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지성/잡스9급/기출해설/두문암기

● 정책의제설정 영향 요인 주도집단 특성 : 내부주도, 동원, 외부주도 정책문제 특성  ㅇ사회적 유의성, 중요성 ㅇ문제의 단순성 : 해결가능성 ㅇ문제의 명확성 ㅇ선례와 유행성 ㅇ극적 사건과 위기 : 점화장치 trigger● 정책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될 가능성  ✽ 정책문제의 해결가능성이 높은 경우 ✽ 이해관계자의 분포가 넓고 조직화 정도가 낮은 경우 X 이해관계자가 넓게 분포하고 조직화의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의제화가 용이하지 않다. 집단행동의 딜레마(1/N)가 생기기 때문이다.✽ 선례가 있어 관례화(routinized)된 경우 ✽ 정책의제화를 요구하는 집단의 규모가 큰 경우  정책의제설정 ● 개념 및 대두배경⑴ 정책의제란 해결의 필요성을 정부 스스로 의식한 문제(외부주도형) 또는 정부 밖의 사람들에 의..

기출 문제  Q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로위(Lowi)는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이 달라진다고 보았으며, 정책유형에 따라 정치적 관계가 달라질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② 로위(Lowi)는 정책유형을 배분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구분하였으며, 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강제력의 행사방법(간접적, 직접적)과 비용의 부담주체(소수에 집중 아니면 다수에 분산)이다. ③ 로위(Lowi)의 분류 중 재분배정책의 예는 연방은행의 신용통제, 누진소득세, 사회보장제도이고, 구성정책의 예는 선거구 조정, 기관신설 등이다. ④ 리플리&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보호적 규재정책을 제시하는데, 이는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일반대중을 보호..

기출 문제  Q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표적인 모형은 사바티어(Sabatier)의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이다.②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본다.③ 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④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상황을 전제로 한다.【해설】 정답 ③ ③ [O]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방법은 정책집행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기술(記述, description)하고 설명하는 데 1차적 목적을 두고 집행현장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① [X] 사바티어(Sabatier)는 처음에 하향적 접근을 주장하다가 나중에 통합모형을 제시하였..

기출 문제  Q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명확하지 않은 인과관계를 토대로 해결책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②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의사결정 참여가 어렵다. ③ 목표나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④ 현실 적합성이 낮아 이론적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모형이다. 【해설】 정답 ④    ④는 합리모형의 한계이며, 쓰레기통모형은 불확실하고 무질서한 현실적 제약조건 하에서 흔히 일어나는 의사결정과정을 현실성 있게 설명한다.① [O] 불명확한 인과기술로 인하여 인과관계를 정확히 모름   ② [O] 시간적 제약으로 인한 일시적(부분적) 참여 ③ [O] 불분명한 선호와 목표 [쓰레기통 모형의 전제조건] ① 문제 - 문제성 있는 선호와 목표 : 불분명한 선호와 목표 ② 해결책 - 불..

● 분배分配 :  A:집행 용이 B:구유통 싸움, 로그롤링, 상호 불간섭● 재분배 : A(비용부담자):집행 저항 , 상호 수용 이념적 대립  ● 로그롤링(log-rolling)-담합 투표의 거래' 또는 '투표의 담합"이라고도 하며 담합에 의하여 자신의 선호와는 무관한 대안에 투표하는 행동을 보이는 집단적 의사결정행태를 말한다. 예컨대 A와 B 두 대안은 각각 1명의 찬성자가 있으나 2인의 반대자가 있어 통과되기 어려울 때 A와 B가 상호지지를 약속하고 담합을 하면 두 대안 모두 통과가 가능하게 되는 전략을 말한다. Logrolling은 '투표의 역설'을 극복해 주기 위하여 고안된 장치이지만 그 완벽한 처방은 아니며, 담합에 의하여 특정 대안이 통과되도록 하는 장치가 로그롤링정치이다. ● 포크배럴(Pork..

