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

제4편 인사행정론● 인사행정의 3대변수 : 임용(채용), 능력발전, 사기(근무의욕)● 현대 인사행정의 특징개방체제적 가치갈등적 성격(임용과정), 환경종속성(보편적인 인사행정의 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적자원관리의 관점(인본주의적 관점, 인적자산의 관점), 종합학문적 접근● 중앙인사기관의 설치이유국가기능의 확대 강화, 인사행정의 공정성, 중립성, 전문성 통일성 일관성 확보, 공무원의 권익보호 및 실적주의의 확립,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직접적인 관계 미약)● 중앙인사기관의 성격성 격장 점단 점독립성① 엽관주의 압력 배제② 행정부패 및 무질서의 방지③ 정치적 중립성④ 인사권자의 전횡 방지①독립성이 법제나 법규만으로는 곤란②책임한계 불분명 및 인사통제 곤란집권성①실적주의 확립에 기여(기술화, 전문화)②인사행정..

● 직위 분류제 두문자'직렬종, 등급책, 직급종책' ▪직위(Posiion) : 1인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직류(Sub-Series) : 동일 직렬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직렬(Series) :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곤란도 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직군(Occupational Group) :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직급(Class) : 직무의 종류 및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집합, 인사(임용,자격,시험)▪등급(Grade) : 직무 종류 다르나, 곤란도와 책임도 유사하여 동일 보수 받는 직위   직류직렬직군직급등급직무종류, 성질유사유사유사유사 곤란도, 책임도상이상이 유사유사   직류(Sub-Series) 직렬(Series) 은 직무 종류는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

● 징계 ×당연퇴직 : 공무원의 관계가 소멸직권면직 : 본인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공무원 신분을 박탈, 징계면직×직위해제 :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제도대기명령 : 능력 부족,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3개월 이내의 대기명령함 강임 : 직렬 내 하위 직급에 임명,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에 임명. *강등은 공무원의 징계처분 ● 징계 : 갠감정 걍해퍼파면 : 강제퇴직, 5년간 재임용 제한, 퇴직급여 제한해임 : 강제퇴직, 3년간 재임용 제한, 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령 유용 시 퇴직급여 제한강등 : 1계급 강등, 신분 보유, 3개월간 직무정지,  3개월 보수 전액 삭감(중징계)정직 : 신분 보유, 1-3개월간 직무정지, 1-3개월 보수 전액 삭감(중징계)감봉 : 1-3개월 보수 1/3..

● 공직부패ㅇ개념 : 공직과 관련있는 영향력이나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태,사익을 추구하거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  ㅇ행정권의 오남용 -부정행위 -비윤리적 행위 -법규의 경시(위법) -입법의도의 편향된 해석 -불공정한 인사 -무능 -실책의 은폐 -무사안일(소극적인 근무자세) ● 흑색부패, 회색부패, 백색부패 -흑색부패 : 사회체제에 명백하고 심각한 해를 끼치는 부패로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고 처벌을 원하는 부패, 법률로 규정하여 처벌-백색부패 : 사회에 심각한 해가 없거나 시익을 추구하려는 기도가 없는 선의의 부패로서 구성원들이 어느정도 용인할 수 있는 관례화된 부패(예-외환위기는 없다.)-회색부패 : 사회체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부패로서 사회구성원 가운데 일부집단은 처벌을 ..

정실주의와 엽관주의엽관주의(Spoils System) 또는 정실주의(Patronage Systems)란 공무원의 인사관리나 공직 임용에 있어 그 기준을 당파성이나 인사권자에 대한 개인적 충성·혈연·금력·학벌 등에 두는 제도다. 그러나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를 구분하는 시각에서 보면 엽관주의는 정치적 요인과 관련되고, 혈연이나 지연은 정실주의와 관련된다.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를 구분 엽관주의 어원"관직(官職)을 사냥(獵)한다"는 뜻으로, spoil이 문어체에서 명사로 사용하면 "승리 후 얻는 전리품"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을 번역한 것이다. 이는 일종의 속칭으로, 이 용어가 처음 생긴 미국에서의 정식 명칭은 교체임용주의(交替任用主義, doctrine of rotation)라고 한다.     (1) 의의  정실주의..

● 직무평가(job evaluation) 방법 ▪서열법(job ranking) : 비계량적 방법을 통해 직무기술서의 정보를 검토한 후 직무 상호 간에 직무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한다.▪분류법(classification) : 직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미리 정해 놓은 등급기준표와 비교해가면서 등급을 결정한다.▪점수법(point method) : 직무평가표에 따라 직무의 세부 구성요소들을 구분한 후 요소별 가치를 점수화하여 측정하는데,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요소비교법(factor comparison) : 대표가 될 만한 직무들을 선정하여 기준직무(key job)로 정해놓고 각 요소별로 평가할 직무와 기준 직무를 비교해가며 점수를 부여한다. ● 직무평가(Job..

