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지성/잡스9급/기출해설/두문암기

34.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1) 지방행정의 본질과 가치 * 주민자치는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 중시하고 개별적 수권으로 권한부여한다 * 단체자치는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중시하고 포괄적(예시적)수권으로 권한부여한다 * 주민자치에서 중앙정부의 통제는 주로 입법적 통제이다 * 단체자치에서 중앙정부의 통제는 주로 행정적 통제이다 2) 자치권 * 기관위임사무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만 정해야 한다 *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 개폐시 지방의회에서부터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행부장관에 보고해야한다 3) 지방자치의 역사 * 지방분권의 측정지표 > 일차적으로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의 비율이 중요하고 > 그 다음으로는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의 구성비가 중요(선관위문제에선오답) > 중요직위의 선임방식(임명은 중앙집권적)..

●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투표행법인재동지참다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공무원의 신분과 보수(인사관련 사항) 예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다른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다. 주민투표 ●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 ● 유형 의무적 투표 : 반드시 투표에 부쳐야 하는 사항으로 구속력 인정 임의적 투표 : 투표는 임의적 사항으로 부친 경우에도 구속력 無 ● 장점 중요 결정에 정당성 부여, 소수자 권익보호기능, 참여욕 충족..

● 지방세 ●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조직들로부터 독립해, 자치권을 가진 공법인 단체 같은 정부라도 중앙정부처럼 사법권을 가지지는 못하며, 자치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제약 행정구역 지방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구획해 놓은지역들을 의미 행정구역은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와 구별되어야 할 개념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규정 행정구역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자치구 서울특별시 광역시-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울산 , 인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넓은 지역에 걸쳐 행정을 담당하는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밑에 존재하는 단일의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지방자치 법률, 조례 사항 ❊지방자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조례와 규칙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한다.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의 장의 선출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자격 보수 신분보장 징계 등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행정기구는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고 시군구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한다.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라 법률로 정한다 ❊주민소환의 투표청구권자..

시행순서 투송환사장의원 주민소환 열반이광오기 주민감사청구 오삼이532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광역기초의원 주민감사청구 시도 : 500 50만이상 : 300 시군구 : 200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19세이상 주민수 이상의 연서 주민소환 일정 비율의 주민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데, 광역지자체장 / 교육감은 해당 지역 유권자의 10%, 기초지자체장은 15%, 지방의원(기초/광역 동일, 비례대표 불가)은 20%로 규정되어 있다. 주민투표와 같이, 전체 유권자의 1/3 이상 투표를 하지 않으면 개표를 하지 않게 된다. 사실상 자동 부결. 투표율이 33.33...%를 넘고, 거기서 주민소환 찬성표가 과반이면, 주민소환 대상자는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여기에..

지방세 세외수입 '경임자사수징' 세외수입 경상세외수입 : 규칙적 세외수입(수수료, 사용료, 재산임대수입 등) 임시세외수입 : 불규칙적 세외수입(이월, 전입금, 기부금,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광의: 지방재정수입-(지방세+의존재원) ⟶ 실질적 세외수입 + 명목적 세외수입 협의: 광의-명목상 세외수입 ⟶ 실질적 세외수입 최협의: 협의-특별회게의 사업수입 ⟶ 일반회계의 실질적 세외수입 ❊부담금: 특정상급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함으로써 그 이익을 얻게되는 하급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분담금: 자치단체의 재산 or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얻은 경우에 징수하는 공과금 부담금 : 단체위임사무를 지방에 위임할 경우 국가가 경비 일부 부담 '부단일' 지방세외수입 종류 및..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Q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 중의 하나인 조정교부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특별시-광역시 내 자치구 사이의 재정격차를 해소하여 균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을 비교하여 부족한 재원을 보전할 목적으로 내국세의 적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것이다. ㄷ.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 국가 사업과 지방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특정 사업에 대하여 경비 일부의 용도를 지정하여 부담한다. ㄹ.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시세 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

공직자 윤리법 두문자 암기 ● 공직자 윤리법 "이등 공주 선퇴" : 이해충돌 방지, 재산등록, 재산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의 신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 공직자 윤리법 "영52공주" 영리 사기업,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 부패방지법 "비전55" 비위면직 시 퇴직 전 5년간 소속 업무 유관 공사 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 금지 ● 공직자 취업제한 의무 대상자 퇴직전 퇴직후 대상기관 근거법률 재산등록의무자 5년이내 3년간 사기업체 공직자윤리법 비위 면직자 5년이내 5년간 공사기업체 부패방지법 공직윤리 확보 제도 기출 포인트 : 의무 혹은 제도가 어느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지 묻는 문제 다수. 1) 헌..

