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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 행정학/재무론 64

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

Q 세계잉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모두 포함되고 기금은 제외된다. ㄴ. 적자 국채 발행 규모와 부(-)의 관계이며,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다. ㄷ. 결산의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전액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해설】 정답 ① ㄱ.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지출이 당초의 세출예산에 미달되어 쓰지 않은 돈(세출불용액)이 남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초과세입과 세출불용액의 총 합계가 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ㄴ. 세계잉여금은 결산 후 남은 돈이지만 적자 국채 발행 규모와 반드시 부(-)의 관계라고 볼 수는 없음; 가령 자본 예산을 편성하고자 국공채를 발행해도 예산의 불일치로..

일반재원, 특정재원, 지방재원 구분

● 지방재원 구분 일반재원, 특정재원 : 용도의 한정성 기준 ○ 일반재원 : 어떤 경비든 자유롭게 지출 -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 ○ 특정재원 : 지출 용도가 한정 - 국고보조금 등 일반재원과 특정재원(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의 구분은 그 비도(費途, 비용의 용도)의 재량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이 중 일반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사에 따라 어떠한 경비지출 재원으로서도 자유롭게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하며, 특정재원은 국고보조금과 같이 국가(중앙정부)에서 정해준 목적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재원을 말함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성인지예산, GSB, gender-sensitive budget

● 성인지예산(GSB, gender-sensitive budget) 일반예산의 지출이 남성과 여성의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되고 집행되고 그 효과가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하게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성격차를 정책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예산제도로서 성별 형평성을 제고한다. 따라서 예산과 지출에 있어서 남녀에게 드는 비용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1984년 호주에서 시작되어 60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0회계연도 예산안이 편성되는 2009년부터 시행된다. Q 성인지예산제도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예산과 지출에 있어서 남녀에게 드는 비용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② 예산집행 후 그 결과가 양성에 평등하게 나타나야 한다. ③ 호주에서 처음 시작되어 OECD 많은 국가들..

총액배분ᆞ자율편성제도(Top Down)

● 총액배분ᆞ자율편성제도 (Top Down) - 예산 편성에서 국가 전체적 계획과 예산의 연계와, 부처의 자율적 편성의 조화 시도 - 국가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른 거시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 - 세부 품목별 예산의 칸막이식 단절의 극복 ● Top Down 제도의 의의 1)개념 - 중앙예산기관이 사전적으로 지출총액을 결정하고,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한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한 다음, 동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사업별로 재원을 배분하는 제도 2)도입배경 ①영국, 스웨덴, 뉴질랜드 등 내각제 국가 : 부처에 예산을 적게 주려는 취지(재정적자의 극복) ②한국 : 성과관리체제의 도입에 따른 재정 효율성 확보 필요성 3)특징 ①내용상 특징 : ..

점증주의, 합리(총체)주의 예산 제도- 공무원 합격자 암기 노트 #97

● 합리(총체)주의 예산, 점증주의 예산 구분 총체주의 점증주의 과정상 특징 미시적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연속적이고 제한된 비교 거시적 집권적이고 제도화된 프로그램 예산편성 당파적 상호조정 분석결과 신규 사업과 대폭적이고 체계적인 변화 전년도 예산의 소폭적인 변화 분석순서 목표를 정의한 후 대안 분석 목표와 수단 동시 또는 수단 먼저 분석 분석범위 모든 대안에 대한 모든 결과 분석 향상된(한정적) 대안과 결과만 검토 원리 경제원리 정치원리 방향 하향 상향 접근 체제적·거시적 과정적·미시적 대상문제 미시적 문제 거시적 문제 한도 닫힌 예산 열린 예산 지향 총액 지향 세부사업 지향 기출 문제 Q 점증주의 예산결정이론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 현실설명력은 높지만 본질적인 문제해결방식이 아니며 보수적이다. ..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통합재정수지 [Consolidated Central Government Balance] 우리나라 예산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합쳐 포괄범위 내에 있는 각종 회계 및 기금 간의 거래를 제외하고 외부거래만을 통합하여 파악하는 방식을 통합재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IMF의 권고에 따라 1979년부터 연도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였고,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작성ㆍ공표하고 있다. 2005년 현재 통합재정수지 포괄범위는 총 67개의 회계, 기금이다. 1개의 일반회계와 19개의 특별회계, 47개(57개 기금 중 금융성 기금 9개 및 외평기금은 ..

