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법 미국 특허법은 1789년 연방 헌법 제1장 제8조 제8항에 근거하고 있다. 연방 헌법 제1장 제8조 제8항은 “의회는 일정한 기간 저작자 및 발명자에게 저작물과 발명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하며,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헌법규정을 근거로 1790년 4월 10일, 7개조로 되어있는 미국 특허의 성문법이 제정되었다. 미국의 경우 특허 보호를 위한 연방법만이 제정된 상태이고, 특허를 위한 독립된 주(state)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1790년 최초의 특허법이 통과된 이후 1836년 개정 특허법은 현대 특허제도의 기초가 되어, 이를 통해 독립된 연방기관으로서의 특허상표청 설립 및 세계최초의 심사제도가 채용 되었다. 이와 함께 특허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