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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 행정학 757

혼합탐사모형(Mixed Scaning model), Etzioni, 합리모형, 점증모형

Q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결정모형은? 지난 30년간 자료를 중심으로 전국의 자연재난 발생현황을 개략적으로 파악한 다음, 홍수와 지진 등 두 가지 이상의 재난이 한 해에 동시에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면밀하게 관찰하여 정책을 결정한다.① 만족모형 ② 점증모형 ③ 최적모형 ④ 혼합탐사모형 【해설】 정답 ④ 애치오니가 주장한 혼합탐사모형은 기본적인 방향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근본적 결정을 내리는 데는 고도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합리모형을 적용(나무보다는 숲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기본방향이 설정된 후에 특정 문제에 대한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점증모형을 적용(숲보다는 나무를 자세하게 파악)하여 양자를 절충한 모형① 만족모형: 사이먼이 주장한 모형으로써 제한된 합..

행정학, 행정이론, 합격생 암기 노트 #01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집단

●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인위적·제도적·외면적·가시적·합리적 조직 ·공적 성격의 목적추구 ·합리성에 따라 인위적으로 구성 ·능률의 원리가 지배 ·전체적 질서를 위한 활동 ·합법적 절차에 따른 규범의 성립 ·수직적 계층관계 ·자생적·비제도적·내면적·불가시적·감정적·비합리적 조직 ·사적 성격의 목적추구 ·대면적 접촉에 따라 자생적으로 구성 ·감정의 원리가 지배 ·부분적 질서를 위한 행동 구성원의 상호작용에 의한 규범성립 수평적 대등관계 ● 비공식 조직 특성 -공식적인 계층구조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특유의 행동규범과 지위 및 신분 체계 확립 -공식 조직 내에 존재하며 복합적·다기능적 기능 수행 -공식 조직으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 타율성, 그 존폐 여부가 공직 조직의 통..

암묵지(tacit), 형식지(explicit), 지식순환

● 암묵지(tacit), 형식지(explicit) 형식지 (과거) 문서화, 매뉴얼 언어로 표현 가능한 객관적 지식 언어를 통해 습득된 지식 언어를 통해 전달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암묵지(최근) 묵시적, 개인적 경험,노하우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주관적 지식 경험을 통해 몸에 밴 지식 은유를 통해 전달 대화, 학습공동체 암묵지- 장인(匠人)의 비장의 기술처럼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알고 있는 지식 형식지- 말이나 글로 표현이 가능한 지식 암묵지(tacit knowledge)는 성공한 조직이 가지는 경험, 노하우나 그들만의 문화와 같이 내면화된 지식 형식지(explicit knowledge)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임의의 형태로 전달 가능한 정보 ● 지식 순환 : 암묵지↔형식지가 공유/표출/조합/내면..

W.Scott 조직이론, 폐쇄·합리적 이론, 폐쇄·자연적 이론, 개방·합리적 이론, 개방·자연적 이론

● W.Scott 조직이론 ‘합리적’이라는 의미는 조직의 공식 목표 달성을 중시한다는 의미이며, ‘자연적’이라는 의미는 구성원들의 개인적·비공식적 욕구 충족을 더 중시한다는 의미 합리적 자연적(비합리적) 폐쇄적 폐쇄·합리적이론 폐쇄·자연적 이론 개방적 개방·합리적 이론 개방·자연적 이론 1.폐쇄·합리적 이론(1900~1930, 폐쇄체제, 구성원들의 합리적 행동) (1) 해당 학파: 과학적 관리론, 고전적 관료제 이론, 행정관리설 (2) 특징: 폐쇄체제, 합리적 경제인, 원리주의, 능률 지상주의, 인간의 도구화·부품화 2. 폐쇄·자연적 이론(1930-1960) (1) 해당 학파: 인간관계론, 환경유관론, 행태론 (2) 특징: 조직의 개방체제적 성격을 부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내부 문제에 초점을 ..

