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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 행정학 761

직위분류제 수립절차, 직무조사, 직무분석, 직무평가

● 직위분류제 수립절차● 직무평가(job evaluation) 방법 ● 직위분류제 수립절차1) 직무조사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 작성2) 직무분석(job analysis)직군,직렬"}" data-sheets-numberformat="{"1":1}" data-sheets-textstyleruns="{"1":0,"2":{"2":{"1":2,"2":45296},"3":"나눔명조","4":10}}{"1":5,"2":{"2":{"1":2,"2":0},"3":"나눔명조","4":10}}">종류, 성질 → 직군, 직렬3) 직무평가(job evaluation) 직급,등급"}" data-sheets-numberformat="{"1":1}" data-sheets-textstyleruns="{"1":0,..

행정과 경영, 공행정, 사행정

제4절 행정과 경영(= 공행정과 사행정) ● 행정경영 일원론(공사행정 일원론)· 초기 행정학은 엽관주의의 폐단 극복을 지향하며 시작되었으므로, 이 시기에는 정치와 행정 의 분리에 초점을 두었음(정치행정이원론). 행정을 정치와 분리하게 되면 경영과의 유사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경영에서 연구된 과학적 관리법을 행정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믿고 행정의 과학화를 추구​· Wilson의 ‘행정의 연구’로부터 출발한 공사행정일원론은 Taylor의 과학적 관리법과 귤릭 (Gulick), 페이욜(Fayol) 등의 1920년대 고전파 학자들, Simon의 행정형태론, 최근의 신공공 관리(NPM) 등을 포함​· 행정경영 일원론은 행정의 수단적·관리적 성격을 강조하여 행정과 경영 모두 주어진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이며, 그러한 ..

Sabatier, 옹호연합모형, Sabatier's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Sabatier's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 ACF) Sabatier는 1988년 정책변동을 위한 설명으로서 옹호연합모형(ACF)을 제시했다. 이는 외적변수(external parameters), 정책옹호연합(policy advocacy coalition), 신념체계(belief systems), 정책중개자(policy brokers), 정책학습(policy learning), 정책산출(policy output), 그리고 정책변동(policy change) 등으로 구성된다( 참조). 옹호연합모형(ACF)의 구조틀 1) 외적변수 장기간에 걸친 정책과정의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제시된 ACF는 특정정책을 옹호하고자 정치적으로 중요한 활..

Wilson 규제정치이론, 대중정치, 고객정치, 기업가정치, 이익집단정치

1. 확장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의 개념 일반적으로, 규제정치(regulatory politics)와 규제완화정치(deregulation politics)는 이해당사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비용과 편익이 일정하게 행태화되어 규제 또는 규제완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은 규제정치의 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감지된 편익과 감지된 비용의 넓게 분산 또는 좁게 집중에 따라 대중정치, 고객정치, 기업가정치, 그리고 이익집단정치로 유형화하였다. 여기에서 넓게 분산되었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편익 또는 비용이 낮은 수준으로 제공 또는 부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좁게 집중되었다는 것은 특정 소수에게 편익 또는 비용이 높은 수준으로 제공 또는 부담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Wi..

행정변수, 행정과정 [행정총론 #06]

제5절 행정변수와 행정과정 ● 행정의 변수​·개념: '행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행정활동의 결과를 좌우하는 요인​·독립변수 : 영향을 주는 요인(원인변수), 정책변수(정부, 통제 조작 가능한 요인, 예) 교육과정), 환경변수​·종속변수 : 영향을 받는 요인(결과변수)​·일반적으로 행정의 3대 변수는 구조, 인간, 환경이고 4대 변수는 기능을 포함, 5대 변수는 가치관과 태도까지 포함한다.​·행정의 변수 중 무엇이 강조되었는가는 행정학의 발달과정과 관련이 있음​·행정의 변수는 국가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짐​● 행정의 3대 변수구조​·정부형태 법령체제, 정부조직, 업무의 배분, 권한이나 책임, 의사전달체제, 집권과 분권, 행정기구 등과 관련이 있는 공식적 요인과 제도일반을 의미​·고전적 이론에서..

