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리- 인사행정론 20. 인사행정의 기초이론 1) 엽관주의 * 영국에서는 정실주의 보편화/ 대대적 교체임용보다는 결원을 수시로 보충하였고 일단 임용되면 종신적 성격을 띠어 신분을 보장했음 * 엽관제도는 불필요한 직위증대를 가져옴 * 개인적 친분관계는 엽관제가 아닌 정실주의에서 중시됨 * 엽관주의는 소수엘리트들의 상류계급이익 대변을 완전히 부정한 것으로 공직독점 완화에 크게 기여한다 (선거마다 대거 교체됨) * 엽관주의는 관료기구와 국민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하였다 * 엽관제가 적용되는 영역(정무직 별정직일부 공공기관 임원임용 등) * 정책에 큰 변동이 있으면 평상시보다 엽관제적 인사가 더 요구된다 2) 실적주의 * 영국의 실적주의는 1870년 추밀원령에 의해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