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

[1] 기본권 서론 I. 기본권보장의 연혁 1. 각국의 인권선언1) 영국: 국왕과의 투쟁과 타협에 의해 신분적인 자유보장에 역점(1) 1628년 권리청원: 의회의 승인없는 과세금지=조세법률주의의 기원, 법치주의의 이론적 기초(2) 1674년 인민협정: 종교의 자유 확립, 언론‧출판의 자유 확립(3) 1679년 인신보호법(4) 1688년 명예혁명, 1689년 권리장전2) 미국(1) 1776년 6월 버지니아 권리장전① 세계최초의 성문, 민정, 경성, 근대입헌주의, 규범적 헌법② 천부적, 불가침적 자연권으로서의 생명권, 자유권(신체, 신앙, 언론출판), 재산권, 저항권 (2) 1776년 7월 독립선언 : 생명, 자유, 행복추구, 저항권(3) 1787년 미국연방헌법: 권리장전(인권규정) 없음 → 1791년에 인..

Q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거기간 동안 언론기관이 지지율을 기반으로 초청대상 후보자의 수를 제한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하는 것은 평등권 위반이 아니다. ② 협의수용을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환지처분을 ‘양도’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③ 동일한 월급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해고 예고제를 적용할 때, 근무기간 6개월 미만 월급 근로자를 그 이상 근무한 월급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는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 ④ 특정한 법률이 이른바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곧바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⑤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쟁의행위를 조종·선동..

기본권 각론 ★ 생활영역에 따른 기본권의 분류(허): 자유권의 생활권화 현상 강조1) 인간의 존엄과 가치: 기본권보장의 이념적 기초2) 평등권: 기본권실현의 방법적 기초3) 人身權: 생명권, 신체의 자유, 인신보호를 위한 사법절차적 기본권, 4) 사생활영역의 보호: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5) 정신‧문화‧건강생활영역의 보호6) 경제생활영역의 보호: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근로활동권(근로의 권리, 노동3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7) 정치‧사회생활영역의 보호: 참정권, 청원권,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8) 권리구제를 위한 청구권: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 포괄적 기본권 I. 인간의 ..

1. 국회관련 법률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경우 제외하고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함 004조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 005조 1월 31일 까지 정부법률안 제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해야한다 005조 의장 - 임시회 집회 요구 - 기일 3일전에 공고 (1. 집회일 빠른 것 2. 요구서 먼저 제출) 007조 회기 의결로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012조 등 국회의장 직무대행자 (국회부의장 + 국회사무총장 + 임시의장)(상임위x) 012조 의장 심신상실- 직무대리자 지정불가 - 연장자아니고- 소속의원수 많은 교섭단체 부의장 015조 국회의장 부의장 선출 -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015조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투표 *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 020조 의장 당선시 당선된 다음날 부터 당적 못가짐 026조 체..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Ⅰ.기본권의 경합 1.의의기본권의 경합이라 함은 단일의 기본권주체가 국가에 대해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2.기본권 경합의 해결이론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①해당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본권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②관련성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가장 강력한 기본권이 적용되며, ③효력마저 동일한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기본권 모두가 적용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Ⅱ.기본권의 충돌 1.의의기본권의 충돌이라 함은 복수의 기본권주체가 서로 충돌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해 각기 대립되는 기본권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본권의 충돌은 기본권의 2중성과 제3자적 효력론이 대두된 것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2.기본권충돌의 해결방안 (1)..

17. 기본권 총론(1) 이론 (사회적기본권 세계최초 규정 바이마르헌법)* 제도적보장 : 헌법제정권자가 특히 중요하고도 가치있다고 인정되고 헌법적 보장이 필요하다고생각한 국가제도를 헌법에 규율하려는 것 (법률에 규정 틀림!!)* 기본권보장 (최대한의 보장)  제도적보장 (최소한의 보장 : 제도의 본질적 내용침해의 금지)* 제도보장은 최소한 보장의 원칙의 한계 안에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인정한다* 제도적 보장에 의하여 보장되는 제도는 의원내각제 대통령제와 같이 헌법에 의해서 비로소창설되는 제도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되 온 기존의 전통적 제도를 말한다* 제도적보장의 사례 : 직업공무원제 지방자치제도 복수정당제도 혼인제도 등* 제도적 보장의 본질적 내용은 헌법에 의해서 결정되고 구체적 내용은 입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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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 조화의 원칙(규범조화적 해석) 헌법규범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이다. 헌법의 통일성의 관점에서 상충하는 헌법규범 모두가 최적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헌법규범 간의 대립과 긴장관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원칙이다. 헌법규범 간의 추상적 우열관계를 통하여 하위의 헌법규범이 상위의 헌법규범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방법이 아니라 양자가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양자의 관계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요청이다. 헌법적 법익의 충돌은 개별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상충하는 법익간의 ‘조건부 우위관계’를 확인함으로써 해결된다. 실체적 조화의 원칙에 의한 법익형량의 작업은 우위관계가 이루어지는 조건을 서술하고 왜 그러한 조건 하에서는 하나의 법익이..