계급제, 직위분류제 ● 계급제, 직위분류제논의의 맥락 : 전략적 인적자원관리(HRM)의 기본 얼개로서의 공직구조 - 일정한 기준과 원칙으로 공직을 분류하여 기능적 분화와 효율성 도모 - 채용의 기준, 인사관리, 성과평가에서 기준으로 활용 - 공직구조는 인사행정의 기본 얼개이기에 이후 인사과정에 지속적 영향을 준다 ● 계급제(Person : Rank-in Person) 1)개념  - 개인의 능력․자격 중심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계급 내에서 승진․보직 순환이 가능한 분류체계 2)계급의 내용  - 업무나 기능은 나타나지 않으며, 학력․ 경력․ 책임도 등에 따른 사람의 특성을 기준으로 한다. 3)특징 : 직위분류제와의 비교  ①계급간의 차별 : 계급간 이동의 엄격한 억제(수직적 폐쇄성) ⇔ 수평적 폐쇄성  ②G..

● 고위공무원단 : "계보평적 / 1255 "직무성과계약제 : 1년 단위 최소 보임 기간 : 2년 근무성적평가 : 5등급 상대평가[매우우수(20%이내)/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10%이상)] 정기 적격심사 : 매 5년 수시 적격심사(직위해제대상)-최하위 평가 등급자 : 총 2년 이상 근평 최하위 등급평정자-무보직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 총 2년❊미국 Carter행정부 도입(1978) / 참여정부(2006.6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적격검사→ 부적격 결정 시 직권면직 대상  ● 고위공무원단 구성(우리나라)3급이상 국가직,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포함 정무직 : 포함 X정무00-지방직 : 포함 X   ● 고위공무원단 특징(우리나라)개2공3  기출  Q  ‘고위공..

● 부패의 접근방법 사체제도 관복법개 - 사회문화적 접근 : 관습, 경험적 습성, 부패유인자 - 체제론적 접근 : 복합 요인 - 제도적 접근 : 법과 제도의 미비 - 도덕적 접근 : 개인 윤리, 자질 탓 ● 부패의 접근방법 - 도덕적 접근 : 부패의 원인을 개인의 윤리⋅자질의 탓으로 보는 접근법 - 사회문화적 접근 :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접근법 - 제도적 접근 : 행정통제 장치(법과 제도)의 미비를 부패의 발생원인으로 보는 접근법 - 체제론적 접근 : 부패는 하나의 변수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제도상 결함⋅구조상 모순⋅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보는 접근방법 - 맥락적 접근 : 발전의 종속변수로 부패..

공무원 면접시험 평정요소 전면 개편, 2024. 1. 1. 시행 앞으로 공무원 면접시험은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 요소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또한, 부처별 여건에 맞게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자격증 소지자의 필요경력 기준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면접시험 평정요소가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선된다.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하는데 활용되는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이 반영된다. 예를 들어 ‘소통·공감’ 요소의 평가역량은 의사소통능..

정무직, 직업관료 비교 정무직 직업관료 특수경력직, 신분보장이 안됨 할인율 높음, 단기적 정치적 성향 강함 정치적 이념 유권자의 정치적 반응 정치적 임명 경력직,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공무원 할인율 낮음, 장기적 정치적 중립 직업적 전문성 소속기관의 이익 실적주의 Q 정무직 공무원과 직업관료 간의 일반적인 성향 차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무직 공무원은 재임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책의 필요성이나 성패를 단기적으로 바라보지만, 직업관료는 신분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② 정무직 공무원은 행정수반의 정책비전에 따른 변화를 추구하고, 직업관료는 제도적 건전성을 통한 중립적 공공봉사를 중시한다. ③ 정무직 공무원은 직업적 전문성(professionalism)에 따라 ..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제도(competency evaluation) ● 의의 및 도입 배경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6년 7월 1일부터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아울러 고위공무원단으로서의 기본 역량을 갖춘 사람만이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역량 교육 및 평가를 의무화했습니다. ● 실시 연혁 2001정부 표준역량(19개)에 대한 역량모델 설계2003~200552개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 실시역량평가 체계 마련2006고위공무원단 제도 시행 및 역량평가 실시('06.7.)9개 역량, 6개 실행과제, 7명의 평가자2009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체계 개편6개 역량, 4개 실행과제, 7명의 평가자2010고위공무원단..

