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액배분ᆞ자율편성제도 (Top Down) - 예산 편성에서 국가 전체적 계획과 예산의 연계와, 부처의 자율적 편성의 조화 시도 - 국가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른 거시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 - 세부 품목별 예산의 칸막이식 단절의 극복 ● Top Down 제도의 의의 1)개념 - 중앙예산기관이 사전적으로 지출총액을 결정하고,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한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한 다음, 동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사업별로 재원을 배분하는 제도 2)도입배경 ①영국, 스웨덴, 뉴질랜드 등 내각제 국가 : 부처에 예산을 적게 주려는 취지(재정적자의 극복) ②한국 : 성과관리체제의 도입에 따른 재정 효율성 확보 필요성 3)특징 ①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