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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9급, 집단지성 12398

시장실패 원인별 정부대응, 정부실패 대응

★시장실패 원인별 정부대응 "공자공급 / 외정유도"원인/대응공적 공급공적 유도공적 규제  공공재의 존재,무임승차○    자연독점(비용체감,규모경제) ○  ○  외부효과 ○○  정보 비대칭  ○ ○  불완전경쟁  ○ ★정부실패 원인별 대응 "사민, X-민보규, 권민규, 파보규"원인/대응민영화정부 보조삭감규제 완화 사적목표 추구(내부성)○   권력의 편재○ ○ 파생적 외부효과 ○○ X-비효율, 비용체증○ ○○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adipoman@gmail.com 문의✽ 유튜브 강의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PDF 다운로드소방관계법규, 소..

참여(공동체)주의 유형, 시장주의(신우파), 참여주의(신좌파)

● 참여(공동체)주의 유형구분시장주의(신우파)참여주의(신좌파)작동의 기본원리경쟁원리과 고객주의참여와 타협기존행정의 핵심문제점정부에 의한 독점공급행정의 비민주성(폐쇄성)행정서비스 시정장치공급자 변경(정부에서 시장으로)항의와 참여(공동생산)철학적 기초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진보주의인간관이기적·합리적 인간이타적인 인간도 인정분권화이후 결정주체일선관리자(책임자)중심일선관료(서비스 전달자) 중심공동체주의에 대한 관점자원봉사자 활용시민주의적 참여정부의 역할방향잡기로 민간유도각종 조직들과 공동생산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adipoman@gmail.com 문의✽ 유튜브 강의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

부마민주항쟁, 1979년, 유신 종말

부마민주항쟁 유신의 막을 내리다 1979년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정부 말기이던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경상남도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일어난 반정부 항쟁 사건을 말한다. YH 무역 노동자들이 신민당사에서 농성한 사건 이후 정부가 김영삼 의원의 총재직을 정지시키고 의원직을 박탈하자,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66명 전원이 사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김영삼의 정치적 연고지이던 부산에서 10월 15일 민주 선언문이 배포되고 17일부터는 반정부 시위가 전개되었다. 학생들은 물론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구성된 시위대는 유신 타도를 외치며 주요 기관을 파괴하였다. 18일에는 시위가 마산, 창원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그러자 정부는 부산·마산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들을 진압하였으나, 항쟁에 대한 ..

본용언, 보조용언, 보조동사, 보조형용사 구분, 기출문제

‘잘생기다’ 등 형용사의 품사 변경에 대한 안내최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낡다’, ‘못나다’, ‘못생기다’, ‘잘나다’, ‘잘생기다’ 등 5개 어휘의 품사가 형용사에서 동사로, ‘빠지다’, ‘생기다’, ‘터지다’ 등 3개 어휘의 품사가 보조 형용사에서 보조 동사로 변경하였다.● 용언 - 동사 : 명령형, 청유형, 현재시제, 의도나 목적(려, 러) 등에 사용 가능 - 형용사 : 명령형, 청유형, 현재시제, 의도나 목적(려, 러) 등에 사용 X ● 본용언, 보조용언 나는 밥을 (먹어) 버렸다. 보조용언 나는 밥을 (먹고) 싶다. 보조용언 나는 밥을 (먹고) 갔다. 본용언 - 생략후 주어 동사 말되면 본용언 그가 책을 (들고) 가셨다. 본용언 그가 밖으로 나가 버렸다. 보조용언 자고 나서 어디 갈 거야? - 보..

