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

사회마케팅(social marketing)은 특정 집단의 가치, 아이디어, 태도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코틀러와 잘트만(Kotler & Zaltman)은 사회마케팅을 사회적 아이디어의 수용에 영향을 주기 위한 계산된 프로그램의 디자인, 집행, 그리고 통제라고 정의한다. 미국마케팅학회가 1985년 가치나 아이디어를 마케팅 대상에 포함시킨 이래, 사회마케팅은 마케팅의 독립적인 한 분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아직 용어 사용의 혼란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다. 예를 들어, 마케팅 분야는 사회마케팅을 사회정의 마케팅(social cause marketing), 아이디어 마케팅(idea marketing), 공공이슈 마케팅(public issue marketing), 비영리마케팅(nonbusiness ma..

사전감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등 입법행위와 행정명령이 제정, 의결 공표되거나 효력을 갖기 전에 법률, 중앙정부, 상위자치단체가 취소ㆍ처분ㆍ승인 등으로 사전통제를 하는 것을 통털어 말한다. 사전감독은 권력적인 감독뿐만 아니라 비권력 관여, 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여러 가지 접촉ㆍ교섭ㆍ지도ㆍ조정ㆍ원조ㆍ지원ㆍ협력 등 모든 과정에서 사전에 관여하는 것으로 이는 중앙정부 또는 상위 자치단체가 우월한 의사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지배ㆍ억압ㆍ강요하는 관점으로만 파악되어서는 아니 되며 중앙정부 또는 상위자치단체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행정력을 발휘하고 동시에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의 영역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며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협력한다는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사전감독을 감독기관별로 분류하면 ..

빨대효과란 좁은 빨대로 컵에 들어 있는 물을 빨아들이듯이 고속교통 수단의 연결로 대도시가 주변 중소도시의 인구나 경제력을 흡수하는 대도시 집중현상을 말하며, 일본에서 처음 등장하여 학문적으로 정착된 개념으로 교통여건 개선에 의한 지역경제의 부정적 효과를 의미한다. 1960년대 일본에서 고속철도 신칸센이 개통된 후 연계된 중소도시들이 발전할 거라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도쿄와 오사카 양대 도시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제3의 도시인 고베마저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하자 이를 빨대효과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고속철도 개통으로 대도시 방문이 쉬워지면서 중소도시 사람들이 대도시의 대형 백화점과 다양한 문화·의료 서비스 등을 보다 많이 이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주로 고속도로..

확률적 표본추출이 대표성의 확보와 오차의 추정가능성이라는 기준에서 이상적이지만, 실제 연구조사에의 상황에서는 확률적 표본추출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때가 많다. 즉 표본추출 프레임이 없는 경우에는 확률적인 표본추출은 불가능하게 되며, 프레임이 있는 경우에도 확률원칙에 충실하면 할수록 비용과 시간, 인력이 더 많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면을 감안할 때 비확률적 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비확률적 표본추출은 조사자가 주관적으로 표본을 선정하는 표본추출방법을 말한다. 유형 비확률적 표본추출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임의표본추출, 판단표본추출, 할당표본추출, 누적표본추출이 있다. 1)임의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이거나 모집단의 구성요소간..

비판적 행정이론이란 과학적.기술적 이성에 기반을 둔 실증주의적 주류 행정학에 대한 비판적 이론을 말한다. 비판적 행정이론은 대체로 현상학적.해석학적 방법과 비판이론(critical theory)에 근거한다. 비판이론(critical theory)은 칸트의 비판철학과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 비판으로부터 연원하며, 1920년대 이후 독일의 Horkheimer, Adorno, Marcuse 및 Habermas 등의 저서를 통해 체계화되었다. 비판이론은 우리사회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분석.비판하고, 우리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려는 이론이다. 행정학에서 비판이론이 등장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이며, Denhardt.Forester.Dunn 등이 비판이론에 근거한 행정이론을 전개하였다. 비판..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반사회의 공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며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조직을 말한다. 특정인의 이해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영리조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학교, 사회복지기관, 연구기관 등이 해당한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 공식적으로 쓰이는 용어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비정부기구(NGO)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2000년 4월부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특성 및 조건: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이고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을 분배해서는 안 된다. 또한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에 대한 지지, 지원이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비스마르크의 사회입법(Bismarck's social legislation)은 비스마르크(O. E. L. Bismarck)에 의해 추진된 사회입법들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사회입법들은 세계최초의 의료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노령폐질연금으로 구체화된다. 비스마르크는 독일통일에 이어 독일민족의 내부적 통일, 즉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이른바 채찍과 당근정책을 수행했는데, 채찍정책이란 노동운동을 선동하는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책인 사회주의자진압법을 말하고, 당근정책이란 노동자계급을 국가 내로 통합시키기 위한 일정한 양보책인 사회입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 등으로 탄생한 비스마르크의 사회입법은 4가지 원칙이 존재했는데, 광산업, 조선소, 건축업 등에 종사하는 저소득 임금노동자를 의무적으로 가입시..

