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일반 개인이 비사업적(일시적, 우발적)으로 부동산 등을 대가로 지불하고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분류과세소득(: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소득)에 해당한다. 2. 특징 ① 국세, 직접세, 인세에 해당한다 ② 분류과세 세목에 해당한다 ③ 일시적, 우발적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다 ④ 에정신고와 확정신고납부를 한다 ⑤ 초과누진세율, 차등비례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⑥ 분할납부 규정을 두고 있다. 3.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과세권자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 납세의무자 구분 국내소득 국외소득 거주자 납세의무 o 납세의무 o 단, 국외양도자산 : 양도일 현재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 ※ 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