조세지출 예산제도

● 조세지출 예산제도 - 정부의 직접 지출이 아닌 간접지출로서 재정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 제기 - 조세 특례, 조세 감면 등 ● 조세지출의 의의 1) 개념 - 각종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부지출을 지칭하는 세제법상의 특례규정(Hidden Subsidy) 2) 유형 - 비과세, 면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 특정기간 조세감면 등 3) 특징 ①조세지출은 법률에 따라 집행되기 때문에 경직성이 강하다 ②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가지는 정치적 특혜의 가능성이 커서, 부익부빈익빈 가능성이 있다 ●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의의 1) 개념 -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예산형식으로 표현하여 주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조세지출의 관리․ 통제를 용이하게 해..

현금주의, 발생주의, 복식부기- 공무원 합격자 노트 #98

현금주의, 발생주의 발생주의, 복식부기는 재정의 건전성 확인 용이 Q 정부회계제도의 기장방식에 대한 의 설명과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ᄀ. 현금의 수불과는 관계 없이 경제적 자원에 변동을 주는 사건이 발생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ᄂ. 하나의 거래를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이중 기록하는 방식이다. ᄀ ᄂ ᄀ ᄂ ① 현금주의 복식부기 ② 발생주의 복식부기 ③ 발생주의 단식부기 ④ 현금주의 단식부기 【해설】 정답 ② 현금의 수불과는 관계 없이 경제적 자원에 변동을 주는 사건이 발생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은 발생주의, 하나의 거래를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이중 기록하는 방식은 복식부기 Q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정부회계의 ‘발생주의..

성과주의예산(PBS), 계획예산(PPBS) 비교 - 공무원 합격자 노트 #92

성과주의예산 (PBS) 기능→사업→활동 사업분류 세부사업예산 =단위원가×업무량 트루먼대통령(1950) 사업중심 관리중심 사업목적 분명 신축성 유지 회계책임 불분명 계획예산 (PPBS) 계획 + 예산 자원의 합리적 배분 잭슨대통령(1965) 계획중심 Planning→Programming→Budgeting 기획 + 예산(기획과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결)자원의 합리적 배분 조직간 장벽 제거 예산편성의 집권화 환산작업 곤란 하향적 예산 편성 Q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경제발전, 효율성, 공공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경직적인 관료제의 병리와 국가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부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하면서 제안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결과보다 ..

예비비 사용절차

● 예비비 사용절차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예산의 결산, 회계검사

● 예산 결산 : 확정적 수치, 사후 결산은 위법 부당한 지출 발견되어도 무효, 취소할 수 없다.(법적 아닌 정치적) 관련공무원의 민형사책임 면제X 감사원 이중적 지위 : 회계검사+ 직무감찰 ● 예산의 결산과 회계검사 예산집행이 합법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활동. 1) 출납기한과 사무정리 - 다음연도 3월10일 까지. 출납기한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출 및 지급,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기한은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2) 세입 세출결산서의 작성: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 계속비 결산보고서 및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재경부장관에게 제출. 재경부장관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의 ..

국회 사전의결 필요, 명시이월, 국고채무부담행위, 이용, 계속비, 세입세출예산, 기금, 예비비의 설치

● 국회 사전의결 필요 : '명국이 계세기예' 명시이월,국고채무부담행위,이용,계속비,세입세출예산,기금,예비비의 설치 문제) 국가 재정법에서 정한 형식이 아닌것은? 예비비나 사고이월로 혼란을 준다 ● 일반회계 예산편성의 원칙 ★국가재정법 "총세계명국" (1)예산총칙 (2)세입세출예산 :세출예산은 법적 효력O 세입은 X 추정자료 (3)계속비 :총액과 연부액 함께 의결 (4)명시이월비 :한 해를 넘길 때 (5)국고채무부담행위 : A법률에의한것 B세출예산 C계속비 ABC이외에 국가가 재정적부담될 계약 체결시 ● 예산 심의 : 국회 정부 동의없이 정부예산 증액 새 비목 설치X, 삭감은 가능 예산(의결)의 형식 법률주의(영미) 의결주의(한일) 예산≓법률 세출예산법 세입예산법(=세법) 1년세주의 예산≠법률 세출예산 ..

