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지성/잡스9급/기출해설/두문암기

계급 배반 투표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이익에 따라 투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투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투표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동일시하고 싶은 대상에게 투표합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 이익과 자신을 동일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정체성에 투표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이 자기 이익과 일치한다면 두말할 것 없이 그쪽으로 투표할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언제나 단순히 자기 이익에 따라서 투표한다는 가정은 심각한 오해입니다.People do not necessarily vote in their self-interest. Th..

사회민주주의社會民主主義 / Social Democracy사회민주주의 이념의 이론적 창시자인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혁명 등으로 급격하게 무너뜨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하에서의 평등 실현, 소득 재분배, 복지 정책 등을 포함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념이다. 줄여서 사민주의라고도 부른다. 사회민주주의는 독일의 정치인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이 수정주의적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켜 확립한 사회주의 이념의 한 갈래이다.사회민주주의 전통은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며, 유럽 주류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유럽식 사회주의(European socialism)나 유럽사회주의(Eurosocialism)라고도 칭한다. 다만 여기에는 현대 정치..

야경국가 夜警國家Nachtwächterstaat[독]Night-watchman state[영] 가능한 한 최소한의 정부를 지향하는 국가 행정 및 경제 체제의 한 형태. 최소정부주의/최소국가주의(Minarchism)라고도 부른다. 주로 경제적 의미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나 온건한 형태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지지하는 정책이다. 또한 일부 아나코 캐피탈리즘을 지지하는 정치인들 역시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 야경국가를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경우도 있다.  '야경(夜警)'이란 '밤중에 살핌'을 의미하는 단어로, 말 그대로 공안이나 국방 등 국가의 기본적인 존립을 위한 기능만을 하며 그 외의 모든 것을 시장 순리에 맡기자는 식으로 최소한의 정부 형태를 지향하는 주의를 말한다. 반대되는 개념으로서는 경찰국가나 복지국가가 있..

아나코 캐피탈리즘우파 자유지상주의 중에서도 가장 급진적인 분파이자 최소국가주의 다음으로 주류를 차지하는 분파이다. 정부를 폭력과 범죄에 대한 독점으로 존재하는 집단으로 생각하며 정부의 모든 기능을 자유지상경제의 논리에 따라 민영화, 사유화할 것을 주장한다.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들의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유시장을 통한 무정부사회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자연법적 관점, 무정부 시장경제가 경제학적으로 더 효율적이라는 관점으로 나뉠수 있다. 전자의 경우 오스트리아학파의 머리 로스바드가, 후자의 경우 시카고학파의 데이비드 프리드먼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정부 자본주의(無政府資本主義, 영어: Anarcho-capitalism) 자본주의와 사적 소유권을 옹호하면서 이들에 간섭하는 ..

미국은 양당제로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양당제는 5단계의 변천을 겪었다. 현재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며 다른 정당이 집권하기 어려운 양당제 국가라고 평가받는다. 그러나, 주 의회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정당들이 민주당과 공화당을 제치고 많은 의석을 확보하기도 한다. 이 양대 정당은 미국의 정치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상ㆍ하원들과 대통령을 배출하고 있다. 양당은 미국 정치의 시작을 같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오랫동안 미국의 정치체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양대 정당은 서로 권력을 주고받았으며, 미국의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러한 변화를 따라 변화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미국 의회 의석 수하원 211 / 43..

서반구(Western Hemisphere/西半球) 본초 자오선을 기준으로 그 서쪽 일대들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지리적 정의 아메리카 대륙, 그린란드 섬이 여기에 해당되며, 그 외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러시아 북동부의 축치 반도, 하와이 등 폴리네시아와 키리바시 등 미크로네시아 동부, 아프리카의 경우 서아프리카의 대부분과 마그레브의 제일 서쪽 국가들, 카보베르데 및 마데이라 제도, 아조레스 제도, 카나리아 제도가 여기에 포함된다. 유럽의 아이슬란드, 영국과 아일랜드, 프랑스 대서양 연안, 이베리아 반도가 포함된다. 대서양 서부와 태평양 동부 등 바다의 면적이 대륙(또는 육지)의 면적보다 더 크다. 문화적 정의 육지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 본초 자오선 대신 동경 160도 ~ 서경 20도를 서반구로 정의하기도 ..

