이원론). 행정을 정치와 분리하게 되면 경영과의 유사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경영에서 연구된 과학적 관리법을 행정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믿고 행정의 과학화를 추구​· Wilson의 ‘행정의 연구’로부터 출발한 공사행정일원론은 Taylor의 과학적 관리법과 귤릭 (Gulick), 페이욜(Fayol) 등의 1920년대 고전파 학자들, Simon의 행정형태론, 최근의 신공공 관리(NPM) 등을 포함​· 행정경영 일원론은 행정의 수단적·관리적 성격을 강조하여 행정과 경영 모두 주어진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이며, 그러한 ..

● 규제 (대상, 영역 구분) : 경제적 규제(경쟁제한, 경쟁촉진 독과점 규제), 사회적 규제● 규제 (수단 구분) : 직접(명령지시적), 간접(시장유인적) 규제● 규제 (목적 구분): 경쟁적 규제. 보호적 규제● 규제 (대상, 영역 구분) :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 규제 (수단 구분) - 살라몬(L. M. Salamon) 직접(명령지시적)  → 처분, 법규, 기준설정 후 강제력 행사,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간접(시장유인적)  → +보조금 - 벌과금   외부경제 - 과소공급-보조금지급   외부불경제 - 과다공급-직접금지,벌과금기출지문) 명령지시적 규제는 규제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주는 단점살라몬(L. M. Salamon) 정책수단 유형직접적 수단 :..

● 고전적 행정이론구분관료제이론행정관리설과학적 관리론학자M.WeberGulickTaylor, Ford이념합법성, 능률성능률성,전문성,능률성,전문성관리방식하향적 통제하향적 관리상향적 분업핵심구조설계(계층제)관리관리(과학적 법칙)*과학적 관리론이 더 귀납적·실증적·과학적인 연구라는 평가 ● 과학적 관리론고전적 관리 이론으로 경영의 합리화뿐 아니라 행정의 능률화에도 기여 ● 과학적 관리론의 등장과 행정에의 도입행정에의 도입:엽관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진보주의 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시키고 행정을 민간경영차원에서 접근하고자 과학적 관리론을 공공부문에 도입 ● Taylor System:(1) 의의: 에서 시간 연구와 동작연구에 의해 작업여건을 표준화·작업량 부여(2 )‘과업 관리의 원리’-시..

죄수의 딜레마(Tucker) 언제나 협동(침묵)보다는 배신(자백)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으므로 모든 참가자가 배신(자백)을 택하는 상태가 내쉬 균형이 된다. 참가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선택에 상관없이 자백을 하는 쪽이 언제나 이익이므로 합리적인 참가자라면 자백을 택한다. 결국 결과는 둘 모두 5년을 복역하는 것이고, 이는 둘 모두가 자백하지 않고 6개월을 복역하는 것보다 나쁜 결과가 된다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임이론은 전략적 상황에 처한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담합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이유와 사람들이 공공재 건설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 등을 이를 통해 쉽게 분석할 수 있다. 어떤 범죄가 물적 증거..

호손 실험 목적:생산성 결정요인 가정: 조명도-작업능률 결론 : 1.조-능 관련X 2.중심조직내 비공식조직 존재 3.생산성:비공식조직에 대한 소속감,귀속감 심리적 요인 전제 인간관:사회적 인간=사회인 비경제적(사회적 심리적) 요인 중시 사회적 규범 중시 :협동주의 집단주의 비공식집단중시 : 비공식집단이 생산량 결정 민주적 리더십 중시 비공식적, 동태적 관계 중시 ; 사기 팀워크 사회적 인간관 : Y이론, 사회적 능률성 : 인간의 가치 존중 합사자 복잡한 H2O 공기업목표학습과정 과학적 관리론 합리적.경제적 인간관(X이론) 인간적 관리론 사회적 인간관(Y이론) 호손 실험 (Hawthorne Experiment) 호손 효과(Hawthorne effect)는 근로자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서 그들의 행동이 변하며 ..

