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지성/잡스9급/기출해설/두문암기

부작위, 不作爲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일. 불행위(不行爲). 소극 행위. 일부러 안 함↔작위(作爲). 형법과 행정법에서 부작위(不作爲, omission)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법령에서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작위의무라고 부르는 데, 이런 의무를 가진 사람이 이를 행하지 않으면 위법이 된다. 반대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즉 부작위의무를 지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도 위법하다.  실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 작위의무는 일반적으로 의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고, 부작위의무를 지는 경우는 해당 행위가 금지되었다고 쉽게 표현할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  형법에서의 부작위범형법에서는 다..

미필적 고의 미필적(未必的) , 필연적인 결과를 낳지 않는미필적 고의(未必的), 필연적인 결과를 낳지 않는 고의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 Recklessness) 법률 용어 중 하나로, 특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을 때, 그 결과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심리로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결과가 반드시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그 결과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심리로 그 행동을 하는 것은 확정적 고의라고 한다. 제13조(고의)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현대 형법은 범죄행위에 관한 기본적인 '고의' (어떤 행위를 하..

공소권 없음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결정) ③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소권없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나.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다. 「소년법」ㆍ가정폭력처벌법ㆍ성매매처벌법 또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사면이 있는 경우 마.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바. 범죄 후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사.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아.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자.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공소를 취소한 후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차. 친고죄 ..

□ 고소 1.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여기서 수사기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말합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이나 기타의 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때 범인의 처벌을 구하지 않을 경우 고소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고소권자는 피해자 본인을 포함에 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입니다.(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憲, 법 헌害(해할 해)의 생략형이 소리를 나타내고, 훈을 나타내는 目(눈 목)과 心(마음 심)이 합하여 '민첩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형성자 헌법(憲法)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헌병(憲兵) 헌병대(憲兵隊) 헌장(憲章) 대헌장(大憲章) 헌재(憲裁)사헌부(司憲府) 라틴어 "콘스티투에레"(constituere)창설하다, 설치하다, 정돈하다, 특정의 형태나 질서를 갖추다. 헌법, 憲法, constitution, 국가 기본 법칙, 기본법최고 규범, 최고법국가 법적 기본 질서  헌법 국가통치체제와 기본권 보장의 기초에 관한 근본 법규.헌법개념은 역사적 발전과정과 사회적 접근방법에 따라 다르게 분석, 정의되는 다의적 개념으로 변천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일..

사건번호는 '1~3심+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사건유형+접수번호'​법원 사건번호를 보면 우선 해당 사건이 '민사'나 '형사', '가사', '행정' 중에서 어떤 유형인지 알 수 있고, 이와 함께 '항소심'(2심)인지 '상고심'(3심) 인지 여부도 가늠케 해주는 암호가 숨어있다.​사건번호 '2020가단578'을 한번 살펴보면, 맨 앞 '2020'은 사건 접수연도 ​먼저 앞글자 '가'에는 2가지 의미 1~3심 중 몇 심인지와 '민사'나 '형사' 등 재판 유형​가장 중요한 것은 가운데 한글 부호표시, 즉 사건부호 사건부호 해설   'ㄱ'은 1심, 'ㄴ'은 항소심(2심), 'ㄷ' 은 상고심(3심)​함께 붙는 모음은 사건 유형을 나타낸다. 'ㅏ'는 민사재판, 'ㅗ'는 형사재판 ​다음 글자인 '단'은 판사 1명이 재..

공소, 公訴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의미한다. 이를 제기하는 것을 기소라고 한다.  공소권(公訴權)[공소권이란 검사가 공소제기를 위한 권한을 의미한다.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을 말하며, 이러한 신청의 절차를 공소의 제기(提起), 또는 기소(起訴)라고 한다. 공소의 제기에는 기소장의 제출을 필요로 한다. 공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이 있기까지 가능하다. 공소제기의 효과로서 소송계속, 사건범위의 한정, 공소시효의 정지가 있다.    기소, 起訴, prosecution 형사소송에서 '공소(公訴)의 제기(提起)'를 가리키는 줄임말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공소(公訴)를 제기하는 일, 행위 자체를 일컫는다고 이해하면된다...

혐의없음 : 수사까지 끝났지만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무죄임이 명백하거나 혹은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아니면 죄가 안되는 케이스에 따라오는 불기소처분이다. 여기에 나온 처분 중 가장 낮은 등급의 처분이다. 그래서 수사자료표에서 5~10년(소년은 3년) 기록되는 기소유예와 달리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으며, 범죄경력자료엔 당연히 남지 않는다. 다만 죄가 안됨, 혹은 정당행위 등이라면 몰라도 증거불충분인 경우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기소가 될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다.   기소유예: 용의자를 정식 입건한 뒤 검경에서 수사를 하고 재판에 넘기는 과정을 진행하는데 수사까지는 끝난 상황에서 재판이 유예되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다. 검찰의 사건처분 서류에는 "죄는 있으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다."라고 설명되어 ..