● 전략적 인적자원관리(HRM : Human Resources Management) 인적 자원이 목표달성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인적 자원을 조직의 주요한 자산이자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 전통적 인사관리와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전통적 인사관리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과학적 관리론 조직의 성과(생산성) 향상 비용(cost), 통제대상 교환형 관리 ‧ 하향적 ‧ 집권적 관리 ‧ 규칙과 절차 중시 ‧ 경직적 ‧ X이론과 통제 후기인간관계론 조직의 성과와 개인의 행복 조화(근무생활의 질 중시) 자원(resources), 자산 통합형 관리 ‧ 상향적 ‧ 분권적 관리 ‧ 성과와 책임 중시 ‧ 신축성 ‧ 융통성 ‧ Y이론과 참여 Q 전략적 인적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무원평정제도 - 개편된 근무성적평정제도 중심(2006.1.1개편) 우리나라 공무원평정은 5급이하 및 기능직의 경우 근무성적평정(근무성적평가), 경력평정, 훈련성적평정(2006.말까지)결과를 토대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며, 4급이상은 근무성적평정(성과계약평가)만 실시 1. 법적 근거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종전「공무원평정규정」을「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2006.1.1) 2. 근무성적평정의 종류 (1) 성과계약평가(4급이상) :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가(매년 12.31 연1회 평가) (2) 근무성적평가(5급이하 및 기능직) :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정기평가의 경우 6월 30일과 12월 31일 연2회 평가) 용어의 정의 ⊙ 성과목표 : 평정대상기간의 종료시..

개방형, 폐쇄형 인사 ● 폐쇄형 : 하위직으로만 충원을 허용해 승진제도를 통해 관리자를 내부에서 양성 폐쇄형 인사제도는 계급제를 채택하거나 직업 공무원제가 일찍부터 발전한 영국·독일·프랑스·일본에서 확립 재직자의 사기가 향상되며 신분보장이 강화되어 행정의 안정성 유지에 기여한다는 장점 하지만 공직의 침체와 무사안일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 ● 개방형 : 모든 계급로의 충원을 허용해 전문관리자를 외부에서 영입 산업사회 전통이 강하고 직무 중심의 공직분류인 직위분류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캐나다·필리핀에서 발달 임용의 융통성으로 우수한 인재의 획득이 가능하다는 장점 빈번한 교체근무로 인해 행정의 책임성이 저하되며 신분보장이 곤란하다는 단점 개방형 인사 장점과 단점 ● 장점 ① 인력을 외부로부터 채용하기 때문..

●다면평가제도 상사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하위자, 목표, 대내외 고객 등에 의하여 다면적으로 인사고과가 이루어지는 평가를 말한다. 최근 기업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효율적인 리더쉽이 요구됨에 따라 관리자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관리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다면평가제도의 활용이 증가되고 있다. 종래 직속상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전통적인 인사고과는 평가의 일관성 및 명확한 상하 관계의 유지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주관적인 기준에 치우치기 쉽고 각종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하향식 인사 평가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평가자의 시각을 통해 평가의 납득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평가 방법이 등장하였다. 이것이 바로 다면 평가이다. 다면 평가란 직속 상사 뿐만 아니라 동료, ..

● 직업공무원제 (우리나라) ★★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을 보람있는 직업으로 택하여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설계되고 운영되는 인사제도 직업공무원제 확립요건 직업공무원제의 단점 ·실적제의 우선 확립 - 공채, 능력중심, 정치적 중립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 ·젊고 유능한 인재 등용 - 연령·학력 제한 ·보수/연금의 적정화 - 사기↑ ·재직자의 승진기회 부여 ·폐쇄형 인사체제 확립 ·장기적인 인력계획 확립 ·민주통제의 곤란- 지나친 신분보장 ·환경변동에의 부적응- 무사안일 ·임용의 기회균등 저해 ·참여적 관료제 저해 ·자격제한 : 비민주성 ·공직사회 전반적인 질 저하 ·행정의 전문성 저해 ● 특징 1) 평생근무를 위한 핵심요소인 계급제 2) 내부승진을 내용으로 하는 폐쇄적 충원 3) 채용기..

Q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가 성공하려면 우선 공직임용에서 연령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② 대표관료제는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리라는 기대에 기반을 둔다. ③ 엽관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④ 폐쇄형 인사제도는 내부승진의 기회를 개방형보다 더 많이 제공한다. 【해설】 정답 ① 직업공무원제도(Career Civil Service System)란 공직이 유능하고 인품 있는 젊은 남녀에게 개방되어 매력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명예롭게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됨으로써 공직이 전 생애를 바칠 만한 보람 있는 일로 간주 될 만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제도이다. 직업공무원제는 젊..

