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공무원 합격

제6편 지방행정론 지방행정의 특성 : 지역행정, 일선행정, 생활행정, 자치행정, 종합행정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 3대요소(구역, 자치권, 주민), 사무, 자치기구 지방자치의 정치적 필요성 : 민주주의의 관점 by에 초점, for(주민의 복리증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1) 관계긍정설 : K. Panter Brick, J.S. Mill, Tocqueville, H.J. Laski 2) 관계부정설 : G. Langrod, Leo Moulin, G.C.S. Benson, H.Kelsen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구 분 주민자치 단체자치 의 미 정치적 의미 법률적 의미(법인격 인정) 이 념 민주주의의 원리 지방분권의 원리 범 위 광범위함 협소함 국 가 영국․미국 독일․프랑스․일본 ․우리 나라..

● 재정자립도 산출 방식 적용회계는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전국 평균 및 시․도별 평균을 순계 예산 규모로 산출하였다. 자치단체별 평균은 총계예산 규모로 산출하였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에 지자체 예산규모로 나눈 비율을 나타낸다. 지방세：보통세+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과년도 수입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 자치단체 예산규모：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 공식 {지방세+세외수입} / {자치단체예산규모} ×100 ● 재정자립도 문제점 재정 규모가 고려되지 않는점 세출구조를 고려하지 못함. 일반회계만을 고려 - 특별회계, 기금 고려 못함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 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자치단체 예산 규모×10..

● 교육자치 재정, 지방교육세 '재자등에땀' 지방세 중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에 부가하여 징수 ● 우리나라 교육자치 교육자치 재정 1.지방교육세 지방세 중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에 부가하여 징수 2.교육비 특별회계,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자치경찰 절충형 지방경찰청은 시도지사 소속, 지방경찰청장은 중앙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학개론,..

● 지방자치의 요소 자주구사자 자치권, 주민, 구역, 사무, 자치기구-지방정부 ● 지방자치 3요소 주민 지역(구역) 자치권 : 자주조직권, 자주행정권, 자주재정권, 사법권X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집행기관 공무원 신분(부단체장) 행정행정부 국지국지지 정정일별일 특광기(시군자치구)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지방재정력 평가모형 재정규모 총세출액 / 인구수 재정규모 [자주재원 + 의존재원 + 지방채 ] / 인구수 재정규모 한계: 질적인 요소를 파악하기 어려움 재정자립도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 재정자립도 [지방세수입 + 세외수입] / 일반회계 세입총액 재정자립도 한계: 세출의 질 or 총재정규모 or 정부지원규모 등 실질 재정상태를 나타내지 못함 재정자립도 자주재원 / 일반회계 세입 재정자주도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일반재원의 비중 재정자주도 일반재원 / 일반회계 세입총액 재정자주도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일반회계 세입총액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 기관대립형 채택 지방의회 ①한국의 지방의회는 기관대립형으로서 대표기관・의결기관・입법기관・집행감시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사항으로서 전속사항으로 된 사무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행정은 의회의 의결을 한다. ③지방의회 의원은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 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등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거 겸직할 수 있다. ④지방의회 의원은 유급직이다 ⑤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기금의 설치・운용,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의 사항을 의결한다. ⑥규칙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⑦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권, 청원처리권, 자치사무 감사권, 예..

● 사무 배분 단체위임사무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즉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 기관위임사무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사무이다. 즉,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 자치사무(고유사무)는 자치단체가 전액 경비를 부담하고, 단체위임사무는 자치단체와 위임기관인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전액 경비를 부담한다. '장위보, 위기전, 부단일' 자치사무(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의회의 관여(의결, 사무감사 및 사무조사) 대상이지만, 기관위임사무는 관여 대상이 아니다. 자치..