잡스 국어 2024.11.22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비교

● 과학적 관리론 Ⅰ 의의(1) 개념: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확보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과학적인 기술.관리를 적용하는 고전적인 관리이론으로 경영의 합리화 뿐 아니라 행정의 능률적 운영에도 기여 (2) 특징: 시간연구와 동작연구 Ⅱ 과학적관리론의 성립배경과 전개과정1. 성립배경: 19C 말부터 산업기술발달ㄹ과 대기업 출현에 기인한 경쟁격화 및 기업도산, 공장페쇄, 파업전개 등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 2. 전개과정: 노동자가 반대하는 고용감축 및 임금인하를 하지 않고 노동생산성이나 기업능률을 향상시키면서 생산비용을 절감시키고자 하는 경영합리화 운동 Ⅲ 과학적 관리의 주요원리1. Taylar System(과업관리)(1) 의의: 시간연구와 동작연구(2) Taylar의 「과..

형법 총론 - 제2편 범죄론 -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Ⅰ. 범죄의 의의범죄에 대한 형식적 분석과 체계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형식적 범죄개념이며, 범죄의 실질적 내용을 보충해 주는 것이 실질적 범죄개념이므로 범죄의 개념은 형식적·실질적 범죄개념의 양면에서 보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형식적 범죄개념① 형식적 의미의 범죄란 형벌법규에 의하여 형벌이 과해지는 행위,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② 따라서 어떤 행위가 형법상의 범죄로 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유책성)의 범죄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게 된다. 2. 실질적 범죄개념① 실질적 의미의 범죄란 사회에 유해하거나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

형법 2024.11.22

형법 총론 - 제1편 서론, 행위론

형법 총론  제 1편 서 론 제 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Ⅰ. 형법의 개념형법이란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 어떤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Ⅱ. 형법의 범위1. 협의의 형법 : 형식적 의미의 형법① ‘형법’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형법전(1953. 9. 18, 공포)만을 말한다.② 일반적으로 형법이라고 말할 때는 협의의 형법을 말한다.③ 형법전 속에는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속하지 않는 사항도 있다(󰃚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 양형의 조건, 형의 실효 등). 2. 광의의 형법 : 실질적 의미의 형법①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모든 법규범을 말한다.② 여기에는 혐의의 형법을 비롯하여 특별형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각종..

형법 2024.11.22

현무-5, 사거리 5,500km, 탄두 중량 9톤, 초고위력 탄도 미사일,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지대지유도탄

현무(玄武) 대한민국이 1970년대에 개발한 현무-1을 비롯한 현무 계열의 지대지유도탄을 말한다. 이름은 사신인 현무에서 유래하였다. 현무 미사일로는 현무-1, 현무-2, 현무-3, 현무-4, 현무-5가 있으며,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로 나뉜다. 현무 미사일 종류명칭분류유효 사거리탄두 중량배치 현황현무-I근거리 탄도 미사일(지대지 탄도 미사일)180 ㎞(추정)0.5톤(추정)전량퇴역현무-IIA단거리 탄도 미사일(지대지 탄도 미사일)300 ㎞(추정)1톤(추정)실전배치현무-IIB500 ㎞(추정)1~2톤(추정)현무-IIC준중거리 탄도 미사일(지대지 탄도 미사일)1,000 ㎞(추정)0.5톤(추정)현무-IIIA순항 미사일500 ㎞(추정)0.5톤(추정)현무-IIIB1,000 ㎞(추정)0.5톤(추정)현무-IIIC1,5..

문장의 구조, 안긴문장, 안은문장, 안긴문장을 안은문장

【제1절】 문장의 구조 [3] 문장의 짜임 3. 안긴문장을 안은문장안긴문장은 한 문장이 성분절의 형태로 바뀌어 더 큰 문장 속에 문장성분으로 포함돼 있는 문장이고 안은문장은 그 절을 안고 있는 전체 문장을 말한다. 즉, 안긴문장은 원래 하나의 문장이 다른 큰 문장에 하나의 문장성분으로서 안겨 있는 것을 말한다.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문장성분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안긴문장은 '절'이라고 하는데, 절은 그 기능에 따라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로 나뉜다. 이런 안긴문장을 안고 있는 큰 문장을 '안은문장'이라고 한다.  (1)명사절(名詞節, a noun clause)명사 구실을 하는 절. 한 문장이 명사화하여 전체 문장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안긴문장이다. 이를 '명사화 구성'이라고도 하는데, 문..