거버넌스, 거버넌스 모형 - G.Peters 모형, Rhodes 모형

● 거버넌스①합의된 보편적 개념은 없음. 일반적으로는 ‘공공의 재화나 용역의 생산과 전달에 관한 정부활동을 제약하거나 정부활동의 권능을 부여하는 법률, 행정규칙, 판결, 관행의 결합체’로 규정②다만 이들의 공통된 인식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소수 관료에 의한 폐쇄적·독점적 공급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 등 다양한 세력과 조직의 참여·상호작용에 의한 동태적 연계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양상을 총칭하는 것 ● 거버넌스 특징⑴파트너십의 중시: 기본목표와 가치를 공유하며 상호협력하는 네트워크형이 바람직⑵유기적 결합관계의 중시⑶공식적·비공식적 요인의 고려⑷정치적 특성의 강조: 거버넌스에서 정치적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⑸세력연합·협상·타협의 중시⑹행정조직의 재량성 중시 ● 거버넌스 유형 *네트워크형은 독립형이나..

행정학 서브노트, 인사행정론

제4편 인사행정론● 인사행정의 3대변수 : 임용(채용), 능력발전, 사기(근무의욕)● 현대 인사행정의 특징개방체제적 가치갈등적 성격(임용과정), 환경종속성(보편적인 인사행정의 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적자원관리의 관점(인본주의적 관점, 인적자산의 관점), 종합학문적 접근● 중앙인사기관의 설치이유국가기능의 확대 강화, 인사행정의 공정성, 중립성, 전문성 통일성 일관성 확보, 공무원의 권익보호 및 실적주의의 확립,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직접적인 관계 미약)● 중앙인사기관의 성격성 격장 점단 점독립성① 엽관주의 압력 배제② 행정부패 및 무질서의 방지③ 정치적 중립성④ 인사권자의 전횡 방지①독립성이 법제나 법규만으로는 곤란②책임한계 불분명 및 인사통제 곤란집권성①실적주의 확립에 기여(기술화, 전문화)②인사행정..

개방형, 폐쇄형 인사, 개방형 인사 장점과 단점

개방형, 폐쇄형 인사 ● 폐쇄형 : 하위직으로만 충원을 허용해 승진제도를 통해 관리자를 내부에서 양성 폐쇄형 인사제도는 계급제를 채택하거나 직업 공무원제가 일찍부터 발전한 영국·독일·프랑스·일본에서 확립 재직자의 사기가 향상되며 신분보장이 강화되어 행정의 안정성 유지에 기여한다는 장점 하지만 공직의 침체와 무사안일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 ● 개방형 : 모든 계급로의 충원을 허용해 전문관리자를 외부에서 영입 산업사회 전통이 강하고 직무 중심의 공직분류인 직위분류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캐나다·필리핀에서 발달 임용의 융통성으로 우수한 인재의 획득이 가능하다는 장점 빈번한 교체근무로 인해 행정의 책임성이 저하되며 신분보장이 곤란하다는 단점개방형 인사 장점과 단점 ● 장점① 인력을 외부로부터 채용하기 때..

인사행정, 엽관주의, 실적주의, 적극적 인사- 공무원 합격자 암기 노트 #36

Q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가 성공하려면 우선 공직임용에서 연령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② 대표관료제는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리라는 기대에 기반을 둔다.③ 엽관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④ 폐쇄형 인사제도는 내부승진의 기회를 개방형보다 더 많이 제공한다.【해설】 정답 ① 직업공무원제도(Career Civil Service System)란 공직이 유능하고 인품 있는 젊은 남녀에게 개방되어 매력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명예롭게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됨으로써 공직이 전 생애를 바칠 만한 보람 있는 일로 간주 될 만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제도이다. 직업공무원제는 젊고 ..

공무원 행정학 기출 문제[조직론] 모음 #01

Q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갈등은 양립할 수 없는 둘 이상의 목표를 추구하는 상황에서도 발생한다. ② 고전적 조직이론에서는 갈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③ 행태론적 입장에서는 모든 갈등이 조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제거되어야 한다고 본다. ④ 현대적 접근 방식은 갈등을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 발전의 원동력으로 본다. 【해설】 정답 ③(틀림). 갈등에 대한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194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널리 받아들여졌던 입장으로, 갈등을 조직 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고,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때로는 갈등이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킨다고 본다. ⑴ 전통적 갈등관과 역기능:초기인간관계론..

