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지성/잡스9급/기출해설/두문암기

서보학 독일에서 형사법 학위를 받고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을 강의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와 대통령 사법제도개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 및 기획연구팀장으로 일했다. 현재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형법총론』『형법각론』(이상 공저) 등이 있다 서보학, 형소법 교수의 경고, "이재명 후보 박탈…대법, 6월 3일 이전 선고 가능" 대법원 사법쿠데타, 비상한 대처 필요 대법원, 5월 11일 이후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 이재명에게 주어진 기간은 27일 아닌 7일 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대법원 2025도4697)을 내놓자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는 모..

이재명만 신속하게 ‘판례 역주행’ 유죄 파기환송…“기득권 세력의 총력전”“윤석열 임명 대법관 10명의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은 △전합 회부 결정 △심리와 선고에 걸린 속도 △대법원 판례 역주행 △파기자판 수준의 단정적 표현 △낙선자에 대한 ‘6·3·3 원칙’ 적용까지 전례를 찾을 수 없다. 지귀연 재판부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최초로 구속기간 계산법을 바꿔 풀어준 것과는 반대로, 조희대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에게만 전례 없는 방식으로 ‘파기환송을 빙자한 유죄 파기자판’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당장 민주당에서는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 10명의 사법쿠데타”라는 맹비난이 쏟아진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잘못된 판결 이유 유죄 38쪽 무죄 49쪽 판결은 유죄취지, 희대의 판결 이번 판결은정치 영역에서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 보다 좁게 해석함으로써 유권자의 자율적 판단을 제약한 군사정권 시대 판결로 헌정사의 퇴행이다. 공직선거법은당선 목적의 행위에 관해 거짓말 처벌 규정 이재명은골프를 안 쳤다고 한 적이 없다.사진이 조작됐다고만 했다.여러 명이 배 위에서 찍은 사진을3명만 골프 친 것으로 조작됐다고만 했다. 백현동 사업도과거 행위 인정다만 설명 과정에서 국토부 지침 해명만 했다. 혼란하지 말 것은 공직선거법은 지난 대선에만 해당이번 대선과는 무관하다.항소심 무죄는 법리적으로 옳은 판단이었고대법원은 무리하게 전원합의체로 가서사건 ..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조항 중 하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에 관한 내용이다. 단, 내란죄와 외환의 죄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이기에 이것만큼은 적용에 있어서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헌법제정권자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 조항은 대통령 본인에게만 적용된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 등은 일반인과 동일하게 그대로 소추를 받는다. 쟁점 탄핵과의 관련성 2017년 초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이 대한 불복 근거로 이 조항을 끌어들이기도 한다.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소추 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을 권한..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로 파기환송···“골프·백현동 발언 허위” 항소심 무죄 판결 뒤집어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더 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판결은 지난 3월26일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36일, 지난달 22일 대법원사건을 ..

홍준표 측 인사들, 김문수 지지선언···한동훈 측 “빛의 속도로 튄 친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후보 캠프 출신 인사들이 30일 대거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홍 후보가 정계은퇴 뜻을 밝힌 지 하루 만이다. 결선에 진출한 한동훈 후보에 맞서 친윤석열(친윤)계를 중심으로 ‘반탄(탄핵반대)’ 인사들이 결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후보 측은 “빛의 속도로 다른 캠프로 튄 친윤들”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김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오늘부터 홍 후보 캠프의 핵심당직을 맡았던 국회의원 4명, 저를 비롯해 김대식·백종헌·김위상 의원과 김선동 전 의원, 이영수 새미준 중아회장 등 모든 분이 김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홍..