형법 총론 - 제2편 범죄론 - 제2-1장 구성요건(Ⅰ)

제2-1장 구성요건(Ⅰ)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1. 개 념① 구성요건이란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한다.② 구성요건은 죄형법정주의 실현을 통한 법적 안정성과 인권보장을 확보하는 기능을 갖는다. 2. 구별개념 1) 구성요건해당성구성요건해당성이란 구체적인 개개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합치(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구성요건의 충족① 구성요건의 충족이란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포함된 모든 요소를 충족하는 것을 말하며② 미수·기수 모두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범죄가 기수로 되는 것은 아니고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기수가 된다. Ⅱ.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1. 벨링(Beling)의 객관적·몰가치적 기술로서의 구성요건① ..

형법 2024.11.22

형법 총론 요약 #02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I.책임의 의의 1.책임①책임-넓은 의미는 도덕적 책임 또는 윤리적 책임을 포함하는 경우지만, 형사책임은 법적 책임이며, 도덕적, 윤리적 책임과 구별됨.②형사책임은 법적 기준에 의해 판단함.(법적 절차) *. 형사책임과 민사책임과의 차이점 ㉠전자는 국가적 제재에 의해 행위자를 벌하나, 후자는 사인의 손해의 공평한 보상목적. ㉡전자는 책임주의의 관철이 요청, 후자는 위험책임의 원리와 무과실책임이 인정. ㉢전자는 원칙적으로 고의만 처벌하고 과실은 감경 또는 면제하나 후자는 묻지 않음. II. 책임의 근거 1.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①도의적 책임론㈀도의적 책임론-책임의 근거를 자유의사에 두고, 책임은 자유의사를 가진 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데..

형법 2024.11.22

혼네(本音), 다테마에(建前), 본음(本音), 본래의 음, 다테마에(たてまえ), 앞에 세우는 것, 속마음과 겉 마음

혼네(本音), 본음(本音), 본래의 음다테마에(建前), 다테마에(たてまえ), 앞에 세우는 것  무언가에 대한 사람의 감정과 태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말이다. 일본인론에서 종종 보이는 말이기도 하다. 본심과 사회적인 규범에 의거한 의견을 나타내는 말이다. 흔히 본심과 배려, 속마음과 겉 마음으로 불린다. 일본인의 경우 자기 의견을 피력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하여 사용하기에 익숙하다. 이러한 혼네와 다테마에는 전체의 조화를 위해 개인이 존재한다는 의미인 일본에서는 미덕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개인 위주의 삶을 솔직히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사회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다. 혼네와 다테마에는 일본 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교토의 경우 속마음을 숨기고, 오사카인들은 솔직하게 말하는 것에 익숙하다.   배..

소급효금지의 원칙, 형법 두문자 암기

소급효금지의 원칙 ● 의의 죄형법정주의를 구성하는 내용 중 하나로, 형벌법규가 제정되기 이전에 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말한다. 즉, A라는 신종범죄가 생겼는데 아직 A에 관련된 처벌 규정이 없으면 형벌을 내릴 수 없다는 뜻이다. 1) 개인의 권리영역 침해에는 예견가능성이 보장되어 국민의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치국가이념'2) 형법의 의사결정기능이 무의미해지므로 정당한 형벌이 될 수 없다는 '책임주의' 두 가지 근거가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존재이유를 설명한다. ● 일반적 적용 1.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법의 소급만을 금지한다. 즉,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는 가능하다.2. 실체법적인 범죄와 형벌에 관한 것인 한 실체법상의 가벌성과 형사제재에 관해 모두 적..