여론조사 함정, 과대표집, 과소표집, 오버샘플링, 언더샘플링, Over-Sampling, Under-Sampling     과대표집, 과소표집 오버샘플링, 언더샘플링, Over-Sampling, Under-Sampling  자료 집합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특정 클래스가 실제 비율보다 과도하게 많이 표집되었다면 오버샘플링(과대표집, 誇大標集, 과다표집, overampling), 과도하게 적게 표집되었다면 언더샘플링(과소표집, 誇少標集, undersampling)이라고 한다. 불균형한 데이터의 경우, 실제 성능을 높이기 위해 비율을 조정해서 일부러 많이 들어있는 종류는 오버샘플링하고, 적게 들어있는 종류는 언더샘플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1. 불균형 자료 Sampling에 대해 알기 위해선 먼저 ..

파리클럽Club de Pari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일부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발족한 국제 채권 국가 협의체. 국가간 대외채무 및 대외채권 협의를 위해 생겨난 협의체다. 이에 대응해 민간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은행 협의체로는 런던클럽이 있다. 본부가 따로 있지는 않고 단지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파리클럽이다. 의장은 프랑스 재무부 차관이 맡으며 모든 의사소통은 프랑스어로 진행한다. 1956년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개별 협의를 지속하기 어려웠던 아르헨티나 정부의 요청으로 채권국가들이 파리의 한 클럽에 모인 것을 시초로 삼는다. 회원 지위는 정회원(Members), 특별회원(Ad hoc participants), 옵저버(Observers) 세 종류가 있다. 정회원(..

고조선, 고구려, 백제중국에 멸망  중국에게 흡수되지 않은 국가들의 공통점중국은 황허 문명이 싹틀 시기부터 주변 민족들을 집어삼키며 커왔습니다. 예를 들어 초나라만 해도 원래는 중국과 다른 독자적인 국가였죠. 비록 일부 민족들은 정 반대로 중국을 정복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 민족도 중국에 흡수되고 말았습니다. 산융부터 시작해 흉노, 선비, 거란, 만주족까지요.하지만 중국이 기를 써도 삼키지 못한 국가가 4개 있습니다. 바로 한국, 몽골, 일본, 베트남이죠. 모두 마음만 먹으면 점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실제로 침략하거나 점령하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흡수 못했죠.그 원인은 자체적인 문화 역량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자가 대표적이죠. 흡수당한 민족이나 국가들은 한자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아예 빠져버립니..

민족주의民族主義ethnonationalism민족 국민주의ethnic nationalism 민족(ethnic group)에 대해 가지는 소속감이나 애착심,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여 국민(nation)을 정의하는 내셔널리즘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내셔널리즘 내에서 시민 내셔널리즘에 대립하는 용어로 쓰인다. 민족주의는 인종 등 불변하게 계승되는 명확한 혈통적 뿌리에 기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체성, 역사, 언어 등 모호한 기준을 가지기도 한다. 민족의 범위에 대한 정의에 따라 범아랍주의나 범슬라브주의와 같은 범민족주의의 형태로 나타나는 사례도 있다. 근대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일어난 통일 국가 수립 운동이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지역에서 발흥한 민족자결주의 및 민족국가 운동의 기반이 되었다. 종종 소수 민족..

대한민국 계엄령 대한민국 헌법하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선포권을 가지고 있으며 계엄법을 두어 계엄 선포의 주체, 권한, 방법, 계엄사령관의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48년 10월 21일, 여수·순천 사건으로 발효된 계엄령이 최초이며 독재 정권에 의해 정권 장악 및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특히 광주민주화운동 기간에 내려진 계엄령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내란 행위를 통한 정권 탈취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악용되었다.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주요 계엄령 기간은 아래와 같다.   비상계엄1948년 10월 21일1949년 2월 5일여수·순천 사건비상계엄1948년 11월 17일1948년 12월 31일제주 4·3 사건비상계엄1950년 7월 8일1950년 12월 6일6.25 전쟁경비계엄1950년 1..