Wright의 정부 간 관계모형 (Wright's intergovernmental relations model) 1. 개념 Wright의 정부 간 관계모형(Wright's intergovernmental relations model)은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의 상호관계를 조직, 인사, 재정 등의 차원에서 조명한 이론으로서, Wright의 IGR이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 Wright의 IGR은 정부 간 관계를 기준으로 분리권위형, 포괄권위형, 그리고 중첩권위형으로 제시한다. 2. 모형 1) 분리권위형 분리권위형(separated authority model)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서, 이들의 관계는 독립되고 대등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종..

● 자치형태 ● 단체자치 법률적 의미 대륙계(독,프,한) 국가에서 전래된 권리, 이중적 지위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구분 중앙과 지방단체와의 관계 (자치단체에 의한 행정) 부가세주의(국가 과세), 복잡 기관대립형(의결과 집행 분리) 행정적통제(중앙통제 강함) 포괄적 수권주의 중앙통제 자치단체장 정부가 임명 민주주의 상관관계 부정 ★'단법대전자부대행포중' Q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불신임권은 갖고 있지 않다. ③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기관통합형이다. ④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

● 한국의 신지방분권화 : 노무현정부 참여정부 지방분권 3대원칙 (2013특별법) 1.선분권 후보완 2.보충성의 원칙(사무배분) :가까운 자치단체 우선 3.포괄성의 원칙(사무이양)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설치] 대통령 소속 사무배분(중앙 지방정부간 기능배분) : 행정협의조정위원회(국무총리 소속) 한국의 사무배분방식 : 포괄적 예시주의(포괄적 수권 + 예시주의) ● 사무배분 원칙 불경합(권한,책임 명확화) 현지성(기초자치단체우선) 종합성(one-stop) 국가-통일, 지방-종합 경제성 (능률의 원칙 : 경비부담능력 : 재원 배분) 보충성: 하급단위에서 잘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단위에서 직접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Q 지방자치법상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에..

● 지방세 원칙 ① 재정수입 측면 '보충안신축' 보편성의 원칙 : 세원이 지역간에 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충분성의 원칙 :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 안정성의 원칙 :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세수가 안정적 확보 신장성의 원칙 :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지속적으로 세수 팽창 탄력성(신축성)의 원칙 :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 운영 ② 주민부담 측면 '효분응보' 효율성의 원칙 : 자원배분의 효율화에 기여 부담분임의 원칙 : 가급적 모든 주민이 경비를 나누어 부담 응익성(이익을 받는 자에게 돈을 받는다)'(편익성)의 원칙 : 향유한 이익의 크기에 비례하여 부담(티부가설의 원칙) 부담보편(평등성,형평성)의 원칙 : 주민에게 공평하게 부담 ③ 세무행정(징세행정) 측면 '국자편비' 국지성의 원칙 : 과세객체가 ..

● 탄력세율 제도 - 법률의 위임을 받아 법집행상 지방정부에 신축성과 자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지방세액 산정 시에 적용하는 세율을 세법상 정해진 세율(기준세율 또는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한 제도 -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음 ● 탄력세율 적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력세율 세목 : 담배소비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조례로 정하는 탄력세율 세목 :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일부,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탄력세율 적용 제외 : 지방소비세, 레저세 Q 현행 지방세의 탄력세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지방세 일부 세목의 세율에 대..

●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비교 (1) 읍‧면‧동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추진됨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2) 주민자치위원회에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의 과도한 주도성, 대표성의 부족,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치우침, 지역 특색 부족 등의 한계 지적되어 왔음 (3)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장과 대등한 지위로 격상 → 주민총회 개최 등 대표성 강화, 동네 수준에서 풀뿌리 자치 강화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 위상 읍‧면‧동 자..

● 시민단체 해석 관점 (1) 결사체 민주주의: 이상적인 사회란 NGO 등의 결사체적 자원조직들이 많이 생겨서 효과적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형태라고 봄 →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은 결사체들이 성장하고 활동하면서 서로 경쟁하도록 보장할 수 있어야 함 (2) 공동체주의: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전통적 자유주의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보수주의를 절충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 공동체를 위한 책임있는 개인의 봉사정신을 강조 (3) 다원주의: 사회적 다원성을 전제로 하는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의 등장을 효과적으로 설명함 (4) 사회자본론: 사회자본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생산되는 무형의 자본을 의미 → 사회자본론은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대해 의미 있는 해석을 강화함 Q 시민단체 해석의 관점에 대한 ..

