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

경찰 역사와 제도 갑오경장 이전 경찰제도 Q 1. 다음 중 고대의 경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➀ 고구려에서는 지방의 욕살이 경찰권을 행사하였다. ➁ 백제에는 읍락의 경계를 침범할 경우에 노예나 우마로써 배상하는 책화제도가 있었다. ➂ 통일신라는 지방장관으로 총관을 두었고 총관이 경찰기능도 함께 수행하였다. ➃ 신라에서는 지방에 주를 두어 군주로 하여금 군무와 함께 경찰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책화는 동예의 제도이다. 답 : ➁ Q 2. 다음 한국경찰사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➀ 동예 - 책화제도가 있어 각 읍락마다 경계가 설정되어 있어서 서로 경계를 침범하는 일이 있으면 노예나 우마로서 배상하였다. ➁ 백제 - 관인수재죄가 있어 뇌물을 받은 관리에게 3배의 배상을 하도록 하는 엄격한..

경찰학 기출 문제 해설 - 2021 경찰 1차 Q 1.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경찰의 목적에 따라 구분하며,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경죄처벌법전｣)에서 이와 같은 구분을 최초로 법제화하였다. ②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며, 협의의 행정경찰은 경찰활동의 능률성과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보안경찰은 지역 실정을 반영한 경찰 조직의 운영과 관리가 가능하다. ③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위해의 정도와 담당기관에 따라 구분하며, 평시경찰은 평온한 상태 하에서 일반경찰법규에 의하여 보통 경찰기관이 행하는 경찰작용이고 비상경찰은 비상사태 발생이나 계엄선포 시 군대가 일반치안을 담당하는 경우이다. ④ 질서경찰..

Q 1. 경찰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시대 및 역사 그리고 각국의 전통과 사상을 배경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② 1648년 독일은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사법이 국가의 특별 작용으로 인정되면서 경찰과 사법이 분리되었다. ③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안경찰 이외의 행정경찰 사무, 즉 영업 경찰, 건축 경찰, 보건 경찰 등의 경찰 사무를 다른 행정 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비경찰화 과정을 거쳤다. ④ 독일 프로이센 고등 행정법원의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권한은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로 한정하게 되었으며, 비로소 이 취지의 규정을 둔 경죄처벌법전 (죄와형벌법전)이 제정되었다. 【해설】 정답 ④ 경죄처벌법전..

Q 1.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의 전환은 이루어졌으나, 일본에서 제정된 ｢정치범처벌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등 일제의 탄압적 지배체제가 강화되었다. ② 미군정기에 고등경찰제도가 폐지되었으며, 경찰에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정보과와 경제사범단속을 위한 경제경찰이 신설되었다. ③ 1953년 경찰작용의 기본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어 경감 이상의 계급정년제가 도입되었고, 1969년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경정 및 경장 계급이 신설되었다. ④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74년 내무부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개편되었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되었다. 【해설】 정답 ④ ①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

Q 1.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경찰기관이 행정경찰 및 사법경찰 업무를 모두 담당한다. ② 진압경찰은 이미 발생한 위해의 제거나 범죄의 수사를 위한 경찰 작용으로 범죄의 수사, 범죄의 제지, 총포 화약류의 취급제한, 광견의 사살 등이 있다. ③ 봉사경찰은 서비스 계몽 지도 등 비권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활동으로 방범지도, 청소년 선도, 교통정보제공 등이 있다. ④ 협의의 행정경찰은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그 행정작용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찰 작용으로 경제경찰, 산림경찰, 철도경찰 등이 있다. 【해설】 정답:② ② 진압경찰은 이미 발생한 위해의 제거나 범죄의 수사를 위한 경찰작용으로 범죄의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