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두문암기/기출해설/공무원 합격

1. 주택시장의 특성 : 소비재이면서 투자재로서의 양면성을 지닌다. 1) 주택은 내구성이 강한 재화이므로 매매시장뿐만 아니라 임대차시장도 존재한다. 2) 지역적 경향이 강하고 지역수요에 의존하기 때문에 적정가격 도출이 어렵다. 3) 불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나 모형으로 분석이 용이하지 못하다. 4) 일반재화에 비하여 수요와 공급은 비탄력적이나, 주택공급에 있어서 비탄력의 정도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5) 일반재화에 비하여 고가의 상품이므로 거래비용도 많이 소요된다. 6) 부동성ㆍ인접성으로 인한 외부효과가 발생하며,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 있다. 7)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어 정부의 정책적인 영향이나 경제의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2. 주택의 유량과 저량 1) 주택저량 :..

1. 부동산 시장의 유형 1)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즉 부동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일정지역에 국한되는 지역적 시장이다. 2) 구체적 시장과 추상적 시장 (1) 부동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특정한 장소를 통하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는 추상적 시장이다. (2)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 내에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구체적 시장이다. (3)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면서도 구체적 시장이라는 양면성을 지닌다. 3) 완전경쟁과 불완전경쟁시장 (1) 완전경쟁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존재하여야 한다. ② 상품의 가격과 질이 동질적이어야 한다. ③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롭고, ..

시험 2023년 34회 1차 접수기간2023.08.07 ~ 2023.08.11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2023.10.12 ~ 2023.10.13 시험일정2023.10.28 ~ 2023.10.28 가답안발표기간2023.10.28 ~ 2023.11.03 의견제시기간2023.10.28 ~ 2023.11.03 최종정답발표기간2023.11.29 ~ 2024.01.31 합격자발표기간2023.11.29 ~ 2024.01.31 공인중개사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부동산학개론 PDF 다운로드 민법, 민특법 PDF 다운로드 부동산공법 PDF 다운로드 공인중개사법 PDF 다운로드 부동산공시법 PDF 다운로드 부동산세법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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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용적율 ●건폐율 : 대지에 건출물의 그림자가 덮고 있는 비율 입니다. 즉,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비율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X 100 예 (200㎡/400㎡) X100 =50%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주거지역 70%이하 보전관리 20%이하 20%이하 20%이하 상업지역 90%이하 생산관리 20%이하 공업지역 70%이하 계획관리 40%이하 녹지지역 20%이하 - - 건폐율이 클수록 대지면적에 비해 건축면적의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건폐율이 클수록 건물을 넓게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건폐율은 높은 것이 좋습니다. 건폐율은 토지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폐율이 높은 토지가 건폐율이 ..

PART 4 민사특별법 0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

06 담보물권 담보물권 일반 1. 담보제도 ① 정의 : 돈을 빌려준 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힘을 부여 ② 종류 1. 인적 담보 : 보증인 ③ 종류 2. 물적 담보 : 보증물 2. 담보물권의 본질 ① 가치권성 ② 물권성 3. 담보물권의 성질 ① 넓은 의미의 부종성 - 원칙 : 채권은 주된 권리, 담보물권은 종 된 권리 - 부종성 :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함 (예외 : 근저당) - 수반성 : 담보물권 단독으로 양도될 수 없으며, 채권이 양도되면 담보물권도 양도됨 - 불가분성 :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물권은 소멸하지 않음 (예외 : 공동저당) ② 물상 대위성 ③ 집합물의 담보물권 : 현재의 집합물을 기준으로 함 - 집합물에 개개의 물건이 반·출입한 경우 별도의 담보설정계약을 맺지 않아..

분양권, 입주권 차이 입주권 입주권이란 재개발, 재건축으로 짓는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개시된 후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나면 조합원 자격이 결정됩니다.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나면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은 입주권을 가지게 됩니다. 입주권은 분양권과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입주권은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분양권 분양권 신규 아파트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흔히 아파트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당첨되면 분양권을 얻을 수 있죠. 흔히 당첨권이라고도 합니다. 입주 전에 P를 주고 사고팔기도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도 분양권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조합원 아파트에 대해 입주권을 우..

재건축, 재개발 투자 모든 투자가 그러하듯 가격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투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업이 한단계 한단계 진행될수록 사업의 가능성이 보다 명확해집니다. 투입되는 자금이 늘어나고 그만큼 수익률은 줄어듭니다. 초기에 판단해서 투자할수록 적은 투자금으로 더 높은 높은 수익으 가져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비사업이 성공을 예상한다더라도 얼마의 수익률을 거둬 갈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하죠. 투자금을 확인하기 위해선 주택과 대지의 매매가 그리고 프리미엄 그리고 분담금을 알아야 합니다. 수익을 예측하기 위해선 조합원분양가와 일반분양가를 어느정도 예측해야 하고요. 여기서 가장 핵심은 분담금이 됩니다. 재건축・재개발에서 투자금 계산하..

0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 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0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차용물(借用物)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借主)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價額)이 차용액(借用額)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擔保契約)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假登記)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담보계약”이란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 반환(代物返還)의 예약[환매(還買), 양도담보(讓渡擔保) 등 명목(名目)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竝存)하는 채권담보(債權擔保) 계약을 말한다. ..

0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

04 임대차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19조(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1.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 2. 기타 토지의 임대차는 5년 3.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 4. 동산의 임대차는 6월 제620조(단기임대차의 갱신) 전조의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만료전 토지에 대하여는 1년,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3월, 동산에 대하여..

