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지성/잡스9급/기출해설/두문암기

행정학개론 문제 해설, 지방직 9급, 2024   Q  1. 애덤스(Adams)의 공정성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준거인과 비교하여 공정성을 지각한다.② 불공정성을 느낄 때 자신의 지각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기도 한다.③ 노력과 기술은 투입에 해당하며, 보수와 인정은 산출에 해당한다.④ 준거인과 비교하여 과소보상자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과대보상자는 공정하다고 생각한다.【해설】 정답 ④① (O) 공정성 이론은 자신의 노력과 보상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느끼는 공정성의 정도가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② (O)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비교 대상의 투입과 산출에 대한 자신의 지각을 바꾸는 것 등의 노력③ (O) 애덤스의 공정성이론에서는 자신..

Q  Cook과 Cambell이 분류한 정책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내적 타당도는 정책수단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②외적 타당도는 정책이 다른 상황에서도 실험에서 발견된 효과들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가이다. ③구성타당도(개념적 타당도)란 처리, 결과, 상황 등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를 말한다. ④결론타당도(통계적 타당도)란 정책실시와 영향의 관계에서 정확도를 의미한다. ⑤크리밍(creaming)효과, 호오손(Hawthorne)효과는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해설】 정답 ⑤크리밍(creaming)효과와 호오손(Hawthorne)효과는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다만 크리밍(creaming)효과는 내적 타당도를 저..

Q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은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의 발생, 불완전한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다. ②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 역할은 공적 공급, 공적 유도, 정부 규제 등이다. ③ 정부개입에 의해 초래된 의도하지 않은 결과 때문에 자원배분 상태가 정부 개입이 있기 전보다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 ④ 정부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며, 정부라는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정답 ④ 정부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잘못된 마인드나 행태 등 개인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공공재의 무형성이나 생산함수의 불명확 등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인 요인이나 공공재의 속성..

행정학 기출문제 해설, 국회직 8급, 2023 Q  1. 엽관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관직을 차지한다. ② 혈연, 학연, 지연 등 사적 인간관계를 반영하여 공무원을 선발한다.③ 정당정치의 발달은 물론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④ 행정의 전문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⑤ 펜들턴법(Pendleton Act)이 제정되면서 엽관주의에서 실적주의로 미국정부의 인사제도가 변하였다.【해설】 정답 ②정치적 요인뿐만 아니라 혈연, 지연, 개인적 친분 등에 따른 공직임용을 하는 것은 정실주의정실주의, 엽관주의엽관주의(Spoils System) 또는 정실주의(Patronage Systems)란 공무원의 인사관리나 공직 임용에 있어 그 기준을 당파성이나 인사권자에 대한 개인적..

행정학 기출 문제 해설, 지방직 9급, 2023 Q  1. 계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의 속성을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이다.② 폐쇄형 충원방식을 원칙으로 한다.③ 일반행정가 양성을 지향한다.④ 탄력적 인사관리에 용이하다.【해설】 정답 ①① (X) 직무가 가지는 속성을 중심으로 직위를 분류하는 직무 중심의 분류 체계는 직위분류제②, ③ (O) 계급제는 폐쇄형 충원체제를 특징으로 하고 일반행정가(일반적인 지능과 소양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시켜 조직 전체 혹은 국가 전반의 시각 에서 업무를 파악하고 처리)를 지향합④ (O) 계급제는 순환근무를 통한 신축적 인사정책이 가능 Q  2. 민츠버그(Mintzberg)가 제시한 조직유형이 아닌 것은? ① 기계적 관..

2023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기출 문제 해설 Q  1.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학적관리론은 최고관리자의 운영원리로 POSDCoRB를 제시하였다. ② 행정행태론은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가치에 기반한 행정의 과학화를 시도하였다. ③ 신행정론은 실증주의적 방법론을 비판하고 사회적 형평성과 적실성을 강조하였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민간과 공공 부문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기업가 정신보다 시민권을 중요시하였다.【해설】 정답 ③① 귤릭은 과학적관리론에서 최고관리자의 운영원리로 POSDCoRB를 제시테일러의 과학적관리론은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② 행정행태론은 ‘사실’에 기반한 행정의 과학화를 시도④ 민간과 공공 부문의 파트너십을 강조한 것은 뉴거버넌스론  Q  2. 베버(Weber)의 이..

