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

공무원의 책임(배상책임의 성질) Ⅰ. 배상책임의 성질 1. 문제점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이것은 과연 공무원의 책임을 완전히 갈음하는 것인지의 문제에 해당한다. 우리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학설 및 判例 ① 대위책임설은 공무원의 책임을 대신하여 지는 책임이라고 본다. ② 자기책임설은 국가가 자신의 관리ㆍ감독상 지는 책임이라고 본다. ③ 중간설은 경과실은 자기책임이고, 고의ㆍ중과실은 대위책임이라고 본다. ④ 절충설은 경과실은 국가책임이고, 고의ㆍ중과실은 공무원책임이지만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추고 있는 이상 국가책임도 인정된다고 본다. 判例는 경과실은 전적으로 국가책임이고, 고의ㆍ중과실은 공무원의..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Ⅰ. (위법한) 부작위 1. 의의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행정행위의 부작위). 2. 성립요건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신청권에 기초한 당사자의 처분신청 ② 상당한 기간의 경과 ③ 법률상 처분의무의 존재 ④ 무응답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3. 권리구제의 필요성 현대 사회복지국가 하에서 행정에 대한 의존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국민의 권익구제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논의된다. Ⅱ. 행정개입청구권 1. 의의 「행정개입청구권」이란 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청을 상대로 특정한 처분의 발령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

불심검문 Ⅰ. 의의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과 범인검거를 목적으로, 거등불심자를 정지시켜 흉기소지여부를 조사하거나 직접 질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Ⅱ. 불심검문 대상자 - 「거동불심자」 불심검문은 ①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죄혐의자」 ②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증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판단방법). Ⅲ. 법적 성격 1. 사법경찰작용 - 「범인검거 목적」 「기(旣)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한 불심검문은「범인의 검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법경찰작용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어떠한 죄를 범하..

경찰비례의 원칙 Ⅰ. 의의 「경찰비례의 원칙」이란 경찰권의 발동은 경찰행정목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이성적인 균형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경찰법상 일반원칙을 말한다(과잉금지원칙). Ⅱ. 법적 근거 경찰비례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기본권 보장원칙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실정법상 근거」로는 ‘일반적 근거’로 헌법 제37조 제2항을 들 수 있고 ‘개별적 근거’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을 찾아볼 수 있다. Ⅲ. 내용 - 「3원칙」 1. 적합성 원칙(수단의 적합성) - 「제1원칙」 「적합성의 원칙」이란 경찰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하고 유용한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경찰기관의 ..

경찰책임의 승계 Ⅰ. 의의 「경찰책임의 승계」란 (상속이나 물건의 양수 등 공법상의 권리ㆍ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원래의 행위책임자 또는 상태책임자에게 인정된 경찰책임이 상속인이나 물건의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Ⅱ. 승계규범 경찰책임의 승계는 승계인에게 일정한 법적의무를 부담케 함으로써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법률유보원칙상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며, 개별법상 행정제재처분의 승계규정이「승계규범」이 된다. 당해 규범이 정하는 승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해 당연히 경찰책임의 승계가 인정된다. Ⅲ. 구체적 경찰책임의 승계 1. 의의 「구체적 경찰책임의 승계」란 구체적 경찰조치가 행해진 이후 단계에서 피승계인(양도인)의 경찰책임이 승계인(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효과 ..

경찰책임의 원칙 Ⅰ.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권의 발동은 경찰상 위해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Ⅱ. 경찰책임 「경찰책임」이란 경찰상의 목적달성을 위해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경찰상의 명령 및 행정행위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를 말하며(경찰의무), ① 그 구체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실질적 경찰책임과 형식적 경찰책임으로 구분되며 ② 그 원인을 기준으로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으로 구분된다. Ⅲ. 경찰책임의 주체 1. 고권력 주체의 경찰책임 고권력 주체에게도 사인과 동일하게 경찰책임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고권력 주체」란 공법상 직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2. 실질적 경찰책임 ⑴ 문제점 고권력 주체도 경찰법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문제된..

간접강제 – 간(不신기부명명) 취(확실취행) 요(확불) 범(거o부△/무x?) 절(不+신기부명명) 배(심강) Ⅰ. 서설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처분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행정청이 행정소송법 30조②의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不)하는 때에는 행정청에게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Ⅱ. 제도적 취지 거부처분취소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처분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에게 판결 취지대로 행동하도록 간접강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Ⅲ. 간접강제의 인정요건 1. 거부처분취소판결 또는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확정 2. 행정청의..

