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지성/잡스9급/기출해설/두문암기

주민투표법 [시행 2016.5.29.] [법률 제14192호, 2016.5.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 2012.7.22.] [법률 제10866호, 2011.7.2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 ①주민소환투표사무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의 사무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지방교부세법 [시행 2015.7.1.] [법률 제12953호, 2014.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부세"란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제6조, 제9조,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와 같은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3. "기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2.11.] [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는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4.6.] 제2장 개방형 직위의 운영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①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07호, 2016.3.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6.11.30] 1.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2.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일반직공무원이란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특정직공무원은 법관, 검사, 외무, 경찰, 소방, 교육,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5.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한다. 6. 정무직공무원 ①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② 고도의 정책결정 ..

● 정책평가 타당도 : '내외구통' 내적 타당도 : 특정상황에서 인과관계 외적 타당도 : 다른 상황에서 확대적용(일반화) 정도 구성적(개념적) 타당도 :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조작화된 정도 통계적(결론) 타당도 : 정밀한 연구설계 이뤄진 정도, 3종오류 ● 외적 타당도 저해(위협) 요인 : '외대 호실크다' 대표성 부족 호손 효과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크리밍 효과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선발(선정), 역사(사건), 성숙, 상실,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측정, 측정도구, 회귀인공 내적 타당도 위협요인 외적 타당도 위협요인 외재적 요인 ㉠ 선발(선정)요인 ㉡ 역사요인(history) ㉢ 성숙요인 ㉣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내재적 요인 ㉤ 상실요인(mortality) ㉥ 처치..

● 정책 결정 과정 ①문제인지 ②목표 ③대안 탐색 ④대안 결과예측 ⑤대안 비교 평가 ⑥선택 ● 정책문제의 정의(파악) ⑴ 관련 요소 파악：정책문제를 유발하는 사람들과 사물의 존재, 상황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첫 작업이다. ⑵ 가치판단：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피해계층이나 피해집단을 파악한다.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판단한다. ⑶ 인과관계 파악：관련 요소들의 관계를 원인, 매개, 결과로 나누어 파악한다. ⑷ 역사적 맥락 파악：관련 요소들의 역사적 발전 과정, 변수들 사이의 관계의 변화 과정을 파악한다. Q 합리적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문제를 정의할 때의 주요 요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관련 요소 파악 ② 관련된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에 대한 판단 ③ 정책대안의 탐색 ④ 관련 요..

제3편 조직론 ● 전통적 조직과 현대적 조직 1) 전통적 조직 : 단순성, 계선성, 기계적, 결정성, 선형적 인과성, 조립성, 객관성 2) 현대적 조직 : 복잡성, 이질적 구조성, 입체적, 비결정성, 상호적 인과성, 형태적, 관점적 조직 분류 1) 에치오니의 조직 분류 : 강요적, 공리적(평상시 군대), 규범적, 규범적․강요적(전투부대), 규범적․공리적(노동조합), 강요적․공리적(전근대적 기업체) 2) 스콧의 조직분류(주요 수혜자) : 호혜적 단체, 기업체, 봉사조직, 공익조직 3) Katz와 Kahn의 조직유형 ① 생산적 경제적 조직 - 사회전체의 통합수단 제공 - 1차, 2차 및 3차 산업조직 ② 유지기능적 조직 - 사회화(교화)기능 - 학교, 교회, 교정 기능조직 ③ 적응적 조직 - 지식의 창출과 ..

정책 집행 : 하향적, 상향적 접근, 정책지지자 연합 ● 집행연구 접근법 기출 지문 ✽ 정책의 희생집단보다 수혜집단의 조직화가 강하면 정책집행은 용이해진다. ✽ 집행은 명확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 규제정책의 집행과정에서도 갈등은 존재한다고 본다. ✽ 정책집행 유형은 집행자와 결정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 정책집행에는 환경적 요인도 작용한다. ✽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방법은 정책집행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기술(記述, description)하고 설명하는 데 1차적 목적을 두고 집행현장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 사바티어(Sabatier)는 처음에 하향적 접근을 주장하다가 나중에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 정책..

● 회사모형 : 만족의 기업모형(조직집단) "만회" ✽ 회사조직이 서로 다른 목표를 지닌 구성원들의 연합체(coalition)라고 가정한다. ✽ 연합모형 또는 조직모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 조직을 하부조직의 연합체로 보고 SOP를 활용하는 의사결정모형으로 조직은 환경에 대해 단기적 반응과 단기적 피드백을 중시한다. 불확실성은 장기적 대응이 안된다. ✽문제를 여러 하위문제로 분해하고 이들을 하위조직에게 분담시킨다고 가정한다. ★★ ①갈등의 준해결 : 하위조직 목표간 갈등의 완전한 해결 불가능, 준해결 ② 불확실성의 회피 : 불확실성 증가로 단기적 환류를 이용한 단기적 대응책 강구 예)석유-장기계약 ③ 문제중심의 탐색 ④ 조직의 학습 ⑤ 표준운영절차(SOP) 예)의사 매뉴얼 : 조직이 경험적으로 학습한 ..