행정학 서브노트, 인사행정론

제4편 인사행정론 ● 인사행정의 3대변수 : 임용(채용), 능력발전, 사기(근무의욕) ● 현대인사행정의 특징 개방체제적 가치갈등적 성격(임용과정), 환경종속성(보편적인 인사행정의 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적자원관리의 관점(인본주의적 관점, 인적자산의 관점), 종합학문적 접근 ● 중앙인사기관의 설치이유 국가기능의 확대 강화, 인사행정의 공정성, 중립성, 전문성 통일성 일관성 확보, 공무원의 권익보호 및 실적주의의 확립,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직접적인 관계 미약) ● 중앙인사기관의 성격 성 격 장 점 단 점 독립성 ① 엽관주의 압력 배제 ② 행정부패 및 무질서의 방지 ③ 정치적 중립성 ④ 인사권자의 전횡 방지 ①독립성이 법제나 법규만으로는 곤란 ②책임한계 불분명 및 인사통제 곤란 집권성 ①실적주의 확립에 ..

리더십, 리더십 특성론, 리더십 직권력(헤드십) 차이

● 리더십 1. 개념 : 조직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적극적 행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관리자의 쇄신적·창의적인 기술·능력 2. 리더십의 중요성 대두 : 고전적 행정론 시대에는 중시 × 구성원의 동기부여나 인간 행태 변수를 중시하는 인간관계론에서 연구가 시작되어 행태론(동기부여이론)에서 경험적으로 연구되었고 발전행정론에서도 중시됨 ● 리더십 특징 ⑴목표지향적 개념 ⑵사회적 개념: 지도자와 추종자와의 상호관계를 중시하는 상호작용의 과정 ⑶동태적·신축적·가변적 성격: 리더십의 효율성이 상황에 따라 달라짐 ⑷변수(구성요소)의 상호의존성: 지도자, 피지도자, 상황 등 세 가지 함수의 상호작용의 산물 ● 리더십 역할 및 기능 지도자(리더) 관리자(매니저) 혁신, 개발, 창조 관..

NPA(신행정론), NPM(신공공관리론), NPS(신공공서비스론) 비교

● NPA(신행정론), NPM(신공공관리론), NPS(신공공서비스론) 비교 행정이론 NPA(신행정론) NPM(신공공관리론) NPS(신공공서비스론) 정치적 토대 진보주의 신보수주의 및 신자유주의 제3의 길 대두시기 1970년대 1980~90중반 90중반 이후 강조점 복지국가 감축관리 및 총체적 행정개혁(정부혁신) (시장주의 및 기업국가) 중도좌파 이데올로기 신좌파 신우파 중도좌파 공무원 행정가 기업가 조정자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Tucker, 게임이론

죄수의 딜레마(Tucker) 언제나 협동(침묵)보다는 배신(자백)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으므로 모든 참가자가 배신(자백)을 택하는 상태가 내쉬 균형이 된다. 참가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선택에 상관없이 자백을 하는 쪽이 언제나 이익이므로 합리적인 참가자라면 자백을 택한다. 결국 결과는 둘 모두 5년을 복역하는 것이고, 이는 둘 모두가 자백하지 않고 6개월을 복역하는 것보다 나쁜 결과가 된다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임이론은 전략적 상황에 처한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담합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이유와 사람들이 공공재 건설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 등을 이를 통해 쉽게 분석할 수 있다. 어떤 범죄가 물적 증거..

직무평가 방법,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비교 두문자

● 직무평가(job evaluation) 방법 ▪서열법(job ranking) : 비계량적 방법을 통해 직무기술서의 정보를 검토한 후 직무 상호 간에 직무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한다. ▪분류법(classification) : 직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미리 정해 놓은 등급기준표와 비교해가면서 등급을 결정한다. ▪점수법(point method) : 직무평가표에 따라 직무의 세부 구성요소들을 구분한 후 요소별 가치를 점수화하여 측정하는데,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 ▪요소비교법(factor comparison) : 대표가 될 만한 직무들을 선정하여 기준직무(key job)로 정해놓고 각 요소별로 평가할 직무와 기준 직무를 비교해가며 점수를 부여한다. ● 직무평가(..

리더십 이론, 특성론, 행태론, 상황론, 신특성론, 변혁적 리더십, 두문자 암기

● 리더십 연구 변천 '특행상신' ● 특성이론 리더의 개인적 자질에 의해 리더십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위인이론․인걸이론․자연적 리더십이론이라고도 하며, 훌륭한 리더는 일반인들에게 없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리더가 갖춘 자질과 특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 이순신 장군, 광개토태왕, 김구 선생 등 훌륭한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성격특성 연구의 특징과 같이 훌륭한 리더들에 대한 특성을 연구할수록 특성의 종류가 무한정 증가할 수 있다. ● 행동이론, 행태론 특성이론과 달리 리더의 기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습득되는 후천적 특성이라고 보고, 리더가 실제로 표출하는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학습과 훈련을 강조하는 이..