[6] 사법부 I. 서론 1. 사법권의 의의, 범위 1) 사법의 개념: 실질설 중 성질설(다수설) - 법의 판단․적용․선언을 통한 법질서 유지 작용 2) 사법의 특성(개념 요소) (1) 사건성(구체성): 법적 분쟁을 전제 수동성 : 당사자의 제소가 필요 (2) 법 선언 작용 판단의 독립성 (3) 소극적‧현상유지적 기능 2. 사법권의 한계 1) 실정법상의 한계 (1) 헌법재판소 고유권한, 국회 자율권(자격심사‧징계‧제명), (2) 비상계엄하 군사재판에서 일정 범죄에 대한 단심제 2) 국제법적 한계 (1) 치외법권자: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한미 행정협정에 의거하여 민사 관할권은 없어도 형사관할권은 갖는다 (2) 조약: 법률과 동위로 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를 받는다 3) 권력분립적 한계(정책적 한계)..

[7] 헌법재판소 I. 헌법재판제도 1. 헌법재판의 의의 1) 의의 (1) 협의: 위헌법률 심사제도 (2) 광의 ① 탄핵심판․권한쟁의 심판․위헌심판․헌법소원 등을 포함 ② 선거소송: 광의의 헌법재판에 포함되나, 현행 헌법은 사법부 관할로 함, 2공헌법에서는 헌재의 권한 2) 헌법재판의 기능(제도적 의의) (1) 헌법보장(규범통제) 기능: 헌법의 규범력 보장 → 핵심적․본질적인 기능 (2) 기본권 보장기능 - 부차적인 기능 ① 국가권력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의 구현 헌법소원에 의해 구현된다 ② 개별적․구체적인 구제는 사법부에 의해 보장된다 - ∵헌법재판은 비권력 재판임이 본질 (3) 소수 보호적 기능: “법의 지배”, “다수결의 원리” 등의 한계를 극복 (4) 권력분립의 보완기능 ① 1차적(원칙적) 통제대상..

[5] 독립기관 I. 감사원 1. 지위 제97조 [職務와 所屬] 국가의 세입․세출의 決算, 국가 및 法律이 정한 團體의 會計檢査와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監察을 하기 위하여 大統領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 1) 제도적 의의와 연혁 (1) 영‧미는 입법부형, 독‧프‧일은 독립형 (2) 연혁 ① 건국헌법: 審計院(결산심사, 회계검사) ② 2공헌법: 감찰위원회(법률상 기구, 국무총리에 직속) ③ 3공헌법: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통합하여 처음으로 대통령직속기관인 감사원을 설치 ④ 유신, 5공헌법 : 국회의 국정감사를 폐지하고 감사원 감사로 대체 2) 헌법상의 지위 (1) 대통령 직속 헌법상 필수기관: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에 조직상으로만 소속(직무상으로는 독립) → 독립성 보장을 위한 조치: 감사..

[4] 행정부 ☞ 헌법이 ‘정부’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 정당해산 제소권(§8④), 법률안 제출권(§52), 예산안‧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제출권(§54②,56), 준예산집행권(§54③), 행정권(§66④) I. 국무총리 제86조 [國務總理] ① 國務總理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 국무총리는 大統領을 補佐하며, 行政에 관하여 대통령의 命을 받아 行政各部를 통할한다. ③ 軍人은 現役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1. 지위 1) 제도적 의의 (1) 대통령제와는 이질적인 요소 2차개헌에서 일시 폐지한 이래로 계속 유지 (2) 임명시 국회동의가 불필요했던 때는 5차(3공) (3) 최장 60일간(보궐선거 전까지) 민선 아닌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 민주적 정당성이 ..

[3] 대통령 I. 대통령의 지위 1. 현행 헌법에 있어서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이원적 지위: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 집행권의 수반으로서의 지위 제66조 [大統領의 地位․責務․行政權] ① 대통령은 國家의 元首이며, 외국에 대하여 國家를 代表한다. ② 대통령은 國家의 獨立․領土의 保全․國家의 계속성과 憲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行政權은 大統領을 수반으로 하는 政府에 속한다. 1)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는 대외적 국가대표만을 의미할 뿐 대내적 관계에서는 국정의 최고책임자일 수는 있어도 국가원수일 수는 없다는 견해(허)가 있다. (1) 외교권(국가의 대표자) : 조약, 선전포고․강화,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 등 (2) 국가와..