● 근무성적평정상 오류 연쇄효과 특정 평정요소의 평정결과나 전반적인(막연한) 인상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착오 시간적 오차 최근의 실적·사건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근접 오류 집중화의 오차 중간에 절대다수가 집중되는 경향 관대화의 오차 실제보다 너그럽게 후한 평정을 하는 것 규칙적 오차 지속적으로 과대 or 과소평정 ↔ 총계적 오차 (불규칙) 논리적 오차 평정요소 간에 존재하는 논리적 상관관계에 의한 오류 상동적 오차 유형화(정형화·집단화)의 착오로 선입견·고정관념에 의한 오차 피그말리온효과 자기충족적 예언효과 ● 강제배분법(forced distribution) 관대화 경향, 엄격화 경향, 집중화 경향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종형의 정상분포곡선을 활용하여 상대평가를 하는 강제배분법이다. ① 의의：도표식 평..

중앙인사행정기관 중앙인사기관 1.전문성,능률성 향상 2.공무원 권익 보호 3.중립성,공정성 1. 의의 : 인적자원관리(HRM)의 중추기관 1)개념 : 정부의 인사기능을 집중적․ 총괄적으로 결정․ 집행하는 기관 2)필요성 ①엽관주의나 정실주의의 폐해를 배제하고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②인사행정의 부서별 차별성을 방지하고, 전정부적 통일성의 확보 ③NPM 개혁으로 인해 분권화된 조직들의 인사행정을 조정 및 통합해야하는 시대적 과제 존재 ④변화하는 시대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적 인사행정의 필요성 2. 중앙인사행정기관의 기능 1)전통적 기능 : 엽관적․정실적 인사관행의 방지 ①준입법 기능 : 인사에 대한 규칙, 법령․ 명령 제정권 ②준사법적 기능 : 부당․ 위법한 인사행정에 대한 소청심사 및 재결기..

● 귀인이론(켈리) 구분 내용 (ㅁㅁ학생이 수업시간에 지각) 고 저 특이성 다른 사건의 결과와 비교 (ㅁㅁ학생은 다른수업에도 지각했는가?) 외적귀속 (아니오) 내적귀속 (예) 합의성 다른 사람의 결과와 비교 (다른 학생들도 나의 수업시간에 지각했는가?) 외적귀속 (아니오) 내적귀속 (아니오) 일관성 다른 시점의 결과와 비교 (ㅁㅁ학생은 계속 수업시간에 지각했는가?) 내적귀속 (예) 외적귀속 (아니오) ● 귀인이론 (1) 의의 귀인이론은 행위의 원인을 추론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이론으로 큐빅 이론(cubic theory)이라고도 한다. 귀인(歸因: attribution)은 "원인의 귀착"의 줄임말로서 행동의 원인을 추론하는 인간 내면의 심리적 과정이다. 친구의 시험결과가 좋았을 때,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

● 지능형 전자정부 (1)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중심으로 정부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스스로 일하는 방 식을 혁신하며, 국민과 함께 국정 운영을 실현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한 상생의 사회를 만드는 디지털 신정부를 의미 (2) 기존 전자정부와 지능형 정부의 비교 구분 전자정부 지능형 정부 정책결정 •정부 주도 •국민 주도 행정업무 •국민/공무원 문제 제기 → 개선 •헌장 행정: 단순업무 처리 중심 •문제 자동인지 → 스스로 대안제시 → 개선 •헌장 행정 복합문제 해결 가능 서비스 목표 •양적‧효율적 서비스 제공 •질적‧공감적 서비스 공동 생산 서비스 내용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상틈새+생애주기별 비서형 서비스 전달 방식 •온라인+모바일 채널 •수요 기반 온‧오프라인 멀티..

