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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 행정학/정책론 81

정책의제설정 모형,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

● 정책의제설정 영향 요인 주도집단 특성 : 내부주도, 동원, 외부주도 정책문제 특성 ㅇ사회적 유의성, 중요성 ㅇ문제의 단순성 : 해결가능성 ㅇ문제의 명확성 ㅇ선례와 유행성 ㅇ극적 사건과 위기 : 점화장치 trigger● 정책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될 가능성 ✽ 정책문제의 해결가능성이 높은 경우 ✽ 이해관계자의 분포가 넓고 조직화 정도가 낮은 경우 X 이해관계자가 넓게 분포하고 조직화의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의제화가 용이하지 않다. 집단행동의 딜레마(1/N)가 생기기 때문이다.✽ 선례가 있어 관례화(routinized)된 경우 ✽ 정책의제화를 요구하는 집단의 규모가 큰 경우 정책의제설정 ● 개념 및 대두배경⑴ 정책의제란 해결의 필요성을 정부 스스로 의식한 문제(외부주도형) 또는 정부 밖의 사람들에 의..

논리모형, 목표모형 - 정책평가 프로그램

Q 정책평가의 방법을 논리모형(논리 매트릭스)과 목표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논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 프로그램이 특정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 어떤 논리적 인과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② 프로그램이 해결하려는 정책문제 및 정책의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주기 때문에 정책형성과정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정의 오류와 정책집행의 실패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③ 정책이 달성하려는 장기목표와 중단기목표들을 잘 달성했는지에 초점을 맞춘 평가모형이다. ④ 프로그램 논리의 분석 및 정리과정이 이해관계자의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해설】 정답 ③ ● 논리모형, 목표모형 - 정책평가 프로그램● 논리모형 ∙정책 프로그램의 요소들과 정책 프로그램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

정책평가:조사설계 개발, 준실험, 진실험

'진실되면 동질감 느껴 내적타당도 높다.'정책평가 방법 : 조사설계의 개발● 비실험 : 2집단 구성 없음● 준실험 : 외적 타당도 높다. 실행가능성 높다. 동질성 확보 곤란, 내적 타당도 저해● 진실험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여 진행하는 실험, 내적 타당도 높다.내적 타당도는 확보할 수 있지만 외적타당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 진실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여 진행하는 실험실험하고자 하는 변수만 달리하고 나머지 조건을 같게 해서 나온 각각의 다른 결과는 이 변수에 의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이 내적타당성이 높다.(실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 반면 이런 결과를 다른 집단에 적용하려는 경우 그 다른 집단의 특성과 상황이 달라 실험했던 ..

델파이 기법, 정책 델파이 기법 비교, 전통적(일반) 델파이 기법과 정책 델파이 기법의 차이점

● 델파이 기법의의익명성이 유지되는 전문가들이 각각 독자적으로 형성․판단한 의견을 종합하여 보다 합리적인아이디어를 도출하려는 방법절차문제의 명확화-참여자의 선정-질문지 작성-1차 응답의 결과 분석(통계처리) -후속질문지의 개발(1차 응답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한 요약된 정보 제공) -응답 및 질문의3~4회 반복-통계처리 및 보고서 작성특징익명성, 통계처리(중앙경향과 분산도 중시), 통제된 환류, 반복(환류과정의 반복), 유도된 합의 등장점∙응답결과가 통계적으로 처리되어 비교적 객관적인 결론 도출∙토론과정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구성원간의 마찰이나 감정대립, 다수의견의 횡포 방지 ∙익명성이 유지되어 외부적 영향력으로 인한 결론의 왜곡을 방지하고 솔직한 답변을 도출 ∙집단적 상호작용을 통한 다양한 변수 고려와 지..

불확실성, 일반적 대처방안, 환경 및 상황제어, 한정적 합리성 확보, 표준화 및 공식화추구(회사모형), 가외성의 장치나 복수의 대안마련, 문제의식의 탐색 (휴리스틱접근), 환경에 대한 조직..