잡스 행정학 2025.04.19

공유지의 비극, 부의 외부효과, 시장실패 설명 이론

★시장실패 원인 : "공외독불분" 공공재, 외부효과, 독점, 불완전경쟁, 불완전정보, 분배불평등 공유지의 비극 (the tragedy of the commons): 부의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를 설명하는 이론외부효과경제학에서 등장하는 개념으로서 어떠한 경제 주체의 행동으로 인해 그와 관련 없는 제3자가 영향을 받게 되는 현상제3자가 혜택을 받는다면 긍정적 외부효과, 손해를 본다면 부정적 외부효과(각각 외부경제, 외부불경제) 이러한 외부효과를 내부화시킨다는 것은, 앞서 가정한 상황에서 의사결정하는 경제 주체가 제3자의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공장의 매연으로 인해 공단 인근 주민들이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는 것은 부정적 외부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장이 비용, 편익을 고려하여 ..

과두제의 철칙(寡頭制, iron law of oligarchy), 소수 지배, 권력 집중, 귀족정, 미헬스

과두제(寡頭制)의 철칙(鐵則)寡 : (양이) 적다寡頭 : 소수과두제(寡頭制, oligarchy)는 자산, 군사력, 정치적 영향력 등을 지닌 소수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권력이 집중된 정부의 형태이다. 아테네의 귀족정 시대 말기의 혼란기에서 유래한 용어로 귀족정에 대비해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대규모 조직은 내부 민주주의의 가능성이 배제되는 관료제적 구조 - 소수에 의해 지배되는 -를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는 바, 이것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철칙이라고 부른다. 미헬스( Robert Michels, 1876-1936)는 민주적 가치의 실현이 위임된 조직에서 불가피하게 과두제의 경향이 나타난다는 가설 하에서 독일의 사회주의 정당의 내부구조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명제를 제시한 것이다. 과두제의 원인..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하이예크(F. A. Hayek), 프리드만(M. Friedman), 케인스주의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1. 신자유주의의 개념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해야 한다는 사상으로 1970년대부터 대두되었으며,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자유주의사상을 이어받은 하이예크(F. A. Hayek), 프리드만(M. Friedman) 등이 주장했는데, 이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신자유주의의 개념도 두 차례의 오일쇼크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는 다시 혼란에 빠짐에 따라 자본주의체제는 근본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의 재정을 사회복지정책에 높은 수준으로 투입하는 복지국가의 정체성에 심각한 위협을 주었으며, 이후 국가가 오일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는데 ..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제도적 동형화, 문화적 인지

사회학적신제도주의에서는 인간의 행위는 사회문화적 규범이나 제도적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인간행동이란 사회문화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에 제약이 불가피하며, 사회문화적인 제도가 인간행위의 인지적 기초를 제공한다고 본다. 사회적학적신제도주의는 인간이나 조직은 사회문화적 가치체계 등의 제도적 환경에 부합되도록 행태나 구조를 적응해야만 인간이나 조직의 정당성 및 생존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기초하고 있다. 사회학적신제도주의는 조직을 목표 구현을 위한 합리적 수단이자 통제 가능한 도구로 보았던 Weber의 관료제이론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 선다. 현대의 많은 조직구조와 절차들은 경쟁에 의한 결과라거나 또는 효율적이기 때문에 채택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회에서 형성된 문화적 관행을 보다 일반적..

귤릭, 행정관리론, 기계적 능률성, POSDCoRB, 최고관리자 7가지 기능

최고관리자의 7대 기능으로 POSDCoRB라는 용어를 제시한 귤릭은 미국의 행정학자1936년부터 1938년까지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 설치된 '행정관리에 관한 대통령자문위원회'(브라운로우 위원회, Brownlow Committee)에 위원으로 참여해 중앙관리기구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브라운로우 위원회는 위원장이었던 루이스 브라운로우의 이름을 딴 것인데, 이 위원회에서 건의한 가장 주요 내용은 대통령 권한을 강화해 행정 전반에 대한 직접 통제권을 확립해야 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의 참모기관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귤릭은 또 어윅(Lyndall F. Urwick)과 함께 행정학에 관한 논문을 수록한 행정과학논문집(Papers on the Science of Administration)을 편찬해 1937년..

정책 결정 딜레마 이론, 분절성, 상충성, 선택불가피성, 균등성, 불명료성

정책 결정 딜레마 이론 ● 딜레마 개념정책결정이란 다양한 대안이나 가치들 간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거나 그 중 하나를 선택하는 행동이다. 정책 결정자는 단일의 가치를 연속선상에 나열한 후 가장 바람직한 상태를 택할 수도 있고 상이한 가치들 간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그 중 제일 나은 가치를 수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택의 후보로 등장한 대안이나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여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없는 경우 행위자는 선택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두 개의 대안이나 가치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면 선택의 어려움은 증폭된다. 이처럼 두 가지 대안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 몰라 망설이는 상황을 일반적으로 딜레마라고 한다.딜레마란 두 개의 가치(혹은 대안)가 선택상황에 나타날 때 어느 한 가치(대안)의 선택으로 인해..

