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지성/잡스9급/기출해설/두문암기

스카이데일리SkyeDaily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26 (청양빌딩) 7층대표자조정진대표이사조민호  2011년 9월 5일에 창간된 우파·극우 스펙트럼의 언론사. 흔히 말하는 보수 언론 3대장 조중동보다 강경한 성향이다. 본래 5.18 광수설 등의 수많은 악의적 허위 보도를 찍어내던 황색언론 중 하나였으나 황색언론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것과는 별개로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였으며, 2024년 말에 이르러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및 부정선거 음모론에 관한 각종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지목되며 종전까지 거의 없던 인지도가 크게 상승했다.  대한민국 경제중심 생생 경제뉴스를 기치로 걸고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중심의 경제뉴스를 목적으로 창간되었다. 인터넷 신문에서 주간지 스카이엔을 창간했으며, 2019년 7월 일간지..

부정선거 음모론의 얼개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은 같아야 한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더 많은 표를 가져간다. 2. 본투표 득표율보다 더 많이 가져간 만큼 표가 조작된 것이다. 3. 선관위 서버를 조작해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 조작한다. 4. 위조투표지 넣기, 투표함 바꿔치기 또는 개표기 조작을 통해 실제 투표지 수를 부풀려 선관위 서버를 조작해 만든 사전투표자 수와 맞춘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이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 서버를 열어 조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부정선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후의 결정적인 수단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부정선거..

DeepSeek[, 深度求索, 심도구색  중국의 헤지펀드 회사 환팡퀀트(幻方量化) 소속 인공지능 연구 기업의 이름이자, 같은 회사에서 개발한 오픈 소스 언어 모델 제품군의 모델명이다. 2024년 12월 발표된 DeepSeek-V3 모델은 서구권에서 개발된 LLM 모델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보여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특히 V3를 개발하는 데 있어 고작 80억 원 수준에 불과한 적은 비용이 들었다는 주장이 알려지면서, 수천억 원의 비용을 들여 엄청난 연산 자원을 축적해야만 고성능 AI를 개발할 수 있다고 굳게 믿어왔던 시장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다.OpenAI 같은 기존의 선두 그룹들이 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AI 개발에 투입하는 상황에서 이 발표는 워낙 충격적이라, 학습에 필요..

왕족 또는 귀족에 대한 경칭 (서열순)폐하(陛下) / 성하(聖下)전하(殿下) / 예하(猊下)저하(邸下) / 은하(恩下)합하(閤下) / 각하(閣下)대하(臺下) / 절하(節下)궤하(机下) / 안하(案下)좌하(座下) / 귀하(貴下)족하(足下)조선의 용어 (서열순)마마(媽媽)마노라(抹樓下)자가(自家)대감(大監)영감(令監)원님(員님)나리(進賜)선생(先生)  왕족 또는 귀족에 대한 경칭 (서열순)폐하(陛下) / 성하(聖下) 전하(殿下) / 예하(猊下) 저하(邸下) / 은하(恩下) 합하(閤下) / 각하(閣下) 대하(臺下) / 절하(節下) 궤하(机下) / 안하(案下) 좌하(座下) / 귀하(貴下) 족하(足下)  조선의 용어 (서열순) 마마(媽媽) 마노라(抹樓下) 자가(自家) 대감(大監) 영감(令監) 원님(員님) 나리(進..

노란리본  말 그대로 '노란색 리본'을 지칭하는 말이다.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의 관습으로 추정된다. 미국 남북 전쟁에서 영국의 청교도 군대가 노란리본을 전장에 묶어두곤 했다. 기사 민간전승에 의하여 재회, 혹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다. 노란 손수건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옛 기성세대들에게는 아래의 팝송을 통해 이미 잘 알려진 상징이었다.    전장에 나간 군인들의 무사 귀환을 바라고 전사한 군인을 추모하는 용도로 널리 쓰였으며, 대한민국에서는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때 학생들의 귀환/추모를 바라는 용도로도 쓰였고 현재는 자살 방지 캠페인의 공식 로고로서도 사용되고 있다.  타다이마 오카에리와 정확히 일맥상통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시대와 장소를 뛰..