Ⅰ. 의의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권력적 단독행위의 성격을 띤 공법행위를 말한다(학문상 개념). Ⅱ. 구별실익 행정행위는 ① 공정력ㆍ자력집행력(강제력ㆍ제재력)ㆍ존속력(확정력) 등의 특수한 효력이 인정되며 ②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주된 구성요소를 이루며 ③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제도는 불복기간 등의 특수한 제한이 존재한다. Ⅲ. 개념요소 1. 행정청의 행위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행정청」이란 ‘작용법상 행정청’을 뜻하는 것으로서(광의의 행정청), ‘조직법상 행정청(협의의 행정청)’ 외에도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을 포함된다. 「조직법상 행정청」이란 ① 행정주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② 행정주체의 의사를 ‘외부적으..

Ⅰ. 의의 「부관」이란 효과제한ㆍ요건보충ㆍ새로운 의무부과 목적으로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관이라고 하면, 「행정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Ⅱ. 구별개념 -「법정부관」 「법정부관」이란 사전에 법령에서 행정행위의 효과제한 등의 구체적 내용을 직접 정하여 부가하는 부관을 말한다.「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청’에 의하여 부가되는 것으로서 ‘행위통제’의 방식인 행정쟁송을 통해 그 하자를 다투게 되는 데에 반해, 「법정부관」은 ‘법령’에 의하여 직접 부가되는 것으로서 ‘규범통제’의 방식인 위헌법률심판 또는 위헌위법명령규칙심사를 통해 그 하자를 다투게 된다. Ⅲ. 부관의 부종성(附從性)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지위를 가지며,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에 의존한다(붙어서 ..

Ⅰ. 부관 부가의 가능성 1. 문제점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일반법이 없는바, 개별법상 「필요한 부관(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청이 자기의사로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부관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⑴ 학설 ① 「전통적 견해」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 있으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본다. ② 「새로운 견해」는 일률적으로 결정될 수 없으며, 행정행위의 성질 및 부관의 형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⑵ 검토(새로운 견해) 생각건대, 여권발급ㆍ인감증명서발급 등 부관의 부가가 허용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Ⅰ. 하자의 승계 「하자의 승계」란 2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하여 행해지는 경우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Ⅱ. 전제조건 하자의 승계의 논의는 ①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행정처분일 것 ② 선행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일 것 ③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했을 것 ④ 후행처분은 적법할 것을 요한다. Ⅲ. 인정범위 1. 문제점 하자의 승계는 행정법관계의 안정성과 국민의 권리구제의 양 법익 상호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달성하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2. 학설 ⑴ 전통적 하자승계론 1) 의의 전통적 하자승계론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일련의 단계적 절차를 구성하여 하나의 법적효과의 완성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하자의 승계가 인정한다. 예를 들..

Ⅰ. 의의 「확약」은 행정행위의 발령ㆍ불발령에 대한 행정청의 자기구속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Ⅱ. 구별개념 ① 「확약」은 행정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약속이나, 「확언」은 모든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약속이며 ②「확약」은 행정행위에 대한 약속에 불과하나, 「단계적 행정결정」은 그 자체로서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③ 「확약」은 행정청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행해지나, 「공법상 계약」은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해 이루어진다. Ⅲ. 법적 성질 1. 문제점 위법한 확약에 대한 행정쟁송 제기 가능성과 관련하여, 확약의 행정처분성 인정여부가 문제된다(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확약). 2. 학설 및 判例 ① 긍정설은 행정청에 대한 자기구속력을 이유로 처분성을 긍정한다. ② 부정설은 권리의무에 대한 종국적 규율성이 ..

Ⅰ. 의의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복수 당사자 간의 반대방향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비권력적 공법행위를 말한다. Ⅱ. 구별개념 1. 사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나, 「사법상 계약」은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2. 행정행위 「공법상 계약」은 행정주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의 합치를 통해 행해지나(비권력적ㆍ쌍방적 공법행위),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행해진다(권력적ㆍ단독적 공법행위). Ⅲ. 공법상 계약의 필요성 공법상 계약은 ① 입법불비(立法不備)의 영역에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한 유용한 행위형식이 되며 ② 상호 합의를 기초로 한 행정구현을 통해 국민과의 마찰 및 분..

