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대칭
(information asymmetry)
□ 위임자-대리인론에 따른 정보비대칭의 개념
위임자-대리인론(principal-agent theory)은 사회생활이 일련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위임자인 주주 등이 대리인인 전문경영인 등에게 경영을 위임하는 계약 등이 그것으로서, 주인-대리인론, 본인-대리인론, 그리고 대리인론 등과 같은 의미로 혼용된다. 이는 1976년 젠센과 메클링(M. Jensen & W. Meckling)이 처음 제기하였는데, 본 이론은 기본적으로 주인인 위임자와 위임을 받는 대리인사이에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가정한다.
가내 수공업처럼 소규모의 경우, 그 기업의 주인이 경영도 수행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과 같은 복잡한 환경에서 거대한 기업을 단지 자본을 댔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경영을 했다가는 그 기업은 단명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위임자인 주주는 경영능력이 탁월한 전문가를 내세워 경영을 맡기는 행태가 등장한 것이다. 특히,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가 여러 명이 생길 수 있고, 최대주주가 주식의 일부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내가 주식이 제일 많으므로 내가 경영하겠다”라는 논리를 그냥 받아들일 나머지 주주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즉, 모두가 경영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전문경영인으로 초빙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업의 주인인 위임자와 실제 경영하는 사람이 달라지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위임자-대리인론의 핵심을 이루는데, 위임자 입장에서는 나의 이익이 곧 대리인의 이익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일례로, 위임자가 보기에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므로 내실경영 위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전문경영인은 매출액의 큰 폭 상승으로 인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신규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당장에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위임자인 주주와 대리인인 경영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의 요인은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때문이다. 대리인인 CEO는 주주들이 알 수 없는 고급정보를 많이 알게 된다. 즉, 현실적으로 주주인 위임자는 하위관리자보다도 기업정보를 알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위임자와 대리인 사이에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 정보비대칭의 역기능
정보비대칭의 역기능에는 시간상으로 1차적 역기능인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2차적 역기능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등이 있다.
○ 1차적 역기능 : 역선택
일례로 지방자치의 경우, 주민과 지방의원들 간의 관계를 위임자와 대리인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주민은 지방의원을 선출하기 전에 입후보자들 개개인에 대한 능력이나 인품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선출하지 말아야 할 후보자를 뽑을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역선택이다. 즉,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자들은 각종 선거유세나 선전 팜플렛을 이용하여 자신의 능력과 인품에 관하여 신호보내기를 하지만, 왜곡된 정보와 불충분한 정보 때문에 선별과정이 잘못 작동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자질 없는 후보자를 대표로 선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2차적 역기능 : 도덕적 해이
위임자와 대리인사이에 정보비대칭이 발생하게 되면 대리인은 이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 즉 도덕적 해이를 추구할 수 있다. 이는 위임계약 체결 후에 발생하는 문제로서, 지방의원은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위임자인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만약 주민들이 지방의원들의 원․내외 활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굳이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유인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특정 이슈에 대한 지방의원의 표결결과가 알려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신중한 표결행태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아닌 자신의 입장에서 투표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데, 이와 같은 행위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도덕적 해이인 것이다.
□ 정보비대칭의 유형
정부관료제를 중심으로 위임자, 대리인,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활용하여 위임자-대리인론에 따른 정보비대칭의 유형을 저자가 자체적으로 조명해보면, 내부형, 규제형, 그리고 민주형 등으로 조작화할 수 있다.
○ 내부형
먼저, 내부형(internal type)은 정부관료제 내부의 정책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형으로, 위임자는 국방부 등의 정책결정조직이 되며 대리인은 육․해․공군 등의 정책집행조직이 되는데, 정책집행조직이 정책결정조직의 집행정보부재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그림 1> 참조).
<그림 1> 내부형의 개념도
○ 규제형
규제형(regulative type)은 정부관료제 내외에서 발생하는 유형으로, 위임자는 보건복지부 등이 되며 대리인은 감독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이 되는데, 본 유형 역시 규제대상조직이 정부관료제의 정보부재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그림 2> 참조).
<그림 2> 규제형의 개념도
○ 민주형
민주형(democratic type)은 국민과 정부관료제 사이에 발생하는 유형으로, 위임자는 선거권․세금부담자로서의 국민을 말하며 대리인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과 정책관료 등을 의미한다. 본 유형 역시 정부관료제가 국민의 정보부재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그림 3> 참조).
<그림 3> 민주형의 개념도
□ 평가와 전망
위임자-대리인론에 따른 정보비대칭을 살펴보면, 복잡한 사회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전문화된 다원주의체제에서 직무독점주의보다는 직무분담주의가 이상적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정보교환을 통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의 흐름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적절한 정보전달을 위해 투명성을 담보로 하는 제도적 장치가 적지 않게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정보비대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종합적으로, 정보비대칭은 복잡한 사회현상과 전문화 등으로 인해 그 빈도가 높아져갈 것으로 예상되나 정보의 일치를 위한 투명한 의사소통장치가 얼마나 뒷받침되느냐에 따라 그 정도는 조정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