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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합리성(Procedural Rationality)

Jobs 9 2020. 10. 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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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합리성(Procedural Rationality)

개념

‘합리성’ 이란 “도리에 맞는 성질,” “논리의 법칙이나 과학적 인식에 맞는 성질,” “이성이 받아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행위가 능률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사태가 목적에 적합한 성질”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절차적 합리성’이란 가치판단이나 인식 또는 의사결정의 절차가 도리에 맞게 이루어지는 것, 즉 합리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합리성’은 일정한 가치체계를 근거로 할 때, 그 가치체계에서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태를 선택하는 성향을 말한다. 그리고 ‘합리적(rational)’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는 것” 또는 “순리에 따르는 것” 등으로 정의할 수 있겠는데, 이 용어는 “의도적, 체계적, 계산 가능한, 비 개인적, 도구적, 정확한, 계량적, 규칙에 맞는, 예측 가능한, 꼼꼼한, 조심스러운, 일관성” 등등, 참으로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렇듯 ‘합리성’은 행태의 결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준거하는 가치체계에 비추어 보아 선호되는 행태를 선택하는 경향을 말한다..

합리성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파악되고 분류될 수 있는데, 의사결정과 관련된 ‘절차적 합리성’은 ‘실질적 합리성’(substantive rationality)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다. 이러한 상대적인 견지에서 파악하는 ‘실질적 합리성’은 궁극적 판단기준이나 가치 또는 목적이 합리적이라는 의미이고 ‘절차적 합리성’은 일정한 기준이나 가치 또는 목적에 도달하는 수단의 선택절차가 합리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론적 배경

실질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의 대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목적의 합리성과 수단의 합리성으로 대비되기도 한다. 이것이 의사결정의 결과의 합리성과 절차의 합리성에 관한 문제인데, 목적-수단의 연쇄(end-means chain)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나의 “목적-수단의 연쇄”는 일정한 가치와 그것을 실현시키는 상황 또는 행태의 연결을 말한다. 이러한 연쇄의 어느 요소든지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수단이 될 수도 있는데, 실현하려는 가치 쪽과 관련시켜서 보면 목적이고 상황이나 행태와 관련시켜서 보면 수단이 된다. 이러한 목적-수단의 연쇄에 있어서 수단의 절차적 합리성은 목적이라는 가치를 준거로 할 수 있으나, 궁극적 가치로서의 목적의 합리성을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궁극적 목적의 가치도 “이성(reason)”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때의 이성이 무엇인가를 논하다 보면 순환적인 논의가 되거나 신(神)의 섭리나 초자연의 원리를 지칭해야 되는 경우가 되고 만다. 일반적으로는 의사결정의 결과로서의 목적의 가치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공동체의 합의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 합리성은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행정학에서는 수단으로서의 절차적 합리성에 관하여 여러 가지 경쟁적인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즉, 순수 합리성이론, 만족화 모형, 점증주의, 혼합주사 등이다.

정부의 정책이나 행정사업을 위한 의사결정의 순수 합리성이론에서는 ① 의사결정에 관련된 결과와 대안을 모두 고려할 것, ② 정책이나 행정사업의 사회적 목적을 명시적으로 정의할 것, ③ 정책이나 사업은 목적-수단의 연쇄 속에서 선택할 것, ④ 정책은 의식적 명시적으로 선택할 것, ⑤ 정책과 사업의 비용과 수익을 계산하여 최소 비용으로 최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것, 그리고 ⑥ 의사결정의 체계는 통합될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순수합리성 모형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은 인간의 인지능력의 한계, 사회적 분업에서 오는 제약, 사회생활의 이해관계에서 오는 제약, 그리고 체제와 관행의 이념적 및 권력적 독․과점에서 오는 왜곡 등으로 인하여 제약되기 때문에 순수 합리성을 제약된다. 이러한 제약을 고려한 의사결정모형이 만족화(satisficing) 모형, 점증주의(incrementalism), 혼합주사(mixed scanning) 등등인데, 이러한 모형들을 “순수”하지가 않고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기가 쉬운데, 절차적인 면에서 보면 모두가 합리적인 것이다.

 

평가와 전망

이와 같이, 의사결정의 절차적 합리성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과 견해들은 의사결정의 상황과 문제의 성격에 따라 그 적합성 또는 적실성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황과 문제의 성격에 상관없이 추상적으로 특정한 의사결정절차를 따라야만 절차적 합리성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당면한 상황과 문제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이론적 모형이나 의사결정 절차를 강구하는 것이 적절한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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