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

● 주요시설의 설치기준 일반건축물 (건축법)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의 기준에 따라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 공동주택 (주건 규정) 공동주택단지에는 그 단지면적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의 녹지를 확보,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 휴게시설(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①500세대까지는 1개소 이상, 5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500세대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 ②각 휴게소에는 파고라나 분수, 연못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과 25명 이상이 동시에 휴식할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하고 주변에는 나무를 심을 것 토 층 조경부분의 지하에 주차장 등 지하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식재에 지장이 없도록 두께 ..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일반적 업무 1. 업무집행 :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 모델링에 관한 업무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 2.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관리주체의 업무를 지휘·총괄 4.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이 경..

● 공동주택 관리 방식별 장, 단점 비교 관리방식 장점 단점 사업주체 관리 ①효율적, 체계적 보수와 관리활공 가능 ②건설업체의 공신력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어 건물 유지 및 관리비의 절감 효과 ①관리 업무 부담으로 관리의 형식화 초래 ②관리사무소가 지휘, 감독자인 사업주체옹호 경향 ③관리자의 경직성으로 입주자와 갈등 초래 ④입주자의 사업주체에 대한 의존도가 큼 자치관리 ①입주자 상호간의 친목증대와 공동의식 고취로 원활한 지역사회 형성에 유리 ②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사무소장 및 자치 관리 기구를 구성하므로 관리업무에 대한 감독 통제권한이 강함 ③자율적 관리이므로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으로 관리비 절감 효과 ④보안유지가 용이 ⑤입주자에 대한 요구순응도가 높다 ①입주자들 간 분쟁 발생 ②전문성 부족으..

● 공동주택관리규약 관리규약의 제정 ➀제안 ; 관리계약 체결 시 사업 주체 ➁결정 ; 입주예정자 과반수 서면 동의 관리규약의 개정 ➀제안 ; ㉠입주자대표회의(과반수 의결)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 ➁결정 ;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 관리규약 포함사항 입주자 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1)입주자 등의 권리와 의무 2)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자격X 3)동 별 대표자의 선임, 해임 및 임기 4)입주자 대표회의의 소집 절차 5)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 6)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 인사, 보수, 책임. 7)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 보관하는 ..

● 입주자 대표회의 권한과 의무 권한 1.자치관리 기구 1)구성 -> 관리방법 결정 요구일로부터 6월 이내 2)감독 O -> 지휘 X 2.관리 방법 결정 및 주택 관리 업자 선정의 제안 3.관리 방법 변경 및 주택 관리 업자 변경의 제안 4.관리 규약 개정안의 제안 6.하자보수 요구 권 및 하자보수 보증금 인수 7.관리비 예치금 인수 8.의결 사항 1)의결 정족 수 - 구성원 과반 수 찬성 다만, 관리규약에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2이상이 선출된 경우 선출된 구성원의 과반 수 찬성 2)의결사항 -> 입주자 등외의 자로서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침해 X ➀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및 제 규정(관리규약 제외) ➁관리비예산의 확정, 사용료 기준의 결정,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➂단지..

● 준 공공임대주택 개요=>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주도기 ㅇ 추진배경➞주택 수요를 촉진하고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를 통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키로 결정(4.1 부동산대책) ㅇ 준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 민간매입임대의 일종이나, 임대료 결정 등에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감면,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민간임대주택 (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 ㅇ 기존 민간매입임대와의 차이 - 공공적 규제 : °임대의무기간 연장(5년 ⇒8년), °최초임대료․보증금 제한(주변시세 이하), °임대료 인상률 제한(연 5% 이하) - 인센티브 : °재산세 추가 감면(8.6. 공포), °양도소득세 추가 감면(추진 중), °개량․매입자금..

●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X) ➡2~300미만 150세대 이상은 어린이 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로당must. ●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 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예외) 원룸 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할 수는 있다.➞주인집 /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함께 건축. 1.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 원룸 형 주택: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주거전용면적은 14㎡ 이상 50㎡ 이하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 형 주택..

●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사업주체가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이를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 성능) 등급의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말한다. ● 주택법령상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 전용면적 주택법 제 16조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전면적용 배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의해 건설된 공동주택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공동 주택(일부 적용) 1.용도외 사용 등의 행위허가 기준 등 2.관리주체의 업무 등. 3.관리주체의 동의 사항. 4.사업 주체의 하자 보수. 5.하자 보수 보증금 6.하자 보수 보증금의 반환...

● 최저주거기준. ① 최저주거기준은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주택정책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주거 기준을 설정, 공고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할 때 그 건설사업의 내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그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

공동주택의 관리의 이관 ▣ 관리의 이관 (1) 입주자등에 대한 관리요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건설한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 하여야 하며, 과반수 입주한 때 입주자등에게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입주자등에 대한 관리요구의 통지 ㄱ. 총 입주예정세대수 및 총 입주세대수 ㄴ. 동별 입주예정세대수 및 동별 입주세대수 ㄷ.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의 요구 ㄹ. 사업주체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소재지를 말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입주자등이 사업주체로부터 관리요구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4) 관리방법 결정 등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

Ⅰ. 행정실무의 개요 ○ 무엇을 : 주택을 ○ 어떻게 : 관리 방법 ○ 누 가 : 주택관리사(보) → 관리사무소(장) / 관리주체(업자) 용어의 정의 ​ ▣ 주택의 분류와 구분 ( 건축법/주택법/공동주택법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법령 단독 공동 법령 건축법 단독 주택 아파트 (5개층 이상) 주택법 공관, 기숙사는 (주택법에서 제외) 다중 주택 (330㎡이하, 3개층 이하) 연립 주택 (660㎡초과, 4개층 이하) 다가구 주택 (660㎡이하, 3개층 이하) 다세대 주택 (660㎡이하, 4개층 이하) 공관 기숙사 공동취사시설 – 50%이상 ※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서 층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