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법(Enabling Act, 공식 명칭: 국민과 국가의 위난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은 1933년 3월 24일 나치 독일 체제하에서 통과된 법률로, 의회의 권한을 박탈하고 아돌프 히틀러 내각에 독재적 입법권을 부여한 결정적 계기였다. 이 법은 의회가 정한 합법적 절차를 거쳐 통과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틀을 활용하여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한 '형식적 법치주의의 비극적 극치'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다. 수권법 제정의 배경 1933년 1월 히틀러가 수상으로 취임한 이후, 나치당은 권력을 완전히 독점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했다. ● 독일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1933년 2월): 이를 계기로 히틀러는 긴급칙령을 발동하여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키고 정적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