● 박정희 정권, 계엄 비상계엄 1961년 5월 16일 1962년 5월 27일 5·16 군사 정변경비계엄 1961년 5월 27일 1962년 12월 5일 5·16 군사 정변비상계엄 1964년 6월 3일 1964년 7월 29일 6·3 항쟁비상계엄 1972년 10월 17일 1972년 12월 13일 10월 유신비상계엄 1979년 10월 18일 1979년 10월 27일 부마민주항쟁비상계엄 1979년 10월 27일 1981년 1월 24일 10·26 사태  박정희 정권의 계엄령 1961년 5월 16일, 박정희가 주도하는 군사쿠데타가 발생하였다. 당일 새벽 쿠데타군은 서울과 언론기관을 장악하고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는, 아침 9시를 기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4.19혁명으로 탄생한 장면 정권을 해체시켰다. 한일협..

경제 개발 수준에 따른 국가 분류 개발도상국선진국(선진경제지역)최저개발국신흥공업국  IMF & UN 기준. 선진국 선진국/선진경제지역 (Advanced economies)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이머징 마켓 (Emerging and Developing economies)최빈국 최저개발국 (Least developed countries)  선진국(先進國, Developed/Advanced country) 경제가 고도로 발달하여 다양한 산업과 복잡한 경제체계를 갖춘 국가, 또는 지속적으로 경제 개발을 하여 최종적인 경제 발전단계에 접어든 국가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선진국에 근접한 수준의 국가를 비공식적으로 '준선진국'이라 칭하기도 한다. 선진국의 반의어는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

10차 개헌 10차 개헌이란 9차 개헌에 의한 현행(제10호)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다음 개헌이 확정될 시 10차 개헌, 제11호 헌법이라고 불릴 것이다.  대한민국 제7공화국10차 개헌을 통해 헌정체제의 현저한 변혁이 이루어질 경우, 그때부터는 "제7공화국"이라고 불릴 것이다.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 시기의 발췌 개헌과 사사오입 개헌, 제2공화국 장면 내각의 소급입법 개헌,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의 3선 개헌은 일부 개헌이 위주였기 때문에 별도의 공화국으로 분리되지 않았다. 단, 10월 유신은 제3공화국 헌법의 중단과 동시에 체제의 현저한 변혁이 이루어졌기에 제4공화국으로 별도 분리되었다. 노태우 정부기까지는 대통령 1명당 1개의 헌정체제를 갖추었을 정도로 개헌이 잦았기..

공화국 기준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전환되거나, 대통령 선출 방식이 바뀌는 개헌 시점을 기준으로 공화국을 구분하는 방식 이런 기준에 따를 때 이승만 정권 때가 1공화국, 의원내각제가 도입된 3차 개헌 이후가 2공화국, 다시 대통령제로 돌아갔던 5차 개헌 이후가 3공화국으로 분류 공화국을 분류하는 기준1차 개헌과 2차 개헌은 이승만 정권하에서 이뤄졌다.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등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해 개헌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차 개헌은 4.19 혁명의 결과였다. 1960년 6월,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소집된 국회는 우리나라의 통치 구조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바꾼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반민주행위 처벌에 대한 소급..

한국의 공화국 기준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전환되거나, 대통령 선출 방식이 바뀌는 개헌 시점을 기준으로 공화국을 구분하는 방식이런 기준에 따를 때 이승만 정권 때가 1공화국, 의원내각제가 도입된 3차 개헌 이후가 2공화국, 다시 대통령제로 돌아갔던 5차 개헌 이후가 3공화국으로 분류  대한민국 제6공화국  1987년 6월 항쟁으로 인해 개정된 9차 개헌 이후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 체제를 가리킨다. 제6공화국 초대 정부는 노태우 정부이며 2024년 기준 윤석열 정부도 제6공화국에 해당한다.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이 개정된 연도를 따서 1987년 체제, 87년 체제라고도 부르며 약칭으로 6공(六共)이란 표현도 쓰인다.좁은 의미로는 제6공화국 출범 후 첫 정부인 노태우 정부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했다. 하지만 ..