행정학 기출 문제 해설, 국가직 9급, 2024 Q  1. 정책과정에서 철의 삼각(iron triangle)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의회 상임위원회 ② 행정부 관료 ③ 이익집단 ④ 법원 【해설】 정답 ④ 철의 삼각은 이익집단-관료-의회의 상임위원회의 연합. 법원은 철의 삼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2. 실적주의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국에서는 잭슨(Jackson) 대통령에 의해 공식화되었다. ② 공직의 일은 건전한 상식과 인품을 가진 일반 대중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③ 공개경쟁시험,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이 핵심적인 요소이다. ④ 사회적 형평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인사제도이다. 【해설】 정답 ③ ① (X) 잭슨 대통령에 의해 공식화된 제도는..

Q  정책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은 편파적으로 이익과 손해를 나누어주는 성격도 갖고 있다. ② 모든 사회문제는 정책의제화 된다.③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④ 정책대안 선택의 기준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 【해설】 정답 ②일반적으로 사회문제는 사회적 이슈 ⇨ 공중의제 ⇨ 공식의제(정책의제)화의 과정을 거쳐 정부의 정책의제로 진입한다. 그러나 모든 사회문제가 정책의제화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똑같은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화되는 것도 아니다. 신엘리트론에 속하는 무의사결정이론은 어떤 집단이 제기하는 의제는 정책의제채택의 과정에 진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밝혀낸 이론이다.     Q  정책분석활동의 핵심은 정책대안의 결과에 대한 예측이다...

Q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의 재원에는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일부 등이 포함된다. ②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③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및 교통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④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해설】 정답 ③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   Q  「지방자치법」상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Q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평가이다. (        )에 들어갈 행정이념은 무엇인가?청와대 직제의 업무중복에 대한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의 중복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시하고 있다. A교수는 보통 조직이 단순하고 작아지는 게 능사라고 생각하는데 중복 ․ 중첩 단계가 있어야 걸러지기도 하고 상호경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B교수는 조직기능을 무 자르듯이 나눌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업무는 중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예를 들어 자동차 브레이크가 터질 확률이 1000분의 1인데 브레이크 하나를 더 설치하면 100만 분의 1로 확률이 줄어든다고 하였다. 이러한 (          )의 원칙을 청와대에도 적용하면 아주 중요한 일의 경우 중복의 여지를 남겨두는 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

Q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전적 조직이론에서는 조직 내부의 효율성과 합리성이 중요한 논의 대상이었다. ②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인간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조직행태론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③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인간의 조직 내 사회적 관계와 더불어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④ 현대적 조직이론은 동태적이고 유기체적인 조직을 상정하며 조직발전(OD)을 중시해 왔다. 【해설】 정답 ③신고전적 조직이론의 범주에는 인간관계론과 환경유관론이 있다. 여기서 환경유관론이란 인간관계론 이후에 나타난 이론으로, 조직을 조직환경에 적응적인 유기체로 간주하기 시작한 이론을 말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조직 내의 공식적·비공식적·환경적 요인을 함께 고찰..

Q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 현상은?어떤 하나의 규제가 시행된 결과, 원래 규제설계 당시에는 미리 예기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면 규제기관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또 다른 규제를 하게 됨으로써 결국 규제가 규제를 낳는 결과를 초래한다.① 타르 베이비 효과(Tar-Baby effect)② 집단행동의 딜레마③ 규제의 역설(regulatory paradox)④ 지대추구행위【해설】 정답 ① 설문은 규제피라미드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규제피라미드 현상을 타르 베이비 효과(Tar-Baby effect)라고도 한다.  Q  정책집행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정책집행연구의 하향론자들은 복잡한 조직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고 주장한다.②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구체적..