정책결정모형, 상황적응적 모형, 사이버네틱스, 정책딜레마모형

● 정책딜레마 모형- 정책딜레마 : 정책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상충되는 정책대안들 가운데서 어떤 것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태.- 정책대안들이 구체적, 명료하고 서로 상충적, 단절적이어서 상호 절충이 불가능, 갈등적 대안들을 대체할 방안을 만들 수 없음, 대안들의 기회 손실이 비슷한 상태.- 대립 당사자들이 정부를 불신, 집단 내 권력균형, 내부응집력이 강함, 자율조정기능이 취약, 정부조직의 관할이 중첩, 정책결정의 회피나 지연을 용납하지 않음, 대안선택에 걸린 이해관계가 큰 상태. [정책딜레마 상황에 대한 대응행동]소극적 대응 ① 정책결정의 회피(포기) ② 결정의 지연 ③ 결정책임의 전가 ④ 상황의 호도:다른 정책에 의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적극적 대응 ① 딜레마 상황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

정책평가 기준, Nakamura&Smallwood, 두문자

● 정책평가 기준(Nakamura&Smallwood)효능만대유✽효과성 : 정책목표 달성도, 비용고려못함, 고전적기술자형,지시적위임가형에 적합 ✽능률성 : 투입과 산출의 비율, 비용의 최소화, 지시적위임가형에 적합 ✽주민만족도 : 주민,정책지지집단의 지지,타협,조정 정도, 협상자형세 적합 ✽수익자 대응성 : 정책수혜집단의 만족도 중시, 재량적 실험가형에 적합 ✽체제 유지도 : 체제유지에 어느정도 기여했나 평가, 관료적기업가형이 적합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adipoman@gmail.com 문의✽ 유튜브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PDF 다운..

일선관료제, 립스키(Lipsky), 상향적 정책집행, Street-Level Bureaucracy

일선관료제론(Lipsky)-Street-Level Bureaucracy일선관료의 직무상 특징- 직무의 자율성① 일선관료는 고객접점으로서, 공공복지행정 분야일수록 중요② 일선관료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 보유- 업무 상황들은 일률적으로 정형화시키기가 곤란- 일선관료들은 서면처리가 아닌 사람을 대면- 서비스의 기준·양과 질 등에서 고객을 재량적 분류(선별)현실과 업무환경① 불충분한 자원 : 인적·물적 자원이나 시간·기술적 지원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다.② 권위에 대한 도전과 위협이 존재한다.③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 부서의 목표가 애매하거나 이율배반적이다.④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결여되어 있고, 효과적인 통제체제도 없다.⑤ 고객은 수동적이다.결론일선관료들의 잘못된 적응메커니즘(정형..

정책 3대 구성 요소, 목표, 수단, 대상집단, 목수대

⊙ 정책 3대 구성 요소 : 목수대타당도의 개념에 쓰임 ✽ 정책목표 - 교통소통  ✽ 수단 - 도로&10부제 : 공급확대, 수요조절 등 실질적 정책수단 : 도로개선사업, 가로수 정비사업 실행적 정책수단 :인력, 예산, 집행기구 ✽ 대상집단 - 비용부담집단 : 다수분산시 집행용이, 소수집중시 집행 곤란 - 수혜집단정책3요소 목수대목표수단대상집단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adipoman@gmail.com 문의✽ 유튜브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PDF 다운로드소방관계법규, 소방학개론 PDF 다운로드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교육학개..

공공선택이론, 오스트롬, Buchanan과 Tullock의 적정 참여자수 모형, Ostrom 민주행정 패러다임, 티부 가설

● 공공선택이론①공공부문에 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하려는 접근법이다. 행정을 공공재의 공급과 소비 관계로 파악하고 정부는 공공재의 공급자, 국민은 소비자로 규정하여 시장에서처럼 선호에 따라 공공재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②정치·경제학적 접근의 일종.(대외적으로는 환경으로부터의 정당성 확보, 대내적으로는 목표의 능률적 달성을 중시)③오스트롬 부부의 를 통해 행정학에 도입됨 ● 대두배경과 문제의식⑴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⑵파레토 최적의 실현⑶전통적인 정부관료제의 한계⑷시민 개개인의 선호 중시⑸교환으로서의 정치: 관료와 정치가가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은 사익에 불과 #공공선택이론의 다양한 평가①비시장적 의사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②다원론과 점증론의 극복, 정부 실패와 관료제의 병리 극복, 고객중심의 민주적 패..