행정과 경영, 공행정, 사행정

제4절 행정과 경영(= 공행정과 사행정) ● 행정경영 일원론(공사행정 일원론) · 초기 행정학은 엽관주의의 폐단 극복을 지향하며 시작되었으므로, 이 시기에는 정치와 행정 의 분리에 초점을 두었음(정치행정이원론). 행정을 정치와 분리하게 되면 경영과의 유사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경영에서 연구된 과학적 관리법을 행정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믿고 행정의 과학화를 추구 ​· Wilson의 ‘행정의 연구’로부터 출발한 공사행정일원론은 Taylor의 과학적 관리법과 귤릭 (Gulick), 페이욜(Fayol) 등의 1920년대 고전파 학자들, Simon의 행정형태론, 최근의 신공공 관리(NPM) 등을 포함 ​· 행정경영 일원론은 행정의 수단적·관리적 성격을 강조하여 행정과 경영 모두 주어진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이며, 그..

회사모형 두문자, 갈등의 준해결, 표준운영절차

● 회사모형 : 만족의 기업모형(조직집단) "만회" ✽ 회사조직이 서로 다른 목표를 지닌 구성원들의 연합체(coalition)라고 가정한다. ✽ 연합모형 또는 조직모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 조직을 하부조직의 연합체로 보고 SOP를 활용하는 의사결정모형으로 조직은 환경에 대해 단기적 반응과 단기적 피드백을 중시한다. 불확실성은 장기적 대응이 안된다. ✽문제를 여러 하위문제로 분해하고 이들을 하위조직에게 분담시킨다고 가정한다. ★★ ①갈등의 준해결 : 하위조직 목표간 갈등의 완전한 해결 불가능, 준해결 ② 불확실성의 회피 : 불확실성 증가로 단기적 환류를 이용한 단기적 대응책 강구 예)석유-장기계약 ③ 문제중심의 탐색 ④ 조직의 학습 ⑤ 표준운영절차(SOP) 예)의사 매뉴얼 : 조직이 경험적으로 학습한 ..

정책평가 기준, Nakamura&Smallwood, 두문자

● 정책평가 기준(Nakamura&Smallwood) 효능만대유 ✽효과성 : 정책목표 달성도, 비용고려못함, 고전적기술자형,지시적위임가형에 적합 ✽능률성 : 투입과 산출의 비율, 비용의 최소화, 지시적위임가형에 적합 ✽주민만족도 : 주민,정책지지집단의 지지,타협,조정 정도, 협상자형세 적합 ✽수익자 대응성 : 정책수혜집단의 만족도 중시, 재량적 실험가형에 적합 ✽체제 유지도 : 체제유지에 어느정도 기여했나 평가, 관료적기업가형이 적합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

정책평가 타당도 두문자 암기-대표성 부족, 호손 효과,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크리밍 효과,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 정책평가 타당도 : '내외구통' 내적 타당도 : 특정상황에서 인과관계 외적 타당도 : 다른 상황에서 확대적용(일반화) 정도 구성적(개념적) 타당도 :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조작화된 정도 통계적(결론) 타당도 : 정밀한 연구설계 이뤄진 정도, 3종오류 ● 외적 타당도 저해(위협) 요인 : '외대 호실크다' 대표성 부족 호손 효과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크리밍 효과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선발(선정), 역사(사건), 성숙, 상실,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측정, 측정도구, 회귀인공 내적 타당도 위협요인 외적 타당도 위협요인 외재적 요인 ㉠ 선발(선정)요인 ㉡ 역사요인(history) ㉢ 성숙요인 ㉣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내재적 요인 ㉤ 상실요인(mortality) ㉥ 처치..

쓰레기통(Garbage Can) 모형 두문자 - 정책결정 모형

Q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명확하지 않은 인과관계를 토대로 해결책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②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의사결정 참여가 어렵다. ③ 목표나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④ 현실 적합성이 낮아 이론적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모형이다. 【해설】 정답 ④ ④는 합리모형의 한계이며, 쓰레기통모형은 불확실하고 무질서한 현실적 제약조건 하에서 흔히 일어나는 의사결정과정을 현실성 있게 설명한다. ① [O] 불명확한 인과기술로 인하여 인과관계를 정확히 모름 ② [O] 시간적 제약으로 인한 일시적(부분적) 참여 ③ [O] 불분명한 선호와 목표 [쓰레기통 모형의 전제조건] ① 문제 - 문제성 있는 선호와 목표 : 불분명한 선호와 목표 ② 해결책 - 불분명한 분석기술 : 불..

