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1) 권한의 위임은 권한이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귀속되지만, 위임전결은 결재권 내지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하되 대외적 권한의 행사는 경찰관청의 명의로 하게 하는 것으로서 권한의 이전이 없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2) 권한의 위임은 권한이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귀속되지만, 내부위임은 경찰관청이 특정사항에 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는 하급경찰관청에게 위임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위임자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권한의 이전이 없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3) 경찰관청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스스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근거하여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관청에게 실질적으로 이전하여 행사하게 하는 것 = 위임관청의 권한의 일부에 한해서만 가능하다.4) 권한..

대륙법계 경찰개념시대내용고대①고대 경찰이라는 용어는 라틴어인 politia에서 유래②politia는 그리스어 politeia(국가, 시민권 의미)에서 유래③politia는 국가를 의미하며 향후 복리행정으로 의미확대중세  14C①프랑스 policia : 국가권력을 의미②국가목적을 위한 모든 국가작용 및 국가의 평온한 질서있는 상태 의미중세15C말16C초①독일 polizei : 질서유지 의미②15C말 영주고권 체제에 경찰권 접목③16C초 제국경찰법에서 교회행정 제외한 일체의 국가행정을 경찰이라 칭함④이러한 경찰권은 절대왕정의 뒷받침이 됨경찰국가시대①17-18C 독일에서 행정의 분화가 일어남②외정, 군정, 재정, 내정으로 분화되면서 내무행정 전반을 경찰이라 함③내무행정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공공복리와 직접 관계..

● 경직법 개정연혁(경찰작용·즉시강제의 일반법)1차유장사유치장설치근거, 경찰장구사용, 사실의 조회·확인2차세시벌임의동행 유치시한 3시간, 임시영치 30→10, 직권남용 벌칙을 6월 이하에서 1년 이하로 강화3차최루탄삼최루탄 사용조항4차육사행사임의동행 유치시한 3시간→6시간, 임의동행 시 사전고지의무 삭제, 현행범의 경우에도 경찰장구 사용 가능5차오해해양경찰에게도 동법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개정6차육장명경찰장비 규정의 구체화·명확화7차상치지경찰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기존의 파출소 통합해 지구대 설치8차팔팔한제자제주특별자치도 설치하여 자치경찰제 도입→경직법 12조(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미만X]의 징역이나 ..

● 경찰의 분류·권한의 책임과 소재 - 국가, 자치·업무의 독자성 - 보안, 협의의 행정(풍속X)·위해의 정도, 담당기관 - 평시, 비상·목적(3권 분립사상) - 행정, 사법(프-죄와형벌법전)·경찰권의 발동시점 - 예방, 진압·보호법익 - 고등, 보통·경찰활동의 질과 내용 - 질서, 봉사 ●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형식적 의미의 경찰실질적 의미의 경찰실무상,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 제도·조직법적 기준, 국가별로 차이가 큼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위해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작용, 학문적(독일행정법학), 성질·작용 기준, 경찰개념의 전통적 견해·실질적의미의경찰=행정경찰=보안경찰+협의의행정경찰●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변천고대 및 중세·국정전반(일체정치, ..

● 경비경찰·법적 근거-헌법: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법령으로서X]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경찰관직무집행법: 경비경찰권 발동의 주된 법적 근거 ·경비경찰작용의 다양성으로 경찰편의주의가 적용되는 바, 경찰법규는 재량조항이 필요한데 이때의 재량은 의무에 합당한 재량, 즉 기속재량이다. ·비상근무 : 1착5위3위선갑호비상가용경력 100%까지, 정착 근무을호비상가용경력 50%까지, 정위치 근무병호비상가용경력 30%까지, 정위치 or 지휘선상경계강화별도의 경력동원X, 근무강화, 출동대기태세● 경비경찰의 조직운영의 원칙부대단위활동의 원칙-부대활동 시 반드시 지휘관이 있어야 함..