[2] 입법부 I. 입법권 서론 1. 입법권의 의의와 범위 1) 입법권의 개념 (1) 실질설: 명칭‧기관을 불문하고 일반적‧추상적인 성문 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모두를 지칭 ① 법규설: 법규범 정립 작용 중 법규사항(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만을 입법 작용이라고 본다 ② 입법사항설: 일반적‧추상적인 법규범 전체를 입법의 대상으로 본다 (2) 형식설: 법률이라는 제목 하에 정립되는 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 ① 긴급명령권을 국회 입법의 “예외”라고 주장하나, 이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므로 행정부도 자유로이 제정할 수 있다는 결론 도출, ② 법규사항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닌 명령으로도 규율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우려 2.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1) 헌법 40조..

통치구조론 [1] 서 론 I. 통치기구의 기본원리 1. 통치기구의 본질 (1)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가권력의 제도적‧기능적 규제장치 (2) 자기 목적적 존재가 아니라, 기본권 실현의 수단적인 의의․성격을 갖는다 2. 헌법 철학에 따른 관점 1) 법실증주의 (1) 자기 목적적인 국가관 (법질서＝국가) (2) → 국가권력의 자생적 정당성: 국가권력은 존재하기만 하면 그 스스로 정당성을 획득한다. (3) 법정립기능 중심관 2) 결단주의(C. Schmitt) (1) 통치구조와 기본권을 준별: 통치구조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며, 민주주의＝“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으로 정의 (2) 통치구조의 중심적 과제는 국민의 자기 통치 실현; 국민의 국가기관성 긍정, 행정기관에서 선거직 공무원의 증원 강조, 법관..

[6] 청구권적 기본권 I. 서론 1) 의의 소위 절차적(수단적) 기본권 → 다른 기본권․이익 등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2) 법적 성격 (1) 자유권과의 구별 ①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의 요구를 내용으로 하는 주관적 공권이며, 원칙적으로 국가내적 권리, 적극적 권리 - 실정권 ② 기본권구체화적 법률유보: 가장 오래된 기본권 중의 하나, 헌법의 규정만으로 구체적‧현실적 권리가 발생하며, 그 구체적 절차나 방법 등을 법률로써 구체화 (2) 인간의 권리 - 외국인은 당연히 주체가 된다 (단, 국가배상 청구권, 범죄피해자의 국가구조 청구권은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3) 생존권과 구별 청구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 연혁 가장오래된 기본권 현대적 기본권 규범구조 헌법조항..

[7] 참정권적 기본권, 국민의 기본의무 I. 선거권, 공무담임권 1. 선거권 1) 내용: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의원 등의 선거권 2) 제한: 법률에 의한 제한 (1) 선거연령에 의한 제한 ① 건국헌법: 법률유보(21세), 2공헌법～5공헌법: 헌법 규정(20세), 현행헌법: 법률유보(20세) (2) 금치산자 ☞ 파산자, 한정치산자는 선거권 있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4) 선거범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선거범으로서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형이 확정된 후 or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2. 공무..

[5] 생존권적 기본권(사회적 기본권) I. 서론 1. 법적 성격 (1) 국가지침설(프로그램적 권리설) - 입법의 기준에 불과 (2) 추상적 권리설 ① 추상적이지만 법적인 권리‧의무관계 → 다수설 ② 구체적 입법이 없는 한 재판상청구는 불가 (3) 불완전한 추상적 권리설(권) - 자유권의 수준에는 이르지 않지만, 정치적 기본권이나 일부 청구권적 기본권의 수준에 이른다. (4) 구체적 권리설: 국가에 대한 직접청구, 국가의 수행의무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의무이행소송) 2. 자유권적 기본권과 비교 자유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이념 ㅇ시민적 법치국가 ㅇ복지국가 법적성격 ㅇ소극적‧방어적 자연권 ㅇ자연권 ㅇ적극적‧수익적 실정권 ㅇ국가내적인 실정권 주체 ㅇ인간의 권리(최대한 보장) ㅇ국민의 권리 효력 국가 ㅇ입..