민주주의정치 체제로서의 개념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방식 민주주의(民主主義)란 국민이 주인 되는 정치 체제민주주의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공산주의를 왕왕 떠올리지만, 공산주의는 경제 체제. 사유 재산을 긍정하냐를 기준으로 자본주의와 대립. 민주주의와 대립하는 개념은 엘리트주의(독재주의). 구분 기준은 의사결정 방식. 누가 어떻게 결정. 민주주의의 의사결정은 ‘주인’인 국민에 의해. 그 인권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으로 주목할 것은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주체(주권자)의 수. 민주주의가 국민 다수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통치 방식이라면, 엘리트주의는 소수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통치 방식.  군주제와의 비교 가장 전통적인 정치 체제이자 엘리트주의는 군주제. 흔히 왕정으로 불리는 왕에 의한 통치참고로 지칭은 정치 ..

신사 참배  일본의 국가 종교인 신도(神道)의 신사(神社)를 찾아 참배하는 행위. 신사는 신도의 사당(祠堂)이다. 신도는 일본 고유의 사상으로 조상 숭배나 일왕 숭배를 핵심으로 하는 국수적인 일본 토착 종교였다. 이러한 신도가 천황제를 지탱하는 국가신도(國家神道)로 변한 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 새로운 정치 질서가 등장하면서 자국민을 통합할 상징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대내적으로는 신도를 통해 일왕을 중심으로 자국민의 단결을 도모하고, 대외적으로는 타민족을 지배하고 동화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일제가 점령한 곳마다 신사를 세운 것은 이러한 의도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 총독부는 한국 강점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에 신사를 세웠다. 특히 1917년에는 하세가와 요세미치(長谷川好道) 총독이 “조선통치상..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차이점 정치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는 사회에서 권력이 어떻게 분배되고 행사되는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차이점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차이점민주주의와 공화국의 차이점은 아래 표 형식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민주주의공화국민주주의의 경우 권력은 국민의 손에 있습니다.공화국의 경우 권력은 개별 시민의 손에 있습니다.민주주의에는 직접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입헌 민주주의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공화국에는 입헌공화국, 의원내각제 공화국, 대통령제 공화국, 신권공화국 등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민주주의에서는 법은 다수에 의해 만들어집니다.공화국에서는 법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에 의해 만들어진다.한 나라 안에는 여러 유형의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있다.한 국가에는 ..

민주공화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서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이 밝히는 정치적 의미는 무엇일까?다수 국민이 의사결정 주체이며(민주) 왕에 의한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공화국)다.   민주공화제(民主共和制, Democratic republic)는 민주정과 공화정이 결합된 정체를 이르는 말이다. 21세기 기준 세계의 상당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정치제도이다. 오늘날의 민주공화국은 대개 선거 제도를 이용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대의민주주의 형태이지만, 반드시 대의민주주의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화국과의 차이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은 '민주정'과 '공화정'의 결합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공화정과 민주정이라는 말은 굉장히 비슷한 단어이다. 공..

자유지상주의(自由至上主義, libertarianism)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이에 대한 최대한의 보장을 주장하는 이념이다. 한국어에서 자유지상주의는 '자유의지주의'로 번역되기도 하며, 일본어에서는 '완전자유주의(完全自由主義)'로 번역하고 '리버테리아니즘(リバタリアニズム)'으로 불리기도 하며, 중국어에서는 '방임자유주의(放任自由主義)' 및 '자유의지주의(自由意志主义)' 로 번역되기도 한다. 일본어와 중국어 모두 '자유인주의(自由人主義)'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2013년에는 경희대학교 철학과 정연교 교수가 '자유지선주의'를 제안하기도 하였으며,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에서는 '완전자유주의', '순수자유주의', '자유원칙주의', '자유중심주의'를 제안한 적도 있었다. 그 밖에도 '절대자유주의'..

