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

행정법의 일반원칙 – 비 평 자 신 부 Ⅰ. 비례의 원칙 1. 의의 : 행정목적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2. 근거 : (이론)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기본권 보장원칙, (실정법) 헌법 §37➁, 경직법 §1➁ 3. 내용(단계적 구조) (↑사례에서도 필히 적시) ➀적합성 – 행정목적이 정당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합하여야 한다 ➁필요성 – 적합한 수단 중에서도 최소의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➂상당성 – 적합·필요한 수단이 선택되었더라도 달성공익과 침해사익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4. 적용범위 : 모든 행정영역에 적용되며, 특히 경찰행정 영역, 재량권 행사의 한계, 부관의 내용상 한계,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나 철회의 제한, ..

법치행정의 원칙 – 법치 내(창우유) 한(특재판통입) Ⅰ. 서설 1. 의의 – 법치행정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행정면에서의 표현으로, 행정법의 기본원리이자 동시에 행정법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행정기본법 제8조). 행정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의 구속을 받아서 행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개인에게 피해가 생기면 사법적 구제가 주어져야 한다는 법원리이다. 2. 문제점 – 자의적인 행정에 대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논의되었으나, 다양하고 가변적인 행정의 특성으로 인해 일정한 범위에서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Ⅱ. 법치행정의 내용 1. 법률의 법규창조력 (1) 의의 -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규의 정립은 국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므로, 행정권은 국회의 법률에 의한 수권이 없는 한 스스로 법..

법률유보의 원칙 – 유(이-실) 범(침급권본전,KBS) 개(조지특급침) 위 Ⅰ. 서설 1. 의의 – 일정한 행정작용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에 근거하여 발동되어야 한다(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문제점 – 자의적인 행정에 대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치행정의 한 내용으로, 다양하고 가변적인 행정의 특성으로 인해 일정한 범위에서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3. 근거 – (이론)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원리, 법치국가원리 및 기본권 보장원칙 (실정법) 헌법상 모든 지위, 권리에 대해 §37➁에서, 특히 재산권에 대해 §23➀에서 규정 Ⅱ. 적용범위 1. 문제점 – 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지만, 법률유보의 원칙 적용범위 견해 대립 2. 학설 (1) 침해유..

행정소송의 한계 – 본(구-해) 권(통-의-예-작) 규(제자징) “행정소송의 한계는 본질 권력 규정으로” Ⅰ. 서설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모든 행정사건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한계가 있다. Ⅱ. 사법 본질상 한계 1. 의의 -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의 법률상 쟁송만을 심판한다. 법률상 쟁송은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으로서 법령의 적용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분쟁을 말한다. 즉, 구체적 사건성과 법적 해결가능성을 개념요소로 한다. 2. 구체적 사건성의 한계 (1) 사실행위 - 단순한 사실관계의 존부 등 문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단, 권력적 사실행위와 같이 구체적 사건성이 있는 경우는 대상이 될 수 있다...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 무 성(강후인즉,미성,처) 근(경공20,경직10-4) 요(범자공위보,정긴3영무간,종질익급저) 한(실절) 제 구 “무기사용은 문성근 선수의 묘(요)한 제구” Ⅰ. 서설 1. 무기의 의의 – 살상력을 가진 도구를 말하는 바, 성질상의 무기와 용법상의 무기로 구분된다. 경직법상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경직법§10의4 2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성질상의 무기만을 포함하고 용법상의 무기는 제외하고 있다. 2. 무기사용의 문제점 – 경찰관은 경찰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엄격한 요건과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일탈시 위법 책임을 진다. Ⅱ. 법적 성질 무기사용은 실력행사 중 가장 강..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 출(방예제,긴가예조,경직7) 긴(위절방구,목시요) 예(범위다시,목시요) 대(대다,시증방) 구 Ⅰ. 서설 1. 의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은 경찰관이 위해방지를 위하거나 범죄의 예방․제지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를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적성질 - 긴급출입은 대가택적 즉시강제에 해당하며, 예방출입은 경찰조사의 성질을 갖는다. 3. 법적근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Ⅱ. 긴급출입 1. 의의 -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타인의 토지․건물 내에 출입하는 것이다. 2. 요건 (1) 위험한 사태가 발생할 것 (2)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할 것 (3) 위..

