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공무원 합격

■ 개별적 수권조항 개별적 수권조항이란 경찰권 발동의 구체적 근거를 제공하는 수권규정으로서, 개별적인 권한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특정한 위해방지 사항에 대하여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수권한 법률조항을 말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Ⅰ. 의의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권고ㆍ조언 등을 하여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동의)를 구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절차법2조3호). Ⅱ. 기능 행정지도는 ① 법령의 불비를 보완하여 행정의 탄력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② 공권력 발동으로 인한 분쟁 발생의 회피를 도모하며 ③ 최신의 정보를 제공한다. Ⅲ. 법적 성질 1. 비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지도는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강제적 수단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임의성 원칙(행정절차법48조①후문) 및 불이익조치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행정절차법48조②). 2. 행정처..

Ⅰ. 상대방의 협력 행정은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해 국민에게 각종 의무(작위ㆍ부작위ㆍ급부ㆍ수인의무)를 부과하게 하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의 상대방의 협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의무준수 및 의무이행). Ⅱ. 자력강제력(自力强制力) 「자력강제력」이란 법원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자기의사를 실현시키기 위해 행정주체 스스로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 이에는 ① ‘직접적 강제’를 위한 자력집행력(自力執行力) ② ‘간접적 강제’를 위한 제재력(制裁力)이 포함된다. 사법상 법률관계 하에서는 자력강제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타력강제력(他力强制力)을 빌려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확보해야 한다. Ⅲ. 행정상 강제집행(行政上 强制執行) 1. 의의 「행정상 강제집행」이란 국민의 신체 또..

Ⅰ. 의의 「행정대집행」이란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 행하거나(자기집행) 제3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고(제3자집행)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을 말한다. Ⅱ. 법적 근거 행정대집행은 대집행 자체의 법적 근거를 요하며(법률유보원칙), ① 「일반법」으로 행정대집행법이 있으며 ② 「특별법」으로 건축법(제85조)ㆍ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89조) 등이 있다. Ⅲ. 대집행 주체 대집행의 주체는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 된다. 이것은 ‘자기집행’뿐만 아니라 ‘제3자집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Ⅳ. 대집행 요건 1. 공법상 의무 불이행 행정대집행은 「공법상 의무」를 그 대상으로 하므로, 사법상 의무 불이행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

Ⅰ. 서설 1. 의의 – 협의의 소익이란 본안판결을 구할 정당한 이익 내지 필요성을 말함. 남소 방지, 소송경제 2. 기능 – 대상적격은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그 흠결시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Ⅱ. 원칙 협의의 소익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제12조 제2문과 같은 예외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일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학설과 판례에 의하면, 1. 협의의 소익 인정 - ①처분 등의 효력이 존속 ②취소로서 원상회복 가능 ③이익침해가 계속 2. 협의의 소익 부정 - ①처분의 효력이 소멸 ②원상회복이 불가 ③이익침해가 해소 ④기타 사유(보다 간이한 방법이 있음, 이론상으로만 의미, 부당한 목적, 소권의 실효) Ⅲ. 예외 ‘이제 막 시작된..

Ⅰ. 서설 1. 의의 – 구체적인 사건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 남소 방지, 소송경제 도모하기 위해 인정된다. 2. 기능 –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그 흠결시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Ⅱ.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문제점 - 행정소송법상 제12조 제1문에서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문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 Case 포섭 (1) 권리구제설 – 법률상 이익은 권리를 의미 (2) 법률상 보호이익구제설(통설ㆍ판례) 1) 권리뿐 아니라 법률에서 개인을 위하여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의미 2) 관계법이 공익뿐 아..

Ⅰ. 서설 행정소송법은 처분과 함께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인 재결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 그러나 양자를 모두 소송의 대상으로 허용할 경우 판결의 모순·저촉이나 소송경제에 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 따라서 소송의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입법주의의 문제가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이다. Ⅱ.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의 의의 1. 원처분주의 - 원처분과 재결에 대하여 모두 소 제기가 가능하나,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고,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재결의 고유한 하자만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 2. 재결주의 - 원처분에 대한 제소를 허용하지 않고, 재결에 대해서만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하고, 재결의 위법뿐만 아니라 원처분..