최적모형 초정책결정단계(Y.Dror) '정주영 공법' "최초" 최적 초합리 가현문자체할전 ①가치처리 (문제, 가치 및 자원의 파악, 배분 할당) ②현실처리 ③문제처리 ④자원의 조사,처리,개발 ⑤정책결정체제(시스템)의 설계,평가,재설계 ⑥문제,가치,자원 등의 배분(할당) ⑦정책결정 전략의 결정 심화) 1. 의의 드로어(Y. Dror)는 린드블롬 등이 제시한 점증모형은 계속성이 유지되는 고도의 안정된 사회에서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거나 쇄신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는 초합리성(超合理性) 및 합리성에 입각한 결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의 이론은 순수합리모형, 초합리모형(超合理模型) 또는 종합적 기획모형이라고도 부른다. ​ 최적화의 개념은 정책결정 구조의 최적화를 의미한다. 드로어는..

⊙ 정책 3대 구성 요소 ; 목수대 타당도의 개념에 쓰임 ✽ 정책목표 - 교통소통 ✽ 수단 - 도로&10부제 : 공급확대, 수요조절 등 실질적 정책수단 : 도로개선사업, 가로수 정비사업 실행적 정책수단 :인력, 예산, 집행기구 ✽ 대상집단 - 비용부담집단 : 다수분산시 집행용이, 소수집중시 집행 곤란 - 수혜집단 정책3요소 목수대 목표 수단 대상집단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헌법,형법,형소법,민법,상법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정책 집행 유형 : 고지협재관 고전적 기술자형 지시적 위임가형 협상자형 재량적 실험가형 관료적 기업가형 집행자 역할 : 기행협구추 기술자 권한소유 행정적 권한소유 목표,수단에 대해 집행자와 협상 목표수단 구체화 추상적 목표설정 정책평가 기준 : 효능만대유 효과,능률 능률,효과 주민만족도 수익자대응성 체제 유지도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헌법,형법,형소법,민법,상법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공공기관 운영법 공장공감대 공비준감기 준장준비주 이선장장 선기호호 상장장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헌법,형법,형소법,민법,상법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공기업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 성격을 지닌 것. 공공성(민주성)과 기업성(능률성) 정당화 근거: 시장실패의 시정, 경제적 수혜구조의 개편, 사회주의적 경제원리의 도입 설립 요인 1)일반적 설립동기(Friedmann, 1954) ①민간자본의 부족: 사회간섭자본 형성 ②국방 및 전략상의 고려: 군수사업, 전략사업 ③독립적 서비스: 전기, 수도, 가스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독점성 사업 ④정치적 이념 2)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촉진, 재정수업, 역사적 유산(적산) 구분 정부부처형 주식회사형 공시형 설치근거 정부저직법 특별법 또는 상법 특별법 출자 정부예산 5할 이상 정부출자 전액 정부투자 특징 공공성 > 기업성 공공성 < 기업성 공공성 + 기업성 예 우편, 우체국 예금, 조달, 양곡관리 한국전력공사 주..

● 행정관리 - 갈등 해결 ● 갈등 관리 관점 (Robins & Judge) ✽ 전통적 관점(갈등역기능론) - 갈등은 해롭고 나쁜 것이고 부정적이므로 회피의 대상으로 간주 ✽ 행태주의 관점(갈등불가피론) - 갈등은 자연적이고 불가피한 것으로 수용 (용인)의 대상으로 간주, 순기능 인정) ✽ 상호주의 관점(조직발전론(OD), 갈등조장론) - 갈등의 용인(수용)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갈등 조장 ? 갈등을 조직변화의 원동력으로 간주 ● 역할 갈등 내동 간둘 역할 내 갈등 : 동일한 역할을 두고 조직구성원의 기대가 상충될 때 생기는 갈등 역할 간 갈등 : 한 개인이 둘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때 생기는 갈등 ● 대인간(집단간) 갈등의 해결 : Simon&March 이론 문설협정 사실갈등(수단갈등) : 문제해결,..

V.H.Vroom 기대이론 : VIE이론 동기부여단계 노성기 성보수 노력(능력)을 투입하면 성과가 있을 것 주관적 기대 : 기대감 성과가 바람직한 보상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는 주관적인 정도 : 수단성 [V.Vroom의 기대이론 (VIE이론)] ✽ 기대감(Expectancy) - 노력·능력을 투입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관적인 기대감 ✽ 수단성(Instrumentality) - 성과(1차 산출)가 바람직한 보상(2차 산출·결과)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주관적인 정도 ✽ 유의성(Valence) - 보상(2차 산출이나 결과)의 중요성에 대한 주관적인 선호의 강도 Vroom은 “모티베이션의 정도는 행위의 결과에 대한 매력의 정도(유의성)와 결과의 가능성(기대) 그리고 성과에 대한 보상 가능성(수단성)의..