로그롤링(log-rolling)-담합, 포크배럴(Pork Barrel)-나눠먹기, 분배, 재분배

● 분배分配 : A:집행 용이 B:구유통 싸움, 로그롤링, 상호 불간섭 ● 재분배 : A(비용부담자):집행 저항 , 상호 수용 이념적 대립 ● 로그롤링(log-rolling)-담합 투표의 거래' 또는 '투표의 담합"이라고도 하며 담합에 의하여 자신의 선호와는 무관한 대안에 투표하는 행동을 보이는 집단적 의사결정행태를 말한다. 예컨대 A와 B 두 대안은 각각 1명의 찬성자가 있으나 2인의 반대자가 있어 통과되기 어려울 때 A와 B가 상호지지를 약속하고 담합을 하면 두 대안 모두 통과가 가능하게 되는 전략을 말한다. Logrolling은 '투표의 역설'을 극복해 주기 위하여 고안된 장치이지만 그 완벽한 처방은 아니며, 담합에 의하여 특정 대안이 통과되도록 하는 장치가 로그롤링정치이다. ● 포크배럴(Pork ..

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

Q 세계잉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모두 포함되고 기금은 제외된다. ㄴ. 적자 국채 발행 규모와 부(-)의 관계이며,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다. ㄷ. 결산의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전액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해설】 정답 ① ㄱ.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지출이 당초의 세출예산에 미달되어 쓰지 않은 돈(세출불용액)이 남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초과세입과 세출불용액의 총 합계가 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ㄴ. 세계잉여금은 결산 후 남은 돈이지만 적자 국채 발행 규모와 반드시 부(-)의 관계라고 볼 수는 없음; 가령 자본 예산을 편성하고자 국공채를 발행해도 예산의 불일치로..

정책평가 유형, 총괄평가, 과정평가, 형성평가, 사전적 과정평가 : 형성평가, 메타평가, 평가성 사정

● 정책평가 유형 ● 평가 목적 분류 ✽ 총괄평가 : ①정책효과성평가, 정책효과와 수단간 인과관계 분석, 효과성, 능률성, 정책영향평가 ✽ 과정평가 : ②협의의 형성평가形成評價 Formative Evaluation(쪽지시험), 집행과정, 사업 감시, 모니터링 ③협의 과정평가 :인과관계의 경로 평가 ● 정책 평가 ✽ 사전적 과정평가 : 형성평가 ★암기 전과형성 (정책이 집행되는 도중에 이루어지는 평가) ✽ 사후적 과정평가 : 협의의 과정평가 (집행이 종결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정책과 정책 결과의 인과관계 분석) ● 평가시기 분류 ① 결정단계평가(사전적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② 협의의 형성 평가 : 도중 평가, 집행과정 평가 ③ 평가성 사정 : 평가성 검토, 예비평가, 사이비..

불확실성의 의사결정 기준, 두문자, 라플라스 기준(평균기대값 기준), Maximax(최대극대화 기준), Minimin(최소극소화 기준)

● 불확실성의 의사결정 기준 ◦라플라스 기준(평균기대값 기준) ◦낙관적 기준 : 가장 좋은 상황만 가정 후 조건부 비교, 최적 대안 선택 Maximax(최대극대화 기준) : 이익 최대치가 가장 최대 Minimin(최소극소화 기준) : 손실 최소치가 가장 최소 ◦비관적 기준 : 가장 비관 상황 가정 후 Maximin(최소극대화 기준) : 편익의 최소치가 가장 최대 Minimax (최소최대화 기준) 비용의 최대치가 가장 최소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미래 예측 기법, W.Dunn, 두문자, 이론적 예측-예견(predict), 연장적 예측-투사(project), 주관적 예측- 추측(conjecture)