형법 2024.11.22

촉법소년, 범죄소년, 소년범죄, 형사미성년자, 우범소년, 보호처분, 형사처분

◎ 소년범죄의 처리절차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소년 피의사건의 경우 검사는 재량에 따라 ❶ 소년부 송치 ❷ 조건부 기소유예 ❸ 공소제기(구속·불구속) ❹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혐의없음(범죄인정 안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의 결정을 하게 된다. Ⅰ. 소년보호재판 소년부 판사는 소년보호사건을 조사하고 심리를 한 결과 비행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 중에서 하나를 하게 된다.① 불처분 결정 :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불처분 결정에 의하여 사건은 종결된다.② 검사에게 송치 :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

형법 2024.11.22

형법 총론 - 제2편 범죄론 - 제3장 위법성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Ⅰ. 위법성의 의의 1. 위법성의 개념 1) 위법성이란 범죄성립요건의 하나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적 견지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질을 말한다. 즉,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내려지는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가치한단을 말한다. (’93. 7급 검찰) 2) 위법성과 불법의 구별(통설)위법성은 행위의 법질서 전체에 대한 모순․충돌을 말하며 언제나 단일하고 동일함에 반하여, 불법은 위법하게 평가된 행위자체를 말하며 그 질과 양에 따라 차이가 있다. (’93. 7급 검찰) 2. 위법성과 구성요건해당성의 관계①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은 그 행위가 형법 각칙상의 개개의 구성요건에 합치함을 말하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징표된..

형법 2024.11.22

형법 총론 - 제2편 범죄론 - 제7장 죄수론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론의 일반이론 Ⅰ. 죄수론의 의의1) 죄수론은 범죄의 수가 1개인가, 여러 개인가의 문제와 이 경우에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는 논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죄수론은 범죄론(범죄의 개수)과 형벌론에 모두 관련되는 분야로 그 중간에 위치한 이론이다. 2) 죄수론은 실체법상 형벌의 적용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소송법상으로도 공소의 효력, 기판력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Ⅱ. 죄수결정의 기준 1. 견해의 대립범죄의 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즉 1죄와 수 죄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학 설내용 및 판례행위 표준설① 행위의 수에 따라 범죄의 수를 결정하는 견해로 행위가 1개이면 범죄도1개, 행위가 수개이면 범죄도 수개가 된다.② 상상적 경합은 1죄이..

형법 2024.11.22

형법 총론 - 제2편 범죄론 - 제5장 미수론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Ⅰ. 범죄의 실현단계행위자의 범죄의사가 실현되는 데는 예비·실행의 착수·결과의 발생을 거쳐서 종료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즉, 범죄실현의 단계는 범죄의사(범죄결심) ⇨ 예비·음모 ⇨ 실행의 착수 ⇨ 미수 ⇨ 기수 ⇨ 종료의 순서로 된다. 1. 범죄의 결심단계일정한 범죄행위를 하려고 하는 의사를 내심에서 확정하는 단계(󰃚 원수를 죽이겠노라고 마음 속으로 결심한 경우)이다. 범죄결심단계는 범죄의사가 개인의 심리과정(마음 속)에 머물고 있는 한 형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2. 예비·음모단계① 범죄의사가 외부에 표시되나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단계가 예비·음모단계이다. 예비란 범죄의사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 그 원수를 죽이기 위해 청계천에서 러시아제 ..

형법 2024.11.22

형법 총론 - 제2편 범죄론 - 제6장 공범론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Ⅰ. 공범의 의의 및 분류 1. 공범의 의의① 범죄를 단독으로 실행하는 것을 단독범일 하고, 두 사람 이상이 협력 가공하여 실행하는 경우를 공범(범죄참가형태)이라 한다.② 범죄참가형태를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 구성요건을 세분하지 않고 구성요건 실현에 기여하는 모든 사람을 정범으로 간주하되 구체적인 형량은 행위 기여도에 따라 정하는 방법(단일정범체계)과 ㉡ 공범‧정범 분리형식이 있다. 우리 형법 총칙상의 공범규정은 공범‧정범 분리형식에 기초하고 있다. (’97. 7급 검찰) 2. 공범의 분류공범(최강의의 공범)에는 임의적 공범(광의의 공범)과 필요적 공범이 있다. [현행법상 공범의 분류]  1) 임의적 공범형법상 1인이 단독으로도 실행할 수 있는 범죄를 ..