Ⅰ. 의의 「사실행위」란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결과 실현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주체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Ⅱ. 종류 1. 권력적 사실행위, 비권력적 사실행위 ⑴ 구별기준 사실행위는 공권력 행사의 실체를 갖는지에 따라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구분된다. ⑵ 권력적 사실행위 1) 문제점 권력적 사실행위가 행정쟁송의 대상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2) 의의 「권력적 사실행위」란 법령 또는 행정행위를 집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권력 행사의 실체를 가지는 사실행위를 말한다. 3) 학설 및 判例 ① 긍정설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 본다(쟁송법적 개념설). ② 수인하명설은 수인하명과 집행행위가 결합된 행정행위라고 본다(실체법적 개념..

Ⅰ. 서설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란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판결 확정시, 판결의 실효성 확보 위해, 행정청과 그 밖의 다른 행정기관에게 판결 취지대로 행동할 의무를 지우는 효력이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서 규정하고 있고,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당사자소송에서 준용하고 있다. Ⅱ. 기속력의 법적 성질 ① 기판력과 같다고 보는 기판력설 ②기판력과는 다른 특수한 효력으로 보는 특수효력설이 대립한다.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에 관계 행정청에 미치는 실체법적 효력임에 반해, 기판력은 당사자와 후소법원에 미치는 절차법적 효력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상이하므로 특수효력설(통설, 판례) 타당하다. 판례는 기속력에 대한 내용을 판시하면서 ‘기판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입장이 불분명하나, 통설은 이를 ‘특수..

Ⅰ.서설 1. 의의 - 취소소송에서 처분 등이 위법함에도 청구를 인용하지 않고,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28) 2. 성질 - 형식적으로는 기각 판결의 일종이나, 처분의 위법성에 관하여는 인용판결에 가깝다. 3. 문제점 – 법치주의와 기본권보장이라는 헌법원칙에 대한 예외라는 점에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 Ⅱ. 요건 1. 취소소송일 것 (1) 문제점 – 취소소송 외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2) 학설 ① 부정설 - 법치주의의 예외 제도이고, 준용규정이 없으므로 부정 ② 긍정설 - 처분이 무효로 확인됨으로 인해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가능 (3) 판례 -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

Ⅰ. 서설 1. 의의 – 본안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시적, 사전적 잠정적으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 2. 행정소송법 제23조 - 집행부정지를 원칙,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집행정지를 허용 Ⅱ. 집행정지제도 1. 의의 -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그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행정소송법 §23 ②) 2. 인정범위 -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에는 인정, 거부처분취소소송(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거부처분의 경우 그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신청인의 법적지위는 거부처분이 없는 상태, 즉 신청시의 상태로 돌아감에 그치므로 집행정지 ..

Ⅰ. 서설 1. 의의 - 행정청이 처분 당시 제시하였던 처분사유(법률상 근거와 사실상 이유)에 대해 취소소송의 계속 중 그 처분의 적법성 유지를 위하여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 2. 취지 - 소송경제에 기여하고, 행정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법치주의 요청에 부응 3. 구별개념 (1) 하자의 치유 - 내용상 하자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절차에 관한 문제인 하자의 치유와 구별 (2) 하자의 전환 -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점에서 새로운 처분이 되는 하자의 전환과 구별 (3) 소의 변경 - 소송물의 변경이 없다는 점에서 소송물의 변경을 가져오는 소의 변경과 구별 Ⅱ. 인정여부 … Case 1. 문제점 – 소송경제와 처분상대방의 공격ㆍ방어권의 존중의 조화가 문제된다. 2. 학설 (1) 긍정설 – 소송경제의..

Ⅰ. 서설 1. 의의 - 행정심판전치란 사인이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서 행정청에 대해 먼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헌법 107조 ③, 행정소송법 18조). 2. 기능 –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그 흠결시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3. 문제점 - 자율적 행정통제, 사법기능의 보충, 법원과 청구인의 부담경감 등의 장점이 있으나, 불공정한 심판 우려, 권리구제의 신속성 저해 등 단점이 있다. Ⅱ.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 1.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원칙) -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18조① 본문). ..

■ 경찰긴급권 경찰긴급권이란 경찰긴급상태 하에서 급박한 위해 제거를 위해 경찰비책임자로서 제3자에 대해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을 말한다(제3자의 경찰책임). 이것은 경찰책임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이러한 논의는 위험은 가능한 한 신속하고 그리고 종국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경찰조치의 효율성’에 근거한다. 이를 인정하더라도 이는 책임요소가 결여되어 있고 경찰비례의 원칙 역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경찰긴급상태 경찰긴급상태란 ① 이미 장해가 발생하였거나 현재의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상태로서 ②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경찰책임자에 의한 위해제거의 기대가능성이 없으며, 또한 경찰기관에 의한 위해제거 역시 기..