● 미래 예측 기법 (W.Dunn)★★ 연장, 주관 기법 암기 후 나머지는 인과(이론) 기법 이론적 예측 : 인과,연역,예견 ㅇ ㅇ ㅇ ㅇ 직관, 주관, 질적, 추측, (브레인)스토밍,델파이 ㅈ ㅊ ㅌ ㅍ 이론적 예측-예견(predict) 이론적 모형을 통한 인과적ㆍ연역적 예측 연장적 예측-투사(project) 추세연장이나 경향분석통한 귀납적 예측 주관적 예측- 추측(conjecture) 주관적 견해에 의존하는 판단적ㆍ질적 예측 연장 지구외시선자격외 / 직관 델파이 브역교실 이론적 예측-인과관계 선형계획,투입산출분석,구간추정,이론지도,상관분석,인과분석,경로분석,회귀분석,선형회귀분석,PERT,CPM,모의실험,게임이론 연장적 예측-시계열 지수가중법,구간외추정,시계열분석,선형경향추정,자료전환법,격변방법, 외삽..

일선관료제, 립스키(Lipsky), 상향적 정책집행, Street-Level Bureaucracy

일선관료제론(Lipsky)-Street-Level Bureaucracy 일선관료의 직무상 특징 - 직무의 자율성 ① 일선관료는 고객접점으로서, 공공복지행정 분야일수록 중요 ② 일선관료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 보유 - 업무 상황들은 일률적으로 정형화시키기가 곤란 - 일선관료들은 서면처리가 아닌 사람을 대면 - 서비스의 기준·양과 질 등에서 고객을 재량적 분류(선별) 현실과 업무환경 ① 불충분한 자원 : 인적·물적 자원이나 시간·기술적 지원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다. ② 권위에 대한 도전과 위협이 존재한다. ③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 부서의 목표가 애매하거나 이율배반적이다. ④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결여되어 있고, 효과적인 통제체제도 없다. ⑤ 고객은 수동적이다. 결론 일선관료들..

최적모형, 초정책결정단계(Y.Dror), 두문자

최적모형, 초정책결정단계(Y.Dror) '정주영 공법' "최초" 최적 초합리 가현문자체할전 ①가치처리 (문제, 가치 및 자원의 파악, 배분 할당) ②현실처리 ③문제처리 ④자원의 조사,처리,개발 ⑤정책결정체제(시스템)의 설계,평가,재설계 ⑥문제,가치,자원 등의 배분(할당) ⑦정책결정 전략의 결정 심화) 1. 의의 드로어(Y. Dror)는 린드블롬 등이 제시한 점증모형은 계속성이 유지되는 고도의 안정된 사회에서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거나 쇄신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는 초합리성(超合理性) 및 합리성에 입각한 결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의 이론은 순수합리모형, 초합리모형(超合理模型) 또는 종합적 기획모형이라고도 부른다. ​ 최적화의 개념은 정책결정 구조의 최적화를 의미한다. 드로어..

정책 3대 구성 요소, 목표, 수단, 대상집단, 목수대

⊙ 정책 3대 구성 요소 : 목수대 타당도의 개념에 쓰임 ✽ 정책목표 - 교통소통 ✽ 수단 - 도로&10부제 : 공급확대, 수요조절 등 실질적 정책수단 : 도로개선사업, 가로수 정비사업 실행적 정책수단 :인력, 예산, 집행기구 ✽ 대상집단 - 비용부담집단 : 다수분산시 집행용이, 소수집중시 집행 곤란 - 수혜집단 정책3요소 목수대 목표 수단 대상집단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PDF 다..

비용편익, B/C 절차, 비용효과 비교, 두문자 암기

비용편익 절차 식수편할인비민감 ①대안의 식별 ②사업의 수명 결정 ③편익비용의 추정 ④할인율 결정 ⑤대안 비교평가 ⑥민감도 분석 ⑦사업의 선택 ★★비용편익 B/C Cost-Benefit 경제적 합리성 강조하는 능률성 분석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비용과 편익이 변화 (가변비용과 가변효과분석에 사용) 비용 : 화폐 단위 편익 : 화폐 (비용편익 직접비교가능) 화폐 단위 환산 가능 이종사업 비교 가능 동종이종사업 비교(화폐환산만되면) 예)댐,도로,발전소 but, 편익의 계량화 곤란 외부경제 및 불가측가치(무형,질적)분석X 시장가치 이윤극대화 논리에 의존 형평성(공평성) 고려X. 소득재분배 악화 ★비용효과 E/C Cost-Effectiveness 기술적 합리성 강조하는 효과성 분석 (자원이용의 효율성 분석..

