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지적측량수행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지적측량업자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의해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말한다. ②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③부동산종합정보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저장한 것을 말한다. ④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지적측량을 시행하여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⑤등록전환..

Q 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사유를 등록하는 지적공부는? ① 경계점좌표등록부 ② 대지권등록부 ③ 토지대장 ④ 공유지연명부 ⑤ 지적도 Q 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토지의 분할을 위한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20일로 정하였다. 이 경우 측량검사기간은?(단,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지역임) ① 5일 ② 8일 ③ 10일 ④ 12일 ⑤ 15일 Q 4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 ③ ..

Q 53. A건물에 대해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2016. 3. 4.에 하였다. 甲이 위 가등기에 의해 2016. 10. 18.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A건물에 있던 다음 등기 중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 ①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에 의해 2016. 7. 4. 에 한 주택임차권등기 ② 2016. 3. 15.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 7. 5.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③ 2016. 2. 5.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해 2016. 7. 6.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④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7.에 한 가처분등기 ⑤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8.에 한 가압류등기 정답 : 2번 Q 54.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Q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선로용지 ㄴ. 체육용지 ㄷ. 창고용지 ㄹ. 철도용지 ㅁ. 종교용지 ㅂ. 항만용지 ① ㄱ, ㄴ, ㄷ ② ㄴ, ㅁ, ㅂ ③ ㄱ, ㄷ, ㄹ, ㅂ ④ ㄱ, ㄹ, ㅁ, ㅂ ⑤ ㄴ, ㄷ, ㄹ, ㅁ 정답 : 5번 Q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예시에 따를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으로 옳은 것은? -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임 -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40일로 정함 측량기간 측량검사기간 ① 33일 7일 ② 30일 10일 ③ 26일 14일 ④ 25일 15일 ⑤ 20일 20일 정답 : 2번 Q 3. 공간정보의 ..

Q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과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부호의 연결이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원 - 공 ㄴ) 목장용지 - 장 ㄷ) 하천 - 하 ㄹ) 주차장 - 차 ㄹ) 양어장 - 어 1) ㄴ), ㄷ), ㅁ) 2) ㄴ), ㄹ), ㅁ) 3) ㄷ), ㄹ), ㅁ) 4) ㄱ), ㄴ), ㄷ), ㄹ) 5) ㄱ), ㄴ), ㄹ), ㅁ) [정답] 1번 ㄴ) 목장용지의 부호는 목, ㄷ) 하천의 부호는 천, ㅁ) 양어장의 부호는 양으로 한다. Q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2)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

Q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호수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구분은? 1) 유지(溜地) 2) 양어장 3) 구거 4) 답 5) 유원지 [정답] 1번 1)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지목을 '유지'로 하여야 한다. Q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1) 토지이동조사부 2) 부동산종합공부 3) 경계점좌표등록부 4) 지상경계점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와 소유자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 ×) 2. “토지의 이동”이라 함은 ( )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번부여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 )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4. ( )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5. ( ) 이란 도시개발사업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하는 측량을 말한다. 6. ‘축척변경’이란 ( )에 등록된 토지 경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