재정통제 두문자-지출원인행위에 대한 통제, 예산안편성지침, 예산의 배정(재배정), 통합예산, 총사업비제도, 정원 보수에 대한 통제

● 재정통제 장치(제도) '지출안배통사정'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통제, 예산안편성지침, 예산의 배정(재배정), 통합예산, 총사업비제도, 정원 보수에 대한 통제 ● 예산 집행 예산집행 목표 1. 재정통제 2. 예산의 신축성 유지 3. (재정통제와 신축성) 조화 1. 재정통제 장치(제도) :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통제,예산안편성지침,예산의 배정(재배정), 통합예산,총사업비제도,정원 보수에 대한 통제 2. 신축성 유지 장치 : 지출안배통사정 후 나머지 ✽ 사업 내용과 시행 방법상의 신축성 총액(총괄)예산,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이용·전용, 예산의 이체, 예비비 등 ✽ 시기적 신축성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긴급배정), 예산의 이월(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앞당겨 충당·사용 등 Q 예산 ..

프로그램 예산제도, 우리 나라

-프로그램 예산제도: 우리나라 예산과목 체계는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중앙정부 2007년, 지방정부 2008년부터 공식적으로 도입)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프로그램(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프로그램이란 동일한 정책을 수행하는 단위사업(activity/project)의 묶음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기본 구조: 정부의 기능-정책-프로그램-단위사업의 계층구조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프로그램(사업)중심의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성과 지향적 예산 편성 및 운용이 가능해짐 -프로그램 구조 설계의 기본 원칙 기능과 ‘프로그램-단위사업’의 연계 조직 중심의 프로그램 구조 모든 재정자원이 포괄되도록 설계 조직의 성과목표, 성과평가 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 적정한 프로그램의 분류 -프로그램..

예산 특성, 기능, 합격자 암기 노트 #83

● 예산 특성, 기능 ● 예산 기능 정치적 기능 (Wildavsky) 다양한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관계가 조정되는 정치적 과정으로 객관적 합리성 못지 않게 정치성이 작용 윌다브스키는 '예산과정의 정치'에서 예산과정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정이며,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의 통제수단이라고 말함 행정관리적 기능 (A. Schick) 쉬크는 '예산개혁의 단계'에서 통제, 관리, 계획이라는 예산의 세 가지 기능을 제시 통제기능 : 결정된 정책이나 계획을 담당 공무원이 따르도록 하는 기능으로 예산의 집행과 회계검사에서 주로 나타남 관리기능 : 승인된 목표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조직설계, 인사배치 등을 위한 자원을 획득하는 기능. 편성과정에서 주로 나타남 계획기능 : 정부의 장기적 목표와 정책,..

ZBB, 영기준 예산, 장점:합리주의 추구

● ZBB 영기준 예산 Zero-Based Budgeting 재정적자 감소 신규사업+계속사업 모두 영기준에서 재평가 우선순위->예산 작년도 예산은 완전히 무시하고 모든사업(계속,신규사업)을 원점(영기준)에서 재평가를 하여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새로이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전년도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결정하는 점증주의적 관행을 탈피하려는 목적이 주된 목적이다. 미국의 주정부와 민간기업에서 사용된다. ● 예산편성과정 하부의 의사결정단위(부,과 등등)에서 모든 정책을 패키지로 작성 작성된패키지에 포함된 정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하여 우선순위결정후 상위관리자에게 제출 상위관리자는 정책패키지를 검토해서 다시 서열화작업을 하여 다음 상위관리자에게 제출 ※ 기존에 추진중인 사업이라도 그 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은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예산 일반회계 : 조세수입…>일반적 활동 특별회계 범칙금 등 ● 기금 예산 X 국민연금기금 (펀드) 특정목적위해 법률설치 자금 ● 일반회계 ◦ 주된 세입원 조세수입 ◦ 국회 심의의결 ● 특별회계 ◦법률로 설치 ◦설치요건과 종류 1)국가가 특별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 우편사업, 우체국금융, 양곡, 조달 2)국가가 특정한 자금을 보유 운영하고자 할 때 : 자금관리특별회계 등 3)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할 때 ◦특징 1)수입원 : 국민 세금 아닌 별도 특정한 수입이 재원(단일성, 통일성원칙의 예외) 2)국회 심의 : 법률로 설치(일반회계 동일) 3)발생주의원칙 Q 우리나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 단일성과 예산 통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② 일반회계와..