형법 2024.11.22

사실의 착오, 구체적 사실의 착오, 추상적 사실의 착오,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사실의 착오 [1] 의의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 인용한 범죄사실과 현실적으로 벌어진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실의 착오에 있어서 논의의 중심은 착오 있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당해 착오가 어떠한 영역 내에서 유의미한지를 따져서, 타당성 검증을 통해 발생 결과에 대한 구성요건적 고의를 부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다. 또한 이를 논리적으로 뒤집어 보면 당해 착오가 무의미한 경우, 그것을 무시하고 발생 결과에 대한 고의, 기수책임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를 요약하자면, 사실의 착오를 통해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정 여부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사실의 착오라는 것은 행위자의 범행의사와 발생한 범죄사실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특정한 범의로 의욕한..

형법 2024.11.22

형법 두문자 암기 #02

● 소급효금지원칙 예외처절헌부상(당한)양(을)판례(가)유인(하는 것은 소급된다)① 보안처분(보호관찰,공개명령) (주의: 가정폭력법상 사회봉사명령-소급효X)② 절차법(형소법)③ 헌재의 결정④ 부진정소급효⑤ 상습인정자료⑥ 양형기준표⑦ 판례의 변경⑧ 유리한 경우⑨ 인지의 소급효 ● 외국인의 국외범 (세계주의)외국(과)내통(한 놈은)공문서(로)약취유인(해서)인신매매내외기통유문인 + 약취유인, 인신매매✧ 외환의 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O)    c.f. 외교상 기밀누설x - 국교에 관한 죄✧ 국기에 관한 죄 (국교X)                             ↖(신분범x, 주체제한x)✧ 내란의 죄✧ 통화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공문서)✧ 미성년자약취유인죄 (미수o, 예비음..

형법 2024.11.22

곤드와나(Gondwana), 히말라야, 인도판-유라시아 대륙 충돌

곤드와나(Gondwana)  현재의 남반구의 땅 전체를 포함하던 과거의 초대륙이다. (현재 북반구의 땅 대부분을 차지하는 초대륙인 로라시아(Laurasia)가 동 시대에 존재한다.)  남극,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오스트레일리아-뉴기니, 뉴질랜드를 비롯, 아라비아 반도와 인도 아대륙을 포함한다. 곤드와나라는 이름은 인도 중북부의 지명에서 왔다. 덧붙여 고지자기 분석에 의하면 한반도는 적도 부근에 위치한 곤드와나 대륙의 주변에 위아래가 현재와는 정반대로 뒤집힌 채 존재했었다고 한다. 오스트리아 지질학자 에두아르트 주에스가 인도 중부 곤드와나 지역의 고생대 후기와 중생대 지층에 나타나는 지질학적 특징이 같은 시대의 다른 대륙에서 나타나는 지질학적 특징과 몇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나서 ..

인사평가 오류, 상동적 태도(스테레오 타입), 현혹효과(halo effect), 논리적 오류, 대비 오류, 근접 오류, 관대화 경향, 가혹화 경향, 중심화 경향, 편견, 투사,성취동기 수준, 지각방어

인사평가 오류평가자 오류심리적 원인- 상동적 태도(스테레오 타입)- 현혹효과(halo effect)- 논리적 오류- 대비 오류- 근접 오류통계분포 원인- 관대화 경향- 가혹화 경향- 중심화 경향피평가자 오류- 편견               - 투사- 성취동기 수준      - 지각방어제도적 오류- 직무분석의 부족      - 연공서열의 의식- 평가결과의 미공개    - 인간관계의 유지- 평가기법의 신뢰성 ● 관대화 경향(leniency tendency) 평가결과가 정규분포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평균치 이상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일 때 범하는 오류 발생원인  - 평가자가 평가에 대한 결과에 자신이 없을 때 발생 됨 - 자신은 좋은 상사로 남고 싶어, 좋은 점수를 부여 할 때 극복방안 - 구체적 사실에 입각..

