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기출문제
1.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❷ 국세환급금으로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청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상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기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