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급효 부정 학교비개 벌금증원 감소 허위학력, 소규모 종교집회장, 부피계(비커), 개고기 벌금→과태료 증권거래법상 내부자거래, 폐차원동기 재사용 형벌→감치처분, 청소년숙박업소 ● 반의사불벌죄 폭협상외모판명 폭행, 협박죄, 과실치상죄, 외국국기국장모독죄, 외국원수 사절 모욕죄, 출판물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 ● 정당행위 요건 정상균긴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 구체적 위험범 자방실 자타일수 가방내직 중손상권유 자기건조물·물건방화, 실화죄 자기·타인소유건조물과실일수죄 가스·전기방류·공급방해죄 내란, 직무유기죄 중손괴죄, 중상해죄, 중권리행사방해죄, 중유기죄. ● 명확성원칙 위반 풍속, 저속, 불안(집시법). 가정의례참뜻, 잔인한만화 약국관리사항, 불온통신 밴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