비밀보호법은 국가 비밀에 대한 법적 보호를 규정한다. 이 법은 적법한 자격과 권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비밀에 대한 접근 금지와 처벌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각국은 국가안전에 관한 비밀 보호를 위해 법률을 제정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방첩법(Espionage Act, 1917)을 제정, 미국 군대의 작전 또는 성공을 방해하거나 또는 敵의 성공 촉진 의도로 미국의 이익에 위해가 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1만 달러 벌금 또는 20년까지 징역형을 규정한다. 영국 공공비밀법(Official Secrets Act, 1989)도 국가 안전, 방위, 국제관계, 범죄와 수사 등에 관한 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국가 안전정보를 공개, 전달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다..

비과세란 원래는 조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하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특정정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그리고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과세기술상 적합치 않기 때문에 특별한 신청이나 승인 등의 절차가 없이도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정책상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설치목적 비과세제도는 일부의 특정대상에게 조세우대를 통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수입의 감소는 물론 조세형평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비과세제도를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공익 또는 공공정책의 수행을 위한 특별한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방세를 비과세․감면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Bahl, Roy W. and Johannes F. Linn,..

비공식 조직(非公式組織, Informal Organization)은 조직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조직이다. 비공식 조직 또는 집단(informal groups)이라고도 하며, 호손실험(Hawthorne experiments) 연구자들에 의해 처음 그 존재가 확인되었다. 비공식 조직은 사람 간의 만남과 교제로 이루어진 사회적 집단으로, 비공식 조직은 조직 내에서 취미를 공유하거나, 혈연관계, 출신지역이나 학교, 국적, 거주지의 지리적 근접성 등의 요인에 의해 생각을 공유하는 구성원 간에 비공식적 네트워크(informal networks)를 발전시키면서 자연 발생한다. Argyris는 특수 또는 전문직업적 능력, 기술, 출신학교, 지지 정당, 국적, 종교 등을 비공식 조직 발생 요인..

분권화는 조직 내의 권력 배분을 둘러 싼 구조적 특성으로서 지난 반세기 동안 행정학 분야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끌어 온 주제의 하나이다. 분권화는 20세기 초반 행정 이론과 실제를 풍미하였던 집권화에 대한 대안으로 나타났고, 60-70년대에는 민주행정의 상징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행정학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진하는 매체가 되고 있다. 계층제, 규칙, 절차, 폐쇄체제를 강조하던 관료주의 패러다임을 성과, 서비스, 참여, 개방체제 등을 중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분권화에 대한 사회적 요청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선진국과 후진국, 그리고 학계와 실무계 등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분권화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확립된 것은 아니고, 분권화가 초래할 결과에 대해서도 일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이하 TI)에서 매년 각 국가별로 공무원과 정치인들 사이에서 부패가 어는 정도 존재하는가에 대한 기업인, 애널리스트들의 인식 정도를 발표하는 점수이다. CPI에 사용된 지수는 다양한 국제적 기관들에 의해 수행된 다양한 설문조사들 가운데에서 부패와 관련된 자료만을 집계하여 지수로 산출하고 있다. 사용된 지수는 주로 공공부문에서의 부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부분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권력의 남용과 오용에 관련된 질문들이다. TI는 1995년부터 국가별 CPI를 연례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국가별 CPI의 연도별로 변화하는 것은 국가의 성과에 대한 인식의 변화 뿐만 ..