● 불확실성에의 일반적인 대처방안 상한표가문제조 환경 및 상황제어, 한정적 합리성 확보, 표준화 및 공식화추구(회사모형), 가외성의 장치나 복수의 대안마련, 문제의식의 탐색 (휴리스틱접근), 환경에 대한 조직적 대응 ● 일반적인 대처방안┌ 문제를 의도적으로 탐색├ 표준화・공식화를 추구└ 환경에 조직적 대응(분권화 및 권한위임) 1) 보수적 결정(conservative decision):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전제하고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하는 분석기법 2)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한 모형에서 파리미터(parameter)가 불확실한 때, 이 파라미터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값들을 모두 대입해 파라미터의 변화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분석..

신뢰도(Reliability), 타당도(Validity)

● 신뢰도(Reliability) 신뢰도가 높다: 이 데이터에는 뭔가가 있다. 그게 뭔지는 몰라도, 이 데이터는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고 믿을 수 있다!● 타당도(Validity)타당도가 높다: 이 데이터가 가리키고 있는 그 뭔가는 우리가 알고자 하던 바로 그것이다! 신뢰성(측정의 일관성)이 확보된다고 해서 타당성(측정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님; 즉, 일관되게 틀릴 수도 있다는 것 타높신높 신낮타낮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가 높다 /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도 낮다 신 안에 타!신뢰가 타당보다 크다! 신뢰도 ⊃ 타당도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조건 기출 지문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도 낮다. : 신뢰도가 높지 않고서는 타당도가 높아질 수 없기 때문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가 높다. :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

정책학의 목적(Lasswell)

● 정책학의 목적(Lasswell) 1950년대 연구로 40년대 시대 비극 배경드롤 : 묵시적 지식과 경험 강조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adipoman@gmail.com 문의✽ 유튜브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PDF 다운로드소방관계법규, 소방학개론 PDF 다운로드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정부업무평가 유형, 중앙행정기관 평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특정평가, 공공기관 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정부업무평가 유형중앙행정기관 평가자체평가, 필요시 재평가(총리) 지방자치단체 평가자체평가, 필요시 평가지원(행자부장관), 합동평가 특정평가국정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정책평가(총리) 공공기관 평가외부평가(자체평가 불인정)환경영향평가는 정부업무평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부업무평가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제도이다. ● 기출 지문① 평가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 ②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속 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④ 정부업무평가중 국무총이가 중앙행정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사업, 파급효과가..

정책 집행 : 하향적, 상향적, 통합적 접근, 사바티어, 립스키, 정책지지자연합

정책 집행 : 하향적, 상향적 접근, 정책지지자 연합● 집행연구 접근법 기출 지문✽ 정책의 희생집단보다 수혜집단의 조직화가 강하면 정책집행은 용이해진다.✽ 집행은 명확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규제정책의 집행과정에서도 갈등은 존재한다고 본다.✽ 정책집행 유형은 집행자와 결정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정책집행에는 환경적 요인도 작용한다.✽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방법은 정책집행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기술(記述, description)하고 설명하는 데 1차적 목적을 두고 집행현장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사바티어(Sabatier)는 처음에 하향적 접근을 주장하다가 나중에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 정책지지연합모형은..

비용편익분석, 순현재가치 NPV, 편익비용비 B/C ratio, 내부수익률 IRR

비용편익분석평가기준계산방법한계순현재가치(NPV:Net Present Value)∙순현재가치=(편익의 현재가치-비용의 현재가치)∙NPV>0이면 그 사업은 추진할만한 가치가 있고, 사업대안이 복수일 경우에는 그 값이 가장 큰 대안이 가장 타당성 있는 대안[칼도(Kaldo)-힉스(Hicks)기준]∙대규모정책에 대한 편향성을 지님편익비용비 (B/C ratio: 수익률 지수)∙편익비용비=(편익의 현재가치/비용의 현재가치) ∙B/C ratio가 1보다 크면 그 사업은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고, 사업대안이 복수일 경우에 는 그 값이 가장 큰 대안이 가장 타당성 있는 대안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지 못함 ∙부(負)의 편익을 비용에 반영하는지 편익에 반영하는지에 따라 값이 달라짐내부수익률 (IRR:Internal Rate..