자유대학 대표김준희(한양대학교)부대표박준영(연세대학교) 2025년 1월 16일에 만들어진 대학생 연합 탄핵반대 단체이다. 행사 3월 29일 : FREEDOM IS NOT FREE FIGHT 2025년 3월 29일 자유대학과 탄대청(탄핵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청년)의 주최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에서 진행되었다. 2030 애국운동 연합 ‘자유대학’, 창당 선언 2030청년들의 자발적 애국 운동 연합인 ‘자유대학’이 지난 22일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자유대학’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시작된 ‘윤 어게인’ 행진 중, 김준희 자유대학 대표와 박준영 자유대학 부대표는 ‘자유대학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연설했다. ‘자유대학’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대학생 모임이다. 자유대학은 선언문에서 "부정선거..

파기자판(破棄自判) 소송법상 제도로 항소법원 또는 상소법원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하지 않고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판하는 것을 뜻한다. 소송 기록과 제일심 및 원심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사건에 대해 직접 판결을 고쳐 확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96조 (파기자판)①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 ②제368조의 규정은 전항의 판결에 준용한다.‘파기자판’ 뭐길래…국힘, ‘이재명 무죄’에도 왜 물고 늘어질까 국민의힘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파..

가처분(假處分, injunction) 또는 가정적 처분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해 법원이 결정하는 일시적인 명령으로, 가압류와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제도이다. 금전 이외의 받을 권리가 있는 특정 물건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일시적 명령이다. 즉,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금전 채권을 제외한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명령으로, 특정물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권리 관계의 다툼에 대해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명령인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두 가지로 나뉜다.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이 가압류절차에 준하여 가처분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한민국 헌법제111조2.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3.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제3조(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제4조(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憲法裁判所 裁判官 /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을 말한다. 재판관은 장관급으로, 정원은 헌법에 따라 9명으로 고정되어 있다. 흔히 "헌법재판관"으로 약칭하지만, 실제로는 법령에서 그런 약칭을 사용하는 예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

윤석열 정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에 대한민국 관세청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 수사팀이 대통령실에 의해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공보규칙 위반 혐의로 당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인 백해룡이 이에 이의제기를 하면서 징계에 불복, 해당 내용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인사청문회 때 드러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전개 정부는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47명에서 126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인천세관 내 마약수사 전담부서를 기존 2개과에서 3개과로 확대하여 5개 지역본부세관을 모두 포괄하는 마약광역수사체계를 구축하였다. 라만분광기·이온스캐너·마약 정밀분석장비·국제우편 판독 시스템 등 최첨단 고성능장비 도입 확..

군사반란, 이유 군통수권은 자연인 윤석렬 대통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국민에게 위임받은 군통수권에 있다.군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군인이 충성해야 하는 것은 국민이다.   윤석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 이유···'친위쿠데타' 군사반란으로 볼 수도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9년를 선고 받은 이석기 범죄 시간 짧고 미수에 그쳤어도 내란죄 적용 가능···국회 점령과 살해 의미하는 처단 명령들 민간인에게도 적용되는 내란죄 넘어 더 무거운 엄벌 처하는 군사반란으로 볼 여지 있어  극우 유투브 등을 중심으로 3시간도 안 되는 시간의 계엄이 헌정유린이나 국가시스템마비가 없었으니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에는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지만 내란이..

MBK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MBK Partners (MBKP) | 安博凱直接投資基金 대한민국 설립일2005년 3월 9일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17 D타워 D1 21-22층 업종사모투자운용사 최대 주주윤종하 (24.7% / 2023년 6월)김광일 (24.7% / 2023년 6월) 대표김병주 기업 가치77억 달러 (2022년) 운용 자산약 300억 달러 (2024년)  대한민국의 사모 투자 운용사. 한국, 중국, 일본 등 주로 동아시아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매우 큰 사모 펀드 중 하나로 세계 3대 PEF 중 하나인 칼라일에서 독립한 김병주가 2005년 설립했다. 2022년 1월 다이얼캐피털에게 지분 13%를 넘기며 10억 달러를 투자금으로 유치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가치 77억 달러를..