●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요 집단(인종 ‧ 종교 ‧ 성별 ‧ 직업 ‧ 신분 ‧ 지역 등 여러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는 모든 사회집단들)으로부터 인구비례(사회구성)에 따라 관료를 충원하고, 그들을 정부관료제 내의 모든 계급에 비례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정부관료제가 그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되도록 하는 제도” 1. 대표관료제 의의 ◦ 정책지향 면이나 인적구성 면에서 전체의 축도를 포용하는 관료제를 대표관료제라 한다. ◦ 사회세력 전체의 축소판 같은 정부 관료 구성,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관료제에 대한 내부통제수단 ◦ 관료의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킨다. ◦ 실질적 기회균등 및 수직적 형평성 제고 2. 대표성의 의..

공무원연금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756호, 2017.3.21., 일부개정] 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 044-201-84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2조(관장) 이 법에 따른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맡아서 주관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

● 공무원 노조 -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공무원 단체조합 - 가입대상 : 6급 이하의 공무원 ● 공무원단체의 활동내용 - 단결권 : 근무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관리층과 대등한 교섭 위함 - 단체교섭권 : 근무조건을 향상, 보수 등 재직자의 근무조건이며, 신규채용 및 인사정책 등은 교섭대상이 아님 - 단체행동권(노동쟁의행위) : 분쟁시 동맹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하지만 국가의 존립 유지에 미치는 영향때문에 대체로 금지 또는 제한 - 노동조합 전임자 지위 : 임용권자 동의, 보수 지급 없음. ● 공무원 노조 적용 적용X 교원 사실상 노무 종사 (일반근로자) 적용O 5급↑가입X 6급↓원칙-가입O 예외 - 지휘,감독,수사,교정, 보수,인사 관련업무 ● 설립신고서 제출 : 고..

경력직, 특수경력직 공무원 "경일특 특정별" ● 경력직 일반 : 행정, 연구, 기술 1~9급 특정 : 법관, 경찰, 군인, 교정, 국정원, 교사 등 (구분법) 별도 계급 :경위, 경정, 소방정 ● 특수경력직 정무 :ㅇ선거:의원,시장 ㅇ국회 동의:감사원장, 국정원장 ㅇ정책결정:장차관, 청장 별정 : 보좌, 비서, 수석, 선임연구원 국가공무원은 특정직 최다 국정원 7급은 경력직 특정직 공무원 교원 : 교사, 교수 -특정직 (교사는 5급 교사 없다) 교직원 : 일반직, 교육행정 직렬 교육부 장관 -정무직 교육감 - 정무직 공립학교 버스, 경비-일반직 기간제 교사-일반직 임기제 기출 Q 지방공무원법 상 특정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방의회 전문위원 ② 교육감 소속의 교육 전문직원 ③ 자치경찰공무..

대표관료제 확립을 위한 우리나라 균형인사지표 정부국가여과장 행정고지여과장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균형인사지수 : 국가유공자균형인사지수, 여성공무원균형인사지수, 과학기술공무원 균형인사지수, 장애인공무원균형인사지수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제도 구성요소 : 고령화균형인사, 지방인재균형인사, 여성균형인사, 과학기술균형인사, 장애인균형인사 1. 대표관료제의 의의 ◦ 정책지향 면이나 인적구성 면에서 전체의 축도를 포용하는 관료제를 대표관료제라 한다. ◦ 사회세력 전체의 축소판 같은 정부 관료 구성,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관료제에 대한 내부통제수단 ◦ 관료의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킨다. ◦ 실질적 기회균등 및 수직적 형평성 제고 2. 대표성의 의미 - Morsher ◦ 소극적 대표성, 수동적 대표..

● 엽관주의 1883 이전 공직임용 기준 정당정치발달 선거(4년)-정권교체-공직교체(4년마다) 장점 ① 공직침체방지 ② 민주통제 용이(국민이 선거로 관료교체) ③ 공직문호 확대 단점 ① 부패 ② 전문성,계속성,안정성↓ ● 실적주의 SM:과학적 합리적 인사행정 ①엽관주의 폐단극복 ②산업사회(복잡,전문,능률) 실적주의 공기정신 ①개인 능력, 실적 ②공채 ③기회균등 ④정치적 중립 (정행2원) ⑤신분보장 ● 적극적 인사 1930 실적주의+엽관주의 ① 인간중심 인사 : HRM, QWL ② 실질적 기회균등 : 대표관료제 ③ 중립성완화 : 노조허용 ④ 신분보장 약화 :계 약직,유연화 ⑤ 성과중심 인사 : 성과급 1980 인간관계론 신공공관리 ● 실적주의에 기여한 요인, 위협한 요인 청개과일분평 전직노 기여 : 청교도..