정책 집행 유형 : 고지협재관고전적 기술자형지시적 위임가형협상자형재량적 실험가형관료적 기업가형 집행자 역할 : 기행협구추기술자 권한소유행정적 권한소유목표,수단에 대해 집행자와 협상목표수단 구체화추상적 목표설정 정책평가 기준 : 효능만대유효과,능률능률,효과주민만족도수익자대응성체제 유지도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adipoman@gmail.com 문의✽ 유튜브 강의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PDF 다운로드소방관계법규, 소방학개론 PDF 다운로드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소망성 : 공평성(형평성), 대응성(부응성), 적합성, 적정성(충분성), 효과성 , 능률성  실현가능성 : 정치적, 윤리적, 행정적, 법적, 경제적, 기술적 ←일차적 고려실현가능성 상세)중요 정책대안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예측하고난 후 이러한 결과들이 얼마나 바람직스러운지를 평가하고 정책대안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합리적 정책결정과정의 마지막 단계정책대안들 간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즉 최선의 정책대안과 최악의 정책대안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을 정책대안의 비교평가기준이라고 하며, 이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소망성이고, 다른 하나는 실현가능성  ● 소망성(desirability): 정책대안이 과연 얼마나 바람..

● 회사모형 : 만족의 기업모형(조직집단) "만회" ✽ 회사조직이 서로 다른 목표를 지닌 구성원들의 연합체(coalition)라고 가정한다.✽ 연합모형 또는 조직모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조직을 하부조직의 연합체로 보고 SOP를 활용하는 의사결정모형으로 조직은 환경에 대해 단기적 반응과 단기적 피드백을 중시한다. 불확실성은 장기적 대응이 안된다.✽문제를 여러 하위문제로 분해하고 이들을 하위조직에게 분담시킨다고 가정한다. ★★ ①갈등의 준해결    : 하위조직 목표간 갈등의 완전한 해결 불가능, 준해결 ② 불확실성의 회피    : 불확실성 증가로 단기적 환류를 이용한 단기적 대응책 강구   예)석유-장기계약      ③ 문제중심의 탐색 ④ 조직의 학습 ⑤ 표준운영절차(SOP)  예)의사 매뉴얼    : ..

● 정책변동모형정책흐름모형 Kindon 전통적 정책변동모형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들이 상호 독립적인 경로를 따라 진행되다가 어떤 계기로 서로 교차될 때 정책의 창이 열리고 정책변동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정책의 창(policy window) 이론’ 정책지지연합모형 Sabatier 신념체계(belief system)강조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신념 체계에 기초한 지지연합 간의 상호작용과 정책학습 및 정치체제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 정책이 변동한다고 본다. 이 모형은 특히 정책 지향적 학습이 정책변동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정책패러다임 변동모형 홀(Hall) 정책목표, 정책 수단, 정책 환경의 세 가지 변수 중 정책목표와 정책 수단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정책변동을 ‘..

● 미래 예측 기법 (W.Dunn)★★연장, 주관 기법 암기 후 나머지는 인과(이론) 기법이론적 예측 : 인과,연역,예견 ㅇ ㅇ ㅇ ㅇ직관, 주관, 질적, 추측, (브레인)스토밍,델파이 ㅈ ㅊ ㅌ ㅍ  이론적 예측-예견(predict) 이론적 모형을 통한 인과적ㆍ연역적 예측 연장적 예측-투사(project) 추세연장이나 경향분석통한 귀납적 예측 주관적 예측- 추측(conjecture) 주관적 견해에 의존하는 판단적ㆍ질적 예측 연장 지구외시선자격외 / 직관 델파이 브역교실이론적 예측-인과관계선형계획,투입산출분석,구간추정,이론지도,상관분석,인과분석,경로분석,회귀분석,선형회귀분석,PERT,CPM,모의실험,게임이론연장적 예측-시계열지수가중법,구간외추정,시계열분석,선형경향추정,자료전환법,격변방법, 외삽법직관적 예..