정부의 형태 권력 구조에 따른 분류 종속상태자유연합속령보호국자치령괴뢰국봉신국조공국부왕령위성국군장국가연방주의연방제연합제권력하방단일주의패권제국단방제 권력의 양태에 따른 분류 민주정(다수의 지배)직접민주정간접민주정준민주정기타과두정(소수의 지배)귀족정군정금권정무단정훈벌정신정판관정당주정이두정삼두정사두정독재정(1인 통치)전제정참주정무정부(지배의 부재)무정부 상태자유연합무국가사회 권력의 소재에 따른 분류 군주정 vs. 공화정전제군주정입헌군주정의회통치제법가정치위원회공화국의회공화국이원집정부제대통령중심제 권력 이념 권위주의 vs. 자유지상주의(사회경제적 이념)파시즘무정부주의식민주의독재주의공산주의분배주의봉건주의사회주의전체주의부족주의세계 vs. 지역(지리문화적 이념)중앙정부도시국가거국중립내각세계정부민주주의는 전제 정치(Au..

왕정복고 王政復古 | Restoration of the Monarchy  외국군에 의한 침략 혹은 나라에서 벌어진 쿠데타나 시민 혁명 등으로 합법적인 군주가 강제로 퇴위당하고 군주정이 강제로 종료된 나라에서 폐지되었던 군주제를 부활시키는 일. 반드시 옛날에는 군주정이었던 나라가 군주정이 폐지되어 공화정이 된 상태에서 군주정으로 회귀하는 경우에만 왕정복고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기존의 왕가가 다른 가문에게 왕위를 뺏길 경우에는 찬탈이라고 하는데, 기존 왕위를 찬탈한 신왕가를 무너뜨리고 다시 구(舊)왕가를 복고하는 것은 정확히 말해서 복벽(復辟)이라고 표현해야만 하는데, 복벽은 왕정복고라는 개념을 포함하기 때문에 현대에는 왕정복고와 복벽이란 단어를 딱히 구분해서 쓰지 않는다. 전근대 시대에는 군주정이 기본..

유대인, 공산주의자 Christian Rakovsky  유태인 駐佛 소련대사“아니오, 무슨 비교(秘敎)라 할 것도 없습니다. 실은 정반대요. 내가 아주 명료하게 설명하죠. 마르크스주의는 하나의 철학적, 경제적, 정치적 시스템이기 이전에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음모요. 그리고 오직 혁명만이 유일한 절대적 진리인 우리에게는 오직 혁명에 이르게 하는 철학과 경제, 그리고 정치만이 참된 것이오.  경제나 정치, 혹은 도덕윤리에서 절대 진리(내말이 주관적인 것이라고 합시다)는 존재하지 않소. 과학적 추론에 의하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도 있고 오류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혁명적 변증론을 신봉하는 우리에게 마르크스주의는 유일무이한 절대 진리요. 이것은 마르크스를 비롯하여 그 이후의 모든 혁명가들에게 공통된 ..

공화제, 共和制, Republic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 공공의 것) 민주공화국, 연방공화국,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공화국, 소비에트 공화국(평의회 공화국), 이슬람 공화국, 왕정공화국대통령제, 의회공화제(의회제), 이원집정부제, 민주집중제, 귀족공화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정치체제 군주제와는 상대되는 제도로 국가를 시민권자들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는 체제를 말한다. 공화주의에 의하여 통치된다.보통 군주가 없는 국가 체제를 가리키는데, 공화국이라는 말 자체는 '공공의 것'을 뜻하는 라틴어 "Res publica"를 어원으로 하는 것으로 키케로는 이 표현을 '국민의 것'을 일컫는 '레스 포풀리'(res populi)로 풀이하여 오늘날 국민주권주의를 의미한다.   공화제를 주장하고 실현하려는..