경영학 2024.11.22

형법 총론 요점 정리 #02

형법 총론 요점  1) 작위 - 규범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하는 것 (금지규범의 위반) 부작위 - 규범적으로 명령요구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요구 규범위반) 2) 진정 부작위범(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 예) 다중불해산죄, 퇴거불응죄, 집합명령위반죄, 전시 조수 계약 불이행죄, 전시 공수 계약 불이행죄 부진정 부작위범(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 대부분의 범죄가 부작위에 의하여 행하여 질수 있다. 3) 부작위범의 일반의 객관적 구성요건 ① 구성요건적 상황 ② 부작위 ③ 행위의 가능성 4) 부작위의 동가치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증인의 지위와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요구된다. 5) 부작위범의 종류에는 진정부작위범과 부작위범이 있는데 그 구별기준에 관하여는 형법이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두고 있는가 하는 형..

형법 2024.11.22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중세 국어 특징

중세 국어 특징 1. 국어사의 시대 구분고대 국어 -> 중세 국어 -> 근대 국어 -> 현대 국어          ↑              ↑                ↑①고려 건국 ②임진왜란 ③갑오개혁(1894) ①신라의 삼국 통일로 경주 지방의 말을 중심으로 통일됨-현대 국어의 근간이 됨. 그러나 고려의 건국으로 중앙어가 이동(경주 중심어->개성 중심어)②고려 건국과 함께 중세국어 시작됨. ‘훈민정음’ 창제를 기점으로 ‘전기 중세국어’와 ‘후기 중세국어로 나눔. 조선 개국은 중앙어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음.  2. 표기상의 특징 (1) ‘ㆆ, ㅸ, ㅿ, ㆁ, ㆍ’ 사용음운소멸시기변천과정ㆆ(여린 히읗)세조 이후(15세기 중엽)소멸ㅸ(순경음 비읍)세조 이후(15세기 중엽)ㅂ>ㅸ>오/우/φ예) 돕아->도..

잡스 국어 2024.11.21

분말 소화약제, 제1종(중탄산나트륨), 제2종(중탄산칼륨), 제3종(제1인산암모늄), 제4종(중탄산칼륨+요소)

● 분말 소화약제 물소화약제는 냉각작용에 의해 급 화재에는 적용할 수 있지만 질식작용이 약해 B, C급 화재에는 적응성이 떨어진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을 미세화 시키거나 가스계 시스템을 채용해야 한다.고체 물질의 미세한 분말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소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분말이 미세하면 미세할수록 이 능력은 커진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 것이 분말소화약제이다. 분말 소화약제는 탄산수소나트륨, 탄산수소칼륨, 제1인산암모늄 등의 물질을 미세한 분말로 만들어 유동성을 높인 후 이를 가스압(주로 N2, 또는 CO2의 압력)으로 분출시켜 소화하는 약제이다. 사용되는 분말의 입도는 10 ~ 70㎛ 범위이며 최적의 소화효과를 나타내는 입도는 20 ~ 25㎛이다. 분말 소화약제는 습기와 반응하여 고화되기 ..

소방 2024.11.20

가격결정방법, 가격책정 전략, 원가기준법, 마크업 가격책정(markup pricing), 목표수익률 기준법, 경쟁기준법, 지각된 가치기준법

가격책정 전략  ● 원가기준법, 마크업 가격책정(markup pricing)원가기준법(cost-plus pricing 또는 markup pricing)이란 상품의 원가에 일정 비율의 이익을 더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의 변동비가 단위당 10만 원이고 고정비가 60억 원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 상품의 예쌍 판매량이 10만 개라면, 이 상품의 단위원가는 다음과 같다.   단위원가= 변동비+ 단위당 고정비             = 100,000 + 6,000,000,000/100,000=160,000(원)  이 상품을 판매해서 20%의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이 상품의 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격= 단위원가/(1-희망이익률)=160,000/(1-0.2)=200,000(원)..

