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

PART 4 민사특별법 0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

06 담보물권 담보물권 일반 1. 담보제도 ① 정의 : 돈을 빌려준 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힘을 부여 ② 종류 1. 인적 담보 : 보증인 ③ 종류 2. 물적 담보 : 보증물 2. 담보물권의 본질 ① 가치권성 ② 물권성 3. 담보물권의 성질 ① 넓은 의미의 부종성 - 원칙 : 채권은 주된 권리, 담보물권은 종 된 권리 - 부종성 :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함 (예외 : 근저당) - 수반성 : 담보물권 단독으로 양도될 수 없으며, 채권이 양도되면 담보물권도 양도됨 - 불가분성 :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물권은 소멸하지 않음 (예외 : 공동저당) ② 물상 대위성 ③ 집합물의 담보물권 : 현재의 집합물을 기준으로 함 - 집합물에 개개의 물건이 반·출입한 경우 별도의 담보설정계약을 맺지 않아..

0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차용물(借用物)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借主)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價額)이 차용액(借用額)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擔保契約)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假登記)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담보계약”이란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 반환(代物返還)의 예약[환매(還買), 양도담보(讓渡擔保) 등 명목(名目)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竝存)하는 채권담보(債權擔保) 계약을 말한다. ..

02 매 매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①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

PART 3 계약법 01 계약법 총론 [ 계약법 총론 체계 ] 1. 계약의 종류 - 1문항 출제 2. 계약 성립 - 1문항 출제 3. 계약 효력 - 동시이행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 계약 3문항 출제 4. 계약 해제 - 1문항 출제 [ 계약법 각론 ] 1. 매매 - 2문항 출제 2. 교환 3. 임대차 - 2문항 출제 □ 계약법의 큰 맥락 1. 신의칙 (신의 성실의 원칙) 약속한 것을 지켜라 2. 계약 자유 원칙 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라.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 계약의 종류 1. 유상 / 무상 계약 - 유상 : 매매, 임대차, 교환 // 담보 책임이 성립한다. - 무상 : 증여, 사용 대차 2. 낙성/ 요물 계약 - 낙성 : 의견이 합치할 때,..

05 용익물권 용익물권 일반 1. 용익물권 用益物權 정의 ① 물건을 사용·수익 할 권리, 물건을 처분할 권리는 없음 ②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으로 구분 ③ 점유권, 소유권, 담보물권과 달리 토지의 일부에 대해 성립할 수 있음 2. 특징 ① 지역권에 특유한 것 특징 1. 점유 : 지역권은 점유할 수 없고, 지상권, 전세권은 점유할 수 있음 - 지역권 : 반환청구권 불인정, 방해 제거 청구권 인정, 방해예방 청구권 인정 - 지상권 : 반환청구권 인정, 방해 제거 청구권 인정, 방해예방 청구권 인정 - 전세권 : 반환청구권 인정, 방해제거청구권 인정, 방해예방 청구권 인정 - 지역권은 점유의 권능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점유취득시효(지역권 취득시효)를 인정 특징 2. 종된 권리 : 지역권은 종 된 권리이므로 지..

02 물권의 변동 물권의 변동(부동산)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

06 조건과 기한 조건과 기한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

05 무효와 취소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

04 법률행위의 대리 대리 개념, 종류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1. 대리의 개념 ​ ① 대리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 권한을 위임하여 주고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하고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구분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권리성질 물권(배타성, 대항력) 물권(배타성, 대항력) 담보물권성 - 우선변제적효력 채권(배타성x,대항력x) 단,등기된 임차권 대항요건갖춘주택임차권→대항력ㅇ,배타성ㅇ 성립요건 -설정계약+등기 -기타등기를 요하지 않는 「법정지상권」인정 -설정계약+전세금수수+등기 -법정전세권도 없음 ※목적물 인도는 성립요건x -임대차 계약 (등기는 성립요건x, 대항요건o) 사용대가 -유상, 무상 (지료지급이 성립요소x) -유상 (전세금지급이 성립요소o) -유상 (차입지금이 성립요소) 존속기간 -최단존속기간 제한만 규정 (30년, 15년, 5년 이상)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30년, 15년, 5년으로 정함) -최장존속기간제한 : 10년 규정 단, 건물-최단기 1년제한o ..