■ 고권력 주체 고권력 주체란 공법상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행정기관 그리고 공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법인을 포함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계획변경청구권 계획변경청구권이란 사인이 사정변경 및 권익침해 등을 이유로 이미 확정된 기존 계획의 적극적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계획보장청구권 계획보장청구권이란 행정계획의 입안ㆍ결정에 대하여 관계국민이 ① 당초 계획의 존속을 요구하거나(계획존속청구권) ② 이미 결정된 행정계획의 집행 또는 준수를 요구하고(계획이행청구권) ③ 계획의 폐지ㆍ변경 및 미집행ㆍ미준수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과조치 및 적합원조 등의 대상조치를 요구하고(대상조치청구권) ④ 손해발생에 대한 손해전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손해전보청구권). 이것은 광의의 계획보장청구권을 말한다(우리의 다수설은 계획보장청구권을 넓은 의미로 이해하여 광의로 정의하나, 일설은 협의로 정의하 기도..

■ 계엄 계엄이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가 있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대통령이 전국 또는 일정한 지역을 병력으로써 경비하고, 당해 지역의 행정사무와 사법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의 관할 하에 두며, 국민의 기본권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국가긴급제도를 말한다(헌법77조).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계고 계고란 상당한 기간 내에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계고는 ① 의무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내용 ② 대집행의 내용 ③ 정확한 최고기간을 그 내용으로 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경찰하명 경찰하명이란 작위ㆍ부작위ㆍ급부ㆍ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경찰행정청의 경찰작용을 말한다. 경찰상 하명은 주로 사실행위를 대상으로 하나, 법률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위를 ‘금지’라고 한다. ■ 경찰행정작용 경찰행정작용이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목적으로 행하는 위험방지 및 장해제거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경찰행정작용은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행해지는 것으로서 권력적 성격의 명령 및 강제작용의 형태로 행해진다(침해행정의 전형). 이것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행정경찰)을 의미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

■ 경찰책임 경찰책임이란 경찰상의 목적달성을 위해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경찰상의 명령 및 행정행위에 의하여 개인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말한다(경찰의무). 경찰책임은 그 원인을 기준으로 하여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으로 구분된다. ■ 경찰책임의 승계 경찰책임의 승계란 원래의 행위책임자 또는 상태책임자에게 부과된 경찰책임이 상속인이나 물건의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① 추상적 경찰책임의 승계가 인정되면 경찰행정청은 승계인에 대해 경찰처분을 발할 수 있고(제재처분사유의 승계) ② 구체적 경찰책임의 승계가 인정되면 경찰행정청은 새로운 경찰처분을 발함이 없이 승계인에게 이미 발령된 처분을 근거로 집행할 수 있다(제재처분효과의 승계). ■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권의 발동은 경찰상 위해 발생(경..

■ 경찰장구의 사용 경찰장구의 사용이란 현행범 및 사형ㆍ징역ㆍ금고 상당의 중범죄인의 체포ㆍ도주방지ㆍ방호ㆍ공무집행방해의 억제를 목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관이 휴대하고 있는 수갑ㆍ포승ㆍ경찰봉ㆍ방패 등의 경찰장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경찰장비의 사용 경찰장비의 사용이란 무기,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에 경찰장구,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감식기구, 해안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 및 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

의무이행심판 – 의(위부거부,이항현장) 요(대-청-피-기) 재(준확기준, 각기인사이형) 효(기쟁공변형) 불(재심x청소x) “의심하지말고 요기있는 쟤(재) 효자라고 불러” Ⅰ. 서설 1. 의의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한 경우,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행정심판 (근거: 행정심판법) 2. 취지 – 행정법상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아 부작위ㆍ거부에 대한 실효적 구제수단으로 작용 3. 성질 – 이행쟁송, 항고쟁송. 현재의 이행쟁송만 가능하고 장래의 이행쟁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Ⅱ.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요건 1. 심판의 대상 (1) 거부처분 - 거부처분이란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행정..