저고도 경제 저고도 경제는 고도 1천미터(m) 이하 공역에서 드론 등을 활용한 응용 산업을 말한다. 저고도 경제는 중국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 중국 정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됐다. 저고도 경제는 드론과 전기수직이착륙기 등을 통한 물류, 운송, 여객 등 운송 서비스 전반에 걸친 확장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지자체에서는 저고도 경제를 위한 이착륙 허브, 인프라 구축, 무인화·전동화·스마트화 장비 발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저고도 경제 규모는 지난 해 5천억 위안에서 오는 2030년 2조 위안, 2035년엔 6조 위안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저고도 경제가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기까지 항공 안전과 공역 관리, 지상 안전 등 관련 허가 취득에 시간이 ..

플렉스(Flex) 일상과 소셜 미디어에서 자기가 산 (비싼) 물건이나 독특한 경험을 자랑하는 행위힙합문화에서 이런 과시적인 행위를 묘사하기 시작했고, 소셜 미디어가 나르면서 모두가 아는 트렌디한 단어가 되었다.구부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신축성 있는 것(전선)을 지칭하기도 한다.Flex보다는 flexible(유연한, 신축성 있는, 구부러지는)이란 형용사로 많이 접하는 영단어근육남이 자기 근육을 과시하는 행위로 팔을 "구부려" 이두박근 등을 과시하는 행위를 flexing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과시"라는 뉘앙스를 품게 되었다. 이 뉘앙스를 활용해 미국 래퍼들이 가사에 이 단어를 포함시켜 속어로 쓰이게 된다. I just got a new job at a top company. Flex!(나는..

식약처가 임시마약류 지정한 ‘부토니타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부토니타젠(Butonitazene)’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부토니타젠’은 마약인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과 유사한 구조로 의존성 우려와 호흡 억제가 예상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아편 유사체로 졸음,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동물실험에서 모르핀 보다 효과가 강해 남용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아직 국내에서는 국내 반입·유통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

마코 루비오Marco Rubio미합중국 제72대 국무장관  출생1971년 5월 28일플로리다주 마이애미거주지플로리다주 웨스트 마이애미 재임기간제72대 국무장관2025년 1월 21일 ~ 현직  미국의 정치인, 관료. 현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무장관이다. 플로리다 연방 상원의원을 지냈고, 미국 공화당의 2016년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서 출마한 주요 후보이기도 했다. 한때 젊은 나이, 소수인종 출신 등의 배경을 근거로 '공화당판 오바마'(Republican Obama)'라고 불리며 공화당의 미래, 차세대 유망주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최대 경합주인 플로리다에서 젭 부시, 현직 플로리다 주지사 릭 스콧과 함께 공화당원 당적으로는 BIG 3 현역 정치인으로 꼽을수 있다. 젭 부시가 2016년 경선..

가챠 がちゃ / ガチャ / Gacha  가챠샵, 캡슐 뽑기, GACHA SHOP, 가챠, がちゃ, ガチャ, Gacha, 일본 의성어, 가차가차(がちゃがちゃ), 기계 금속음, 컴플리트 가챠, 언박싱 콘텐츠,젊은 세대, 확률형 아이템 불확실성 일본의 의성어로, 가차가차(がちゃがちゃ)라고 하면 작은 기계에서 나는 금속음이나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를 나타내며 한국의 '절그럭절그럭', '철컥철컥', '와글와글' 정도에 해당한다. 표준 외래어 표기로는 '가차'가 되어야 하지만 가나 표기에 이끌리거나 무의식적으로 동음이의어를 피하기 위해 '가챠'로 많이 쓴다. 과학닌자대 갓챠맨(A.K.A. 독수리 오형제)와 음성적으로 유사해 보이지만, 일절 관계 없다. 갓챠맨의 갓챠는 "ガッチャ", 가챠는 "ガチャ"인데, 촉음의 유무..

미합중국 정부효율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설립일2025년 1월 20일소속미국 정부효율서비스청수장에이미 글리슨(명목상)일론 머스크(사실상, 특별고문)미국의 백악관 산하 부처. 자격 및 권한에 대해 확정된 사항은 없지만, 일단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약칭은 DOGE로 초대 공동 수장 자리에 내정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평소 애호한다고 언급해온 밈 암호화폐 '도지코인'의 역두문자어이다.조직에 미국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연방 행정각부(executive department)의 공식 부서는 아니며, 기존의 미국 디지털서비스청(United States Digital S..