부패(腐敗, corruption)의 실체는 관련학자나 그 부패현상을 보는 접근방법에 따라서 개념에 관한 정의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 이유는 부패개념의 정의과정에 있어서 관련변수가 많아 한마디로 압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패란 그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특수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러한 것을 기대하고 그 기회와 여건을 조성하는 부정직하고 불법적이며 비도덕적인 일탈 행위(deviant behavior)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부패의 개념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부패를 비리니 부정이니 부조리니 하는 말과도 혼돈 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학술적인 용어는 부패(corruption)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유의 할 필요가 있다. 부패는 불법..

부수효과평가모형은 정책의 집행결과 초래되는 부수적 효과(side effect)를 평가하는 모형이다. 정책의 주된 효과는 정책의 창도자가 달성하고자 의도한 타겟 영역내의 실질적인 영향인데 반하여, 부수 효과는 정책의 창도자의 입장에서 프로그램 타겟영역 밖의 영향이다. 부수효과의 구분과 평가기준 타겟영역내의 정책의 주된 영향은 다시 편익을 가져오는 주된 영향(beneficial main effects)과 손상적인 주된 영향(detrimental main effects)으로 구분할 수 있고, 타겟영역 밖의 부수효과 역시 이익을 가져오는 부수효과와 손상적인 부수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손상적인 효과란 정책의 집행결과가 환경을 파괴한다든지, 인체에 해를 가져오는 효과를 말한다. 효과들은 이익을 가져오는 효..

부속기관은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설치되는 시험연구·교육훈련·문화·의료·제조 및 자문기관 등의 기관으로서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기관이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 설치기준 부속기관은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정부조직법 제4조)하나, 기관장이 정무직인 경우는 법률에 설치근거가 필요하다. 부속기관의 장의 직급은 그 기관의 규모와 소관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적정하게 배정(차관급～7급)하되, 기관장과의 근무교대제의 운영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기관장을 둘 수 없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 부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 부속된 1차 기관으로 설치함이..

부성조직(부처조직)이란 넓은 의미로는 공･사조직 등 모든 조직의 분화된 구조를 일컬으며, 좁은 의미로는 정부조직의 중앙행정기관을 의미하고, 더욱 좁은 의미로는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위원회 형태를 제외한 계선기관 형태의 부처를 의미한다. 이론 모형 부성조직에 관한 이론은 조직의 분업화와 관련하여 부성조직의 원리가 고전적 원리로 인용되고 있으며, 부성조직의 영향요인, 부성조직의 개편 그리고 부성조직의 실제 등에 관한 논의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부성조직의 기준 부성조직을 분업화할 때는 업무의 유사성이나 동질성을 기준으로 묶어 분업화하게 된다. 이러한 기준으로 제시된 고전적인 이론모형은 귤릭(L. Gulick)의 부성화(또는 부문화)의 원리이다. 그가 제시한 기준으로는 1)주된 목표, 2) 사용하는 과정, 3)..

개념적 특징: Mitleton-Kelly(2003)은 복잡성 이론의 접근방법을 복잡적응계(complex adaptive system), 소산적 구조(dissipative structure), 자기생성적 이론(autopoiesis theory), 카오스 이론, 수확체증과 경로의존성이라는 다섯 가지 분야로 구분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접근방법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복잡성 이론의 특징은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며 전체의 변화는 부분 간의 상호작용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간의 결정론적 또는 인과론적 세계관과 달리 복잡성 이론에서는 세계가 예측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하는 자기조직적(self-organizing) 방식으로 움직이므로 비선형적 창발(non-linear emergence)이 새로운 질서로 드러날 수 있다고..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수준 유지를 위한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원으로 지방교부세제도의 핵심이며, 지방교부세 총액의 11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다. 배분방법 보통교부세의 배분방법은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작성되는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교부한다. 재정부족액이 있는 각 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의 합산액이 보통교부세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 총액과 보통교부세 총액이 일치되도록 조정률을 구하여 각 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에 조정률을 곱하여 당해 보통교부세액을 배정하게 된다. 단 자치구의 경우는 특별시 · 광역시에 합산하여 산정하고, 이를 당해..