행정심판의 재결 – 재(준확기준, 각기인사이형) 절형(기방범) 효(기쟁공변형) 불(재심x청소x) 주(원재행19) Ⅰ. 서설 1. 의의 –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말한다. 2. 법적성질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확인행위, 기속행위, 준사법행위의 성질을 가짐 3. 재결의 종류 ①심판청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각하재결 ②본안심리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없는 경우 기각재결 ③본안심리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있는 경우 인용재결 ④거부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지만 인용재결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 사정재결 ⑤처분청으로 하여금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이행재결 (처분명령재결) ⑥행정심판위원회 스스로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는 형성재결 (처분재결) Ⅱ. 재결의 절차와 형식 1...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 부구(신의기부) 심(신위부거부,이항현장,처형명이) 소 의(이형x,환부) 가 헌 사 배(문-직-위) “부작위를 구해준 심소의 가 헌사한 국가배상” Ⅰ. 서설 1. 부작위의 의미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하지 않는(不) 것 2. 문제점 – 행정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중요 Ⅱ. 의무이행심판 1. 의의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한 경우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심판(근거: 행정심판법) 2. 법적성질 – 이행쟁송, 항고쟁송. 현재의 이행쟁송만 가능하고 장래의 이행쟁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재..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부(항주확,소집사취준) 요(대원소피기전) 소(관가) 심(시범) 판(효사) “부작위소송의 요소도 심판” Ⅰ. 서설 1. 의의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하는 소송유형 2. 법적성질 –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주관적 소송이며, 확인소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적용법규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집행정지결정, 사정판결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Ⅱ. 소송요건 1. 대상적격 (1) 행정청의 부작위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하지 않는(不) 것 (2) 부작위의 성립요건 1) 국민에게 법규상·조리상 신청 - 신청의 내용이 되는 처분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으..

무효등확인소송 – 무(처재존효,항주확,예전기사취준) 요(대원소피기전) 소(관취무가) 심(변직증선) 판(효사) “무효소송의 요소를 심판” Ⅰ. 서설 1. 의의 –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행소 35조) 2. 성질 –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주관적 소송이며, 확인소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적용법규 –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사정판결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Ⅱ. 소송요건 1. 대상적격 – 취소소송과 동일하게 처분 등. ①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②그 거부와 ③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2. 원고적격 –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

간접강제 – 간(不신기부명명) 취(확실취행) 요(확불) 범(거o부△/무x?) 절(不+신기부명명) 배(심강) Ⅰ. 서설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처분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행정청이 행정소송법 30조②의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不)하는 때에는 행정청에게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Ⅱ. 제도적 취지 거부처분취소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처분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에게 판결 취지대로 행동하도록 간접강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Ⅲ. 간접강제의 인정요건 1. 거부처분취소판결 또는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확정 2. 행정청의..

개괄적 수권조항 Ⅰ. 법률유보원칙 경찰권의 발동은 침해행정의 전형으로서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Ⅱ. 권한규범의 형태 경찰권 발동의 작용법상 근거가 되는 권한규범의 형태로는 ①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②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③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을 들 수 있다. Ⅲ. 개별적 수권의 원칙 경찰권의 발동은 권력적ㆍ침익적 성격으로 인해 엄격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을 받으며, 개별적 수권조항을 근거로 행사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개별적 수권조항」이란 구체적인 위해방지를 위한 경찰권 발동의 개별적 근거를 마련한 수권규정을 말한다. Ⅳ. 개괄적 수권조항 인정 가능성 1. 일반적 수권조항 인정 필요성 ⑴ 문제점 개별적 수권조항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인 위험사태 발생을 대비하여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수단 Ⅰ. 일부항고소송 1. 문제점 「일부항고소송」이란 독립하여 부관만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하여 제기하는 항고소송을 말한다. 국민은 부관 없는 수익적 행정행위만을 원하며, 독립하여 침익적 부관만을 다투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부진정 일부항고소송 判例는 실정법상 근거 부존재, 행정소송법상 기타부관에 대한 거부처분 항고소송 등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진정 일부항고소송을 부정한다. 그러나 거부처분 항고소송은 국민의 권리구제가 우회적이므로, 더욱 직접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법정책적 측면에서 부진정일부항고소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⑴ 문제점 일부항고소송상 대상적격과 관련하여,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이 문제된다. ⑵ 학설 ① 부담긍정설은..

위법성 판단 기준시 Ⅰ. 위법성 판단 기준시 「위법성 판단 기준시」란 법원이 어느 시점에 존재하는 법령상태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처분 등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말한다. Ⅱ. 적극적 처분 1. 처분시와 판결시 ⑴ 문제점 처분 이후 법령개정 및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처분시와 판결시 중 어느 시점의 법령상태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처분의 위법여부가 달라진다. ⑵ 학설 및 判例 ① 처분시설은 항고소송은 처분의 사후적 심사제도라고 본다. ② 판결시설은 항고소송은 처분의 현행법규에 대한 적합성 심사제도라고 본다. ③ 절충설은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미집행의 처분 및 계속효 있는 처분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본다. 判例는 처분당시 법령상태 및 사실상태를 기..