Q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위원은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 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 자치단체의 공무원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경찰법 ) [시행 2021. 7. 1.] [법률 제17990호, 2021. 3. 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Q 다음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정답 ④ ㉠ 옳음. (행정..

● 미군정 시기 경찰제도 (1) 미군정 시대부터 경찰업무와 일반 행정과의 완전한 분화가 이루어졌다. (2) 비경찰화 작업의 일환으로 위생사무와 출판경찰은 이관하였고, 경제경찰과 고등경찰을 폐지하였다. (3) 정보업무를 담당할 정보과가 신설되었다. (4) 1945년 : 정치범처벌법, 예비검속법, 치안유지법, 출판법, 정치범보호관찰령, 신사법, 경찰의 사법권 등을 폐지하였고, 군령법령 제183호(1948.4.8)로 보안법 등이 폐지되었다. (5) 1946년 :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 여자경찰제도 신설 (6) 1947년 :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미군정시대에 최초로 설치하여 경찰정책의 수립 및 경찰관리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경찰 통제를 통해 경찰의 민주화를 추진하였으나 실패하..

경찰의 윤리표준 (1) 사회계약설적 접근을 통해 경찰활동이 지향해야 할 다섯 가지 기준 (코헨 H. Cohen, 펠드버그 M. Feldberg) - 공공의 신뢰 확보, 공정한 접근의 보장,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 협동과 역할한계 (2) 공공의 신뢰 확보 1) 자력구제금지, 법지행 신뢰, 강제력의 최소한사용, 사적이익추구금지 2) 내가 TV를 잃어버렸고,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의심스럽다고 하자. 그렇지만 법적으로 나는 몽둥이를 들고 함부로 이웃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물건을 찾아낼 수 없다. 그 대신 만약 내가 나의 물건을 되찾고 훔친 사람이 벌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형사사법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경찰을 부른다. 경찰은 수색영장을 얻는 등의 절차..

경찰 분류 분류 기준 분류 내용 참조 3권 분립 (경찰목적, 임무) 행정경찰 공공질서유지 및 범죄예방(행정법규 적용) 실질적 의미의 경찰 사법경찰 형사사법권의 보조적 적용(형사소송법 적용) 형식적 의미의 경찰 업무의 독자성 보안경찰 다른 행정영역과 무관한 독립적 경찰작용 교통경찰, 풍속경찰 협의의 행정경찰 다른 행정영역과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경찰작용 위생경찰, 산업경찰 발동 시기 예방경찰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권력적 작용 정신착란자 보호 진압경찰 발생된 범죄수사를 위한 권력적 작용 사법경찰 보호 법익 고등경찰 정치, 사상 경찰 보통경찰 일반적 경찰활동 위해 정도 및 담당 기관 평시경찰 평온한 상태에서 일반경찰 법규에 의하여 일반경찰기관이 행하는 경찰 작용 비상경찰 국가 비상사태시 군대가 경찰 작용..

● 하자 승계의 여부 하자승계 부정(원칙)-직건과사수표 부정타 ·직위해제처분과 직권면직 처분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업인정과 토지수용재결처분 ·(대학원)수강거부처분과 수료처분 ·표준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하자승계 긍정(예외)-대집행 안쪼개져(안쪼개지니까 긍정) ·대집행절차 상호간(계,통,실,비 ...) ·안경사시험합격무효처분과 안경사면허취소처분 ·조세체납처분 상호간(독,압,매,청...)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 경직법 개정연혁(경찰작용·즉시강제의 일반법) 1차 유장사 유치장설치근거, 경찰장구사용, 사실의 조회· 확인 2차 세시벌 임의동행 유치시한 3시간, 임시영치 30→10, 직권남용 벌칙을 6월 이하에서 1년 이하로 강화 3차 최루탄삼 최루탄 사용조항 4차 육사행..