정책과정에서 행위자 사이의 권력관계 이론 엘리트이론 vs 다원주의 ● 미국 다원주의 논쟁  ● (고전적) 엘리트이론 (19세기 말)- 한 사회는 지배계급인 엘리트와 피지배계급인 대중으로 구분되며 소수의 엘리트가 한 사회를 지배하고 다수 대중들은 엘리트의 의사를 따르게 됨.- 엘리트는 비슷한 사회적 배경, 가치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동질적, 폐쇄적 집단으로서 중요한 정책문제는 사회 전체의 이익과 상관 없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함.Mills지위접근법 - 미국사회의 권력엘리트는 기업체, 군, 정치 등 세 영역에서의 주요 지위에 있는 인사들이며 이러한 권력엘리트들이 핵심적이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림. - 교육적 배경, 종교관계, 경제적 이해, 혈족관계 등을 통해 서로 깊은 연계성을 ..

정책 평가 변수독립변수 -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변수(정책수단) - 결정자가 조작 가능한 변수(정책변수), 조작 불가능한 변수(환경변수)로 구분종속변수 -  원인변수에 의한 결과(효과)를 나타내는 변수(정책목표)허위변수 - 두 변수 간에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두 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혼란변수 - 두 변수 간에 일부 상관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두 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쳐 그 효과를 더 크게 보이도록 하는 변수억제변수 - 두 변수 간에 사실적인 인과관계를 약화시키거나 소멸시키는 제3의 변수왜곡변수 - 두 변수 간에 사실상의 관계를 정반대의 관계로 보이게 하는 제3의 변수매개변수 - 두 변수 사이에서 독립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구성변수..

암기 : '신형 BB탄 비밀리에 영향력 행사'신엘리트론 B.B 바라츠,바흐라흐 비밀리에 영향(권력의 어두운 얼굴)무의사 결정론 [신엘리트론]엘리트론이 R. Dahl 등의 다원주의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게 되자 P. Bachrach와 M. Baratz가 [권력의 두 얼굴]에서 엘리트는 불리한 사태가 예상되거나 또는 행정관료가 과잉충성의 행태를 보일 때, 어떤 특정 문제를 정책의제로 채택하지 않고 기각, 방치하여 결과적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다.이러한 무의사 결정은 폭력 등의 강제력의 행사, 혜택의 박탈 또는 제공, 기존의 절차나 규칙에 위반되는 경우 의제화를 막거나 기존의 절차나 규칙의 수정을 통해 의제화를 저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무의사 결정은 ..

● 정책평가 타당도 : '내외구통'내적 타당도 : 특정상황에서 인과관계외적 타당도 : 다른 상황에서 확대적용(일반화) 정도구성적(개념적) 타당도 :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조작화된 정도통계적(결론) 타당도  : 정밀한 연구설계 이뤄진 정도, 3종오류● 외적 타당도 저해(위협) 요인 : '외대 호실크다'대표성 부족호손 효과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크리밍 효과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선발(선정), 역사(사건), 성숙, 상실,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측정, 측정도구, 회귀인공 내적 타당도 위협요인외적 타당도 위협요인외재적 요인 ㉠ 선발(선정)요인  ㉡ 역사요인(history) ㉢ 성숙요인 ㉣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내재적 요인  ㉤ 상실요인(mortality)  ㉥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

● 정책평가 유형 ● 평가 목적 분류 ✽ 총괄평가 : ①정책효과성평가, 정책효과와 수단간 인과관계 분석, 효과성, 능률성, 정책영향평가 ✽ 과정평가 : ②협의의 형성평가形成評價 Formative Evaluation(쪽지시험), 집행과정, 사업 감시, 모니터링  ③협의 과정평가 :인과관계의 경로 평가 ● 정책 평가 ✽ 사전적 과정평가 : 형성평가   ★암기 전과형성  (정책이 집행되는 도중에 이루어지는 평가) ✽ 사후적 과정평가 : 협의의 과정평가  (집행이 종결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정책과 정책 결과의 인과관계 분석) ● 평가시기 분류 ① 결정단계평가(사전적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② 협의의 형성 평가 : 도중 평가, 집행과정 평가 ③ 평가성 사정 : 평가성 검토, 예비평가..