경영학 2024.11.20

짜집기, 짜깁기, 표준어, 짜깁기(짜고 깁기), 짜다, 깁다

기출 문제 Q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올바른 것은? ① 가슴을 옭죄는 아픔이 밀려왔다.② 나는 해마다 양력과 음력으로 설을 쇤다.③ 퇴근하는 길에 포장마차에 들렸다가 친구를 만났다.④ 바지의 해어진 부분에 짜집기를 했다.【해설】 정답 ②① 옭죄는(×) → 옥죄는(○): ‘옥죄다’가 바른 표기. ‘옥여 바싹 죄다’의 의미② 쇤다(○): ‘쇠다’는 ‘명절, 생일, 기념일 같은 날을 맞이하여 지내다’의 의미로 바르게 쓰였다. ‘쇠- + -ㄴ다 → 쇤다’이므로 ‘쇈다(×)’로 쓰지 않도록 주의③ 들렸다가(×) → 들렀다가(○): ‘지나는 길에 잠깐 들어가 머무르다’를 뜻하는 말은 ‘들르다’④ 짜집기(×) → 짜깁기(○): ‘짜깁기’가 바른 표기. ‘직물의 찢어진 곳을 그 감의 올을 살려 본디대로 흠집 없이 짜..

임시조직(project team & task force), Matrix 조직(행렬조직, 복합조직), 이음매 없는 조직(Linden), 네트워크 조직

● 임시조직(project team & task force)-특수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시로 구성되는 조직으로 문제 해결 후 해체되는 팀 조직의 일종구분프로젝트 팀(특별작업반)태스크포스(전문담당반)구조수평적구조수직적·입체적·계층적 구조존속기간임시적·단기적 성향(목표달성 후 해체)장기적 성향(목표달성 후 존속경향)설치범위부문내 설치(소규모)부문간에 설치(대규모)설치근거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음(덜 전문적)법적근거를 요함(더 전문적)소속관계일시차출탈퇴하여 전임제로 근무(파견)성격인적 성격이 강함물적·조직적 성격이 강함예FTA협상단, 재난상황실월드컵조직위, 올림픽조직위  ● Matrix 조직(행렬조직, 복합조직)⑴개념:기능별 조직+전문적 사업부 제조직(프로젝트 팀)을 혼합한 이중구조적 조직(일명 장방형 조직, 입..

C.Perrow, 기술유형론

C.Perrow의 기술유형론❊다양성 : 예외적 사건의 빈도 ❊다양성 : 예외적 사건의 빈도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adipoman@gmail.com 문의✽ 유튜브 강의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PDF 다운로드소방관계법규, 소방학개론 PDF 다운로드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7년 전쟁, 미국 독립 원인, 왕조 전쟁, 세력 균형

왕조 전쟁과 세력 균형 17세기 후반으로부터 18세기 중엽까지 유럽에서는 큰 전쟁이 여러 번 일어났으며, 그러한 전쟁을 통하여 유럽의 국제 정치의 틀이 잡히고, 해외 식민지 쟁탈전의 판가름이 났다. 에스파니아 왕위 계승 전쟁은 에스파니아 왕이 루이 14세의 손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사망하자, 두 나라를 합침으로써 프랑스가 지나치게 강대해질 것을 두려워한 영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이 이를 방지하려는 데서 일어났다. 긴 전쟁 끝에 유트레히트 조약이 체결되고(1713), 루이 14세의 손자는 두 나라가 통합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에스파니아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으나, 영국은 캐나다의 토대가 될 식민지를 프랑스로부터 얻는 동시에 에스파니아로부터는 지브로올터를 얻어 지중해의 관문을 장악하게 되었다.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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