제3편 계약법 계약법 총칙 ● 계약의 의의, 종류, 약관 ● 계약의 성립 ● 계약의 효력 ● 해제, 해지 계약법 각론 ● 매매 ● 교환 ● 임대차 공인중개사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부동산학개론 PDF 다운로드 민법, 민특법 PDF 다운로드 부동산공법 PDF 다운로드 공인중개사법 PDF 다운로드 부동산공시법 PDF 다운로드 부동산세법 PDF 다운로드

03 의사표시 의사표시 의의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말한다.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심의 의사와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로 분리할 수 있다.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악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선의+과실)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불완전한 의사표시) 의사 표시 구분 민법규정 의사 ≠ 표시 ..

제1편 민법 총칙 ● 권리변동 ● 법률행위 ● 의사표시 ● 대리 ● 무효와 취소 ● 조건과 기한 공인중개사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부동산학개론 PDF 다운로드 민법, 민특법 PDF 다운로드 부동산공법 PDF 다운로드 공인중개사법 PDF 다운로드 부동산공시법 PDF 다운로드 부동산세법 PDF 다운로드

02 법률행위 법률행위 종류 1.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1) 단독행위 - 한 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 포기 -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권포기, 제한물권의 포기, 수권행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설립행위,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권포기, 채무면제, 제한물권의 포기, 수권행위 (2) 계약 -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 - 종류: 채권 계약, 물권 계약, 준물권 계약, 가족법상의 계약 계약..

PART 1 민법총칙 01 권리변동 일반 서설 1. 민법 → 민법은 사법이다, 민법은 일반법이다, 민법은 실체법이다. 2. 민법의 법원(法源) →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에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법률 > 관습법 > 조리) 호의 관계 사례결과)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동승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액의 감경 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법률관계와 권리의 변동 “법률관계”란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를 말한다. 법은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규율하므로 법률관계는 권리·의무의 관계로 나타난다 “권리의 변동(變動)”이란 법률관계의 변동을 말한다.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려면 일정한 법률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법률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

[무효와 취소] 1. 비진의, 통정허위, 착오, 하자 의사표시는 상대적 무효이며, 이 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2. 유동적 무효는 2개 가. 무권대리 :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됨. 비교) 확정적 무효는 추인해도 유효가 아니라 새로운 법률행위가 됨. 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매매계약 : 무효이나 허가가 되면 유효가 됨. 3. 일부무효 - 원칙적으로는 전부무효이나 - 무효인 부분 분리 가능 &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할거라면 그 부분만 무효 비교) 약관의 경우 일부가 무효더라도 나머지는 유효 4. 무효의 전환 -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한 법률행위로 바꾸는 것 - 매매대금과다로 인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가 된 매매계약을 대금을 감액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로 전환 5. 무효..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1. 권리의 취득에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승계취득에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이전적승계에는 특정승계와 포괄승계 2. 권리변동을 야기하는 법률요건에는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이 있음. 3. 법률행위의 종류 중 단독행위 -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 취소, 추인, 해제 등 -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 유증 * 증여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임. 4. 의무부담행위 : 채권계약 - 무권리자가 해도 유효 처분행위 : 물권계약 - 무권리자가 하면 무효 - 채무면제도 준물권행위로 처분행위임 5. 권리의 변경 : 주체, 내용, 작용의 변경이 있음. 가. 내용의 변경 중 질적변경 : (부동산이 채무자 과실로 소실된 경우) 원래의 채권이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바뀌는 것 나. 작용변경 : 저당..

소유권 1. 소유권 일반 ⑴ 개요 ① 물권 = 점유권 + 본권 ② 본권 :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하는 권리, 소유권 + 제한권 ③ 소유권 :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 ○ 소유권은 담보물권과 달리 그 객체가 오직 물건임 (예 : 분양권에는 소유권 성립 불가) ○ 소유권 이전 계약에서 사용·수익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 (∵ 물권법정주의) ④ 소유권은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⑵ 범위 1. 토지소유권의 범위 ① 원칙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침 ○ 물리적 경계가 아니라 지적도의 경계임 : 형식주의 ② 구체적 예시 ○ 건물 :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 ○ 수목 : 토지의 일부, 등기나 명인방법을 갖추면 별개의 부동산이 됨 ○ 농작물 ..