● 직위분류제 수립절차 ● 직무평가(job evaluation) 방법 ● 직위분류제 수립절차 1) 직무조사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 작성 2) 직무분석(job analysis) 직군,직렬"}" data-sheets-numberformat="{"1":1}" data-sheets-textstyleruns="{"1":0,"2":{"2":{"1":2,"2":45296},"3":"나눔명조","4":10}}{"1":5,"2":{"2":{"1":2,"2":0},"3":"나눔명조","4":10}}"> 종류, 성질 → 직군, 직렬 3) 직무평가(job evaluation) 직급,등급"}" data-sheets-numberformat="{"1":1}" data-sheets-textstyleruns="{"..

공직자 윤리법 두문자 암기 ● 공직자 윤리법 "이등 공주 선퇴" : 이해충돌 방지, 재산등록, 재산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의 신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 공직자 윤리법 "영52공주" 영리 사기업,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 부패방지법 "비전55" 비위면직 시 퇴직 전 5년간 소속 업무 유관 공사 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 금지 ● 공직자 취업제한 의무 대상자 퇴직전 퇴직후 대상기관 근거법률 재산등록의무자 5년이내 3년간 사기업체 공직자윤리법 비위 면직자 5년이내 5년간 공사기업체 부패방지법 공직윤리 확보 제도 기출 포인트 : 의무 혹은 제도가 어느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지 묻는 문제 다수. 1) 헌..

● 근무성적평정상 오류 연쇄효과 특정 평정요소의 평정결과나 전반적인(막연한) 인상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착오 시간적 오차 최근의 실적·사건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근접 오류 집중화의 오차 중간에 절대다수가 집중되는 경향 관대화의 오차 실제보다 너그럽게 후한 평정을 하는 것 규칙적 오차 지속적으로 과대 or 과소평정 ↔ 총계적 오차 (불규칙) 논리적 오차 평정요소 간에 존재하는 논리적 상관관계에 의한 오류 상동적 오차 유형화(정형화·집단화)의 착오로 선입견·고정관념에 의한 오차 피그말리온효과 자기충족적 예언효과 ● 강제배분법(forced distribution) 관대화 경향, 엄격화 경향, 집중화 경향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종형의 정상분포곡선을 활용하여 상대평가를 하는 강제배분법이다. ① 의의：도표식 평..

중앙인사행정기관 중앙인사기관 1.전문성,능률성 향상 2.공무원 권익 보호 3.중립성,공정성 1. 의의 : 인적자원관리(HRM)의 중추기관 1)개념 : 정부의 인사기능을 집중적․ 총괄적으로 결정․ 집행하는 기관 2)필요성 ①엽관주의나 정실주의의 폐해를 배제하고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②인사행정의 부서별 차별성을 방지하고, 전정부적 통일성의 확보 ③NPM 개혁으로 인해 분권화된 조직들의 인사행정을 조정 및 통합해야하는 시대적 과제 존재 ④변화하는 시대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적 인사행정의 필요성 2. 중앙인사행정기관의 기능 1)전통적 기능 : 엽관적․정실적 인사관행의 방지 ①준입법 기능 : 인사에 대한 규칙, 법령․ 명령 제정권 ②준사법적 기능 : 부당․ 위법한 인사행정에 대한 소청심사 및 재결기..

전문경력관제도 *의의 : 계급 구분과 직군・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 공무원 *도입배경 :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별정직 공무원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관리를 위해 도입 *인사관리 ① 직무의 특성・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전문경력관 직위의 군(群)을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하여 관리함 ② 근무기간의 제한은 없으며 재직 기간 중 신분이 보장됨 ③ 계급 구분이 없으므로 공무원 징계 종류 중 강등을 적용하지 않음 Q 전문경력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

해치법(Hatch Act) 해치법은 미국 연방의회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법이다. 미 연방정부의 예산으로 급여를 받고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법이다. 핵심 내용은 '공무원이 선거 국면에서 특정인을 지지·비방하거나 연방정부 예산이나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제1차 해치법(1939년)은 미국 연방정부의 공무원에 대해 정치활동을 제한했다. 제2차 해치법(1940년)은 연방예산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각 주 및 지방 공공기관의 공무원에까지 정치활동 제한의 범위를 확대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과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 우리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미국에선 대통령과 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