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

국세 - 소득세 Q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②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③건물을 신축한 자가 매수자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양도한건물 ④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이전에 양도한 토지 ⑤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토지. [정답] 3 ③ 건물을 신축한 자가 매수자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양도한 건물은 보존등기 생략으로 미등기자산으로 보아야..

Q 65.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상속으로 인한 농지취득: 1천분의 23 ㉡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 원시취득(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한 농지취득 제외): 1천분의 28 ㉣ 법령으로 정한 비영리사업자의 상속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28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Q 66.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②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

Q 65.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②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④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⑤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 : 1번 Q 66. 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 세율 중 가장 낮은 것은? ① 과세표준 5천만원인..

Q 25.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방세법」상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의 물납은 성남시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③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물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군.구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신..

Q 1.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납세담보물 매각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2)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3)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4)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에 우선한다. 5)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

Q 1.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개인지방소득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1) 0개 2) 1개 3) 2개 4) 3개 5) 4개 [정답] 5번 - 농어촌특별세 : 취득, 보유, 양도 - 지방교육세 : 취득, 보유 - 개인지방소득세 : 보유, 양도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보유 Q 2.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2)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