자치단체 재정건전성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조례의 개념 “조례”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되는 규범을 말합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조례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또는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시·군 및 구(이하 “시·군·자치구”라 함)의 조례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조례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법」 제24조). ※ 조례의 효력 ·조례는 법령과 같이 공표·시행되어 실효 또는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가짐 ·조례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 및 주민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짐 ● 조례개폐청구권의 개념 “조례개폐청구권”이란 일정 주민 수 이상의..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Q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해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을 수행한다. ② 행정권과 주민의 생활권을 일치시켜 효율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③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다. ④ 지방자치단체 간에 균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작용해 왔다 【해설】 정답 ③ 광역행정은 기존의 자치구역보다 더 넓은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이므로 규모의 경제에 의한 비용절감효과가 있다. ● 필요성 ① 규모의 경제에 의한 경비절약 ②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 ③ 외부효과에의 대처 - 비용부담지역과 수혜지역 일치 ④ 도시화·산업화의 급속한 촉진 ⑤ 복지국가의 요청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균질화·평준화 - 지역 간 재정력 격차 해소와 National Minim..

● 국고보조금 장위부 : 장려적 보조금, 위탁금, 부담금 교위기전 부단일 - 협의의 보조금 :고유사무에 대한 임의적, 장려적 보조금 : 국가가 특정한 행정사무의 집행을 장려하거나(장려적보조금)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재정지원적 보조금) - 교부금(위탁금) : 기관위임사무를 지방에 위임할 경우 국가가 경비 전액 부담 - 부담금 : 단체위임사무를 지방에 위임할 경우 국가가 경비 일부 부담 ❊부담금: 특정상급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함으로써 그 이익을 얻게되는 하급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분담금: 자치단체의 재산 or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얻은 경우에 징수하는 공과금 - 교부세 交付稅 share tax : 사이좋게 나줘줌. 용도지정 없음 - 교부금..

지방자치단체 간 조정기구 및 조정방식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간, 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과 의무의 존재 여부 또는 범위나 내용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유권적으로 해석 심판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데 이를 권한쟁의심판이라 한다(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62조). ②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사전적으로 자치단체 간의 분쟁을 조정 ③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환경부와 시⋅도에 설치한다(환경분쟁조정법).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뿐만 아니라, 분쟁의 해결에 관한 최종적 확정결정까지 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조정기관이라는 점에서 심의의결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와 다르다. ④ 행정협의회：협의기구를 설치하여 둘 이상의 ..

[관련 규정] ▶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 지방행정의 개념과 특징 Ⅰ지방행정의 개념 지방행정방식 방식 처리기구 처리사무 특징 직접방식 국가의 일선기관에 의한 행정 국가의 위임사무 처리 ③관치행정(중앙집권) 간접방식 독립된 지방자치 단체에 의한 행정 고유사무+위임사무 처리(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 *자치단체와 일선기관의 이중적 지위 ②위임행정(단체자치) *불, 독 등 대륙계 고유사무만 처리 *위임사무 거부(가장 고유한 지방자치) ①자치행정(주민자치) * 영미계 지방행정방식 1)완전관치형: 직접행정(일선기관) 2)반자치형: 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 처리 3)완전자치형: 자치단체가 고유사무 + 단체위임사무 처리 ● 집권과 분권(중앙집권과 지방분권) Ⅰ의의 (1)집권: 행정상의 결정권 및 지휘. 감독권이 중앙정부. 상급 기관. 상위계층에 비교적 집..