정책 결정 모형산출지향적(합리성)모형  과정지향적(권력성) 모형합리포괄모형(완전한 합리성)만족모형 (제한된 합리성)점증모형 (정치적 합리성)혼합주사모형(합리+점증)최적모형 (초합리성+합리성)→→→  공공선택모형, Allison 모형Ⅰ합인지모형(회사모형 등), Allison의 모형 Ⅱ조쓰레기통모형, Allison의 모형 Ⅲ관  다원론(사회집단모형)엘리트 모형제도모형게임이론체재모형  합리모형 점증모형 비교● 점증주의 발생 원인 ⑴ 맥락적 상황：타협과 조정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체제, 이해관계가 네트워크화되어 있는 복잡성체제, 시행착오의 기회를 반영하는 학습조직에 적합하다. ⑵ 제한된 합리성：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나 시간과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발생 ⑶ 매몰비용의 중시：이미 투입된 자원을 포기할 수 없어 매몰비..

●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의사결정 모형(회사모형 유사 S.O.P)합리모형과 가장 대비인지능력 한계 인간 제한된 합리불순제도 집적휴불확실성의 통제(시행착오적인 적응)하위단위 맥락과 순차적 결정제한된 합리성도구적학습(시행착오적 학습)집단적 의사결정적응적 의사결정(비목적적 적응모형)휴리스틱(귀납적 방식) 문제해결 - 시행착오 통한 주먹구구 기술 기출 문제 Q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요 변수가 시스템에 의하여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적응적 의사결정을 강조한다. ②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와 대안의 광범위한 탐색을 강조한다. ③ 자동온도조절장치와 같이 사전에 프로그램된 메커니즘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④ 한..

● 불확실성 대처방안외가도민 악보분실외삽법, 가외성의 확보정책, 도박, 민감도분석, 악조건가중분석, 보수적인접근최악의 경우를 전제하고 정책대안 (결과예측), 분기점분석사회적, 실험 ● 적극적 대처방안①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환경의 통제 (흥정, 협상, 계약)② 모형이나 이론의 개발·적용③ 정보획득④ 정책실험⑤ 브레인스토밍⑥ 정책델파이기법 ● 소극적 대처방안① 최악의 불확실성을 가정하고 대안 모색 - Maximin② 중첩성·반복성·동등잠재력 등 가외성 장치의 마련③ 민감도분석 : 미리 산정한 생산계수나 기술계수와 같은 모수(parameter)가 변경되었을 때 대안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분석④ 악조건가중분석 : 최선의 대안은 최악의 상황을, 다른 대안은 최선의 상황을 가정하고 분석⑤ 분기점분석 :..

제1절 정책분석론 1. 정책분석(1) 정책분석의 의의정책분석(policy analysis)이란 정책대안의 체계적인 탐색 · 평가와 분석이라 정의할 수 있다. 즉 정책분석은 주어진 최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인 합리성(instrumental rationality)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최선의 대안을 설계하고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접근방법을 말한다. 정책분석은 합리성에 입각한 분석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변수도 고려해야 하고 경제학 · 수학 · 관리과학(management science) 등이 주요 역할을 담당하지만 사회적 · 행정학 · 정치학 · 조직이론 등의 다양한 원리도 원용되고 있다. 정책분석을 넓게 보면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정책 집행이나 정책평가를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구도 모두 포..

