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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긴급권
경찰긴급권이란 경찰긴급상태 하에서 급박한 위해 제거를 위해 경찰비책임자로서 제3자에 대해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을 말한다(제3자의 경찰책임). 이것은 경찰책임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이러한 논의는 위험은 가능한 한 신속하고 그리고 종국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경찰조치의 효율성’에 근거한다. 이를 인정하더라도 이는 책임요소가 결여되어 있고 경찰비례의 원칙 역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경찰긴급상태
경찰긴급상태란 ① 이미 장해가 발생하였거나 현재의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상태로서 ②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경찰책임자에 의한 위해제거의 기대가능성이 없으며, 또한 경찰기관에 의한 위해제거 역시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보충성 원칙).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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