지방자치단체평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로 구분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위의 합동평가가 어려운 경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평가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 포함)의 고유사무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평가 구분평가시행기관비고중앙행정기관에 의한평가합동평가개별평가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 중앙행정기관 합동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위원회 구성·운영 개별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 평가대상기관 광역 및 기초 ..

●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갖는 권한 ● 지방의회 지위 권한 (status and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 council) 1. 개념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status and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 council)은 지방의회가 갖는 법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권력이 미치는 범위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위와 권한은 지방의회 관련법인 지방자치법 등의 제․개정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변천해 왔다. 이에 대한 기술은 다양하지만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을 조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2. 지위 1)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 헌법 제118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명시하여 지방의회가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의..

● 주민감사청구제도 청구제외 대상 감사 수사다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 주민감사청구제도 의의 : 자치단체와 그 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저해 시 상급자치단체장이나 주무부장관에게 감사 청구 요건 : 광역단체의 경우 주무부장관, 기초단체의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시ㆍ도는 500명 이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이내, 그 밖의 시ㆍ군ㆍ자치구는 200명 이내로) 이상의 연서로 청구 사무처리 날로부터 2년 이내 청구 절차: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사청구 수리 후 60일 이내에 감사 종료,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와 해당 지자체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ㆍ공표 ..

지방채 발행조건 '시원천재복차' 지방자치법: 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건, 비상재해복구 필요가 있는 때 지방재정법 시행령 -공공‧공공용 시설의 설치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기타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천재복은 초과발행(행안부 승인 要) 조건 지방채 관련 법령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

다. 주민투표 ●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 ● 유형 의무적 투표 : 반드시 투표에 부쳐야 하는 사항으로 구속력 인정 임의적 투표 : 투표는 임의적 사항으로 부친 경우에도 구속력 無 ● 장점 중요 결정에 정당성 부여, 소수자 권익보호기능, 참여욕 충족수단 의회까지도 견제 가능 대의제 보완 집단이기주의 등 정책 의결ㆍ집행이 어려울 때 해결 자치단체 장과 의회의 갈등 해결 단체장 교체 시 종전 시책의 지속성 확보 → 지방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 유지 ● 단점 여론조작 가능성 직접참여에 따른 재정적ㆍ시간적 부담 남용 시 지방의회 기능 위축ㆍ약화 다수의 횡포로 소수의 정당한 권리 침해 가능성 ● 우리나라의 주민투표제도 투ㆍ개표사무의 관할 : 관할 선관위 주민투표권자 : 19세 이상 주민, 외국인도 일정..

나. 주민소송 ● 개념 : 자치단체 기관 및 직원의 공금지출ㆍ회계 등 재무행위가 위법할 시 주민이 감사기관에 감사 청구하고 그 감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재판 청구하는 제도 ● 성격 : 재정주권의 실현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시민대표소송 또는 납세자대표소송의 성격 ● 특성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주민의 감사청구를 전심절차로 하되 청구대상을 재무행위 분야와 위법한 행위에 한정 연서 불필요 : 다수 주민의 연서가 아니라 주민개개인의 청구로 가능 국민소송 불인정 :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 불인정 ● 소송 승계 : 소송인 사망 시 공동 연서한 주민이 소송 승계 가능 ● 주의 납세자대표소송인 이유: 재무행위에만 한정(납세자소송) + 처분 당사자가 아닌 주민투표 소송 제기(대표소송) 위법한 행위만 대상 : ..

주민소환 2018년 11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고, 주민이 전자 서명을 통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표요건을 폐지하고 소환투표결과의 확정요건을 조정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소환 청구요건 차등화 나. 전자서명에 의한 청구방식 도입 다. 개표요건 폐지 및 소환투표결과 확정요건 조정 라. 주민소환 ● 개념 : 최종적 결정은 주민투표로 결정 ● 도입 : 2007년부터 도입ㆍ시행 ● 장점 공직자 윤리 확보 지방행정의 민주성ㆍ책임성 확보 간접민주주의 보완 ● 단점 공직자의 위축 감정적인 행동 : 감정적으로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