Hackman&Oldham 직무특성이론 다정중환자 / 종완영결책 기술다양성(종류) 직무정체성(완결도) 직무중요성(영향) 환류(성과에 대한 정보 유무(결과에 대한 지식)) 자율성(책임감의 정도) ❊자율성과 환류가 동기부여에 많은 영향 Hackman&Oldham 직무특성이론 (복잡인관 : 성장욕구 정도에 따라 동기유발 잠재력 개인차 인정) 직무의 5가지 특성(다양성, 정체성, 중요성, 환류, 자율성)과 개인의 성장욕구가 부합될 때 내재적 동기유발이 된다는 이론 자율성과 환류가 특히 동기부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기술 다양성 - 직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기술의 종류가 얼마나 여러가지인가? 직무 정체성 - 직무의 내용이 하나의 제품을 끝까지 완성 시킬수 있도록 구성 되어 있는가? 직무 중요성 - 개..

A,Maslow 욕구 5단계 이론 생안사존자 제근육참임/자주안체바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헌법,형법,형소법,민법,상법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신공기업뉴네' C.Hood의 신공공관리론 "전성기곧시작" 정보화된 정부(전자정부) 성과(결과)중심의 행정 기업형 정부 고객지향적 행정 시장지향적인 정부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시장지향적인 정부 경쟁원리 및 민간경영기법 도입: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모형 (1) 개념 ① 전통적 관료제는 큰정부, 작은시장으로 인하여 정부실패를 초래하였으며 정부실패를 치유하기 위하여 시장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영향으로 신공공관리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②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실패를 시장원리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는 공공선택론, 신제도주의와 유사하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작은 정부, 큰시장0와 신관리주의(효율성)라는 두 분류의패러다임으로 살펴볼 수 있다. 즉, 그동안 서구의 복지군가들이 직면했던 공공재정의 구조적 ..

조직 이론 분류(Waldo)구조 - 고전적 조직이론 : SM :Taylor ⇢ MBO 신공공관리/TQM 1920~ 행정관리 : 조직원리(Gulick) ⇢ 상황이론 관료제 :M. Weber ⇢ 탈관료제 인간 - 신고전적 : HR ⇢ 후기HR :동기부여 1930~ 행태론 갈등,리더십환경 - 현대적 : 체제이론 90 1950~ 상황이론(60) ⇢ 거시조직 이론 카오스    Q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전적 조직이론에서는 조직 내부의 효율성과 합리성이 중요한 논의 대상이었다. ②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인간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조직행태론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③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인간의 조직 내 사회적 관계와 더불어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④ 현대적 조직이론..

Q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가 성공하려면 우선 공직임용에서 연령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② 대표관료제는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리라는 기대에 기반을 둔다. ③ 엽관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④ 폐쇄형 인사제도는 내부승진의 기회를 개방형보다 더 많이 제공한다. 【해설】 정답 ① 직업공무원제도(Career Civil Service System)란 공직이 유능하고 인품 있는 젊은 남녀에게 개방되어 매력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명예롭게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됨으로써 공직이 전 생애를 바칠 만한 보람 있는 일로 간주 될 만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제도이다. 직업공무원제는 젊..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정부관 1. 의의 사회에는 이념상의 스펙트럼이 있기 마련이다. 대별한다면 ‘진보주의-중도-보수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진보주의는 좌파, 보수주의는 우파로 부른다. 정당은 이러한 정치적 이념을 중심으로 결성된 정치적 결사체이다. 미국의 민주당, 영국의 노동당, 일본의 사회민주당 등은 진보주의 정당이라고 볼 수 있으며, 미국의 공화당, 영국의 보수당, 일본의 자유민주당 등은 보수주의 정당이다.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간에는 인간관, 가치 판단, 시장과 정부에 대한 평가 등에서 차이가 있다. 2. 진보주의 정부관 진보주의는 인간의 비현실적인 냉혹함과 계산방식 때문에 경제인(homo economicus)의 인간관을 부정하고,‘욕구’,‘협동’,‘오류 가능성(fallibility)’의 여지가 있는..