정책문제 구조화 기법, 문제의 구조화 과정, W.Dunn, 두문자, 문제의 탐색(problem searching)⇨ 문제의 정의(problem definition)⇨ 문제의 구체화(problem specification)⇨ 문제의 감지(problem sensing)

● 문제의 구조화 과정 "탐정구감" ⇨ 문제의 탐색(problem searching) ⇨ 문제의 정의(problem definition) ⇨ 문제의 구체화(problem specification) ⇨ 문제의 감지(problem sensing) 4가지 독립된 단계를 갖는 문제의 구조화에서 핵심은 그 문제를 결정짓는 중요 인자들을 파악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문제표현(problem representation)을 탐색, 발견함으로써 문제상황(problem situation)의 대안적 개념화를 도출하고 검증하는 것이다. ● 정책문제의 구조화 기법 (W.Dunn) 분유가계 경주조/구유통원문 분류분석 : 문제의 구성요소별 식별 유추분석 : 다루어 본적 있는 유사한 문제에 대한 분석(개..

정책유형론, 분류기준, 두문자, Lowi, Almond & Powell, Salisbury, Ripley & Franklin

● 정책유형론 정책을 독립변수로 간주, 정책유형이 달라짐에 따라 정치과정(정책결정과정)이 달라지고(Lowi), 정책유형이 달라짐에 따라 정치과정(정책결정과정)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과정도 달라진다(Ripley와 Franklin). ● 학자별 정책유형 Lowi ① 분배정책 ② 규제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구성정책 Almond & Powell ① 분배정책 ② 규제정책 ③ 추출정책 ④ 상징정책 Salisbury ① 분배정책 ② 규제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자율규제정책 Ripley & Franklin ① 분배정책 ② 경쟁적 규제정책 ③ 보호적 규제정책 ④ 재분배정책 정책 유형론 두문자 암기 로구 - Lowi 구성정책 알상추 - Almond와 Powel 상징정책, 추출정책 사자 - Salisbury 자율규제 RF경보 -..

만족모형, 점증모형 비교

차이점 만족모형 점증모형 대안 비교기준 결정자 마음속의 만족화 기준(최저기준) 기존의 정책 선택대안 만족스러운 대안 기존의 정책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대안 접근법 사회심리적 접근 정치적 접근 상황적 배경 개인의 시장 구매행위・ 다원주의사회 Q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결정모형은? ○ 정책결정은 부분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 집단의 합의를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 ○ 정책을 축소하거나 종결하기 어렵다. ① 합리모형 ② 최적모형 ③ 점증모형 ④ 만족모형 【해설】 [정답] ③ 점증모형은 과정적 측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호조정에 의한 의사결정이, 산출측면에서 종래 결정된 정책의 순차적 수정 내지 약간의 향상된 대안의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기존 정책에서 조금의 변화를 추구하므로 기존 정책이 잘못된 경우 ..

정책의제설정 모형,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

● 정책의제설정 영향 요인 주도집단 특성 : 내부주도, 동원, 외부주도 정책문제 특성 ㅇ사회적 유의성, 중요성 ㅇ문제의 단순성 : 해결가능성 ㅇ문제의 명확성 ㅇ선례와 유행성 ㅇ극적 사건과 위기 : 점화장치 trigger ● 정책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될 가능성 ✽ 정책문제의 해결가능성이 높은 경우 ✽ 이해관계자의 분포가 넓고 조직화 정도가 낮은 경우 X 이해관계자가 넓게 분포하고 조직화의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의제화가 용이하지 않다. 집단행동의 딜레마(1/N)가 생기기 때문이다. ✽ 선례가 있어 관례화(routinized)된 경우 ✽ 정책의제화를 요구하는 집단의 규모가 큰 경우 정책의제설정 ● 개념 및 대두배경 ⑴ 정책의제란 해결의 필요성을 정부 스스로 의식한 문제(외부주도형) 또는 정부 밖의 사람들에 의..

정부업무평가 유형, 중앙행정기관 평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특정평가, 공공기관 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정부업무평가 유형 중앙행정기관 평가 자체평가, 필요시 재평가(총리) 지방자치단체 평가 자체평가, 필요시 평가지원(행자부장관), 합동평가 특정평가 국정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정책평가(총리) 공공기관 평가 외부평가(자체평가 불인정) 환경영향평가는 정부업무평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부업무평가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제도이다. ● 기출 지문 ① 평가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 ②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속 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④ 정부업무평가중 국무총이가 중앙행정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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