스카이데일리SkyeDaily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26 (청양빌딩) 7층대표자조정진대표이사조민호  2011년 9월 5일에 창간된 우파·극우 스펙트럼의 언론사. 흔히 말하는 보수 언론 3대장 조중동보다 강경한 성향이다. 본래 5.18 광수설 등의 수많은 악의적 허위 보도를 찍어내던 황색언론 중 하나였으나 황색언론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것과는 별개로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였으며, 2024년 말에 이르러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및 부정선거 음모론에 관한 각종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지목되며 종전까지 거의 없던 인지도가 크게 상승했다.  대한민국 경제중심 생생 경제뉴스를 기치로 걸고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중심의 경제뉴스를 목적으로 창간되었다. 인터넷 신문에서 주간지 스카이엔을 창간했으며, 2019년 7월 일간지..

부정선거 음모론의 얼개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은 같아야 한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더 많은 표를 가져간다. 2. 본투표 득표율보다 더 많이 가져간 만큼 표가 조작된 것이다. 3. 선관위 서버를 조작해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 조작한다. 4. 위조투표지 넣기, 투표함 바꿔치기 또는 개표기 조작을 통해 실제 투표지 수를 부풀려 선관위 서버를 조작해 만든 사전투표자 수와 맞춘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이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 서버를 열어 조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부정선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후의 결정적인 수단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부정선거..

DeepSeek[, 深度求索, 심도구색  중국의 헤지펀드 회사 환팡퀀트(幻方量化) 소속 인공지능 연구 기업의 이름이자, 같은 회사에서 개발한 오픈 소스 언어 모델 제품군의 모델명이다. 2024년 12월 발표된 DeepSeek-V3 모델은 서구권에서 개발된 LLM 모델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보여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특히 V3를 개발하는 데 있어 고작 80억 원 수준에 불과한 적은 비용이 들었다는 주장이 알려지면서, 수천억 원의 비용을 들여 엄청난 연산 자원을 축적해야만 고성능 AI를 개발할 수 있다고 굳게 믿어왔던 시장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다.OpenAI 같은 기존의 선두 그룹들이 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AI 개발에 투입하는 상황에서 이 발표는 워낙 충격적이라, 학습에 필요..

왕족 또는 귀족에 대한 경칭 (서열순)폐하(陛下) / 성하(聖下)전하(殿下) / 예하(猊下)저하(邸下) / 은하(恩下)합하(閤下) / 각하(閣下)대하(臺下) / 절하(節下)궤하(机下) / 안하(案下)좌하(座下) / 귀하(貴下)족하(足下)조선의 용어 (서열순)마마(媽媽)마노라(抹樓下)자가(自家)대감(大監)영감(令監)원님(員님)나리(進賜)선생(先生)  왕족 또는 귀족에 대한 경칭 (서열순)폐하(陛下) / 성하(聖下) 전하(殿下) / 예하(猊下) 저하(邸下) / 은하(恩下) 합하(閤下) / 각하(閣下) 대하(臺下) / 절하(節下) 궤하(机下) / 안하(案下) 좌하(座下) / 귀하(貴下) 족하(足下)  조선의 용어 (서열순) 마마(媽媽) 마노라(抹樓下) 자가(自家) 대감(大監) 영감(令監) 원님(員님) 나리(進..