이것은 사회정의(social justice)를 “더불어서 살맛이 나는 사회”라고 개념정의 하는 경우,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차지(소유, 점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냐에 관한 논의인 것이다. 이때 보상의 기준으로 능력과 노력을 상정할 수 있고 한 사회공동체에서 “더불어서 살맛이 나는 사회”임을 공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노력과 능력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按努力與能力給與報酬之体係). 능력에 따른 보상이 자유자본주의사회의 바탕인 것은 사실이고 또한 보상의 기준으로 능력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능력이 떨어지는 대상은 살맛이 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능력 있는 자들만의 사회공동체는 규범적(規範的)인 차원에서나 이불리(利不利)의 차원에서나..

보보스(Bobos)는 정보사회에서의 새로운 지배계층으로 등장한 그룹 즉 디지털 시대의 신흥 엘리트 계층의 특성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미국의 언론인 데이비드 브룩스(David brooks)에 의해 새롭게 고안된 단어이다. 데이비드 브룩스는 1990년대 이후로 미국사회의 새로운 기득권 층으로 자리잡고 있는 새로운 엘리트 계층의 등장 및 이들의 사회적 특성이 미국 사회의 주류 사회계층이었던 부르주아(Bourgeoise) 계층과 이들에 대한 저항세력으로서의 반문화 운동을 전개해왔던 보헤미안(Bohemian) 계층의 정체성 및 문화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데이비드 브룩스는 1950년대 이후 미국사회의 변화를 주도해왔던 주류 지배계층으로서 부르주아 계층의 문화적 특성과 이에 대한 대항세력으..

지금까지 행정현상을 인식하는 인식론적 방법론으로는 실증주의에 기초한 기능주의적 인식론(구조주의적 체제이론, 관료제론, 합리적 의사결정론, 공공선택이론, 다원주의, 파슨스의 행위이론 등)과 이에 대립되는 반실증주의적 인식론으로써의 해석학적 인식론(실존주의, 주관적 현상학, 민속학적 방법론, 자아실현론, 정신분석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변증법적 인식론은 이들 두 가지 관점이 행정현상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들 두 가지 관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두 가지 관점을 아우르기 위한 방법론이다. 변증법적 인식론은 실증주의와 반실증주의의 양측 모두 설명과 이해를 구성적으로 종합하는데 한계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현상은 서로 다른 행위자들이 공유하는 다수의 현실을 포함하며..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는 복지국가시기의 시작점으로, 베버리지위원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베버리지위원회는 영국노총(TCU)이 사회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던 처칠의 전시 연립정부 무임소장관인 그린우드(A. Greenwood)에게 전쟁에서 병사들과 시민들의 사기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존 국민보험을 재검토하기 위한 정부 각 부처의 고위관료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실업보험 전문가인 베버리지(W. H. Beveridge)가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고, 고위관료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결국 1941년 6월에 발족한 ‘사회보험 및 관련 사업에 관한 각 부처의 연락위원회’, 즉 베버리지위원회에 의해 1942년 12월 포괄적인 사회..

법적 실현가능성은 정책대안이나 정책의 내용이 여타 법률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즉, 정책대안의 실현과정-주로 집행과정-에서 법적 제약(legal constraints)을 받지 않을 가능성을 말한다. 그렇지만 법률은 정책의 한 형태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경우에 다른 법률의 내용과 모순․충돌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은 넓은 의미로 파악하여 여타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적 실현가능성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로 인한 제약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으로 인한 제약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발전행정론은 제3세계의 국가발전사업과 그 수단인 행정체제의 발전지향성 및 능력향상기법을 증진시키기 위해, 1960년대에 만들어진 선진국의 제3세계 수출용 학문이다. 대두 당시의 발전행정 개념을 좀더 구체적으로 정의해 보면, 먼저 와이드너(E. Weidner)는 발전행정을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조직을 이끌어가는 과정”으로, 또 간트(G. Gant)는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활성화하기 위해 국가발전계획을 편성하고 공공기관을 조직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행정에 대한 가장 보편적 개념은 리그스(F. Riggs)의 것이다. 그에 따르면 발전행정은 국가발전사업의 책정,추진 및 관리(administration of development)와 이를 주도해 갈 행정의 발전..

