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행정법 용어

경찰권발동청구권

Jobs 9 2021. 5. 2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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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권발동청구권
경찰권발동청구권이란 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에게 경찰권을 발동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경찰권발동청구권, 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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