이재명 요원, 우원식 요원?…“요원 끌어내라” 발언 패러디 봇물 지난달 3일 비상 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서)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과 누리꾼들 사이에서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요원은 대체 누구냐’며 김 전 장관의 발언을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도질문에 넘어간 것이 아니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 아니냐”고 묻자 “그렇다”라고 답했다. ‘끌어내라고 한 것은 의원이 아닌 요원‘이라는 김 전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천하람 개혁..

이형석 전도사, 전광훈 광신도, 고난극복TV, 극우 유튜버, 사랑제일교회, 판사실 문 부수고 체포 ‘서부지법 폭동사태’ 당시 영장 판사 사무실을 침입하는 등 적극적인 폭동 가담자 중 한명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이형석 전도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스스로를 전도사라고 밝힌 이형석 씨는 지난 19일 서부지법 폭동사태 당시 법원 7층 영장전담판사 사무실을 발로 차고 침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폭동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판사실 출입문을 부순 40대 남성 이형석 전도사를 영상 자료 등으로 특정해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전도사의 폭동 행위를 방송한 JTBC는 “7층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판사 방을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 알고 오지 않았나 ..

파시즘이 남긴 최악의 유산은 파시즘과 싸운 자들의 내면에 파시즘을 남기고 떠난 것 The worst legacy of fascism is the one it leaves behind in the hearts of those who fought it.   미성숙 엘리트가 한국사회 지배, '이대남' 현상은 기득권들의 책략   김누리 중앙대 독문과 교수는 누구보다도 한국사회에 대해 비판적이다. (2020년)를 펴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지난해에 백 회 이상 강연을 한 대중 강연가이기도 한 그가 최근엔 는 칼럼집을 출간했는데 표지의 카피가 이렇다. '왜 우리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환멸의 시대를 넘어. 이제 거대한 전환을 감행하자.' 김누리 교수는 그 '사회적 지옥'의 뿌리에 "분단이 만들어낸 불평등..

공안을 해하는 죄 범죄단체조직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공무원자격사칭죄  형법 제2편 각칙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2장 죄와 형 제4조(목적수행)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ㆍ제99조ㆍ제250조제2항ㆍ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형량 및 사면 가능성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형법상 내란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매우 무거운 형벌에 처해진다. 즉 복역기간이 정해져있는 유기형(有期刑)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판에서 정상 참작을 받지 못한 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형이 확정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 사면을 받거나 가석방되지 않는 한 사회와 영구히 격리되어 여생을 교도소에서 구금된 채 보내야 한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경호 제외) 역시 박탈된..

난카이 트로프, 난카이 해곡, 난카이 대지진, 난카이, 南海 일본 혼슈 남쪽에 있는 해곡으로, 흔히 난카이 트로프라고 불린다. 스루가 만에서 남서쪽으로 길게 뻗어있다.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섭입하는 곳으로, 원래는 해구가 형성되어야 맞으나 퇴적물이 쌓여서 부가체가 형성되어 해곡이 되었다고 한다. 그 덕에 스루가 만은 깊이 2,500m로 일본에서 가장 깊은 만이라고 한다. 지질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지열이 높아서 수심 4.8㎞ 바다에서 1180m만 뚫고 내려가도 섭씨 120도를 쉽게 넘는다. 그런데 이런 곳에도 생명체가 살며 특히나 형광 현미경에서 볼 수 있는 미생물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난카이 해곡 거대지진東海大地震とうかいだいじしん사가미 해곡, 일본해구와 더불어 일본의 3대 생명줄이라고도 할 ..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LA)의 해안가에서 시작된 산불을 빠르게 확산시켜 피해를 키운 돌풍 '샌타애나'는 인근 네바다주와 유타주로부터 불어오는 건조하고 따듯한 바람으로, 가을과 겨울에 자주 발생한다. 9일(현지시간) 샌타애나 강풍이 약해지면서 일부 지역의 산불 확산세가 한동안 다소 진정됐지만, 미 기상청(NWS)은 이날 오후 1시께 LA 카운티와 남쪽 오렌지 카운티 내륙 지역에 다시 강풍 경보를 발령했다.  美서부 잿더미 만드는 대형산불…"기후변화·도시화가 주범"   미국 서부 최대도시 로스앤젤레스(LA)가 역대급 산불 피해를 겪고 있는 가운데, 미 서부의 빈번하고 파괴적인 산불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ABC 방송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 서부 캘리..