Ⅰ. 서설 1. 의의-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과 범인검거를 목적으로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경우 정지시켜 직접 질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2. 법적근거 – 경직법 3조 및 주민등록법 26조(※ 사법경찰작용의 근거조항) 등 규정 3. 법적성질 -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작용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2) 즉시강제로 보는 견해와 경찰조사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나, 외표검사가 인정되고, 도주 방지를 위한 물리력 행사가 허용되므로 대인적 즉시강제로 보는 견해가 타당. 권력적 사실행위로 처분성 인정 Ⅱ. 대상 1. 불심검문의 대상자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

Ⅰ. 서설 1. 의의 - 경찰책임의 승계란 경찰책임자가 사망하거나 물건을 양도한 경우 이미 발생한 경찰책임이 상속인이나 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의 문제를 말한다. 2. 종류 - 제재처분효과의 승계(구체적 경찰책임의 승계)와 제재처분사유의 승계(추상적 경찰책임의 승계)로 나뉘는데, 명문규정이 없을 경우 문제된다. Ⅱ. 제재처분효과의 승계 (구체적 경찰책임의 승계) 1. 의의 및 효과 - 제재처분효과의 승계란 구체적 경찰조치가 행해진 이후 단계에서 양도인의 경찰책임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재처분효과의 승계가 인정되면, 경찰행정청은 양수인에게 새로운 경찰처분을 발함이 없이 양도인에게 발령된 처분을 근거로 집행할 수 있다. 2. 행위책임의 승계 (1) 학설 ① 승계부정설(다수설) – 행위책임은 특정인..

Ⅰ. 의의 「이행강제금」이란 일정한 금전부담을 무기로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을 말하며, 집행벌(執行罰)이라고도 한다(과거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적절한 명칭이 아님). Ⅱ. 구별개념 1. 다른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 「이행강제금」은 의무이행의 ‘간접적’ 확보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제재력’의 행사이나(간접적 강제수단),「행정대집행ㆍ직접강제ㆍ강제징수」는 의무이행의 ‘직접적’ 확보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강제력’ 행사이다(직접적 강제수단). 2. 행정벌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의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의무이행시까지 반복부과 할 수 있지만,「행정벌」은 ‘과거의 위반행위의 제재’를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하나의 위..

Ⅰ. 의의 「직접강제」란 직접적으로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을 말한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강제집행 수단이라는 점에서 선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Ⅱ. 구별개념 1. 행정대집행 「직접강제」는 개별법의 수권을 바탕으로 행해지며 대체적 작위의무뿐만 아니라 비대체적 의무(비대체적 작위의무ㆍ부작위의무ㆍ수인의무) 역시 대상으로 하고 의무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지 않으나, 「행정대집행」은 일반법(행정대집행법)의 수권을 바탕으로 행해지며 대체적 작위의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의무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한다. 2. 이행강제금 「직접강제」는 ‘무자력의 의무자’를 대상으로 의무이행의 ‘직접적’ 확보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강제력 행사이나, 「이행강제..

Ⅰ.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상 즉시강제」란 목전에 닥친 급박한 장해에 대하여 ① 사전에 의무부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② 성질상 사전에 의무부과 하여서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Ⅱ. 구별개념 ① 「행정상 즉시강제」는 의무부과 없는 행하는 즉시집행이나, 「행정상 강제집행」은 사전적 의무부과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고 ② 「행정상 즉시강제」는 행정상 필요한 상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나, 「행정조사」는 행정작용을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한 예비적ㆍ보조적 작용에 해당한다. Ⅲ. 법적 성질 행정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수인하명과 집행행위가 결합되어 외관상 하나로 나타나는 합성행위라는 점에서,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Ⅰ. 행정벌(行政罰) 「행정벌」이란 행정법상 의무위반자(행정범)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가하는 제재로서의 처벌을 말하며, ① 형법상의 형벌을 가하는 「행정형벌」 ②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이 있다. 「행정범(行政犯)」은 행정법규의 위반으로 성립되는 범죄로서, 당해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제정에 의해 비로소 인정된다. Ⅱ. 구별개념 1. 행정강제 「행정벌」은 ‘과거의 위반행위의 제재’를 주된 목적으로 행해지며 제재력의 행사를 통해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기능을 하지만, 「행정강제」은 ‘장래의 의무이행의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행해지며 강제력의 행사를 통해 의무이행을 ‘직접적으로’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행정상 강제집행 및 행정상 즉시강제). 2. 집행벌(이행강제금) ..

Ⅰ. 서설 “3근 요처구” 1. 경찰책임의 원칙의 의의 경찰권은 경찰상 장해 발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만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제3자 경찰책임의 의의 및 문제점 경찰비책임자에 대해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을 말하며, 경찰상 긴급상태라고도 한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반드시 ①법적근거가 있어야 하고, 엄격한 ②요건 하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Ⅱ. 법적 근거 1. 법률유보의 원칙 c.f) 사례에서는 주어진 조문 활용하여 개별수권 있는지 검토 要 (1) 의의 - 권력적ㆍ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반드시 법률상의 근거를 요한다. (2) 방식 - ①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 소방기본법 24조(도로교통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②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 ① 1,3호(위험발생의 방..