경찰법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566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국가경찰의 조직) 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②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

삼국시대 이전 경찰의 역사 구분 경 찰 제 도 고조선 팔조금법 ⇒살인죄ㆍ상해죄ㆍ절도죄의 규정이 전한다.(불문법, 관습법, 형벌법) 군사, 형집행 기능과 통합 수행 가부장적 사회질서 유지 한사군 ⑴ 행정자체로서 군(郡)⑵ㆍ현(縣)ㆍ경(卿)ㆍ정(亭)· 리(里)의 체제를 취함 ⑵ 현(縣)의 위(尉), 경(卿)의 유요와 정(亭)의 정장에게 오병(五兵)을 주어서 경찰기능을 담당케 함 부여 관직으로 사출도(마가ㆍ우가ㆍ저가ㆍ구가)를 둠 ; 일책십이법(절도자는 12배 배상) 옥저 왕이 없이 거수(渠帥)가 읍락을 지배 동예 왕이 없이 거수(渠帥)가 읍락을 지배 : 책화(責禍)제도⇒폐쇄적 씨족사회의 유산 삼한 신지ㆍ견지ㆍ읍차ㆍ부례(정치적 지도자)⇔천관(종교적 지도자 : ‘소도’라는 별읍) 고구려 지방장관 욕살(褥薩) 일책..

●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권리: →신분상 권리: 일반적 권리(직무집행권, 신분보유권, 직위보유권, 쟁송제기권), 특수한 권리(제복착용권, 무기휴대 및 사용권[휴대-경찰공무원법, 사용-경직법], 장구사용권) →재산상 권리: 보수청구권, 연금청구권, 실비변상청구권, 보급품수령권, 보상청구권 -의무: 모두 법적의무(명문규정 有) →일반의무(국공): 성실(가장 기본 의무), 선서 →직무상의무:[국공]-령 종친념(겸리직) [경공]-거제지 [경공복무규정]-지민음 →신분상의무:[국공]-영비청정품집 [공직자윤리법]-재산등록․공개 의무 ● 징계 -징계벌과 형사벌은 병과가 가능 -수사 중인 사건: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 [현행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징계절차를 개시하지 못한다고..

미국 근대경찰 - 1840~1920 근대적 경찰 개혁 ① 도시화·산업화·인구의 증가로 종래의 치안관·보안관·야경원만으로 대처할 수 없어, 미국의 대도시에 경찰개혁이 시작됨 ② 보스턴 경찰(1838) → 뉴욕(1844) 경찰 → 필라델피아(1848) 경찰로 경찰개혁이 이어짐 ③ 보스턴시 경찰개혁 : 오늘날 도시경찰의 원형인 시보안관 밑에 9인의 경찰관리 임명, 이후 보스턴시 경찰국 탄생, 이 때 최초의 제복경찰관 등장 경찰운영의 문제점과 개혁 ① 19C 미국경찰은 지나친 지방분권화와 정치와 경찰의 유착에 의한 정치적 영향으로 효과적인 범죄대처가 어렵게 되고, 비전문가에 의한 부패와 비능률이 지배하면서 경찰개혁의 필요성 증대 →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주경찰 조직 시작 (최초의 주경찰 - 텍사스 레인저) ②..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015. 7. 29.] [경찰청훈령 제772호, 2015. 7. 29., 일부개정.] 경찰청(감찰담당관) 02-3150-04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경찰청(소속기관, 지방경찰청, 경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

Q 다음 중 경찰을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②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③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④ 보통경찰과 고등경찰 정답: ① 해설: ① (O) - 경찰개념은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한다.[국가경찰과 자치제 경찰은(X)] ② (X) -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다른 행정작용과의 관련성(독자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로, 다른 행정에 부수되지 않고 오로지 경찰작용만으로 독립하여 행정의 일부분을 구성하는지,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하여 그 부수작용으로 안녕·질서를 유지하는지 여부가 구별기준이다.[권한과 책임소재에 따른 구분(X)] ③ (X) - 행정경찰, 사법경찰은 경찰업무의 목적이 행정부의 업무인가, 사법부의 업무..

