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기본권 총론 (1) 이론 (사회적기본권 세계최초 규정 바이마르헌법) * 제도적보장 : 헌법제정권자가 특히 중요하고도 가치있다고 인정되고 헌법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국가제도를 헌법에 규율하려는 것 (법률에 규정 틀림!!) * 기본권보장 (최대한의 보장) 제도적보장 (최소한의 보장 : 제도의 본질적 내용침해의 금지) * 제도보장은 최소한 보장의 원칙의 한계 안에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인정한다 * 제도적 보장에 의하여 보장되는 제도는 의원내각제 대통령제와 같이 헌법에 의해서 비로소 창설되는 제도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되 온 기존의 전통적 제도를 말한다 * 제도적보장의 사례 : 직업공무원제 지방자치제도 복수정당제도 혼인제도 등 * 제도적 보장의 본질적 내용은 헌법에 의해서 결정되고 구체적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