Q  정책커뮤니티와 이슈네트워크를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네트워크 내 자원배분과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근본적인 관계가 교환관계이고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슈네트워크는 근본적인 관계가 제한적 합의이고 어떤 참여자는 자원보유가 한정적이다.② 참여자 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극히 제한적이며 의식적으로 일부 집단의 참여를 배제하기도 하나, 이슈네트워크는 개방적이며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한다.③ 이익의 종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경제적 또는 전문직업적 이익이 지배적이나, 이슈네트워크는 관련된 모든 이익이 망라된다.④ 합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으나 항상 갈등이 있고, 이슈네트워크는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며 성과의 정통성을 수용한다.【해..

Q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직업공무원제가 성공하려면 우선 공직임용에서 연령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② 대표관료제는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리라는 기대에 기반을 둔다.③ 엽관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④ 폐쇄형 인사제도는 내부 승진의 기회를 개방형보다 더 많이 제공한다.【해설】 정답 ①직업공무원제도(Career Civil Service System)란 공직이 유능하고 인품 있는 젊은 남녀에게 개방되어 매력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명예롭게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됨으로써 공직이 전 생애를 바칠 만한 보람 있는 일로 간주될 만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제도이다. 직업공무원제는 젊고 유능한..

행정학 기출 문제 해설 [조직론] #02  Q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따를 경우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① 내가 노력하면 높은 등급의 실적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치(expectancy)가 충족되어야 한다.② 내가 높은 등급의 실적평가를 받으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수단치(instrumentality)가 충족되어야 한다.③ 내가 받을 보상은 나에게 가치있는 것이라는 유인가(valence)가 충족되어야 한다.④ 내가 투입한 노력과 그로 인하여 받은 보상의 비율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공평해야 한다는 균형성(balance)이 충족되어야 한다. 【해설】 정답 ④④는 V.Vroom의 기대이론이 아니라 Adams의 공정성 이론에 대한 설명① [O] 기대감(E..

Q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② 자치권은 법적 실체 간의 권한배분관계에서 배태된 개념으로, 중앙정부가 분권화시킨 결과이다.③ 적절한 재원 조치 없는 사무의 지방이양은 자치권을 오히려 제약하는 문제를 야기한다.④ 사무처리에 필요한 법규를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에 대해 제약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해설】 정답 ①보충성의 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기에 부족한 것은 중앙에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보충성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

Q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독립합의형은 엽관주의를 배제하고 실적제를 발전시키는데 유리하지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② 비독립단독형은 집행부 형태로 인사행정의 책임이 분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 주지만, 인사 행정의 정실화를 막기 어렵다.③ 독립단독형은 독립합의형과 비독립단독형의 절충적 성격을 가진 형태로서 대표적인 예는 미국 인사관리처나 영국 공무원 장관실 등이다.④ 정부 규모의 확대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가 강조되어 중앙인사기관의 설치 및 기능이 중요시된다.【해설】 정답 ③조직 유형 합의성단독성독립성독립합의형▪1883년 Pendleton Act 연방인사위원회▪장점: 정치적 중립성, 반엽관주의 유지▪단점: 집행력 저하, 책임분산, 소극적 인사독립..

Q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① 행정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② 행정은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③ 행정조직 구성원은 원칙상 법령에 의해 신분이 보장된다.④ 행정은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관리성이 강조된다. 【해설】 정답 ④④(×) 행정과 경영은 기획, 조직, 예산, 권한의 위임, 통제 등 관리기술 면에서 유사하다. 이 외에도 행정과 경영은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 협동행동, 의사결정, 관료제적 성격 면에서 유사하다.  Q  경합성과 배제성을 고려할 때 공공재(public goods)에 가장 가까운 것은?① 국립도서관  ② 고속도로 ③ 등대  ④ 올림픽 주경기장【해설】 정답 ③③ (○). 공공재(public goods)는 특정인의 소..