정책의제설정 모형,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

● 정책의제설정 영향 요인 주도집단 특성 : 내부주도, 동원, 외부주도 정책문제 특성  ㅇ사회적 유의성, 중요성 ㅇ문제의 단순성 : 해결가능성 ㅇ문제의 명확성 ㅇ선례와 유행성 ㅇ극적 사건과 위기 : 점화장치 trigger● 정책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될 가능성  ✽ 정책문제의 해결가능성이 높은 경우 ✽ 이해관계자의 분포가 넓고 조직화 정도가 낮은 경우 X 이해관계자가 넓게 분포하고 조직화의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의제화가 용이하지 않다. 집단행동의 딜레마(1/N)가 생기기 때문이다.✽ 선례가 있어 관례화(routinized)된 경우 ✽ 정책의제화를 요구하는 집단의 규모가 큰 경우  정책의제설정 ● 개념 및 대두배경⑴ 정책의제란 해결의 필요성을 정부 스스로 의식한 문제(외부주도형) 또는 정부 밖의 사람들에 의..

W.Scott 조직이론, 폐쇄·합리적 이론, 폐쇄·자연적 이론, 개방·합리적 이론, 개방·자연적 이론

● W.Scott 조직이론 ‘합리적’이라는 의미는 조직의 공식 목표 달성을 중시한다는 의미이며, ‘자연적’이라는 의미는 구성원들의 개인적·비공식적 욕구 충족을 더 중시한다는 의미 합리적자연적(비합리적)폐쇄적폐쇄·합리적이론폐쇄·자연적 이론개방적개방·합리적 이론개방·자연적 이론 1.폐쇄·합리적 이론(1900~1930, 폐쇄체제, 구성원들의 합리적 행동)(1) 해당 학파: 과학적 관리론, 고전적 관료제 이론, 행정관리설(2) 특징: 폐쇄체제, 합리적 경제인, 원리주의, 능률 지상주의, 인간의 도구화·부품화 2. 폐쇄·자연적 이론(1930-1960)(1) 해당 학파: 인간관계론, 환경유관론, 행태론(2) 특징: 조직의 개방체제적 성격을 부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내부 문제에 초점을 둔 폐쇄적이고 전통적..

신제도론, 신제도론의 유파, 신제도론적 접근법

신제도론적 접근법 ● 의의신제도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나 균형점, 규범, 규칙의 3가지로 구분균형점은 합리적인 인간들의 상호작용에서 더 이상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 이른 상태규범은 특정한 상황하에서 어떤 행동은 부적절한가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의 공유된 인식규칙은 규칙의 처방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를 받는다는 공통된 이해나 사회적 제약 ● 구제도론과의 차이 구제도론신제도론제도의 개념공식적인 법령공유하고 있는 규범제도의 형성외생적 요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제도와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제도의 특성공식적. 구체적, 정태적비공식적, 상징적, 도덕적, 문화적, 동태적접근법거시주의(인간 불고려)거시와 미시의 연계(인간 고려) ● 신제도론의 유파(1)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전략적이고 ..

행정이념 종류와 변천, 행정이념간 상호관계

● 행정이념 종류와 변천이념개념대두시기,관련이론합법성법률에 적합한 행정19초 법치국가, 관료제이론능률성산출/투입 최소투입 최대산출19말 행정관리설민주성대외적:국민, 대내적:공무원의 인간적가치1930~40, 통치기능설합리성수단이 목표달성에 기여한 정도(목표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1950년대, 행정행태론효과성목표달성도, 질적개념1960년대, 발전행정론사회적형평극빈계층위주의 행정,정의1970년대 신행정론생산성능률성+효과성, 성과1980년대 신공공관리론신뢰성정부에 대한 믿음, 사회적자본1990년대 뉴거버넌스  ● 행정이념간 상호관계*본질적·종국적 가치 : 형평성·공익성·자유·평등·정의·복지 등*수단적 가치 : 민주성·투명성·신뢰성·책임성·생산성·효과성·능률성·합법성 등부합관계상충관계합법성·민주성능률성·민주성능률..