Q  예비․음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② 형법상 폭발물사용죄와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③ 피고인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 등으로부터 그들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강도를 하려 함에 있어 차량을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피고인은 강도예비와 아울러 장물운반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 다고는 볼 수 없다.④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

대한민국 법의 종류 (1) 헌법 -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구조를 내용으로 하는 '최상위법'을 말합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모든 법령의 기준과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모든 하위 법률 등은 헌법정신과 이념에 따라야 하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의 이념에 반하는 내용의 법률 등은 절대 제정될 수도 없고 시행될 수도 없습니다. 이 헌법을 바탕으로 해서 헌법으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헌법의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들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것입니다. 즉, 헌법 등과 같은 상위법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으므로 하위 법률들로 세부내용을 제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2) 법률 -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성문법'을 말합니다. ..

즉결심판 절차, 즉결심판 대상과 청구 방식, 불복, 정식재판 청구 즉결심판제도 의의 즉결심판이란 피고인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군 법원의 판사가 행하는 재판으로서,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되는 절차를 의미한다(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 2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 즉결심판 대상과 ..

소명(疏明) 대한민국의 법률에서 소명(疏明)은 법관에게 까닭이나 이유를 밝혀 설명하는 것 즉,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거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확실하다는 심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확신을 가지게 하지 아니하여도 좋으며 증명과는 다르다. 절차상의 파생적인 사항으로서 경미(輕微)한 사실이며 신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소명만으로 족하다. 신속을 요하는 경우인 까닭에 증거방법은 조사할 수 있는 재정증인(在廷證人)이나 수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서증(書證) 등이며(271조 1항), 이것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증금의 공탁이나 선서에 의하여 소명에 대신하는 것을 허용한다(271조 2항·3항, 272조 이하). 다만 소명으로 그치는 것은 예외로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강간,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차이점 성범죄에는 강간 = 성폭행 > 성추행, 강제추행 > 성희롱 순으로 그 중요도(가벌성, 심각성)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형법상 성기 삽입을 충족하면 강간이며 성기삽입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미수, 강제추행이라고 합니다. 보다 좁은 의미로 성폭행이라는 용어는 이는 보통 강간과 강간미수를 내포합니다. 강간과 강제추행은 성기가 삽입 됐는지 아닌지에 따라 구별되며, 성폭행은 보통 강간과 같은 의미로 말합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에 해당되는데, 폭행과 협박수단을 가진다는 점에 있어서 성희롱과 구별됩니다. 법적으로는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라고 합니다. 반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 [시행 2023. 1. 1.] [법률 제18489호, 2021. 10. 19.,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2.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축소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이 2022. 5. 3. 공포되. 개정 법률은 공포 후 4개월 뒤인 2022. 9. 초부터 시행 [개정안 개관] 1. 핵심 개정 내용 ①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죄 범위 축소(6대 범죄 → 2대 범죄) [검찰청법] ② 자신이 수사개시한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금지 [검찰청법] ③ 사법경찰관의 일반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조항은 그대로 유지, 그 외 나머지 송치사건의 경우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 가능 [형사소송법] 2. 기타 개정 내용 ①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에 속하는 ‘경찰공무원의 범죄’에서의 ‘경찰공무원’에 ‘특사경’을 포함시키고 ‘공수처 소속 공무원’을 추가 [검찰청법] ② 사법경찰관의 불기..