행정학 기출 문제 해설 [조직론]  Q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베버(M. Weber)의 관료제론에 따르면, 규칙에 의한 규제는 조직에 계속성과 안전성을 제공한다. ㄴ. 행정관리론에서는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한 원리들을 강조한다. ㄷ. 호손(Hawthorne)실험을 통하여 조직 내 비공식집단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ㄹ. 조직군생태이론(population ecology theory)에서는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조직의 주도적·능동적 선택과 행동을 강조한다.① ㄱ,ㄴ  ② ㄱ,ㄴ,ㄷ  ③ ㄱ,ㄷ,ㄹ  ④ ㄴ,ㄷ,ㄹ 【해설】 정답 ② ㉣ (×) 조직군생태이론(population ecology theory)에서는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극단적인 환경결..

Q  품목별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유리한 통제지향 예산제도이다. ② 정부 활동의 중복 방지와 통합⋅조정에 유리한 예산제도이다. ③ 지출 대상에 따라 자세히 예산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예산 심의가 용이하다. ④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과 그 효과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해설】 정답 ② 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대상별 분류로 정부 활동 파악이 곤란하여 정부 활동의 중복 방지와 통합⋅조정이 곤란하다. [품목별예산제도] Line-item budgeting system개념예산을 지출대상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는 제도(통제중심 예산)발달‘능률과 절약을 위한 대통령 위원회(Taft 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1920년대 연방정부에 도입편성인건비(기본급, 수당 등), 물건비(관..

행정학 기출 문제 해설, 지방직 7급, 2022 Q 1. 애플비(Appleby)가 주장한 정치행정일원론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① 행정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관리를 핵심으로 한다. ② 행정은 민의를 중시해야 하며 정책결정과 집행의 혼합작용이다. ③ 시간과 동작연구를 통한 직무의 전문화는 행정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④ 고위 관료가 능률적으로 관리해야 할 행정원리는 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 등이 있다. 【해설】 정답 ② 정치행정일원론은 정치행정이원론과는 달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치를 판단하고 정책을 결정. 행정은 국민들이 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시하면서 결정과 집행의 역할을 모두 담당 ① 정치행정이원론. 정치행정이원론에서 행정은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에만 집중, 정치와..

Q 1.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기재정계획은 정부가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수립하는 재정 운용계획이다. ②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 계획은 5년 단위 계획이다. ③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회가 심의하여 확정한다. ④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 국가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한 중기적 시계를 반영하며, 단연도 예산편성의 기본틀이 된다. 【해설】 정답 ③ ③ 국가재정운영계획은 정부가 수립 후 국회에 제출한다. ※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 부터 5회계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Q 1.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것이다. ㄴ. 과정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 간 갈등을 조정․타협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것이다. ㄷ. 실체설은 다원적 민주주의에 도움을 준다. ㄹ.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 모두 공익 실체설을 주장하였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해설】 정답 ③ ㄷ. 과정설은 다원적 민주주의에 도움을 준다 Q 2.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서 위생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감독 ② 대인관계 ③ 보수 ④ 성취감 【해설】 정답 ④ 성취감, 승진, 책임감 등은 동기요인 Q 3. 서번트(servant)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

Q 1. 행정이론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은 국민을 고객으로 인식하고 공공부문에 시장원리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② 거버넌스(Governance)이론은 정부, 시장, 시민 사회의 협력과 협치를 지향한다. ③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개인과 조직, 국가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보고 있다. ④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은 행태 주의와 논리실증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 【해설】 정답 ③ ③ [X] 신제도주의는 제도와 인간의 행동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도가 개인행위를 제약하지만 개인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제도가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는 독..