경범죄 처벌법 [시행 2017. 10. 24] [법률 제14908호, 2017. 10. 24, 일부개정]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1355 해양경찰청(해양안전과) 044-205-264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용금지)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경찰공무원법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타법개정] 경찰청(인사담당관실) 02-3150-2831 해양경찰청(인사담당관실) 044-205-223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服務),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전보"란 경찰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565호, 2018. 4. 17, 일부개정] 경찰청(법무과) 02-3150-1195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 5. 20.]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4. ..

경비경찰 ● 경비경찰의 대상 인위적이거나 자연적 혼잡재해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재난경비 개인적·단체적 불법행위 치안경비, 대테러경비(특수경비), 경호경비, 중요시설경비 ● 경비경찰활동의 특성 즉응적, 복합기능적, 현상유지적(보존 - 동태적 적극적 의미), 사회전반적 안녕목적, 조직적 부대, 하향적 명령 ● 경비경찰의 조직운영의 원칙 부대단위, 지휘관단일(의사결정과정 단일 X), 체계통일, 치안 협력성 ● 경비경찰의 수단 1. 수단의 종류(정해진 순서 없음) ⦁경고(간접적) - 경직법 ⦁제지(직접적, 즉시강제) - 경직법 ⦁체포(직접적) - 형소법 2. 수단의 원칙 - 균형(한정 X), 위치, 시점(적시), 안전 ●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미조직적 군중 대상 ⦁군중정리원칙 – 밀(사전블록화), 이(일..

수사경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상 감경규정 특례나 공소시효는 아청법과 동일 ⦁피의자얼굴공개 - 피의자가 청소년(19세 미만) 아닐 것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사법 경찰관 지정하여 피해자 조사하게 하여야. ⦁피해자가 19세 미만, 신체·정신적 장애 있는 경우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 보존 하여야.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는 전문가에게 피해자 심리 상태 진단소견 등을 조회하여야 함 ⦁등록대상자는 판결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상정보 주소지 경찰관서장에게 제출(변경정보는 변경사유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등록대상자가 6개월이상 국외 체류 위하여 출국시 미리 경찰관 서장에게 신고(입국시 14일 이내 신고)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 정보 등록 ⦁신상정보 ..

정보경찰 ● 정보의 질적요건 적실성 사용자의 사용목적과 관련 정확성 사실과 일치 적시성 필요한 시기에 제공 완전성 주제와 관련된 모든 사항 포함 객관성 객관적 입장유지 ● 정보의 효용 형식 효용 최고정책결정자에 대한 보고서는 ‘1면주의 원칙’ 요구 시간 효용 정보는 정보사용자가 필요 하는 시점에 제공 접근 효용 정보는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경찰청 정보기록실 운영). 소유 효용 정보는 국력이다 통계 효용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 차단의 원칙 ● 정보의 분류 ① 사용 수준 – 전략, 전술정보 ② 분석 형태 - 기본, 현용, 판단정보 ③ 사용 목적 – 적극, 보안(소극)정보 ④ 요소 –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과학 등 ⑤ 수집활동 – 인간, 기술정보 ✤ 정보순환 1. 정..

경찰이념 민주주의 ⑴ 헌법상의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칙에서 파생⇒경찰권 재민(在民)의 원칙 ⑵ 경찰의 민주화를 위한 방안 국민의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참여 장치의 보장⇒경찰위원회 국민의 참여기회의 보장 및 경찰활동의 공개⇒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경찰조직 내부의 적절한 권한 분재⇒경찰관 개개인의 민주적 의식의 고양 법치주의 의의 경찰권을 발동함에는 법률이 규정한 요건에 따라야 하고(법율에 의한 행정의 원리), 위법한 경찰작용에는 사법적 구제(司法的 救濟)를 보장하는 것 권력작용(처분ㆍ경찰강제ㆍ즉시강제)의 경우 특히 강하게 요구된다. 임의활동(사실행위)⇒직무의 범위 내에서는 개별적 수권이 없어도 행사가능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5호의 일반적 수권조항성 여부 : 부정설 (多) 작용 적극적측면 ⑴ 법률에..