트럼프 '빙하 녹는 그린란드' 노리는 이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 시작 전부터 그린란드에 대한 지배 욕구를 드러내면서 이 땅의 전략적 가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부분이 영구 동토인 그린란드는 최근 온난화로 빙하가 빠르게 녹으며 세계 패권 경쟁을 위한 중요 자산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우선 그린란드에는 석유·가스뿐 아니라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 등 반도체·전기차 등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와 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얼음이 녹으면 지하자원 시추가 훨씬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입장에선 그린란드를 차지할 수만 있다면, 전 세계 희토류 공급량의 9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한 판도를 바꿀 수 있다.  북극 일대의 빙하가 녹으면서 생겨나는 새로운 항로도 트럼프가 이 지역..

대수장, 대한민국수호 예비역장성단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수호 예비역장성단: 약칭 '대수장']의 공식 채널입니다. 2019년 1월 28일 창립하고 1월 30일 출범한 [대수장]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안보위기 상황 앞에 육해공군 및 해병대 예비역 장성들이 결성한 구국 단체입니다. 그들의 활약상과 주장을 유튜브 채널 [장군의 소리]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직접 전하겠습니다   대수장은 ‘자유민주 대한민국수호’가 그 태생 정신입니다. 대수장은 2018년 11월 21일 안보를 걱정하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 예비역장성일동(417명)이 당시 반 자유민주적 가치로 지향하는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삼각지 전쟁기념관에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로부터 2개월 후인 2019년 1월 31일 출..

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거부해 온 ‘경호처 논리’ 치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담겨있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대통령실 등은 그 동안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형소법 조항을 근거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했고 대통령 경호처도 이 조항을 제시하며 윤 대통령 체포를 막을 거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법원이 예상되는 혼란을 말끔히 정리해준 셈이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이 전날 새벽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체포영장逮捕令狀 / Arrest Warrant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체포를 하기 위하여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어야 하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는 먼저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게 되는데,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나 판사는 체포영장을 기각하거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검사..

무안국제공항務安國際空港 | Muan International Airport 거점공항 공항코드 IATA MWX ICAO RKJB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개항 2007년 11월 8일 활주로2,800m x 45m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에 있는 공항. 호남의 유일한 국제공항이다.한국 공항들 중에서 인천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과 함께 커퓨타임이 없는 몇 안 되는 공항이라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 2023년 기준 한국에서 가장 운항편수가 적은 국제공항이었으나, 2024년 개항 17년 만에 정기노선이 취항되면서 이제 그 불명예는 양양국제공항이 안게 되었다. 활주로 길이가 2,800m로 짧은 편이라서 장거리 국제선 비행이 가능한 광동체 항공기가 이륙 및 착륙하는데 큰 무리..

제주항공, Jeju Air  주식회사 제주항공 영문: JEJU Air, Co., Ltd. 설립일 2005년 1월 25일 보유 항공기 수 42(+38) 노선 수 60 허브 공항 국제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ICN) 김해국제공항 (PUS) 국내선 제주국제공항 (CJU) 김포국제공항 (GMP) 김해국제공항 (PUS) 포커스 시티 무안국제공항 (MWX) 항공권 식별번호 806 지상조업사 제이에이에스 제이에이에스,아시아나에어포트(인천) 샤프에비에이션케이(청주) 슬로건 가자, 우리에겐 𝙅가 있다GO WITH 𝙅EJU업종명 정기 항공 운송업 기업규모 중견기업 상장여부 상장기업 상장시장 유가증권시장 (2015년 ~ 현재) 시가총액 6,816억원(2024년 12월 9일 기준) 자본금 497억 5,966만 8,..