정책오류, 제 3종 오류 두문자

★ 두문자123 채기근2틀채 2종오류: 틀린 귀무가설 채택 1종 오류 : 옳은 귀무가설 기각, 틀린 대립가설 채택 → 틀린정책 채택채택 오류2종 오류 : 틀린 귀무가설 채택, 옳은 대립가설 기각 → 옳은정책 채택☓기각 오류3종 오류 : 정책문제 자체를 잘못정의(메타오류,근원적 오류) - 수단적 기획관을 비판근본(메타) 오류 기출 지문1종 채택 오류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2종 기각 오류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3종 근본 오류정책의 대상이 되는 문제 자체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는 경우 Q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확보에 있어서 ..

불확실성의 의사결정 기준, 두문자, 라플라스 기준(평균기대값 기준), Maximax(최대극대화 기준), Minimin(최소극소화 기준)

● 불확실성의 의사결정 기준◦라플라스 기준(평균기대값 기준) ◦낙관적 기준 : 가장 좋은 상황만 가정 후 조건부 비교, 최적 대안 선택 Maximax(최대극대화 기준) : 이익 최대치가 가장 최대 Minimin(최소극소화 기준) : 손실 최소치가 가장 최소 ◦비관적 기준 : 가장 비관 상황 가정 후 Maximin(최소극대화 기준) : 편익의 최소치가 가장 최대 Minimax (최소최대화 기준) 비용의 최대치가 가장 최소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adipoman@gmail.com 문의✽ 유튜브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PDF 다운로드소방관계..

정책문제 구조화 기법, 문제의 구조화 과정, W.Dunn, 두문자, 문제의 탐색(problem searching)⇨ 문제의 정의(problem definition)⇨ 문제의 구체화(problem specification)⇨ 문제의 감지(problem sensing)

● 문제의 구조화 과정 "탐정구감" ⇨ 문제의 탐색(problem searching) ⇨ 문제의 정의(problem definition) ⇨ 문제의 구체화(problem specification) ⇨ 문제의 감지(problem sensing) 4가지 독립된 단계를 갖는 문제의 구조화에서 핵심은 그 문제를 결정짓는 중요 인자들을 파악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문제표현(problem representation)을 탐색, 발견함으로써 문제상황(problem situation)의 대안적 개념화를 도출하고 검증하는 것이다. ● 정책문제의 구조화 기법 (W.Dunn) 분유가계 경주조/구유통원문 분류분석 : 문제의 구성요소별 식별유추분석 : 다루어 본적 있는 유사한 문제에 대한 분석(개인..

정책 문제 구조화 방법, 경계분석, 분류분석, 계층분석, 가정분석, 문제 구조화 단계 암기

● 정책 문제 구조화 방법① 경계분석:메타 문제의 경계 추정 ② 분류분석:개념의 명료화(실질적 적실성, 총망라성, 분절성, 일관성, 계층적 독특성) ③ 계층분석:가능하고, 개연적이고 행동가능한 원인의 식별 ④ 시네틱스(cynectics):문제들 사이의 유사성 인식 ⑤ 복수관점분석:통찰력 제고 ⑥ 가정분석:갈등 있는 가정들의 창조적 통합, 가장 포괄적 분석 ① 경계분석(boundary analysis):정책문제는 복잡·다양하며 상호 의존적이다. 따라서 경계분석이 필요하다. 경계분석은 문제의 경계, 즉 분석가가 다루어야 할 문제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② 분류분석(classification analysis):문제 상황을 정의하고 분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개념을 명백하게 하거나 구성요소를 식별하기 위..