Ⅰ. 서설(의의) “의주까지 가서 행상복입고 3승” 경찰권은 경찰상 장해 발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만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Ⅱ. 경찰책임의 주체 1. 문제점 - 자연인과 사법인이 주체가 되는 것은 인정되나, 공법인의 주체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2. 공법인의 실질적 경찰책임 - 모든 국가기관은 법률우위의 원칙상 헌법과 법에 구속되므로 경찰법규를 준수해야 한다(일반 견해). 다만, 공적임무 수행을 위해 책임 면제 가능 3.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 Case ‘공법인이 행위/상태책임 등 실질적 경찰책임 진다고 사안포섭’ (1) 문제점 – 공법인이 사법작용(좁은 의미의 국고작용)으로 위해발생시 경찰권 발동대상이 되나, 공법작용으로 경찰상 위해를 야기한 경우 문제가 된다. (2) 학설 1..

Ⅰ. 의의 「경찰공공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만 발동될 수 있고, 그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의 생활ㆍ활동 영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 경찰법상 일반원칙이다. 경찰공공의 원칙은「① 사생활 불간섭의 원칙 ②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③ 민사관계 불관여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Ⅱ. 사생활 불간섭의 원칙 1. 의의 - 「사생활 불간섭의 원칙」이란 프라이버시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직접 관계하지 않는 ‘사생활’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헌법17조). 2. 사생활 -「사생활」이란 사회생활과 교섭이 없는 사인의 생활영역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회질서 유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사소한 부부싸움ㆍ경미..

Ⅰ. 의의 「행정상 공표」란 행정법상 의무위반자의 성명 및 위반사실 등을 일반 공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그 명예 및 신용 등을 위협하여 사회적 비난을 유도하고 수치심에 호소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을 말한다(위반사실공표ㆍ명단공표). Ⅱ. 법적 성질 1. 비권력적 사실행위 ⑴ 문제점 명단공표(위반사실공표)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⑵ 학설 ① 비권력적 사실행위설은 수인의무를 수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② 권력적 사실행위설은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명예형적인 공표행위라고 본다. ③ 개별적 검토설은 공표결정이 통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권력적 사실행위가 되고, 통보되는 경우에는 ‘공표결정’은 행정행위이고 ‘공표행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본다. ⑶ 검토(비권..

Ⅰ. 의의 「과징금」이란 행정법규에 위반하여 취득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 박탈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부당이득 환수성격의 행정상 제재금을 말한다(본래적 의미의 과징금).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Ⅱ. 변형된 과징금 「변형된 과징금」이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정지처분을 하게 되면 일반국민의 생활상 불편이 야기될 것을 고려하여, 이용고객보호 등 공익상 요청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게 하되, 영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제재금을 말한다. 이것은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이다. Ⅲ. 구별개념 1. 행정질서벌 「과징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의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행정쟁송절차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하지만,「행정질서벌」은 ‘과거의 위..

Ⅰ. 의의 「공급거부」란 행정법상 의무위반 및 의무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수도ㆍ전화ㆍ전기 등 행정상 서비스 및 재화의 공급을 거부 또는 중단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을 말한다(공급중단 포함). Ⅱ. 법적 성질 1. 공급거부 判例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수도의 공급거부(단수조치)」의 처분성을 긍정하였는바, 「전화ㆍ전기의 공급거부」역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그 처분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행정사법관계 하에서의) ‘사용료 체납에 따른 공급거부’와 (공법관계 하에서의) ‘위법건축물에 대한 공급거부’는 구별되어야 한다. 2. 공급거부 요청 判例는 공급거부요청(전기공급불가회신)은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것은 공급거부요청을 일종의 ‘행정지도’로 본 것이다. 그..

Ⅰ. 행정절차 「행정절차」란 행정작용을 하면서 대외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전적 절차를 말한다. Ⅱ. 기능 행정절차는 ① 국민의 행정참여를 통해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ㆍ신뢰성ㆍ민주성ㆍ능률성의 실현에 기여하고, 부당한 권익침해의 예방 및 분쟁 회피를 통한 사전적 권리구제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② 지나친 절차적 규제는 신속한 행정의 장애요인이 된다. Ⅲ. 법적 근거 ① 헌법 제12조 1항ㆍ3항은 국가작용의 적법절차원리의 일반조항으로서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가 되며 ②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행정절차의 법률적 근거가 된다. 그 외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이 있다. Ⅳ. 행정절차법 1. 규율내용 및 적용범위 ①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일반법), ② 「사전적ㆍ일..