Q 공무원 개인이나 조직의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행정통제(administrative control)는 행정의 책임을 확보하려는 수단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외부통제기관으로만 구성된 것은? ㄱ. 국민권익위원회 ㄴ. 기획재정부 ㄷ. 법원 ㄹ. 국회 ㅁ. 시민단체 ㅂ. 감사원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ㅂ ③ ㄷ, ㄹ, ㅁ ④ ㄷ, ㅁ, ㅂ 【해설】 정답 ③ ㄷ, ㄹ, ㅁ은 외부통제기관이고, ㄱ, ㄴ, ㅂ은 내부통제기관에 해당 구분 내부통제 외부통제 공식 행정수반(대통령), 교차 기능조직, 독립통제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계층제(상관), 심사평가, 근무성적평정, 행정심판 입법부, 사법부(행정명령· 처분· 규칙의 위법여부 심사하는 사후 사법통제), 옴부즈만 비공식..

Q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중앙예산기관과 정부부처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 완화 목적을 갖고 있다. ③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이용, 총괄예산, 계속비, 배정과 재배정 제도가 있다. ④ 예산불성립 시 조치로써 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해설】 정답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배정과 재배정 제도는 예산집행의 재정통제를 위한 제도이며, 예산불성립 시 조치로써 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예산 절차 심의기간 60일 편성(행정) 2016 심의(입법) 2017 집행(행정) 20..

Q 1. 직업공무원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② 능력발전의 기회 부여 ③ 폐쇄형 충원방식 ④ 신분의 보장 【해설】 정답 ① · 직업공무원제는 능력 발전의 공정한 기회, 조직의 중·상위 계급보다는 최하위 계급으로 채용하여 상위 계급으로 승진하는 폐쇄형 임용, 신분의 보장 등 특징 · 계급제에 가깝기 때문에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보다는 계급과 근무연수 중심의 보수체계 ① [×] 직업공무원제는 경력에 의한 연공급 중심으로 보수체계를 설계한다. 직무급에 의한 보수체계는 직위분류제에 기반을 둔 미국식 실적주의의 특징이다. ② [○] 직업공무원제는 임용 후 공직 내부에서 다양한 능력발전의 기회가 나타난다. ③ [○]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의 충원방식을 갖고 있다. ④ [○] 직업공무원제는..

Q 1. 행정이론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은 국민을 고객으로 인식하고 공공부문에 시장원리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② 거버넌스(Governance)이론은 정부, 시장, 시민 사회의 협력과 협치를 지향한다. ③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개인과 조직, 국가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보고 있다. ④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은 행태 주의와 논리실증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 【해설】 정답 ③ ③ [X] 신제도주의는 제도와 인간의 행동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도가 개인행위를 제약하지만 개인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제도가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는 독..

Q 1.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료에게는 일정한 자격 또는 능력에 따라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② 베버(M. Weber)의 이념형 관료제는 성과급 제도와 부합한다. ③ 직무의 집행은 서류나 문서에 의거해서 수행되는 문서주의의 특징을 가진다. ④ 성문화된 법령이 조직 내 권위의 원천이 된다. 【해설】 정답 ② 관료제에서 관료는 계급과 근무연한에 따라 정해진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 Q 2.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계적 구조를 가진 조직은 유기적 구조를 가진 조직에 비해 엄격한 계층제의 특징을 가진다. ② 매트릭스 구조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을 기능부서와 사업부서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네트워크 구조를 가진 조직은 상호..

Q 01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는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효과 발생 ② 시장의 독점 상태 ③ X-비효율성 발생 ④ 시장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재의 존재 【해설】 정답 ③ ①, ②, ④ [○] 외부효과 발생, 시장의 독점 상태, 시장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재의 존재 등은 시장실패의 원인에 해당한다. ③ [×] X-비효율성 발생은 정부실패의 원인에 해당한다 시장실패의 원인 공공재 ∙공공재의 ‘비경합성’과 ‘비배재성’의 특징으로 ‘무임승차’ 문제 발생. 시장형성 × ⇨ 정부 직접공급 외부효과 ∙경제주체의 행동이 비의도적으로 대가없이 다른 주체에게 손해나 이득을 가져다주는 효과 ① 외부경제：긍정적 효과(대중교통) ⇨ 과소공급 ⇨ 정부 보조금 지원 ② 외부불경제：부정적 효과(대기오염, 소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