점유권 1. 점유권 일반 ⑴ 점유 :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① 직접 지배와 관념적 지배로 구분 ⑵ 점유권 : 점유에 대한 사실상 권리 ① 점유권의 입법 취지 ○ 어떤 물건을 훔친 당사자도 사실상 점유가 있다면 점유권이 부여 ○ 만일 훔친 물건에 점유권이 없다면 그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 대단한 사회 혼란이 예상됨 ②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 ○ 건물의 소유자의 경우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간주 ○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도(예 : 임차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2. 점유의 관념화 ⑴ 점유의 관념화 : 직접 지배를 하지 않아도 점유를 인정하는 경우 ⑵ 경우 1. 점유권의 상속 :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지만 점유권을 인정 ① 등장인물 : 피상속인 甲, 상..

물권법 물권총론 1. 물권의 의의 ⑴ 물권의 의의 ① 물권 :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 물권의 객체 :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 예외적으로 권리를 객체로 함 ○ 예외 :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응용 : 지역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무효 ○ 지역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될 수 없음 ②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물권 채권 정의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채무자에게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효력 절대적 상대적 배타성 일물일권주의, 우선적 효력 양립가능, 채권자평등원칙 종류 물권법정주의 계약자유의 원칙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⑵ 물건 ① 정의 :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체물과 관리가 가능한 자연력(예 : 전기, 온기, 냉기 등)을 지칭 ○ 현재 존재해야 함 ○ 사람의 신체나 그 일부는 물건이 아님 ○ 과학적·학..

의사표시 1. 법률행위 해석 ⑴ 개요 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이를 해석하는 기준 ② 표의자 : 의사를 표시하는 주체 ③ 상대방 : 의사표시를 받는 주체 ⑵ 해석 방법 ① 방법 1. 규범적 해석 : 표시대로 해석 ○ 요건 :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 ○ 예시 : 전세권자가 명의수탁자인 경우, 합의가 불일치하면 전세권 설정자 의사에 따름 ○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생긴 경우 일방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은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하지 못함 ② 방법 2. 자연적 해석 : 의사대로 해석 ○ 요건 :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 ○ 오표시 무해의 원칙 : 본인과 상대방이 의사를 공유하므로, 표시가 잘못돼도 법률행위는 유효임 ○ 로마법 : "법률행위의 해석은 착오에 선행한다." ○ 의미 : 착오로 취소사..

민법총칙 민법 정의 1. 개요 ⑴ 법 : 인간 사회를 바라보는 하나의 프레임 ⑵ 법원(法原) : 법의 존재 형식 ① 개요 ○ 정의 :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기준 (예 : 민법) ○ 법원(法院)과 다르다는 것을 주의 ② 종류 1. 법률 : 헌법, 민법 등 ③ 종류 2. 관습법 ○ 요건 : 관행 + 법적 확신 + 헌법 합치 ○ 예 : 남성만 종중에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은 헌법 불합치이므로 관습법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구별개념) 사실인 관습 ○ 관습법은 분쟁 해결의 기준. 사실인 관습은 의사해석의 기준 ○ 관습법은 법원의 직권 판단사항.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 주장을 필요로 함 ④ 종류 3. 헌법 재판소의 결정 ○ (참고) 나머지 국가기관의 결정은 법원이 아님 ⑶ 법률관계 : 법률이 규정..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칙 제2절 점유권 제3절 소유권 공인중개사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부동산학개론 PDF 다운로드 민법, 민특법 PDF 다운로드 부동산공법 PDF 다운로드 공인중개사법 PDF 다운로드 부동산공시법 PDF 다운로드 부동산세법 PDF 다운로드

제1장. 주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부동산학개론 PDF 다운로드 민법, 민특법 PDF 다운로드 부동산공법 PDF 다운로드 공인중개사법 PDF 다운로드 부동산공시법 PDF 다운로드 부동산세법 PDF 다운로드

각하 :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수리를 한 것 간주(↔ 추정) :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어떤 법적 요건으로 보는 것. 재판에서 뒤집힐 수 없음 갈음 : 다른 것으로 대신하는 것 경개 : 계약의 종류를 바꾸는 것 경락 : 경매를 통해 물건을 얻게된 것 경락인 :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자 경료 : 등기 완료 경매 : 담보가 있는 재산을 법원 주체 하에 다른 이들에게 팔아버리는 것 계쟁물 : 재판에서 분쟁의 대상이 되는 물건 공시 :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 공탁 : 은행 또는 창고업자에게 맡기는 것 과실(過失) : 알 수 있었던 것. 주의 의무 위반 과실(果實) : 물건으로부터 얻은 경제적 이익 권리금 : 좋은 목 지점인 경우 임대인이 추가로 요구하는 돈 금반언 : 한입으로 두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금전소비..