공직동기이론(Public Service Motivation: PSM) 1. 개념 - 공공부문 구성원들이 고유하게 지닌 동기 혹은 내재적 경향 ​ 2. 배경 - NPM에 대한 반성(인간을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존재) - 이론적 측면: 공공부문의 특수성/차별성 → 행정학의 독자성 확보 - 실제적 측면: 공사조직간 동기부여 차이 → ex. 성과급제의 한계 지적 . 공사조직간의 동기부여는 서로 다른 전략 필요 ​ 3. 내용 - 이기적인 개인의 전제나 성과급 등의 외재적 보상의 중요성보다는 공공부문 종사자가 가지고 있는 내적 동기요인의 제고를 강조 (ex. 공무원제안제도) ​ - Perry & Wise 공직동기의 개념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 합리적, 규범적, 정서적 차원 (합.규.정) ① 합리적 차원 → 공공..

계선(Line) : 정부조직법상 보조기관 막료(Staff) : 정부조직법상 보좌기관 ● 계선과 막료 ①계선(Line): 수직적 계층구조를 형성, 목표달성을 직접 수행 ②막료(Staff): 계선을 지원, 조성, 촉진하는 기관 보조형 막료 인사, 회계, 예산, 서무 등과 같이 계선기관을 유지하고 관리보조, 계선기관 내에 부속하여 작업하는 막료: 총무과 자문형 막료 기획, 조사, 자문, 연구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본래적 의미의 막료, 기관장에 직속하며 사고하는 막료: 차관보, 담당관, 기획관리실 ● 막료기관 중요성 ①계선기관의 결함 개선(계선기관: 일상적 업무 수행, 소극적) ②쇄신적, 창의적 행정의 요청 ③정책결정 기능의 중요성: 정책막료의 역할 강조 계선 막료 기능 작접적 직무수행(명령 · 집행 · 감독)..

별정직 공무원이란 특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일반적 공무원과는 다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임용되고,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1981년 국가공무원법 개정 이전의 경우와 구분된다. 즉 1949년 최초로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상의 별정직 공무원은 오늘날의 정무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 등에 속하는 공무원들을 포괄하고 있었으나, 1981년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과 내용을 갖게 되었다. 별정직 공무원의 종류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에는 국회수석전문위원; 감사원 사무차장 및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선 거관 리위 원회의 상임위원; 국가정보원의 기..

세이의 법칙(Say’s Law)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해낸다는 법칙으로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공급이 이루어지면 그만큼의 수요가 자연적으로 생겨나므로, 유효수요 부족에 따른 공급과잉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언제나 균형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본 법칙은 19세기 초 프랑스 경제학자 장바티스트 세이(Jean-Baptiste Say)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Supply Creates its Own Demand)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결국, 세이의 법칙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핵심은 100원 가치의 상품 생산과 공급이 100원의 소득을 창출하고, 그 100원의 소득이 100원의 가치수요를 창출하느냐 하는 일반적 진실에 달려 있는 것이다. 즉, 기..

전통적 예산원칙 : '전통 공명왕 단엄한 통사' 공개성 명확성 완정성(총계주의) 단일성 엄밀성(정확성) 한정성 통일성 사전의결(절차성) 통일성의 원칙 (국고통일주의) 예외 통목수특기 목적세,수입대체경비,특별회계,기금 완전성의 원칙(총계주의) 완전 순수현전기 순수예산,수입대체경비,현물출자,외국차관
전대,기금 한정(한계)성의 원칙 한계예이 계속비/이월,예비,이용/전용 단일성 원칙 단추특기 추가경정예산,특별회계,기금 명확성 원칙 총괄예산제도 사전의결(절차성) 원칙 준예산제도 이移용 : 국회승인 전용 : X 이체 : X 기출 Q 예산원칙의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회계는 단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② 준예산제도는 사전의결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③ 예산의 이용(移用)은 한계성의 원칙..

● 예산 성립시기별 분류(본예산,수정예산,추경예산) ● 예산분류기준별 특징 총시기 심조 통품 총괄계정에 가장 적합한 분류 - ①기능별 ②조직별 시민을 위한 분류 가장 적합 - ①기능별 국회의 예산 심의가 가장 용이 - ①조직별 ②기능별 회계책임 확보 및 재정통제가 가장 용이한 분류 - ①품목별 ②조직별 본예산·수정예산·추가경정예산·준예산 수정예산 - 국회제출 후 의결 전에 정부가 수정하여 편성·제출한 예산 본예산 - 국회에서 최초 제출되어 정상적으로 의결·확정된 당초예산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성립(확정)된 후 추가·변경된 예산 준예산 - 예산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의결되지 않을 경 우 일정한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예산의 종류 예산의 종류를..