예산의 종류와 분류, 우리나라 예산분류

예산 예산 운영시에 회계 책임, 능률성, 대응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은 여러 종류로 구분 운영되는 것이 추세이다. 예산의 종류 예산의 종류를 1. 세입의 성질 2. 예산 절차상의 특징, 3. 예산 운영 기술상의 특징에 따라서 예산 운영시에는 1. 세입의 성질에 따른 예산 종류는 사업의 안정성 및 회계 책임과 관계가 깊으며, 2. 예산 절차상의 특징에 따른 종류는 불확실성의 완화와, 3. 예산운영상의 특징에 따른 정류는 예산통제, 경제적 효율성 등과 관계가 깊다. ㄱ. 세입의 성질에 따른 종류 1. 일반회계예산 일반회계는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은 서로 연결되지 않는 국가의 모든 기능과 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입과 이로부터 지출되는 이루어지는 회계 예산이다. 2. 특별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은 특정..

예산의 개념과 본질 [서브 노트]

● 예산의 개념과 본질 Ⅰ재무행정의 개념과 범위 Ⅱ예산의 개념과 본질 1.예산의 개념 1회계년도 동안 국가의 수입. 지출의 예정적 계산 Ⅲ예산의 기능※ 1.법적기능:입법적 기능 2.정치적기능: ★A.Wildavsky는 ‘예산과정의 정치’에서 예산은 정치적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정의 3.행정적 기능 (1)재정통제기능: 품목별예산 (2)관리적 기능:성과주의 예산 (3)계획기능: PPBS (4)참여적관리기능: MBO (5)감축기능: 영기준예산 재정민주주의※ (1)소극적(전통적)개념: 재정민주주의란 협의로는 국가의 재정활동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의하여 통제되어야 함 을 의미한다. (2)적극적(현대적)의미: 재정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는것(납세자주권)을 의미한다. 재정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위 해서는 재정정..

정부계약 종류 두문자

● 정부계약의 종류 일제지수다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다수공급자계약 정부계약이란 정부가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다 따라서 정부계약은 정부가 통치권의 주체로서 행사하는 권력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행위로, 민법상의 게약자유 원칙이 적용된다 1) 경쟁유형에 따른 분류 - 일반경쟁계약 : 공고에 의해 희망자를 모집하여 가장 유리한 상대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 (우리나라는 적격심사제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를 널리 채택 사용) - 제한경쟁계약 :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자격을 적극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입찰하게 하는 방법) - 지명경쟁계약 : 여러명의 입찰자를 선정하여 이 지명된 자에게만 경쟁입찰을 시켜서 상대자를 결정하는 계약방법이..

현대적 예산원칙, 스미스(H. Smith)

● 현대적 예산원칙, 스미스(H. Smith) ⑴ 계획의 원칙:예산은 사업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원칙 ⑵ 책임의 원칙:행정수반의 지휘와 감독하에 입법부의 의도에 따라 가장 효과적⋅경제적인 방법으로 집행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 ⑶ 보고의 원칙:예산의 모든 과정은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되는 재정보고와 업무보고 등 각종 보고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원칙. ⑷ 적절한 수단의 원칙:행정부는 예산을 책임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적절한 행정상의 수단을 구비하여야 한다는 원칙. 중앙예산기관 설치, 예비비제도 등 ⑸ 다원적 절차의 원칙:현대 행정활동은 매우 다양하므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예산절차를 다르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원칙. ⑹ 재량의 원칙:의회가 행정부에 일정한 재량의 여지를 줌으로써 신축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는 ..