공포정치공포정치(恐怖政治)란, '공포'정치라는 이름대로 대중에게 공포감을 조성하여 정권을 유지하는 정치형태로, 프랑스 혁명 직후 로베스피에르를 위시한 자코뱅파가 반대파에게 처형이나 고문 등의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탄압했던 것에서 유래했다. 프랑스에서는 'La Terreur'라고 하면 공포정치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로베스피에르가 집권했던 시기를 일컫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이러한 폭력적인 정치형태는 바로 공포주의, 즉 테러리즘이라는 파생어로 나왔다. 테러리스트들이 하는 테러의 목적은 바로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함으로서 대중들에게 공포심을 야기하고 대중을 움직여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테러와 공포정치는 종이 한 장 차이며..

자코뱅주의 Jacobinism로베스피에르주의Robespierrism 고전적 급진주의에서 파생된 이념. 로베스피에르주의라고도 불리며 좌파의 시초로 여겨진다.  성향과 역사1979년 이전까지 자코뱅주의는 클뢰브 데 자코뱅과 로베스피에르의 정치 방식을 의미했다. 고전적 자유주의(급진주의)에서 파생된 사상이나 지롱드파는 여기에 포함돠지 않으며 보통 몽테뉴파의 과격하고 혁명주의적인 정치형태를 의미했다. 로베스피에르 주도 몽테뉴파는 지롱드파나 푀양파 같은 다른 부르주아적 중심 정치단체들과 달리 상퀼로트 등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전통적, 고전적인 자코뱅주의자들은 부르주아 계급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또한 실질적인 자유를 위한 재산 분배를 긍정하면서도 사유재산권과 능력과 필요에 따른 분배를 옹호한다는 측면에서..

그리스-튀르키예 관계 이웃 국가인 그리스와 튀르키예는 튀르크의 서진이 시작된 무렵부터 줄곧 앙숙이었지만 NATO의 회원이자 미국과의 동맹 관계로 인해 같은 서방 진영에 묶인다. 과거부터 사이가 극도로 좋지 않지만 최근 들어 양국 간 사이가 개선되기 시작했다.  역사적 관계 전근대그리스인이 주축이 된 동로마 제국과 튀르키예의 전신인 셀주크 제국, 룸 술탄국, 오스만 제국 등 튀르크계 국가들은 전쟁을 끝없이 반복해 왔다. 특히 1071년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동로마군이 참패하고 1204년 4차 십자군까지 연타당하며 쇠망하고 오스만 제국이 14세기 이래 소아시아와 발칸반도를 점령하면서 1453년 동로마 제국이 완전히 멸망하고 트레비존드 제국까지 합병당한 뒤 헬레니즘의 후예인 '그리스 세계' 전역이 튀르크의 판도..

친위 쿠데타, self-coup친위, 親衛 합법적 수단을 통하여 권력을 소유하고 있던 국가 지도자가 쿠데타를 일으켜, 입법부를 해체하거나 헌법을 무효화하여, 정상적 상황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극도로 강력한 권력을 쟁취하는 체제 전복 행위를 말한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 지도자는 독재자가 된다. 친위 쿠데타란 이미 권력을 쥐고 있는 측이 더 큰 권력을 얻거나 요구하기 위해 스스로 벌이는 쿠데타이다. 독일의 프로이센 쿠데타, 장검의 밤, 대한민국의 사사오입 개헌, 박정희의 10월 유신, 전두환의 5.17 내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북한의 8월 종파사건, 러시아의 1993년 러시아 헌정위기, 일본의 2.26 사건[, 중국의 4.12 쿠데타 등이 대표적이다. 영어로는 self-coup이라고 한다.  흔히 쿠..

대한민국에서의 탄핵은 국회에서 소추 및 의결을 실시하며, 의결 통과시 대상자의 권한이 소추서의 송달시 정지되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최종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완성된다. 국회에서의 필요정족수는 피소추인의 신분에 따라 다르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고, 헌법재판소에서는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대한민국에서의 탄핵 제도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