● 예산 제도 합리 점증 경제 거시 하향 (전체)체제 정치 미시 상향 과정(부분) ● 예산결정의 기초이론 Ⅰ예산결정의 기준: 합리주의와 점증주의 1.점증주의 예산 (1)개념 ∙전년도의 예산액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의 예산액을 결정하는 방법 ∙정치원리에 따르는 예산배분을 중시 ∙기득권을 존중하다 보면 정책결정비용은 필연적으로 증가 (2)특징 ∙예산결정은 보수적이고 단편적이며 정치적 과정이기에 협상과 타협에 의해서 무리수를 피해가며 절차적. 정치적 합 리성을 강조 ∙선형성(경향성)을 띠고 점증적이며 역사적이다 ∙과정중심적 예산결정 ∙다원주의나 보수주의사회를 바탕으로 ∙전체로서 보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며 전체에서 향하는 상향적. 한계적 예산조절과정에 역점을 두는 미시적 예산결 정 (3)한계 2.합리주의 예산 ..

정보기술아키텍처(ITA：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정보기술아키텍처는 일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조직의 업무 와 정보,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 전체의 정보화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 석한 뒤,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전자정부법｣에서는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전자정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응용,데이 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

● 우리나라 정부재무제표 정부재무제표 ① 재정상태표 - 재정상태표 작성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 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 (자산-부채)으로 구성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해당) ② 재정운영표 -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 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수익-비용) 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해당) ③ 순자산변동표 -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자산-부채)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 ※ 현금흐름보고서 - 현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 우 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채택 Q 중앙정부 결산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옳은 것은? ① 손익계산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② 대차대조표, 재정운영보..

예산집행 목표 1. 재정통제 2. 예산의 신축성 유지 3. (재정통제와 신축성) 조화 1. 재정통제 장치(제도) : ★★ 지출안배통사정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통제, 예산안편성지침, 예산의 배정(재배정), 통합예산, 총사업비제도, 정원 보수에 대한 통제 2. 신축성 유지 장치 : 지출안배통사정 후 나머지 ✽ 사업 내용과 시행 방법상의 신축성 총액(총괄)예산,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이용·전용, 예산의 이체, 예비비 등 ✽ 시기적 신축성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긴급배정), 예산의 이월(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의 집행-신축성 확보방안] 이용 - 입법과목(장⋅관⋅항) 간에 상호융통(국회의결 필요) 전용 - 행정과목(세항⋅목)간에 상호 융통(국회의결 불필요) 이체 - 정부조직 등에..

●예산 성립시기별 분류 (본예산, 수정예산, 추경예산) 기출문제 Q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 있을 때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 ② 예산 팽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재정법」에서 그 편성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③ 과거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연도도 있었다. ④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되므로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정답 ④ ④(틀림)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별도로 성립되지만, 일단 성립하면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 집행 ③(옳음) 추가경정예산은 중앙정부는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 제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등이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에 추가경정예..

● 일몰법예산 1.개념:3~7년/국회의 재보증을 얻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는 법률 2.배경:PPBS등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이 약화된 데에 따라 입법부에 의한 예산개혁의 일환으로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처음 채택, 미국 연방의회에서 한때 도입이 고려되었음 3.일몰법과 ZBB의 관계 공통점 구분 영기준예산 일몰법예산 ·현사업의 능률성·효과성을 검토하여 사업의계속여부 결정하기 위한 재심사 ·기득권 의식 없애고 자원의 합리적 배분 ·감축관리의 일환 성격 행정과정(예산편성) 입법과정(예산심의) 예산심의 행정감독 대상 하층구조에서 효율적인 관리도구 최고관리층과 관련이 있는 관리도구 안목 매년실시(단기적) 주기적검토(장기적) 흐름 상향적 하향적 참여 관리자와 참모 일반시민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예산 두문자 암기 L P P Z 통관계감 ● 성과주의예산(PBS) Performance-based Scale Ⅰ.의의 (1)개념: 사업중심, 관리중심, 원가중심, 성과중심, 산출중심, 실적중심의 예산임 (2)목적: 지출목적이나 사업의 성과가 불분명한 품목별예산의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 Ⅱ.발달 ①TVA(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 ②Hoover위원회가 연방정부에 도입건의→ 트루먼 대통령이 공식도입 ③우리나라는 1962년 국방부·농림부 등에서 일부사업에 적용 Ⅲ.성과주의예산의 구조 1.구성요소 ⑴사업(프로그램):주요사업(기능)>단위사업(사업)> 세부사업(활동)으로 분류된다. (2)업무단위: 성과주의예산편성의 기본단위로서 업부측정단위 또는 성과단위라고도 하며, 사업과 지출대상(품목)의 중간단위임. 성과단위선정여부..