반 미터와 반 혼(Van Meter & Van Horn) 정책집행 모형1. D. Van Meter와 C. Van Horn의 정책집행모형 개요  D. Van Meter와 C. Van Horn은 조직론적 관점에 입각하여 정책집행단계에서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정책집행연구를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D. Van Meter와 C. Van Horn, D.의 정책집행연구는 단순한 사례분석에 그치거나 정책집행의 속성설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집행을 구성하는 변수를 설정하고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를 전체적인 정책과정과 관련지어서 파악하고 있다.    Van Meter와 Van Horn은 정책집행을 포함한 전체 정책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변수와 변수들 상호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

● 정책 공식적, 비공식적 참여자공식적 참여자비공식적 참여자·입법부·정당·대통령과 행정수반·이익집단·행정부처·NGO (비정부기구)·사법부·시민·지방정부·전문가집단(정책공동체) ·언론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adipoman@gmail.com 문의✽ 유튜브 강의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PDF 다운로드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양적 평가, 질적 평가정책평가는 사용되는 평 가방법에 따라 잭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 사용되는 자료에 따라 양적 평가 와 질적 평가로 구분된다. 질적인 평가는 인터뷰, 관찰, 사례연구, 설문지, 각 종 문서 등으로 확보한 자료(주로 연성자료)들이 주로 활용되며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과정평가에서 주로 사용되는 반면, 양적 평가는 표준화된 측 정방법으로 확보된 정량적 자료(주로 경성자료)를 이용하는 평가로 효과성 을 평가하기 위한 총괄평가에 유용한 평가방법양적 평가질적 평가․경험적․실증적 탐구의 전통을 따르는 입장으로, 평가대상을 수량화하고, 수량화된 자료를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기술하고 분석하는 평가방법․현상학․해석적 탐구의 전통을 따르는 입장으로 평가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상호주관적 이해에 바탕..

★ 두문자123 채기근2틀채  2종오류: 틀린 귀무가설 채택 1종 오류 : 옳은 귀무가설 기각, 틀린 대립가설 채택 → 틀린정책 채택채택 오류2종 오류 : 틀린 귀무가설 채택, 옳은 대립가설 기각 → 옳은정책 채택☓기각 오류3종 오류 : 정책문제 자체를 잘못정의(메타오류,근원적 오류) - 수단적 기획관을 비판근본(메타) 오류 기출 지문1종 채택 오류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2종 기각 오류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3종 근본 오류정책의 대상이 되는 문제 자체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는 경우  Q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확보에 있어서 ..

Q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결정모형은? 지난 30년간 자료를 중심으로 전국의 자연재난 발생현황을 개략적으로 파악한 다음, 홍수와 지진 등 두 가지 이상의 재난이 한 해에 동시에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면밀하게 관찰하여 정책을 결정한다.① 만족모형 ② 점증모형 ③ 최적모형 ④ 혼합탐사모형 【해설】 정답 ④ 애치오니가 주장한 혼합탐사모형은 기본적인 방향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근본적 결정을 내리는 데는 고도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합리모형을 적용(나무보다는 숲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기본방향이 설정된 후에 특정 문제에 대한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점증모형을 적용(숲보다는 나무를 자세하게 파악)하여 양자를 절충한 모형① 만족모형: 사이먼이 주장한 모형으로써 제한된 합리성 안에서 만족할..