노란리본  말 그대로 '노란색 리본'을 지칭하는 말이다.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의 관습으로 추정된다. 미국 남북 전쟁에서 영국의 청교도 군대가 노란리본을 전장에 묶어두곤 했다. 기사 민간전승에 의하여 재회, 혹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다. 노란 손수건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옛 기성세대들에게는 아래의 팝송을 통해 이미 잘 알려진 상징이었다.    전장에 나간 군인들의 무사 귀환을 바라고 전사한 군인을 추모하는 용도로 널리 쓰였으며, 대한민국에서는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때 학생들의 귀환/추모를 바라는 용도로도 쓰였고 현재는 자살 방지 캠페인의 공식 로고로서도 사용되고 있다.  타다이마 오카에리와 정확히 일맥상통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시대와 장소를 뛰..

이재명 요원, 우원식 요원?…“요원 끌어내라” 발언 패러디 봇물 지난달 3일 비상 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서)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과 누리꾼들 사이에서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요원은 대체 누구냐’며 김 전 장관의 발언을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도질문에 넘어간 것이 아니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 아니냐”고 묻자 “그렇다”라고 답했다. ‘끌어내라고 한 것은 의원이 아닌 요원‘이라는 김 전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천하람 개혁..

이형석 전도사, 전광훈 광신도, 고난극복TV, 극우 유튜버, 사랑제일교회, 판사실 문 부수고 체포 ‘서부지법 폭동사태’ 당시 영장 판사 사무실을 침입하는 등 적극적인 폭동 가담자 중 한명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이형석 전도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스스로를 전도사라고 밝힌 이형석 씨는 지난 19일 서부지법 폭동사태 당시 법원 7층 영장전담판사 사무실을 발로 차고 침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폭동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판사실 출입문을 부순 40대 남성 이형석 전도사를 영상 자료 등으로 특정해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전도사의 폭동 행위를 방송한 JTBC는 “7층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판사 방을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 알고 오지 않았나 ..

파시즘이 남긴 최악의 유산은 파시즘과 싸운 자들의 내면에 파시즘을 남기고 떠난 것 The worst legacy of fascism is the one it leaves behind in the hearts of those who fought it.   미성숙 엘리트가 한국사회 지배, '이대남' 현상은 기득권들의 책략   김누리 중앙대 독문과 교수는 누구보다도 한국사회에 대해 비판적이다. (2020년)를 펴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지난해에 백 회 이상 강연을 한 대중 강연가이기도 한 그가 최근엔 는 칼럼집을 출간했는데 표지의 카피가 이렇다.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환멸의 시대를 넘어. 이제 거대한 전환을 감행하자.' 김누리 교수는 그 '사회적 지옥'의 뿌리에 "분단이 만들어낸 불평등..

공안을 해하는 죄 범죄단체조직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공무원자격사칭죄  형법 제2편 각칙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2장 죄와 형 제4조(목적수행)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ㆍ제99조ㆍ제250조제2항ㆍ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형량 및 사면 가능성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형법상 내란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매우 무거운 형벌에 처해진다. 즉 복역기간이 정해져있는 유기형(有期刑)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판에서 정상 참작을 받지 못한 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형이 확정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 사면을 받거나 가석방되지 않는 한 사회와 영구히 격리되어 여생을 교도소에서 구금된 채 보내야 한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경호 제외) 역시 박탈된..

난카이 트로프, 난카이 해곡, 난카이 대지진, 난카이, 南海 일본 혼슈 남쪽에 있는 해곡으로, 흔히 난카이 트로프라고 불린다. 스루가 만에서 남서쪽으로 길게 뻗어있다.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섭입하는 곳으로, 원래는 해구가 형성되어야 맞으나 퇴적물이 쌓여서 부가체가 형성되어 해곡이 되었다고 한다. 그 덕에 스루가 만은 깊이 2,500m로 일본에서 가장 깊은 만이라고 한다. 지질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지열이 높아서 수심 4.8㎞ 바다에서 1180m만 뚫고 내려가도 섭씨 120도를 쉽게 넘는다. 그런데 이런 곳에도 생명체가 살며 특히나 형광 현미경에서 볼 수 있는 미생물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난카이 해곡 거대지진東海大地震とうかいだいじしん사가미 해곡, 일본해구와 더불어 일본의 3대 생명줄이라고도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