[4] 자유권적 기본권 I.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제12조 [身體의 自由, 自白의 證據能力] ① 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과 適法한 節次(9)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處罰․保安處分 또는 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자기에게 不利한 陳述을 强要당하지 아니한다. ③ 逮捕․拘束․押收 또는 搜索을 할 때에는 適法한 節次에 따라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인 경우와 長期 3年 이상의 刑에 해당하는 罪를 범하고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令狀을 請求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

헌법 조문 정리 12 (부칙) 附 則 第 1 條 [施行日] 이 憲法은 1988年 2月 25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律의 制定․改正과 이 憲法에 의한 大統領 및 國會議員의 選擧 기타 이 憲法시행에 관한 準備는 이 憲法施行 전에 할 수 있다. 第 2 條 [최초의 大統領選擧日, 任期] ① 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大統領選擧는 이 憲法施行日 40日 전까지 실시한다. ② 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大統領의 任期는 이 憲法施行일로부터 開始한다. 第 3 條 [최초의 國會議員 選擧, 이 憲法施行 당시의 國會議員任期] ① 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國會議員選擧는 이 憲法公布日로부터 6月 이내에 실시하며, 이 憲法에 의하여 選出된 최초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國會議員選擧 후 이 憲法에 의한 國 會의..

헌법 조문 정리 11 (헌법 개정) 第 10 章 憲法改正 第 128 條 [改正提案權] ① 憲法改正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 또는 大統領의 發議로 提案된다. ② 大統領의 任期延長 또는 重任變更을 위한 憲法改正은 그 憲法改正 提案 당시의 大統領 에 대하여는 效力이 없다. ☆ 헌법 개정안 제안권 1) 대통령 또는 국회(8차) 2) 국회 또는 대통령(9차) ☆ 임기 연장, 중임 변경 조항은 개정 금지 조항이 아니라 인적 효력 제한 조항이다. ☆ 헌법 개정안은 역사적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기명투표로 한다. ☆ 헌법개정 한계를 규정한 헌 법례 : 독일 Bonn 기본법, 우리 2차 개정 헌법, 프랑스 제5공 화국 헌법, 일본 헌법 第 129 條 [改正案公告期間] 提案된 憲法改正案은 大統領이 20日 이상의 期間 이..

헌법 조문 정리 10 (경제) 第 9 章 經濟 第 119 條 [經濟秩序의 基本, 經濟의 規制․調整] ① 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개인과 企業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존중함을 基本으로 한 다. ② 國家는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成長 및 安定과 적정한 所得의 分配를 유지하고, 市場의 支配와 經濟力의 濫用을 방지하며, 經濟主體間의 調和를 통한 經濟의 民主化를 위하여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할 수 있다. ☆ 완전자유방임주의를 포기하고 사회적 시장경제를 규정한 조항 ☞ 어느 정도의 계획경제를 예견할 수 있다. ☆ 독과점 규제조항 없다. ☞ 독과점 규제 조정은 9차 개정에서 삭제 ☆ 현행 헌법 신설 조항 1) 기업의 경제상의 창의 존중 2) 경제주체 간의 조화 3) 적정한 소득 분배 4) 경제의 민주화 5) 국민경제..

헌법 조문 정리 9 (지방자치) 第 8 章 地方自治 第 117 條 [自治權, 自治團體의 종류] ① 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利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고 財産을 관리하며, 法令의 범위 안에서 自治에 관한 規定을 制定할 수 있다. ② 地方自治團體의 종류는 法律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권 법적 근거 ☞ 헌법(O) / 법률(X) ☆ 지방자치 규정 제정 범위 ☞ 법률(X) / 법령(O) ☆ 제118조 2항 상의 법률로 정할 수 없는 것들이 제117조 1항과 제118조 1항이다(재산관 리권, 지방의회 설치 근거 ☞ 입법부가 관여할 수 없다). ☆ 조례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 법률의 근거(법령이 아님) 예) 부천시와 서울시 일부 구청의 담배자판기 설치 조례 헌소 결정 ☆ 지방자치의 본질 ☞ 자치 고유권 ..

헌법 조문 정리 8 (선거관리) 第 7 章 選擧管理 第 114 條 [選擧管理委員會] ① 選擧와 國民投票의 공정한 冠履 및 政黨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選擧管理委員 會를 둔다. ②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大統領이 任命하는 3人, 國會에서 選出하는 3人과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3人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委員長은 委員 중에서 互選한다. ③ 委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 ④ 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⑤ 委員은 彈劾 또는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⑥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選擧管理․國民投票管理 또는 政黨事務에 관 한 規則을 제정할 수 있으며,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內部규율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⑦ 各級 選擧管理..