행정이념 종류, 변천,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 사회적 형평, 생산성, 신뢰성

이념개념대두시기합법성법률에 적합한 행정19C초 법치국가, 관료제 이론능률성산출/투입,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고자 하는 이념19C말, 행정관리설민주성대외적으로 국민을 위하고, 대내적으로 공무원의 인간적 가치를 존중1930년대, 통치기능설합리성수단이 목표달성에 기여한 정도(목표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1950년대, 행정행태론효과성목표달성도, 질적개념1960년대, 발전행정론사회적 형평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극빈계층) 위주의 행정, 정의1970년대, 신행정론생산성능률성(양) + 효과성(질)1980년대, 신공공관리론신뢰성정부에 대한 믿음, 사회적 자본1990년대, 뉴거버넌스*중요도 : 형평성, 공익성, 민주성, 생산성, 효과성, 능률성, 합법성1) 본질적, 종국적 가치 : 형평성, 공익성, 자유..

기업가적 정부론(Osborne & Gaebler 정부재창조론), 신공공관리론

Osborne & Gaebler의 Reinventing Government(정부재창조론)1촉매적 정부▪× Rowing: 정부 직접 생산, 규제, 명령, 강제▪○ Steering: 조정, 중재, 결정, 기회2지역사회 소유 정부▪시민참여와 시민 목소리에 민감한 정부(Empowerment)3경쟁적 정부▪공공서비스 공급에서 경쟁원리 확대▪정부와 기업간 경쟁, 민간위탁에서 경쟁, 행정부 내부의 경쟁 강조4임무 위주 정부▪규칙, 규정보다는 궁극적 목표(임무, 사명)을 중시하는 정부▪목표 달성을 위한 불필요한 내부 규제 제거, 성과측정 방안 마련 강조5결과 지향적 정부▪투입이나 과정보다는 결과에 중점을 두는 정부▪결과(성과)에 따른 보수, 총체적 품질관리(TQM) 등을 도입6고객 위주 정부▪관료들의 만족도가 아니라 ..

신공공서비스론 특징, 신공공관리론 비교

신행적 처가 큰탈신공기업 뉴네신공공서비스는 봉사서비스 ◯ 신공공서비스론 특징방향잡기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 -“조종하기보다 시민에게 봉사”담론을 통한 공익의 중시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라 목표이다.”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한다.”시민에 대한 봉사 -“고객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봉사한다.” 책임의 다원성 -“책임은 단순하지 않다.” 인간존중 -“생산성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한다” 시티즌십과 공공서비스의 중시 -“기업가정신보다 시티즌십(시민정신)과 공공서비스를 중시한다.”  Q  신공공서비스론의 주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관료가 반응해야 하는 대상은 고객이 아닌 시민이다.  ② 정부의 역할은 방향제시(steering)가 아닌 노젓기(r..

현상학, Harmon의 행위 이론, 현상학 행태론 차이

● 현상학①대상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인식하여 서술②표출된 외면적 행태보다는 행위자의 내면적인 의도가 결부된 ‘의미 있는 행태’를 연구해야 한다는 것③사회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인간의 의식이나 동기, 언어 등으로 구성되며 그들의 상호 주관적인 경험으로 이룩되는 것이므로 외면보단 그 이면에 깔린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대두 배경⑴행태론에 대한 반발⑵Harmon의 행위 이론● Harmon의 행위 이론1. 행위 이론의 특징⑴행정적 실천:행정의 가치와 지식은 공공성(책임성)을 지향하는 실천이 필요⑵능동적 인간:행종의 의도성과 주관적 의미를 중시⑶상호공존성:담론, 의사소통 중시⑷합의적 규칙과 반응성⑸개인적 책임:행정인의 적극적 책임 중시2. 행위 이론의 전제⑴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구별⑵행위의 의미 탐..

범위별(계층별) 거버넌스, 문화유형별 거버넌스와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Hood)

● 범위별(계층별) 거버넌스⑴사이버 거버넌스:전자정부⑵글로벌 거버넌스: 초국가적 차원. 유엔⑶리저널 거버넌스: 인접 국가 간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또는 그러한 지정학적 한계를 초월하여 몇몇 국가 간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거버넌스⑷내셔널 거버넌스:개별 국가차원의 국가주권에 기초한 전통적 통치⑸로컬거버넌스: 지역공동체를 중심/ 레짐 이론도 이에 해당  ● 문화유형별 거버넌스와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Hood) 집단성낮음높음규칙성높음운명주의문화(원자화된 문화)위계주의 문화(관료제)낮음개인주의 문화(시장조직)평등주의 문화(공동체적 조직)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adipoman@gmail.com 문의✽ 유튜브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한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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