도량발호, 跳梁跋扈 跳 뛸 도 梁 들보 량 跋 밟을 발 扈 뒤따를 호 '권력이나 세력을 제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뛰는 행동이 만연하다'는 뜻으로, 도량(跳梁)과 발호(跋扈)를 합쳐서 만든 사자성어이다. 도량(跳梁)은 『장자』 에 나오는 단어로, 다음 문장 "東西跳梁 不避高下 中於機辟 死於罔罟 (살쾡이는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이리저리 날뛰다가, 덫에 걸리거나 그물에 잡혀 죽고 만다.)에서 유래했다. 여기서 도(跳)는 뛴다는 뜻이고, 량(梁)은 들보를 뜻하니, 도량(跳梁)은 들보 사이를 뛰어다니는 살쾡이처럼 주제도 모르고 '함부로 날뛰는 행동'을 의미한다. 발호(跋扈)는 『후한서』 에 나오는 단어로, 8살짜리 황제 질제가 간신 양기를 '발호장군(跋扈將軍)'이라고 언급하는 데서 유래했다. 여기서 발(跋)은..

한동훈 딜레마지난주에 탄핵이 되었다면 윤석열이 완전 미친놈이라는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 이 경우 한동훈이 독박을 쓴다. 물론 한동훈이 정치력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관을 돌파하겠지만, 한동훈이 정치를 알아? 한동훈은 초단도 아니고 선출된 적 없는 무단이다. 친윤은 반드시 정리된다. 한동훈은 유승민, 이준석과 손잡고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 유승민을 대표로 앉히고 2선으로 물러나서 5년 후를 도모하는게 그나마 방법이다. 한동훈은 가신이 없어 아무것도 안 된다. 가신을 만들려면 외곽으로 나와야 하는데 말이다. 탄핵에 동참한다 - 독박 쓰고 혼자 죽는다. 질서 있는 퇴진 개소리를 한다 - 서로 총질해서 다 같이 죽는다. 죄수의 딜레마다. 존 내쉬의 게임이론 실사판이다. 혼자 죽느냐 함께 죽느냐다. 사는 ..

탄핵을 서두르지 않고 압박을 계속해서 적이 자멸하게 만들었다. 국힘 자멸은 이재명 공포증 + 사법리스크 희망고문 때문이다. 당근과 채찍이 완벽하다. 적들은 헛된 희망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자기네들끼리 말싸움하는 데는 먹히니까 건수 잡았다고 희희낙락.결국 국힘은 방향판단 못하고 자충수만 거듭한다. 국힘에 생각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법리스크에 희망을 걸지는 않는다. 이재명 짤려도 이재명이 지명하는 사람이 당선되고 사면하면 5년 후에 되니 걱정 없다. 트럼프도 그렇지만 헷갈리는 인물이 역사를 만든다. 박정희도 그렇고 노무현도 그렇다. 좌파의 비전과 우파의 현실인식이 반씩 섞인 인물. 장기집권 하면 관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독재자 된다. 문재인은 너무 깨끗하게 살아와서 윤석열같이 상식을 벗어난 괴물은 상상하지 못했..

'계엄 준비설' 제기… 김민석이 맞았다 9월에 "근거있는 확신" 발언 정치권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주도해온 ‘계엄령’ 주장은 지금까지 괴담으로 치부됐었지만, 3일 현실이 됐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8월 당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을 문제 삼으며 “국방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란다”며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다”고 했다.   9월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지속적인 반국가 세력 척결 주장과 대통령 부부가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

계엄 실패 이유 군대를 안 가봐서 지휘할 줄 모름    미리 준비를 한건 맞는데일선 지휘관이 말을 안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대충 하는 시늉만 하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 않았던 게실패의 큰 원인이라는 분석헬기뜨고 경찰 병력도 대거 투입되고특수부대까지 왔는데 국회의원 체포 하나 못한 게 이상결국 일선 지휘관이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설렁설렁하지 않았을까 추측

불소추 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不訴追特權)은 대한민국 헌법 조항 중 하나로,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역사적으로는 군주의 불체포 특권(주권 면제)과 약간의 연결고리가 있으며, 보통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존재한다. 물론 '대통령 재직 중에'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이지, 아예 처벌이 면제된다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형사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즉 검찰이 수사를 통해 기소할 준비를 끝내 놓고 대통령 물러날 때만 기다리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퇴임 후에는 형사 소추가 다시 적용되며, 바로 모든 피의 사실에 ..