● 제헌헌법 (시예스식 국회의결로만 국민투표 안거침!!) > 헌법위원회(위헌법률심사)(국무총리 위원장 아님!! 부통령임) 탄핵재판소 따로 설치 > 문화국가원리 > 구속적부심사청구권 (7차폐지 8차부활) > 피고인에 대한 형사보상청구권 (현행헌법까지 지속)(피의자는 8차) > 국정감사규정 (유신헌법떄 폐지 현행헌법때 다시 도입) > 국무총리 대법원장 선임명 후승인제 > 지방자치규정 존재 (지방의회 미구성) > 헌법위원회 (부통령 위원장 * 대법관 5인 * 국회의원 5인)(위헌법률심판권 만) >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한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에 대한 국가의 보호 규정 > 국무원 (현행 국무회의) 의결기관 1,2 공화국 지속 (5차개헌에서 심의기관화) > 헌법재판제도 위(헌법위원회)/재(헌재)/법(대법원)/..

입법부작위, 진정입법부작위, 부진정입법부작위 입법부작위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나뉜다. 진정입법부작위 진정입법부작위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부진정입법부작위 입법은 하였으나 문언상 명백히 하지 않고 반대해석으로 그 규정의 취지를 알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판례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그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

헌법 조문 정리 7 (헌법재판소) 第 6 章 憲法裁判所 第 111 條 [管掌과 構成 등] ① 憲法裁判所는 다음 사항을 管掌한다. 1. 法院의 提請에 의한 法律의 違憲與否 審判 2. 彈劾의 審判 3. 政黨의 解散 審判 4. 國家機關 相互間,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 및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에 權限爭議 에 관한 審判 5. 法律이 정하는 憲法訴願의 관한 審判 ② 憲法裁判所는 法官의 資格을 가진 9人의 裁判官으로 구성하며, 裁判官은 大統領이 任 命한다. ③ 第2項의 裁判官중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任 命한다. ④ 憲法裁判所의 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裁判官 중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 위헌법률심판의 기원은 1803년 미연방대법원 Marbury V. Madison 사건. ..

헌법 조문 정리 6 (법원) 第 5 章 法院 第 101 條 [司法權, 法院의 組織, 法官의 資格] ① 司法權은 法官으로 구성된 法院에 속한다. ② 法院은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各級法院으로 組織된다. ③ 法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 사법부의 헌법상 근거 : 대법원 - 각급 법원 Ⓠ 1항의 사법권엔 군사법원이 포함된다? ☞ 아니다. 군사법원엔 법관이 없으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 2항 ☆ 삼심제가 아니라 심급제의 명문의 근거가 된다. ☞ 삼심제 폐지는 위헌이 아닐 것 ☞ 대법원의 최고 법원성과 최소한 이심제임을 표명 ☆ 법원의 헌법상의 지위 1. 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 2. 중립적 기관으로서의 지위 3. 기본권 보장 기관으로서의 지위 4.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지위 ☆ 사법 본질상의 한계 ☞ 구체적 사건..

헌법 조문 정리 5-2 (정부-행정부) 第 2 節 行政府 第 1 款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第 86 條 [國務總理] ① 國務總理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 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補佐하며, 行政에 관하여 大統領의 命을 받아 行政各部를 統轄한 다. ③ 軍人은 現役을 免한 후가 아니면 國務總理로 任命될 수 없다. ☆ 국무총리제도를 삭제했던 때 ☞ 2차(사사오입) 개헌 : 유일함 ☆ 임명시 국회 동의 불필요했던 때 ☞ 5차(3공) ☆ 총리 임명방법 대통령이 임명, 국회 승인(건국, 1차) → 국무총리 삭제(2차) → 대통령이 임명(5차) → 국 회동의, 대통령 임명(7 - 9차) ◆ 2항 ☆ 국무총리의 독립성 부인(보좌기관 일 뿐) ☞ 국회의원직을 겸직할 수 있다. ☞ 행정 각부 통할권 (총리가 전..

헌법 조문 정리 5-1 (정부-대통령) 第 4 章 政 府 第 1 節 大統領 第 66 條 [大統領의 地位․責務․行政權] ① 大統領은 國家의 元首이며, 外國에 대하여 國家를 代表한다. ② 大統領은 國家의 獨立․領土의 保全․國家의 繼續性과 憲法을 守護할 責務를 진다. ③ 大統領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성실한 義務을 진다. ④ 行政權은 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政府에 속한다. ☆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에 영향을 주는 것) 1. 국가의 대표자 2. 국가와 헌법기관 구성자 3. 국정의 통합․조정자 ☆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1. 정부의 최고책임자 2. 정부의 조직권자 3. 국무회의의 의장 4. 대통령 거부권(정지조건부 거부에 불과하다)의 행사자 ☆ 1 원적 행정부,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