02 매 매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①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

PART 3 계약법 01 계약법 총론 1. 계약의 개념과 원칙 1) 계약의 의의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① 광의 - 서로 대립하는 2인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합의) ☞ 단독행위(유언, 채무면제)는 2인 이상이 아니다 ☞ 합동행위(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대립관계가 아니다. ② 협의 -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계약(매매, 교환, 임대차 등)만을 의미한다 ※ 채권 계약은 채권(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계약으로서,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 계약이나 혼인 등과 같은 가족법상의 계약과는 다르다 2) 원칙 ① 계약자유의 원칙 : 내용 결정의 자유, 체결의 자유, 방식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등 ② 계약준수의 원칙 :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③ 신의성실의..

PART 3 계약법 01 계약법 총론 [ 계약법 총론 체계 ] 1. 계약의 종류 - 1문항 출제 2. 계약 성립 - 1문항 출제 3. 계약 효력 - 동시이행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 계약 3문항 출제 4. 계약 해제 - 1문항 출제 [ 계약법 각론 ] 1. 매매 - 2문항 출제 2. 교환 3. 임대차 - 2문항 출제 □ 계약법의 큰 맥락 1. 신의칙 (신의 성실의 원칙) 약속한 것을 지켜라 2. 계약 자유 원칙 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라.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 계약의 종류 1. 유상 / 무상 계약 - 유상 : 매매, 임대차, 교환 // 담보 책임이 성립한다. - 무상 : 증여, 사용 대차 2. 낙성/ 요물 계약 - 낙성 : 의견이 합치할 때,..

05 용익물권 용익물권 일반 1. 용익물권 用益物權 정의 ① 물건을 사용·수익 할 권리, 물건을 처분할 권리는 없음 ②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으로 구분 ③ 점유권, 소유권, 담보물권과 달리 토지의 일부에 대해 성립할 수 있음 2. 특징 ① 지역권에 특유한 것 특징 1. 점유 : 지역권은 점유할 수 없고, 지상권, 전세권은 점유할 수 있음 - 지역권 : 반환청구권 불인정, 방해 제거 청구권 인정, 방해예방 청구권 인정 - 지상권 : 반환청구권 인정, 방해 제거 청구권 인정, 방해예방 청구권 인정 - 전세권 : 반환청구권 인정, 방해제거청구권 인정, 방해예방 청구권 인정 - 지역권은 점유의 권능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점유취득시효(지역권 취득시효)를 인정 특징 2. 종된 권리 : 지역권은 종 된 권리이므로 지..

04 소유권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①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02 물권의 변동 물권의 변동(부동산)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

06 조건과 기한 조건과 기한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

05 무효와 취소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

04 법률행위의 대리 대리 개념, 종류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1. 대리의 개념 ​ ① 대리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 권한을 위임하여 주고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하고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시..

제4편 민사특별법 ● 주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부동산학개론 PDF 다운로드 민법, 민특법 PDF 다운로드 부동산공법 PDF 다운로드 공인중개사법 PDF 다운로드 부동산공시법 PDF 다운로드 부동산세법 PDF 다운로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구분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권리성질 물권(배타성, 대항력) 물권(배타성, 대항력) 담보물권성 - 우선변제적효력 채권(배타성x,대항력x) 단,등기된 임차권 대항요건갖춘주택임차권→대항력ㅇ,배타성ㅇ 성립요건 -설정계약+등기 -기타등기를 요하지 않는 「법정지상권」인정 -설정계약+전세금수수+등기 -법정전세권도 없음 ※목적물 인도는 성립요건x -임대차 계약 (등기는 성립요건x, 대항요건o) 사용대가 -유상, 무상 (지료지급이 성립요소x) -유상 (전세금지급이 성립요소o) -유상 (차입지금이 성립요소) 존속기간 -최단존속기간 제한만 규정 (30년, 15년, 5년 이상)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30년, 15년, 5년으로 정함) -최장존속기간제한 : 10년 규정 단, 건물-최단기 1년제한o ..

제3편 계약법 계약법 총칙 ● 계약의 의의, 종류, 약관 ● 계약의 성립 ● 계약의 효력 ● 해제, 해지 계약법 각론 ● 매매 ● 교환 ● 임대차 공인중개사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부동산학개론 PDF 다운로드 민법, 민특법 PDF 다운로드 부동산공법 PDF 다운로드 공인중개사법 PDF 다운로드 부동산공시법 PDF 다운로드 부동산세법 PDF 다운로드

제2편 물권법 ● 물권법 총칙 ● 점유권 ● 소유권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유치권 ● 저당권 공인중개사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부동산학개론 PDF 다운로드 민법, 민특법 PDF 다운로드 부동산공법 PDF 다운로드 공인중개사법 PDF 다운로드 부동산공시법 PDF 다운로드 부동산세법 PDF 다운로드

03 의사표시 의사표시 의의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말한다.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심의 의사와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로 분리할 수 있다.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악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선의+과실)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불완전한 의사표시) 의사 표시 구분 민법규정 의사 ≠ 표시 ..

제1편 민법 총칙 ● 권리변동 ● 법률행위 ● 의사표시 ● 대리 ● 무효와 취소 ● 조건과 기한 공인중개사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부동산학개론 PDF 다운로드 민법, 민특법 PDF 다운로드 부동산공법 PDF 다운로드 공인중개사법 PDF 다운로드 부동산공시법 PDF 다운로드 부동산세법 PDF 다운로드

02 법률행위 법률행위 종류 1.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1) 단독행위 - 한 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 포기 -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권포기, 제한물권의 포기, 수권행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설립행위,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권포기, 채무면제, 제한물권의 포기, 수권행위 (2) 계약 -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 - 종류: 채권 계약, 물권 계약, 준물권 계약, 가족법상의 계약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