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

PART 3 계약법 01 계약법 총론 1. 계약의 개념과 원칙 1) 계약의 의의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① 광의 - 서로 대립하는 2인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합의) ☞ 단독행위(유언, 채무면제)는 2인 이상이 아니다 ☞ 합동행위(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대립관계가 아니다. ② 협의 -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계약(매매, 교환, 임대차 등)만을 의미한다 ※ 채권 계약은 채권(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계약으로서,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 계약이나 혼인 등과 같은 가족법상의 계약과는 다르다 2) 원칙 ① 계약자유의 원칙 : 내용 결정의 자유, 체결의 자유, 방식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등 ② 계약준수의 원칙 :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③ 신의성실의..

가등기담보 및 명의신탁 Q 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乙소유의 X부동산에 가등기를 하였고, 그 후 丙이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甲은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의 청산금 평가액이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면 실행통지로서의 효력이 없다. 3) 甲이 청산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도 乙은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자 등이 포함된 채무액을 변제하고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丙은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 丙의 담보권 실행으로 X부동산이 丁에게 매각된 경우에도 甲의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하지 않는..

Q 1.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2)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3)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4)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5)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 계약 [정답] 4번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1) 2) 3) 5) 번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Q 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Q 41.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성 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유효 ②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④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⑤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 발생요건이 아니다. → 등기 요건 Q 42.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

Q 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아님 ㉢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아님 ㉣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행위 ① ㄷ ② ㄹ ..

Q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3)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4)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5)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이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정답] 5번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

Q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사이에 계약종료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권리금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乙은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ㄴ) 유치권자 甲이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경락인)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ㄷ) 건물임차인이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 계속 건물을 점유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ㄹ)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그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후에 채권자가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1) ㄹ) 2) ㄱ), ㄷ) 3) ㄴ)..

Q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2)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3)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환매권이 행사되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 4) 법원이 결정한 지료의 지급을 2년분 이상 지체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정답] 1번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는..

Q 41.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 ㉢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 ㉣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Q 42. 준법률행위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②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③ 채무이행의 최고 ④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⑤ 임대차계약의 해지 Q 43.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