행정학 서브노트 - 제5편 재무행정론

제5편 재무행정론 재정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권리장전-과세동의권: 세입에 대한 통제권 먼저 확립), 예산감시운동(밑빠진 독상), 미국 프록시마이어 상원의원(황금양털상-낭비적 지출) 예산의 기능 1) 정치적 기능 :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점증주의, 주창자와 옹호자의 관계 2) 법적기능 : 세출예산(목적, 금액, 기한 엄수), 세입예산(강제성 없다) 3) 행정적 기능 : 통제(품목별), 관리(성과주의), 계획(계획예산), 감축(영기준) 4) 경제적 기능 : 자원배분(효율성), 소득재분배(공평성), 경제안정(불황시 적자재정), 경제발전(Musgrave의 재정의 3대 기능 : 자원배분기능(지방재정의 기능으로 적합), 소득분배기능, 경제안정기능) 헌법의 재정관련 제도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90일전까지 제출 ..

경비부족 시 대처방안, 예산의 이용 전용, 예비비의 사용

● 경비부족 시 대처방안 이전예 긴긴추조 예산의 이용 전용 예비비의 사용 대통령의 재정 경제상의 긴급명령권 예산의 긴급재정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조상충용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 비교

●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 ● 일반회계 예산편성의 원칙 "총세계명국" (1)예산총칙 (2)세입세출예산 :세출예산은 법적 효력O 세입은 X 추정자료 (3)계속비 :총액과 연부액 함께 의결 (4)명시이월비 :한 해를 넘길 때 (5)국고채무부담행위 : A법률에의한것 B세출예산 C계속비 ABC이외에 국가가 재정적부담될 계약 체결시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

신축적 예산배정제도 두문자

● 신축적 예산배정제도 긴당조 회분상 긴급배정: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당겨배정해당: 분기 도래 전 앞당겨 배정 조기배정: 상반기에 집중배정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예산절차, 예산심의 절차 두문자

● 예산 절차 '예산 중예요 사심승'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예산편성지침 시달⇨ 예산요구서⇨ 예산의 사정⇨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 예산심의 절차(60일) 헌법 제54조 ②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 '국시상예본' 국정감사 ⟶ 시정연설 ⟶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본회의 의결 ● 예산 심의 : 국회 정부 동의없이 정부예산 증액 새 비목 설치X, 삭감은 가능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A.Schick 자원의 희소성과 재원배분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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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의원칙 두문자

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의 원칙 남녀의 성명은 건담 남녀평등 재정성과 투명성과 참여성 재정건전성 국민부담 최소화 원칙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조세지출예산 두문자, 소득공제, 면세, 준비금 제도, 비과세, 세액공제, 특정기간 조세감면제도, 특혜세율(우대세율), 가속상각, 세 부담의 이연

조세지출예산 형조 실지 형식은 조세지만 실제는 지출(예산, 보조금) 조세지출예산 유형 소면준비공감 특가세 소득공제, 면세, 준비금 제도, 비과세, 세액공제, 특정기간 조세감면제도, 특혜세율(우대세율), 가속상각, 세 부담의 이연 조세지출예산 - 정부의 직접 지출이 아닌 간접지출로서 재정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 제기 - 조세 특례, 조세 감면 등 조세지출 - 각종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부지출을 지칭하는 세제법상의 특례규정(Hidden Subsidy)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

순계예산, 예산순계 비교

순계예산, 예산순계 순예필 예순중 순계예산 : 필요경비 공제한 예산 예산순계 : 일반회계+특별회계(중복분 제거) ● 완전성의 원칙(예산총계주의) 모든 세입 세출은 예산에 나타나야 함 총계 순계 급여총액 실수령액 *순계예산 : 필요경비 공제 예산 예외 : 순계예산,수입대체경비,현물출자,외국차관의 전대,기금 ★암기 완전 순수현전기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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