● 예산관련 법률 1.헌법 ⑴국회의 예산심의·확정 ⑵준예산 ⑶계속비 ⑷예비비 ⑸추가경정예산 ⑹예산 증액 및 새 비목설치 제한 ⑺국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⑻감사원의 세입·세출 결산 검사 2.국가재정법 ⑴목적 ⑵특징 ①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②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 함 ③주요 재정정보의 공표: 매년 1회이상, 투명성 제고 ④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의 신축적인 운용: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의 전출입을 허용,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 ⑤성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 예산제도의 변천과 흐름 예산제도 특징 중점 장점 단점 품목별예산 (LIBS) -지출의 대상성질 또는 구입물품서비스중심(1920~30년대) -재정통제 -회계책임 -회계책임 명확화 -재정통제용이 -신축성저해 -성과 및 지출목적불분명 성과주의예산 (PBS) -기능사업활동으로 사업분류 -세부사업예산=단위원가*업무량 -Truman대통령(1950) -사업중심 -관리중심 -사업목적분명 -신축성유지 -회계책임 불분명 계획예산 (PPBS) -계획+예산 -자원의 합리적배분 -Johnson대통령(1965) -계획중심 -planningprogrammingbudgeting -기획+예산 -자원의 합리적 배분 -조직간장벽제거 -예산편성의집권화 -환산작업곤란 -하향적예산편성 목표관리예산(MBO) -구성원의 참여에 의한 예산편성 ..

● A.Shick의 예산결정유형론-과정예산·체제예산 및 점증주의 Ⅰ.의의:1960년대 초에는 과정예산(점증주의)과 체제예산(합리주의)으로 구분하여 PPBS를 지지하였으나 1983년 이후 점증주의(PPBS포함)와 점감주의(ZBB)로 구분하고 후자를 완전한 합리주의라고 하면서 점증주의와 점감주의를 대립되는 개념으로 파악했다. Ⅱ.과정예산과 체제예산 -그는 과정과 체제를 비교하면서 과정을 대표하는 윌답스키의 다원적점증주의가 이익집단의 장점만 보고 단점은 보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점증주의를 탈피하고 ‘체제’지향적인 PPBS가 도입되야 한다고 역설. 관련예산 활동의 초점 지향 분석범위 과정예산 점증주의 흥정과 협상 과거지향 부분적·지엽적 체제예산 합리주의 목표의 결과 미래지향 총체적·포괄적 Ⅲ.점증주의와 점감주의..

● A.Shick의 자원의 희소성과 공공지출관리의 규율 Ⅰ.자원의 희소성 자원의 희소성(scarcity)이란 사회 구성원의 욕망에 비하여 그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단인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자원의 희소성의 상태는 다양하다. A. Schick은 예산 자원의 이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네 가지 희소성의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예산 행태를 제시하였다. Ⅱ.희소성의 유형과 예산제도와의 관계 (1)완화된 희소성: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상황, 1960년대의 계획예산(PPBS) 계속사업+계속사업 점증적 증가분+신규사업(신규사업채택 가능) (2)만성적 희소성: 계속사업+계속사업 점증적 증가분(신규사업 추진곤란) 1970년대 말 미국의 영기준예산(ZBB) (3)급격한 희소성: 계속사업(계속..

● 예산의 경제원리와 정치원리 Ⅰ.의의 (1)경제원리:파레토의 최적을 달성하는데 관심을 가짐 (2)정치원리:누가 얼마만큼 향유할 것인가=몫의 배분문제와 관련 Ⅱ.경제원리와 정치원리의 비교 경제원리(합리주의) 정치원리(점증주의) 초점 어떻게 예산상의 총이득을 극대화할 것인가? 예산상의 이득을 누가 얼마만큼 향유하는가? 목적 효율적인 자원분배(파레토최적), 사회후생(총편익)의 극대화 공정한 몫의 배분(균형화) 득표(정치적 지지)의 극대화 방법 분석적 기법(비용편익분석 등) 계획된 행동, 체계적 결정 정치적 타협이나 협상, 모색에 의한 결정, 단편적 결정 행동원리 시장(최적화)원리 게임(균형화)원리 적용분야 ·순수공공재, 분배정책 ·신규사업에 적용가능성 높음 ·기술적·미시적 문제 ·준공공재, 재분배정책 ·계속..

재무행정조직체계 ● 재무행정관련기관 1.중앙예산기관 (1)의의 (2)유형 ①행정수반 직속형:미국의 관리예산처 ②재무부형:영국의 재무성과 일본의 재무성 ③기획부처형: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과거의 기획예산처 (3)기능 ①관리·기획기능: 효율적 자원배분 기능 ②각 부처에 대한 기능: 예산사정기능 ③국회에 대한 기능: 예산안 제출기능 ④국민에 대한 기능: 예산공개기능 2.국고수지총괄기관 (1)의의: 중앙의 징세·재정·금융·회계·결산·자금관리·국고금 지출 등 국가의 수입·지출을 총괄하는 기관 (2)해당기관: 기획재정부로서 중앙예산기관과 통합되어 있다. 그 하부조직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총괄하는 재정기획실, 예산을 편성·관리하는 예산실 및 조세정책을 입안·결정하는 세제실 등이 있고 기획재정부 소속외청으로서 정부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