헌법재판소 2018. 5. 23.자 2018헌마457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정○연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한○훈은 2017. 11. 29. 위 정○연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31646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8. 2. 14. 기각되었고(서울고등검찰청 2018고불항 제702호), 다시 재항고하였으나 2018. 4. 12. 기각되었다(대검찰청 2018대불재항 제271호).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기소 결정으로 자신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8. 5. 3..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192, 2014. 10. 30.]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본문 중 "자치구" 부분(이하 ‘이 사건 분할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직접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대전광역시 동구 선거구" 부분, "경기도 수원시 병선거구" 부분, "경기도 용인시 갑선거구" 부분, "경기도 용인시 을선거구" 부분, "충청남도 천안시 갑선거구" 부분, "충청남도 천안시 을선거구" 부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선거구" 부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갑선거..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별표 2]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985, 2007. 3. 29.] 【판시사항】 1.시ㆍ도의원 지역선거구 간 인구편차의 허용기준 및 선거구구역표 중 경기도 용인시 제1선거구란, 제3선거구란, 제4선거구란, 전라북도 군산시 제1선거구란 획정의 위헌 여부(적극) 2.선거구구역표의 가분성 여부(소극)와 위헌선언의 범위 3.인구비례가 아니라 행정구역별로 시ㆍ도의원 정수를 2인으로 배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의 위헌 여부(적극) 4. 위헌선언의 구체적 범위와 방법 5. 헌법불합치결정의 이유 【결정요지】 1. 가. 시ㆍ도의원 지역선거구의 획정에는 인구 외에 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그 기준은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투표가치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91, 2001. 7. 19.] 【판시사항】 1.국회의원 후보자등록시 2천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토록 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위헌여부(적극) 2.위 기탁금의 반환 및 국고귀속의 기준을 정한 공선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위헌여부(적극) 3.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방식 및 1인1표제의 위헌여부(적극) 4.심판대상에 부수되는 관련조항에 대하여도 위헌선언을 한 사례 【결정요지】 1.기탁금의 액수는 불성실한 입후보를 차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여야지, 진지한 자세로 입후보하려는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도여서는 아니될 것인바, 공선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을 신..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154, 2012. 2. 23.] 【판시사항】 가.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제공행위를 금지하는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중 ‘금전’ 부분(이하 ‘이 사건 금전제공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농협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동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중 제50조 제1항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형벌과 책임의 비례원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다. 농협법 제172조 제4항 본문 중 ‘공소시효는 해당..

● 법 이름 묶어주기: 홑낫표, 작은따옴표판결서 본문에서 몇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법령명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문장의 다른 부분과 구분하기 위해 법령명 앞뒤에 홑낫표(「」)를 사용. 법제처에서는, 과거와 달리 법령 이름에 띄어쓰기를 시작하면서 하나의 고유한 법령명이 아닌 어떤 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로 오해될 소지를 방지할 필요가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인 「한글맞춤법」 ‘문장부호’에서도 법률을 나타낼 때 홑낫표를 사용한다.  (예)  「국어 기본법 시행령」은 「국어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작은따옴표를 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위 ‘문장부호’에서도 홑낫표 대신 작은따옴표를 쓸 수 있다고 하고 있으니 무방. 문장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①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②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언론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언론중재법 ) [시행 2019. 3. 25.] [법률 제16060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및..

식품등의표시기준 제7조 별지1 식품등의세부표시기준 1. 가. 10) 카)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143, 2000. 3. 30.] 【판시사항】 식품이나 식품의 용기ㆍ포장에 “음주전후” 또는 “숙취해소”라는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 식품등의표시기준(1998. 10. 7.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1998-96호로 제정) 제7조『별지1』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1.가. 10) 카) 중 “음주전후” 및 “숙취해소” 표시를 금지하는 부분이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위 규정은 음주로 인한 건강위해적 요소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하에 음주전후, 숙취해소 등 음주를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으나, “음주전후”, “숙취해소”라는 표시는 이를 금지할 만큼 음주를 조장..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8헌마324, 2010. 2. 25.] 【판시사항】 가.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 위와 같은 글이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이 게시된 경우 이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한 구 공직선거법(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6 제1항, 제6항, 제7항(이하 이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군사법원 판결문 인터넷 비공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4헌마185, 2015. 12. 23.] 【판시사항】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판결서 열람·복사의 범위를 개정법 시행 이후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로 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부칙(2014. 1. 7. 법률 제12199호)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부칙조항은 판결서 공개제도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 공개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여 판결서 공개에 필요한 국가의 재정이나 용역의 부담을 경감·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어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함께 고려하여 부분적인 개선 방식을 취할 수도 있으므로, 입법자는 현실적인 조건들을 감안해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8헌마419, 2008. 12. 26.] 【판시사항】 1. 2008. 6. 26.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5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과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2. 일반소비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고시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는지 여부(적극) 3.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심사기준 4. 이 사건 고시가 청구인들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 5. 이 사건 고시가 헌법 제6조 제1항 및 제60조 제1항 등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소해면상뇌증의 위험성, 미국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3헌가1, 2004. 5. 27.] 【판시사항】 1. 학교보건법상 학교 및 극장의 의미 2.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본문 제2호 중 ‘극장’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대학의 정화구역에서도 극장영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적극) 3.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정화구역 중 극장영업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절대금지구역 부분이 극장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적극) 4. 학교정화구역내의 극장 시설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4헌마367, 2016. 3. 31.] 【판시사항】 가. 외국인에게 근로의 권리에 관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나. 고용 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1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3항 중 ‘피보험자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 부분이 청구인들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위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하는데,..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271, 2013. 9. 26.] 【판시사항】 가.공법상 재단법인이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에게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나.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우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후신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에 한하여 방송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2012. 2. 22. 법률 제11373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2항 중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구 방송법령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2006헌마352)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다.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