최적모형, 초정책결정단계(Y.Dror), 두문자

최적모형, 초정책결정단계(Y.Dror) '정주영 공법'"최초" 최적 초합리 가현문자체할전①가치처리 (문제, 가치 및 자원의 파악, 배분 할당)②현실처리 ③문제처리 ④자원의 조사,처리,개발 ⑤정책결정체제(시스템)의 설계,평가,재설계 ⑥문제,가치,자원 등의 배분(할당) ⑦정책결정 전략의 결정 심화)1. 의의드로어(Y. Dror)는 린드블롬 등이 제시한 점증모형은 계속성이 유지되는 고도의 안정된 사회에서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거나 쇄신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는 초합리성(超合理性) 및 합리성에 입각한 결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의 이론은 순수합리모형, 초합리모형(超合理模型) 또는 종합적 기획모형이라고도 부른다.​최적화의 개념은 정책결정 구조의 최적화를 의미한다.드로어는 정책결정체..

행정학, 정책론, 합격생 암기 노트 #03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adipoman@gmail.com 문의✽ 유튜브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PDF 다운로드소방관계법규, 소방학개론 PDF 다운로드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정책 결정 과정 - 문제인지(정의), 목표, 대안 탐색, 대안 결과예측, 대안 비교/평가 [합격생 필기]

● 정책 결정 과정①문제인지 ②목표 ③대안 탐색 ④대안 결과예측 ⑤대안 비교 평가 ⑥선택 ● 정책문제의 정의(파악) ⑴ 관련 요소 파악:정책문제를 유발하는 사람들과 사물의 존재, 상황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첫 작업이다. ⑵ 가치판단: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피해계층이나 피해집단을 파악한다.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판단한다. ⑶ 인과관계 파악:관련 요소들의 관계를 원인, 매개, 결과로 나누어 파악한다. ⑷ 역사적 맥락 파악:관련 요소들의 역사적 발전 과정, 변수들 사이의 관계의 변화 과정을 파악한다. Q 합리적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문제를 정의할 때의 주요 요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관련 요소 파악 ② 관련된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에 대한 판단 ③ 정책대안의 ..

하위정부 이론, 철의 삼각, 두문자, 정책네트워크 모형 발전과정, 하위정부이론, 정책공동체(영), 이슈N/W(미)

하위정부 이론=철의 삼각 '하위이부'위원회이익집단부처하위정부모형은 미국의 정책과정을 설명하면서 미국에서 최초로 제시된 모형으로서 정책과정의 비공식참여자인 이익집단, 공식참여자인 의회 상임위원회, 행정부처, 이 3자가 은밀하게 결탁하여 하위체제를 형성함으로써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철의삼각, 삼두마차, 삼자동맹● 내용 - 하위정부 참여자들은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참여자들 사이의 협상과 합의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하위정부모형은 대통령과 공공의 관심이 덜하고 일상화 수준이 높은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는데 유효하게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시민운동의 확산, 이익집단의 증가와 그들 사이의 경쟁격화, 국회 분과위 또는 의원들의 정책관할중첩 증대, 정책문제의 복잡성 증..

행정학 정책론 요약 정리, 합격자 노트

8. 정책과 정책과학의 본질(정책유형론) * 묵시적 지식이란 초합리적요인 등 비구조화된 지식을 말하는 것 (드로의 정책과학) * 살라몬은 의도하는 정책임팩트에 따라 선택되는 정책수단도 달라져야 한다고 역설 (직접성의 정도에 따라 고 중 저로 정책수단 나누고/ 정책임팩트의 정도 나타냄) * 정책수단의 유형으로 강제적/ 혼합적/ 자발적 수단이 있음 * 예) 공기업(강제적) 보조금(혼합적) * 아몬드 상추분규! * 로위는 분배/ 재분배/ 구성/ 규제정책 (규제정책에는 다원주의 행태가 나타남!) * 로위에 의하면 규제정책은 혜택자와 피해자가 정책결정시에 결정되며 >따라서 규제정책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주장하였다 * 로위에 의하면 구성정책은 게임의 규칙들에 관한 것이며 >정부의 총체적 기능에 초점..