행정소송과 가구제 Ⅰ. 가구제 - 「임시구제」 「가구제」란 행정소송에서 승소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본안판결을 받기 전에 당사자의 권리를 임시적(잠정적)으로 보호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① 침익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제도(소극적 가구제)와 ② 수익적 처분에 대한 가처분 제도(적극적 가구제)가 있다. Ⅱ 집행정지 제도 1. 의의 「집행정지」란 원고의 권리보전(권리회복 불능상태 발생 방지)을 위해 행정처분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제도를 말한다(처분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의 형성). 2. 인정범위 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집행정지의 대상이 없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23조.38조②). 3. 종류 ⑴ 집행의 정지 「집행의 정지」란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

제소기간 Ⅰ. 의의 「제소기간」이란 행정소송의 제기가 허용되는 기간을 말한다. Ⅱ. 근거 공익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행정처분을 장기간 분쟁의 대상으로 남겨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행정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제소기간의 제한을 둔다. Ⅲ.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행정소송법20조①),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20조②). 둘 중의 어느 한 기간이 경과하면 제소기간이 만료되며, 단계적 처분은 각 처분마다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Ⅳ.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1. 처분이 있음을 안 날, 90일 - 「주관적 제소기간」 ⑴ 처분이 있음을 안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

행정심판 전치주의 Ⅰ. 행정심판 전치주의 1. 의의 「행정심판 전치주의」란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을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필요적인 전심절차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2. 근거와 결함 ⑴ 근거 행정심판은 ① 자율적 행정통제의 확보 ② 신속한 권리구제 ③ 행정청의 전문지식의 활용 ④ 법원의 부담경감 등의 측면에서 필요하다. ⑵ 결함 행정심판은 ① 낮은 인용률 ② 짧은 청구기간 등의 측면에서 문제된다. 3. 행정심판의 범위 행정심판에는 ① 행정심판법(행정심판 절차에 관한 일반법)상 「일반 행정심판」 ② 개별법(행정심판 절차에 관한 특별법)상 「특별 행정심판」이 포함된다. Ⅱ.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란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취소소송상 협의의 소익 Ⅰ. 협의의 소익 「협의의 소익」이란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만한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2문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Ⅲ. 부인사유 ①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② 이익침해 상황이 해소된 경우 ③ 원상회복이 불가능 한 경우 ④ 보다 용이한 방법으로 권익구제가 가능한 경우 ⑤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협의의 소익이 부정된다. Ⅳ.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문제점 행정소송법에는 협의의 소익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바, 과연 동법 제12조 제2문을 협의의 소익 규정으로 볼 ..

■ 경찰소극의 원칙 경찰소극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으며, 공공복리의 효율적 증진 등의 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져서는 아니 된다는 경찰법상 일반원칙을 말한다(최근에는 소극적 질서유지작용과 적극적 복리증진작용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 지는 경향이 있음).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경찰상 하명 경찰상 하명이란 국가가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일정한 작위ㆍ부작위ㆍ급부ㆍ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 경찰상 행정지도 경찰상 행정지도란 경찰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경찰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권고ㆍ조언을 하는 경찰작용을 말한다(행정절차법2조3호). ■ 경찰상 허가 경찰상 허가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목적으로 법규에 의해 일반적ㆍ상대적ㆍ예방적으로 금지되었던 것을 특정한 경우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행위 할 수 있도록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명령적 행위를 말한다(위험예방 등 소극적 질서유지 목적).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 경찰보충성의 원칙 경찰보충성의 원칙이란 사법상 개인의 권리보호는 1차적으로 법원에 맡겨 구제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경찰의 개입은 잠정적인 것에 그친다. 구체적으로는 ①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② 경찰의 개입이 없다면 그 권리의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해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찰보충성의 원칙은 경찰법상 일반원칙의 일종으로서 인정될 수 있다. ■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이란 경찰기관이 구체적인 경찰목적을 위한 경찰권 발동을 함에 있어서 그 목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이성적인 균형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경찰법상 일반원칙을 말한다(과잉금지원칙). 이것은 수단의 적합성..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재량준칙) Ⅰ.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란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정내부의 사무처리기준으로서 행정규칙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행정입법을 말한다. Ⅱ. 법적 성질 1. 문제점 그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하다는 점에서, 당해 규범의 법적 성질을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서 재판규범성이 인정되는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특히, 당해 규범을 위반하여 발해진 처분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논의된다. 2. 학설 및 判例 ① 법규명령설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는 법 형식을 중시하여야 한다고 본다. ② 행정규칙설은 행정의 경직화 방지를 위하여 실질을 중시하여야 한다고 본다. ③ 수권여부기준설은 법률의 수권여부에 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