● 정책평가 기준(Nakamura&Smallwood) 효능만대유 ✽효과성 : 정책목표 달성도, 비용고려못함, 고전적기술자형,지시적위임가형에 적합 ✽능률성 : 투입과 산출의 비율, 비용의 최소화, 지시적위임가형에 적합 ✽주민만족도 : 주민,정책지지집단의 지지,타협,조정 정도, 협상자형세 적합 ✽수익자 대응성 : 정책수혜집단의 만족도 중시, 재량적 실험가형에 적합 ✽체제 유지도 : 체제유지에 어느정도 기여했나 평가, 관료적기업가형이 적합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

● 불확실성의 의사결정 기준 ◦라플라스 기준(평균기대값 기준) ◦낙관적 기준 : 가장 좋은 상황만 가정 후 조건부 비교, 최적 대안 선택 Maximax(최대극대화 기준) : 이익 최대치가 가장 최대 Minimin(최소극소화 기준) : 손실 최소치가 가장 최소 ◦비관적 기준 : 가장 비관 상황 가정 후 Maximin(최소극대화 기준) : 편익의 최소치가 가장 최대 Minimax (최소최대화 기준) 비용의 최대치가 가장 최소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일선관료제론(Lipsky)-Street-Level Bureaucracy 일선관료의 직무상 특징 - 직무의 자율성 ① 일선관료는 고객접점으로서, 공공복지행정 분야일수록 중요 ② 일선관료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 보유 - 업무 상황들은 일률적으로 정형화시키기가 곤란 - 일선관료들은 서면처리가 아닌 사람을 대면 - 서비스의 기준·양과 질 등에서 고객을 재량적 분류(선별) 현실과 업무환경 ① 불충분한 자원 : 인적·물적 자원이나 시간·기술적 지원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다. ② 권위에 대한 도전과 위협이 존재한다. ③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 부서의 목표가 애매하거나 이율배반적이다. ④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결여되어 있고, 효과적인 통제체제도 없다. ⑤ 고객은 수동적이다. 결론 일선관료들..

최적모형, 초정책결정단계(Y.Dror) '정주영 공법' "최초" 최적 초합리 가현문자체할전 ①가치처리 (문제, 가치 및 자원의 파악, 배분 할당) ②현실처리 ③문제처리 ④자원의 조사,처리,개발 ⑤정책결정체제(시스템)의 설계,평가,재설계 ⑥문제,가치,자원 등의 배분(할당) ⑦정책결정 전략의 결정 심화) 1. 의의 드로어(Y. Dror)는 린드블롬 등이 제시한 점증모형은 계속성이 유지되는 고도의 안정된 사회에서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거나 쇄신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는 초합리성(超合理性) 및 합리성에 입각한 결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의 이론은 순수합리모형, 초합리모형(超合理模型) 또는 종합적 기획모형이라고도 부른다. ​ 최적화의 개념은 정책결정 구조의 최적화를 의미한다. 드로어..

⊙ 정책 3대 구성 요소 : 목수대 타당도의 개념에 쓰임 ✽ 정책목표 - 교통소통 ✽ 수단 - 도로&10부제 : 공급확대, 수요조절 등 실질적 정책수단 : 도로개선사업, 가로수 정비사업 실행적 정책수단 :인력, 예산, 집행기구 ✽ 대상집단 - 비용부담집단 : 다수분산시 집행용이, 소수집중시 집행 곤란 - 수혜집단 정책3요소 목수대 목표 수단 대상집단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PDF 다..

비용편익 절차식수편할인비민감①대안의 식별 ②사업의 수명 결정 ③편익비용의 추정 ④할인율 결정 ⑤대안 비교평가 ⑥민감도 분석 ⑦사업의 선택★★비용편익 B/C Cost-Benefit경제적 합리성 강조하는 능률성 분석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비용과 편익이 변화 (가변비용과 가변효과분석에 사용) 비용 : 화폐 단위 편익 : 화폐 (비용편익 직접비교가능) 화폐 단위 환산 가능 이종사업 비교 가능 동종이종사업 비교(화폐환산만되면) 예)댐,도로,발전소 but, 편익의 계량화 곤란 외부경제 및 불가측가치(무형,질적)분석X 시장가치 이윤극대화 논리에 의존 형평성(공평성) 고려X. 소득재분배 악화★비용효과 E/C Cost-Effectiveness 기술적 합리성 강조하는 효과성 분석 (자원이용의 효율성 분석)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