체제분석, 비용편익, 비용효과 분석, 관리과학OR, 체제분석SA, 정책분석PA - 합격생 필기

관리과학OR, 체제분석SA, 정책분석PA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adipoman@gmail.com 문의✽ 유튜브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PDF 다운로드소방관계법규, 소방학개론 PDF 다운로드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정책평가의 단계, 두문자

● 정책평가의 단계목기인연수분 목표확인 → 기준설정 → 인과모형 설정 → 연구설계(평가설계) 개발 → 자료수집 → 자료분석, 해석, 결과의 제시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adipoman@gmail.com 문의✽ 유튜브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PDF 다운로드소방관계법규, 소방학개론 PDF 다운로드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조합주의, 사회조합주의, 두문자

● 조합주의- 정책결정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이익집단과의 상호협력을 중시하는 이론.- 정부는 다원주의에서 상징하는 중립적 심판관을 넘어 국가이익이나 사회의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 국가조합주의- 권위주의 정치체제에서의 이익대표체제로서 국가주도의 경제개발과정에서 국가의 이익집단에 대한 통제를 위해 활용.- 국가의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제적 이익대표체제. 사회조합주의-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 경기침체를 해결하고 사회적 통합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론적 자원으로 등장.- 이익집단의 자발적 시도에 의해 생성된 이익대표체제. ✽ 조합주의유럽식 조합주의(다양한 이익집단 대표성 지닌 대규모 조직체) : "노사정협의체" 미국 다원주의적 의사결정(무질서)에 대한 대안 이론 조합주의..

무의사 결정론, 신엘리트론, P. Bachrach와 M. Baratz, B.B 바라츠, 바흐라흐

암기 : '신형 BB탄 비밀리에 영향력 행사'신엘리트론 B.B 바라츠,바흐라흐 비밀리에 영향(권력의 어두운 얼굴)무의사 결정론 [신엘리트론]엘리트론이 R. Dahl 등의 다원주의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게 되자 P. Bachrach와 M. Baratz가 [권력의 두 얼굴]에서 엘리트는 불리한 사태가 예상되거나 또는 행정관료가 과잉충성의 행태를 보일 때, 어떤 특정 문제를 정책의제로 채택하지 않고 기각, 방치하여 결과적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다.이러한 무의사 결정은 폭력 등의 강제력의 행사, 혜택의 박탈 또는 제공, 기존의 절차나 규칙에 위반되는 경우 의제화를 막거나 기존의 절차나 규칙의 수정을 통해 의제화를 저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무의사 결정은 ..

반 미터, 반 혼, Van Meter, Van Horn, 정책집행 모형

반 미터와 반 혼(Van Meter & Van Horn) 정책집행 모형1. D. Van Meter와 C. Van Horn의 정책집행모형 개요 D. Van Meter와 C. Van Horn은 조직론적 관점에 입각하여 정책집행단계에서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정책집행연구를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D. Van Meter와 C. Van Horn, D.의 정책집행연구는 단순한 사례분석에 그치거나 정책집행의 속성설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집행을 구성하는 변수를 설정하고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를 전체적인 정책과정과 관련지어서 파악하고 있다. Van Meter와 Van Horn은 정책집행을 포함한 전체 정책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변수와 변수들 상호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

정책변동 유형, 호그우드(Hogwood), 피터스(Peters), 정책혁신, 정책유지, 정책승계, 정책종결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의 정책변동 유형 기존 정책 -정책혁신 X -> O (새로운 정책) -정책종결 O -> X (폐지) 정책 목표 정책수단의 기본적 성격 -정책유지 O 유지 유지 (담당자, 조직, 절차 등의 조절) -정책승계 O 유지 변경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 정책유지와 정책승계가 혼동 Hogwood & Peters의 정책변동유형론구 분정책혁신정책유지정책승계정책종결기본성격의도적 성격적응적..