● 범죄예방론 ⦁범죄요소(J.Sheley) - 범행의 동기,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범행의 기술, 범행의 기회 ⦁범죄원인 및 예방 ① 고전주의(의사비결정론) - 억제이론 - 충동범죄 적용 X ② 실증주의(의사결정론) - 치료 및 갱생이론 - 일반예방효과 X ③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 사회발전이론 - 개인이나 소규모조직체가 수행 X ⦁문화전파론 : 범죄 부추기는 가치관으로 사회화나 범죄에 대한 구조적· 문화적 유인에 대한 자기통제 상실이 범죄원인 ⦁범죄통제방법:응보와복수→형벌과제재(고전주의)→교정과 치료(실증주의) → 범죄예방 ⦁상황적 예방이론 ① 합리적 선택이론 - 비결정적적 인간관 ② 일상활동이론 범죄발생요소 (잠재적 범죄자, 매력적(적절한) 범행대상, 보호자(감시)의 부재), 범죄자 입장에서 범행..

Q 서울중앙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甲경사와 乙순경은 112순찰근무 중 관내에서 ‘술에 취한 남편(A)이 집에서 아내(B)를 폭행하고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甲경사와 乙순경이 취한 다음 조치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내(B)를 보호하기 위하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② 남편(A)의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아내(B)와 분리하여 수사를 개시하였다. ③ 아내(B)의 요청에 따라 관내에 있는 보호시설로 인도하였다. ④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인정되어 남편(A)에 대하여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조치를 청구하였다. 해설 ④ 검사가 법원에 접근금지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

실무 종합 핵심 쪽 수 정 전 수 정 후 37 ② 1910년 ‘조선주차헌벙조례’에 의해 ~~~ ② 1910년 ‘조선주차헌병조령’에 의해 ~~~ 44 ② 이는 구속의 근거가 되는 행정관청이 적법한 경우에만 적용됨 ② 이는 구속의 근거가 되는 행정관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적용됨 49 (개정) 50 (개정)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남부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그 밖의 지방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보함(~~~)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남부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그 밖의 지방경찰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함(~~~) 62 (개정) ※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고, 근속승진 심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관 의 근속승진 ..

제3절 경찰 감찰활동과 경찰통제 Ⅰ 경찰 감찰(경찰 감찰 규칙) 감찰관의 결격사유 (제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찰관이 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아 말소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질병 등으로 감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람 4. 기타 감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감찰관의 신분보장 (제7조) ① 경찰기관의 장은 감찰관이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 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종래 3년에서 2 년으로 개정)에 본인의 의사..

경찰실무 제프리 리첼슨 – 외국이나 국외지역과 관련된 첩보 마이클 허만 – 정보내에서 조직된 지식, 마이클 위너 – 우리측 해악, 칼본 – 적국과 그 군대 에이브럼 슐스키 – 국가 안보의 이익 극대화, 셔면 켄트 – 국가정책 운용을 위한 지식 마크 로웬탈 – 정책결정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지식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 범죄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명시x 언론에 의한 정보통제는 주로 정보유출로 이루어짐. 대통령이 정보기관 직접통제 – 정보기관 사유화, 정보기관에 대한 의존 현상 - 개인정보에는 사자에 대한 정보는 포함X 경찰법 – 일반국민을 수범자X / 국회정보위원회(국회법) 국정원의 예산심의는 비공개 -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공청회, 인사청문회는 공개 can) - 1970년대 정보의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