예산 두문자 암기 L P P Z 통관계감 ● 계획예산(PPBS) planning - programming - budgeting system Ⅰ.의의: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프로그래밍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하여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려는 제도. 2..PPBS의 이론적 기초 ⑴목표지향성: 조직목표를 가능한 한 수치로 명확히 설정하여 선택한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산출로 표시 ⑵효과성:투입대신 목적이나 최종산물을 더 중시 ⑶과학적 객관성: 과학적인 체제분석 기법을 이용하는 합리주의예산. 가능한 한 객관적 판단유도 ⑷장기적 안목: 장기계획과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연동예산 Ⅱ.PPBS의 발달요인 (1)경제분석의 발달 ①거시경제학인 케인즈 경제학: ..

예산 두문자 암기 L P P Z 통관계감 ● 영기준예산(ZBB) Zero-Based Budgeting Ⅰ.의의 ①총체예산,무전제예산,백지상태예산. A.Schick의 예산기능의 연속선상에서 본다면 평가기능을 강조한 제도임 ②ZBB는 예산에 있어 ‘의사결정’과 ‘우선순위’를 중시하면서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PPBS와 유사하지만, PPBS가 사업대안의 결정에 초점을 두었다면, ZBB는 사업대안의 결정 뿐아니라 금액대안의 결정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PPBS가 기획지향적이라면 ZBB는 좀 더 평가지향적이라는 차이가 있다. *영기준예산은 모든 사업계획이 아닌 선정된 사업계획에 대해 꼭 영기준일 필요는 없고, 예산 기준영역의 한 시점으로부터 검토하는 것이다. Ⅱ.발달 (1)P.Ph..

예산 두문자 암기 L P P Z 통관계감 ● 자본예산(CBS) Capital budgeting system Ⅰ.의의: 정부예산을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하고 경상지출은 경상수입(조세)으로 충당시켜 균형을 이루도록 하지만 자본지출은 적자재정과 공채발행으로 그 수입에 충당하게 함으로써 불균형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공채를 발행하여 불경기를 극복하려는 적극적 재정수단으로서 시장실패를 치료하기 위한 행정국가의 재정적 산물 -선진국(공공사업실시→경기회복), 후진국(경제성장·도시개발계획추진을 위한 투자재원확보) Ⅱ.발달 1.스웨덴 ①최초로 자본예산 도입, 유일하게 중앙정부에 도입 ②1937년 ‘국가실업대책위원장’이었던 Mirdal의 논문에 의거하여 건전재정 및 균형예산은 불경기극복에 무용하다고 보고 종래의 매년..

● 정치관리예산(BPM) Budgeting as Political Management Ⅰ.의의 ①일명 목표기준예산 또는 표적예산(TBB). 행정수반이 각 부처의 지출한도와 목표를 정해주고 재원을 배분하며, 그 한도내에서 각 부처가 효과적인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Top-down방식의 예산 ②의회와의 정치적 교섭을 강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강조된 예산 Ⅱ.발달 1981년 레이건 행정부가 의회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채택. Stockman이 건의하여 채택된 反 합리주의·反PPBS예산으로 1979년 캐나다 정부가 채택한 지출대예산(EEB)의 변형임 Ⅲ.정치관리형 예산의 특징 ⑴거시적·하향적 예산 ⑵예산과정에 대통령의 권한 강화: 각 행정기관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고, 대통령과 OMB장관 등 중앙에서 일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