민주당 "계엄군, 이재명 대표실 난입…한동훈·우원식도 체포하려해"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이 이재명 대표실에 난입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4일 자정쯤 군이 국회에 난입했을 때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가 이 대표를 체포·구금하려 했던 시도가 CCTV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확인해보니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는 체포대가 만들어져서 각기 움직였다”고 했다. 군 병력은 4일 오전 0시쯤 국회 경내에 도착한 뒤 본회의장까지 진입을 시도했다. 국회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온 군인들을 국회 관계자들이 가로막으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계엄 상황에 우원식·이재명·한동훈 '체포조..

계엄령 충암고 라인   윤석렬, 대통령, 충암고(8기), 서울대 법대  김용현, 국방부장관, 충암고(7기) 이상민 행안부장관, 충암고, 서울대 법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옛 기무사), 충암고(17기) 박종선 777사령관, 충암고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첩사령부를 방문해 역시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영관 장교 2명 등과 식사 모임을 가졌다

윤석열 비상계엄 위헌 1. 계엄령을 선포하려면 전시상황이나 전시상황에 준하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위헌.  2. 계엄령을 선포하려면 그 전에 국회에 통보를 미리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위헌. 3. 계엄령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하고 공고를 하는 절차를 그 전에 거쳐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서 위헌. 4. 계엄령 선포시에도 군대를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거나 그 외 다양한 정치활동을 금지할 권한은 헌법에 없기 때문에 위헌. 5. 헌법상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면 반드시 계엄령을 대통령은 해제하여야 하지만 만약 하지 않는다면 위헌. 내란 內亂 형법 제87조 법정형 수괴 : 사형,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중요임무종사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단순가..

계엄  戒嚴 ｜ Martial law 계엄 戒嚴 경계할 계 戒 엄할 엄 嚴 계엄은 전시, 사변 등 국가에 비상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군대를 민간 행정 또는 사법에 투입하는 조치이다. 계엄을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계엄령(戒嚴令, declaration of martial law)이라고 한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리 중 하나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 의한 문민통제(文民統制, civil control)이며, 군사 병력은 국민을 다스리거나 통제하는 위치에서 철저하게 배제된다. 그러나 전쟁,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일선 경찰 등 평시의 공권력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극심한 혼란, 소요 및 일탈 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정국을 안정..

과도한 정치 판결 기억과 인식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결  '협박' 단어, 공공기관 매각 과정서 유찰 겪자 압박감 표현한 것'협박' 단어, 박근혜 정부에 압박 받았다며 정치적 이득 취하려던 의도 본인의 기억과 인식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결안다 모른다, 협박이다, 압박이다 등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법의 잣대를 갖고 그 사람의 정치적 인생을 좌지우지할 그런 판결을 내리는 것 김문기 씨 문제는 무죄백현동 용도 변경을 허용박근혜 정부 당시의 국토부의 협박, 박근혜 정부에 압박 받았다며 정치적 이득 취하려던 의도   이재명 1심 ‘의원직 상실형’…법원 “민의 왜곡 위험성, 죄책 무겁다” 김문기 몰랐다', '국토부 협박' 발언으로 기소 두가지 발언 모두 허위..

故송재림, 알고보니 일본인 악질 사생팬에 괴롭힘 당했다배우 송재림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가운데, 고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일본인 악성팬의 존재가 뒤늦게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악성팬은 단순한 안티팬이 아닌 송재림과 주변 인물들의 사생활까지 파헤치는 이른바 '악질 사생팬'으로 알려졌다.해당 팬은 송재림의 일상을 불법 촬영하고, 그의 측근들과 가족들까지 관련된 사진을 모자이크도 없이 최근까지도 엑스(구 트위터)에 게시했다. 또한 '팬들이 준 선물도 ○○에게 바치는 게시물이 됐냐' '당신의 연기력으로 그 야비한 본성을 숨길 수 있냐' 등의 비방글을 일본어로 쓰기도 했다. 송재림의 갑작스러운 비보가 전해지자, 많은 팬들은 해당 악성팬에 분노를 쏟아냈다. 고인의 죽음과 직접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