● 공공재 public goods - 무임승차 문제 공공재란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이 있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함께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국방서비스, 도로, 항만, 등이 대표적 예다. 비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그것을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음을 의미하고, 비배제성이란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음을 뜻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공재에는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힘들다. 즉, 비경합성으로 인해 소비하는 사람이 추가적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재화를 생산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비배제성 때문에 이용대가..

● 능률성 : 투입대비산출, 비용대비편익 수단적, 사회적능률 ● 효과성 : 효과대비산출 목표적 암기 '수능목효' ● 효율성 : 생산성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정치행정이원론 행정학 성립 초기에 정치와 행정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입장 성립 배경 첫째, 엽관주의의 문제점인 행정의 낭비와 비능률으로부터 행정의 전문성과 기술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패된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독립시켜 실적주의(1883년 Pendleton 법 제정)를 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고, 둘째, 민간의 경영합리화운동인 과학적 관리론이 행정을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비권력적 관리현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했으며, 셋째,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하여 독자적인 행정학을 정립하고자 하는 학자(W. W.lson 등)들의 노력이 있었고, 넷째, 행정기능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전문화에 대응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개혁운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정..

공공선택이론 신공공관리 이론적 기초 신제도주의 지방자치 정당성 공공선택이론 기본가정 방법론적 개체주의 인간은 합리적 이기적 경제인 연역법 ●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 '비시장(non-market)적 의사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라고 정의 합리적 선택이론이 가정하는 자기중심적 경제인을 공공부문의 비시장적 집단의사결정에 적용하여 경제학적으로 연구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사유재가 가격기제에 의해 자유롭게 교환되고 분배되는 민간부문과의 시장과 달리 정부가 권위적이고 독점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여 왔다. 공공선택론은 시장 실패에 따른 정부개입을 당연시 하던 이러한 견해를 반대하고 오히려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공공선택론은 이러한 공공부문에 경제학의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재화의 공급과 분..

● 비교행정론 ①각국 행정체제의 특성을 연구 ②행정 특징이 나라마다 다르게 작용하는 요인 발견 ③행정체제의 성패에 관련된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요인을 검증·분석 ④국가별·문화별로 관료제의 차이 설명 ⑤관료제의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모색 ● 발달배경 ⑴미국 행정학의 적용범위상 한계 ⑵행정학의 과학화·객관화 요청 ⑶비교정치론의 영향 ⑷후진국에 대한 경제·기술원조 ⑸유럽학자들의 학문적 영향 ⑹비교행정연구회의 활동 ● 비교행정의 접근방법 (1) Riggs의 분류 ①규범적 접근→경험적·실증적 접근법으로 ②개별례적→일반법칙적 ③비 생태적→생태적 접근법으로 (2) Heady의 분류 ①수정 전통형 ②발전 지향형 ③일반 체제 모형 ④중범위 모형(Heady는 가장 효과적인 중범위 모형이 관료제 모형이라고 주장) ●..

● 신공공서비스론 ①거버넌스에 관한 시민중심적·사회공동체 중심적·서비스 중심적 접근방법 ②공익을 추구하려는 시민의 적극적 역할과 의욕을 존중/ 시민적 담론과 공익에 기반을 두고 거기에 충실하게 통합된 행정을 처방하는 모형으로서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반론이자 일종의 민주적 거버넌스로 이해할 수 있다. ● 신공공서비스론 등장 배경 -Denhardt는 전통적 행정과 신공공관리론을 모두 비판한다 -제3의 대안 제시: 주인으로서의 시민, 적극적인 시티즌십, 다양한 세력의 협력, 시민에 대한 정부의 봉사 등을 특별히 강조하는 행정개혁에 관한 제3의 규범적 모형으로 신공공관리론을 제시 ● 신공공서비스론 이론적 기초 ⑴민주적 시티즌십 ⑵사회 공동체에 관한 이론 ⑶조직상의 인도주의에 관한 이론:권한과 통제의 문제보다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