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

● 1. 총칙 1. 공인중개사법령의 목적 -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하고,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비교)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2. 용어의 정의 - 중개 : 중개대상물 및 중개대상인 권리를 알선하는 행위 - 중개업 :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예시)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사무소를 만든 경우 1회만 하더라도 중개업 O 예시)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기만 한 경우 중개업 X - 공인중개사 : 자격을 취득한 자 - 개업공인중개사 :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 부칙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인) 3. 중개의 성립요건 가. 중개대상물 : 토지, 건축물, 입목, 광/공업재단 ..

Q 1.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2)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3)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5) 거래당사자 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정답] 3번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했다고 해서 거래당사자가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

공인 중개사법 내용 중 숫자 정리 l 지체 없이 ① 부정행위조치: 시험시행 기관장이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 지체 없이 통보 ② 등록증교부: 신청 후 7일 이내 통지하고 지체 없이 교부 ③ 분사무소설치통보: 주사무소관청은 분사무소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통보 ④ 분사무소이전신고: 주사무소관청은 지체 없이 이전 전․후 관청에 통보 ⑤ 이전서류송부: 이전 후 관청에서 요청하면 지체 없이 서류송부 ⑥ 전속중개계약: 정보공개를 한 때에는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⑦ 거래완성사실통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 ⑧ 자격정지통보: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 ⑨ 총회의결보고: 협회는 총회의결사항을 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l 5일 ① 자격취소 → 시⁃도지사는 5일 이..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7 금지행위 형벌형벌 금지행위의 내용 행정처분 1년/1천만 매무중명대 수초거 1학년 1반 (1년 1천만 과태료) 중개대상물의 매매업 상대적 등록취소 무등록중개업자로부터 중개의뢰를 받거나 명의대여 법정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수수 거짓된 언행으로 매매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3년/2천만 암기법: 증(시에) 직접(투자하여) 쌍투 (잡게 하면) 3학년 3반 (3년 3천만 과태료) 양도금지증서의 중개 또는 증서의 매매업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거래당사자 쌍방대리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조장 2. 행정처분 사유 (1)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처분 절대적 등록취소사유 상대적 등록취소사유 ㆍ사망ㆍ해산 ㆍ부정등록 ㆍ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 ㆍ이중등록 ㆍ등록..

• 중개법인과 특수법인의 비교 중개법 인 특수법인 지역농협 자산관리공사 인정근거 법 공인중개사법 농업협동조합법 자산관리공사법 중개가능대상물 법정중개대상물 모두 가능 농지에 한하여 부동산에 한하여 등록여부 등록〇 등록 x 등록〇 등록기준 적용〇 적용 x 적용 x 분사무소책임자 반드시 공인중개사 일반인도 가능 일반인도 가능 보증설정 2 억 이상 (분사무소마다 1억원이상) 1천만원 이상 2억원 이상 l 중개대상물인 토지 (19) (22) ① 토지의 일부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용익물권과 임차권 설정이 가능하므로) ② 그러나 토지의 일부는 매매나 저당권설정계약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 ③ 공법상제한이 있더라도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개발제한구역 등) ④ 사법상제한이 있더라도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가등기, 가..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1.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은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거래당사자 중 매수인이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등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만 적용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2. 계약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