1. 개요 ⑴ 법 : 인간 사회를 바라보는 하나의 프레임 ⑵ 법원(法原) : 법의 존재 형식 ① 개요 ○ 정의 :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기준 (예 : 민법) ○ 법원(法院)과 다르다는 것을 주의 ② 종류 1. 법률 : 헌법, 민법 등 ③ 종류 2. 관습법 ○ 요건 : 관행 + 법적 확신 + 헌법 합치 ○ 예 : 남성만 종중에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은 헌법 불합치이므로 관습법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구별개념) 사실인 관습 ○ 관습법은 분쟁 해결의 기준. 사실인 관습은 의사해석의 기준 ○ 관습법은 법원의 직권 판단사항.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 주장을 필요로 함 ④ 종류 3. 헌법 재판소의 결정 ○ (참고) 나머지 국가기관의 결정은 법원이 아님 ⑶ 법률관계 : 법률이 규정한 인간과 인간의 관..

물권의 변동 제2절. 물권변동의 구성요소 1. 물권적 합의 (물권행위) 가. 물권행위의 개념적 독자성 : 물권행위 - 채권행위 개념상 구별 O 다. 물권행위의 유인성 : 채권행위 무효 or 취소 or 해제 -> 물권행위 소급적 무효 2. 공시방법 제3절. 부동산 물권의 변동 1. 부동산등기 가. 의의 나. 종류 다. 가등기 1) 의의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3조, 제6조 2항) 2) 요건 가) 부동산등기법 제3조 (물권적 청구권 보전 가등기 X) 나) ‘협의의 가등기의 가등기’의 허용여부 : X (if, 긍정 : 등기부 너무 복잡 - 공시기능 저해할 우려 O) 3) 절차 가) 원칙 : 가등기의무자와 가등기권리자의 공동신청 (부등법 제27조) 나) 예외 (부등법 제37조, 제38조) (1) 가등기의무자의..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2절 : 신의성실의 원칙 1. 서설 (제2조 1항, 2항) 2. 요건 - 백지이므로 유형화가 필요 3. 효과 가. 권리창설적 효과 : 신의칙상 부수적 주의의무 (고지의무, 설명의무) 나. 권리변경적 효과 : “사정변경의 원칙” 1) 의의 : 법률행위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해 현저히 변경되고, 그리하여 당초의 내용대로 그 효과를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가혹하게 된 경우, 그 내용을 변경된 사정에 맞게 수정하거나 또는 그 법률행위를 해소시킬 수 있다는 원칙 2) 일반원칙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 인정여부 가) 문제점 : 명문규정(제557조, 제628조 등), 이러한 명문 규정 없는 경우 인정? 나) 학설 : 긍 (제2조) vs 제․긍 (..

#商1 표현지배인 1. 의의: 14조(지배인아닌자에게 명칭허락, 신뢰한 상대방보호), 거래안전 2. 적용요건 (1)외관의 존재: 본점 또는 지점(실질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지배인으로 인정될 명칭 (2)외관의부여 1)명칭사용의 허락(묵시적 허락의 정도문제) ①학설: 악의방치, 중과실방치, 경과실방치 ② 판례: 악의방치 ③검토: 거래안전과 상대방 신뢰, 중과실 2)허락기관의 문제(대표사원) (3)외관의 신뢰: 선의·무중과실 3. 적용효과: 지배권의제(영업주가 거래상 책임), 영업관련성 판단(객관성) #商2 상호전용권 1. 상호사용폐지청구권 (1)의의: 23조1항,2항 (2)요건: 부정한목적(일반인에게 오인시키려는 의도, 등기되면 추정(4항)) 오인가능성(완전한 일치 필요x) 손해의 염려(등기되면 필요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