정책 결정 딜레마 이론, 분절성, 상충성, 선택불가피성, 균등성, 불명료성

정책 결정 딜레마 이론 ● 딜레마 개념정책결정이란 다양한 대안이나 가치들 간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거나 그 중 하나를 선택하는 행동이다. 정책 결정자는 단일의 가치를 연속선상에 나열한 후 가장 바람직한 상태를 택할 수도 있고 상이한 가치들 간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그 중 제일 나은 가치를 수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택의 후보로 등장한 대안이나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여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없는 경우 행위자는 선택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두 개의 대안이나 가치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면 선택의 어려움은 증폭된다. 이처럼 두 가지 대안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 몰라 망설이는 상황을 일반적으로 딜레마라고 한다.딜레마란 두 개의 가치(혹은 대안)가 선택상황에 나타날 때 어느 한 가치(대안)의 선택으로 인해..

정책결정모형, 상황적응적 모형, 사이버네틱스, 정책딜레마모형

● 정책딜레마 모형- 정책딜레마 : 정책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상충되는 정책대안들 가운데서 어떤 것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태.- 정책대안들이 구체적, 명료하고 서로 상충적, 단절적이어서 상호 절충이 불가능, 갈등적 대안들을 대체할 방안을 만들 수 없음, 대안들의 기회 손실이 비슷한 상태.- 대립 당사자들이 정부를 불신, 집단 내 권력균형, 내부응집력이 강함, 자율조정기능이 취약, 정부조직의 관할이 중첩, 정책결정의 회피나 지연을 용납하지 않음, 대안선택에 걸린 이해관계가 큰 상태. [정책딜레마 상황에 대한 대응행동]소극적 대응 ① 정책결정의 회피(포기) ② 결정의 지연 ③ 결정책임의 전가 ④ 상황의 호도:다른 정책에 의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적극적 대응 ① 딜레마 상황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

정책평가 기준, Nakamura&Smallwood, 두문자

● 정책평가 기준(Nakamura&Smallwood)효능만대유✽효과성 : 정책목표 달성도, 비용고려못함, 고전적기술자형,지시적위임가형에 적합 ✽능률성 : 투입과 산출의 비율, 비용의 최소화, 지시적위임가형에 적합 ✽주민만족도 : 주민,정책지지집단의 지지,타협,조정 정도, 협상자형세 적합 ✽수익자 대응성 : 정책수혜집단의 만족도 중시, 재량적 실험가형에 적합 ✽체제 유지도 : 체제유지에 어느정도 기여했나 평가, 관료적기업가형이 적합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adipoman@gmail.com 문의✽ 유튜브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PDF 다운..

일선관료제, 립스키(Lipsky), 상향적 정책집행, Street-Level Bureaucracy

일선관료제론(Lipsky)-Street-Level Bureaucracy일선관료의 직무상 특징- 직무의 자율성① 일선관료는 고객접점으로서, 공공복지행정 분야일수록 중요② 일선관료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 보유- 업무 상황들은 일률적으로 정형화시키기가 곤란- 일선관료들은 서면처리가 아닌 사람을 대면- 서비스의 기준·양과 질 등에서 고객을 재량적 분류(선별)현실과 업무환경① 불충분한 자원 : 인적·물적 자원이나 시간·기술적 지원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다.② 권위에 대한 도전과 위협이 존재한다.③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 부서의 목표가 애매하거나 이율배반적이다.④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결여되어 있고, 효과적인 통제체제도 없다.⑤ 고객은 수동적이다.결론일선관료들의 잘못된 적응메커니즘(정형..

정책 3대 구성 요소, 목표, 수단, 대상집단, 목수대

⊙ 정책 3대 구성 요소 : 목수대타당도의 개념에 쓰임 ✽ 정책목표 - 교통소통  ✽ 수단 - 도로&10부제 : 공급확대, 수요조절 등 실질적 정책수단 : 도로개선사업, 가로수 정비사업 실행적 정책수단 :인력, 예산, 집행기구 ✽ 대상집단 - 비용부담집단 : 다수분산시 집행용이, 소수집중시 집행 곤란 - 수혜집단정책3요소 목수대목표수단대상집단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adipoman@gmail.com 문의✽ 유튜브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PDF 다운로드소방관계법규, 소방학개론 PDF 다운로드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교육학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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