경제적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로 구분된다. 그리고 현금주의를 바탕으로 발생주의 요소를 도입한 수정현금주의와 발생주의를 바탕으로 현금주의 요소를 도입한 수정발생주의가 있다. - 현금주의 현금주의(cash basis)란 현금자원의 흐름에 초점을 두고 현금의 유입과 유출 여부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식이다. 현금의 유입이 수입 또는 수익이 되며 현금의 유출이 지출 또는 비용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현금이 수반되지 않은 수익 비용 및 자산 및 부채의 증감은 고려되지 않고 감가상각비 역시 제외된다. 현금주의는 단순하고 예산과 실제지출액의 비교가 잘 되기 때문에 예산통제에 잘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재정상태나 정부활동의 성과 평가를 위한 비용이나 원가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과학에서의 과학적 접근방법은 근대 과학적 세계관에 의해 정립된 과학적 방법론이 자연현상 뿐 아니라, 인간과 사회 현상의 설명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이른바 ‘방법론적 자연주의(methodological naturalism)‘에 따른 것으로, 이는 피어슨(K. Pearson)이 갈파한바 “제반 과학의 통일성은 그 방법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다루는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속에서 단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과학적 접근방법의 적용은 그 대상이 자연현상인가 사회현상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방법론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심의 초점이 있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를 ‘표준과학관(the standard view of science)’이라 칭한다. 이와 같이 표준과학관에 따라 사회현상의 연구에..

무지의 베일은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의 조건 중에서 계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니고 있어야 할 지식에 관련된 조건으로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자신과 소속된 사회의 특수한 사정에 무지하여야 한다는 조건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서는 이론의 기초로서 순수 절차적 정의(pure procedural justice)라는 개념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는 합의된 원칙이 정의로운 것이라는 점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합의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공정한 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관점으로서 이를 원초적 입장이라 한다. 어떤 합의된 원칙이 정의로운 원칙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합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각자가 타고난 특정한 사회적․자연적 제 여건 등의 우연적 요인들을 알게 됨으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합의를 ..

무의사 결정(無意思決定)은 정책의제선정 이전단계(pre-politics)에서부터 존재하는 권력작용과 그 영향력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현존하는 세력판도나 이해관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주제, 기득층의 실리추구에 방해가 될 잠재력을 가진 이슈가 부상하는 것을 미연에 막으려는 권력작용을 일컬어 무의사 결정이라고 지칭한 것이다. 신엘리트론자들(neo-elitists)에 의해 개발된 이 개념은 체제내 엘리트집단이 싫어하는 이슈가 의제의 장에 등장하기 어려운 이유를 해석하고 있다. P. Bachrach와 M. Baratz는 E. Schattschneider가 1950년대에 제안한 ‘편견의 동원’(mobilization of bias)이라는 개념을 이용, 주제의 성격에 따라 어떤 이슈는 허용하고 또 다른 이슈는 사..

무과실책임주의(liability without fault)는 과실의 유무가 불확실하더라도 가해의 사실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과실책임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과실책임주의의 예외개념인 것이다. 이는 근대의 과실책임주의가 기계문명 발달과 자본주의의 고도화로 인해 수정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즉, 공장 등에서 유해한 폐수가 방출되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는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면 무과실이 되므로 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게 된다. 하지만 기업주는 그 기업에 의하여 막대한 이익을 보면서도 자기 때문에 일어난 피해가 무과실이란 이유로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고의가 없더라도 피해..

목적론과 의무론 현대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규범적 논의의 하나는 가치의 두 요소, 즉 ‘옳은 것’(the right)과 ‘좋은 것’(the good)을 어떻게 규정하고 연결하느냐에 있다. 그리고 ‘좋은 것’과 ‘옳은 것’ 간의 가장 보편화된 규범적 관계는 두 개의 윤리적 접근방법, 즉 목적론(teleology)과 의무론(deontology)에 의해 제시되어 왔고, 이 둘은 상호 대조적 윤리형태를 -- 효용론(utilitarianism) 계약론(contractarianism) -- 취하면서 행정가치에 대한 철학적 사유와 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다. 목적론 목적론은 인간 행위의 옳고 그름을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철학적 사조이다. 즉, 목적론의 정수는 일정한 행위가 좋은(good) 결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