■ 경찰권발동청구권 경찰권발동청구권이란 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에게 경찰권을 발동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경찰권발동청구권, 2유형).

■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만 발동될 수 있고, 그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의 생활ㆍ활동영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 경찰법상 일반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경찰공공의 원칙에는 ①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② 사생활 불간섭의 원칙 ③ 민사관계 불관여의 원칙이 포함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경찰강제 경찰강제(경찰상 즉시강제)란 경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경찰상의 필요한 상태로 실현하는 경찰작용을 말한다. ■ 경찰개입의무 경찰개입의무란 경찰행정청이 사인의 신청에 따른 특정한 경찰권 발동을 해야 하는 작위의무를 말한다(국가적 공의무). 국민에게 개인적 공권으로서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되는 경..

■ 경쟁자소송 경쟁자소송이란 같은 시장 내에서 다수의 영업자(기업자)가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 경쟁업자가 다른 영업자(기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 처분을 다투기 위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제3자소송). ■ 경쟁자소송상 원고적격 경쟁자소송상 원고적격이란 특정 기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인한 경쟁업자의 불리한 경쟁 상황을 법률상 보호이익의 침해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를 말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 경원자관계 경원자관계란 일방에 대한 허가는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되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배타적 관계를 말한다. 경원자 관계 하에서는 허가처분의 상대방 외의 자들에게는 실질적 의미에서 거부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할 수 있는바, 외형상 처분상 제3자라고 할지라도 실질적 의미의 처분상대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익보호성의 인정이 가능하다. ■ 경원자소송 경원자소송이란 수인의 신청을 받아 일부에 대하여만 인ㆍ허가 처분을 하는 경우에 인ㆍ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타인에 대한 인ㆍ허가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제3자소송). ■ 경원자소송상 원고적격 경원자소송상 원고적격이란 (처분상) 제3자를 경원자에 대한 인ㆍ허가 처분의 실질적 의미의 상대방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를 말한다..

■ 경업자소송 경업자소송이란 특정 시장 내에서 독점적 이익을 향유하여 오던 기존업자가 새롭게 진입하는 신규업자의 진입을 배제하기 위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에 해당한다(제3자소송). ■ 경업자소송상 원고적격 경업자소송상 원고적격이란 기존업자가 그동안 누려왔던 독점적 이익이 과연 법이 보호하는 이익인지의 문제를 말한다. 이것은 기존업자가 받은 허가처분이 강학상 특허인지 강학상 허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① 특허인 경우에는 신규업자의 진입으로 인해 받게 되는 기존업자의 불이익은 법률상 보호이익의 침해에 해당하지만 ② 허가인 경우에는 기존업자가 누려왔던 독점적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잠정적 이익, 사실적 이익). 다만, 거리제한규정 및 업소개수제한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 결정재량 결정재량이란 당해 행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재량권이 행정청에게 인정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거부처분 거부처분이란 소극적으로 기존의(현재의) 법률상태의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소극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것은 국민의 적극적 행위의 신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거부처분 취소소송 거부처분 항고소송(부관)이란 부관 없는 주된 행정행위로의 변경을 신청한 후, 이것이 명시적으로 거부되는 경우 당해 거부처분에 대해 제기하는 취소소송을 말한다. ■ 거부처분 항고소송 거부처분 항고소송(부관)이란 부관 없는 주된 행정행위로의 변경을 신청한 후, 이것이 명시적으로 거부되는 경우 당해 거부처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고소송을 말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

■ 객관소송 법정주의 객관소송 법정주의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없이 오직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을 목적으로 하므로, 법률이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사법심사(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말한다(행정소송법45조). ■ 객관적 병합 객관적 병합이란 같은 원고와 같은 피고 간에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것을 한다(행정소송법10 조②전단, 원시적 병합 및 추가적 병합 모두 가능). 이것은 주관적 병합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 객관적 소송 객관적 소송이란 행정작용의 적법성 확보 및 공익실현을 그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 ■ 객관적 쟁송 객관적 쟁송이란 행정작용의 적법성 확보 및 공익실현을 그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행정쟁송을 말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 개인적 공권 개인적 공권이란 공법상 법률관계 하에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 등의 행정주체를 상대로 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여 줄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힘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권이라고 함은 개인적 공권을 의미하며, 이것은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행정법규가 공익과 함께 사익보호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인정된다(법이 보호하는 이익).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