Ⅰ. 의의 「이유제시(理由提示)」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것을 말하며, 이유부기(理由附記)라고도 한다(행정절차법 제정 이전에 사용한 학문상 용어). Ⅱ. 기능 이유제시는 ① 자기통제기능(신중하고 공정한 결정보장) ② 설득기능(처분의 적극적 수용 및 분쟁의 방지) ③ 권리구제기능(처분을 다투는 데 필요한 판단근거 제공)을 수행한다. Ⅲ.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처분의 이유제시의 일반적 근거가 되며, 判例는 행정절차법 제정 이전부터 이유제시를 불문법 원리로서 필요적 절차로 인정한 바 있다. 그 외에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등에서 개별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Ⅳ. 이유제시의 요건 1. 적용대상 이유제시는 공통처분절차로서 모든 행정처분에 대..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 유방일 법일본적 위구 Ⅰ. 서설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 직무를 위해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력적ㆍ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는 매우 중요하다. Ⅱ. 경찰권 발동의 근거 1. 법률유보의 원칙 (1) 의의 - 권력적ㆍ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반드시 법률상의 근거를 요한다. (2) 방식 - ①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 ②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 ③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 2. 일반적 수권조항 (1) 의의 - 경찰권한을 규정하면서 개별적인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고 일반적인 위해방지를 위한 추상적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2) 필요성 – 입법현실의 공백을 메우고, 새로운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

Ⅰ. 새로운 수단의 등장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대집행`직접강제`집행벌`강제징수 등 네 가지를 열거하여 설명함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행정상의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법정의 의무를 그대로 강제이행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의 성격을 가지는 것 Ⅱ. 실효성확보를 위한 여러 수단 1. 금전상의 제재 금전상의 제재는 행정법규의 위반자에게 금전급부의무라는 불이익을 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방법이다. (1) 가산금과 가산세 가산금 - 행정법상의 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 과해지는 금전상의 제재 가산세 - 조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해 가해지는 조세의 일종. 원천징수납부불..

Ⅰ. 배상책임의 요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이쓴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여기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수탁사인 등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 의용소방대원도 공무를 위탁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포함된다. 2.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1) 직무행위의 범위 권력작용 + 비권력작용 + 사경제작용 통설은 권력작용 + 비권력작용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질을 공법으로 보는 학자들의 입장. 사인간의 행위와는 다른 공행정작용이면 권력작용이든 관리작용이든 모두 국가배상법의 직무에..

Ⅰ. 의의 「사전통지」란 행정청이 불이익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의견청취를 위하여) 미리 상대방에게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행정절차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처분절차를 말한다(의견청취의 전치절차). Ⅱ.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 제21조가 사전통지의 일반적 근거가 되며, 그 외에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등에서 개별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Ⅲ. 사전통지의 요건 1. 적용대상 사전통지는 불이익처분 절차로서 당사자에게 행한 의무부과 및 권익제한 처분에 대해 적용된다(행정절차법22조①). 다만, 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법령상 요구된 자격이 없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함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③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

Ⅰ. 의견청취(意見聽取) 「의견청취」란 행정청이 불이익 처분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처분절차를 말하며(광의의 청문), 의견진술(意見陳述)이라고도 한다(‘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의견청취절차」가 되고,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는 「의견진술절차」가 됨). 의견청취에는 ① 청문(정식청문) ② 공청회 ③ 의견제출(약식청문)의 절차가 포함된다. Ⅱ. 청문(聽聞) 1. 의의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행정절차법2조5호). 2. 청문의 요건 청문은 ① 다른 법령 등에 명문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②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임의적 절차. 행정절차법22조①). 다만,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

I. 재량권의 한계 재량행위가 행정청의 무제한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무하자재량행사의무」라고 한다.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ㆍ남용하는 경우에는 위법해져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행정소송법27조). II. 재량권의 한계 준수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한 경우에는 ① 위법ㆍ적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행정소송의 한계). 그러나 ② 정당ㆍ부당의 문제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III. 재량권의 한계 일탈 - 「재량의 하자」 1. 문제점 재량의 하자 유무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사인이 부담한다(법률요건분류설). 2. 재량의 0으로 수축 위반 구체적 사안에서 재량이 0으로 수축되어 기속행위와..

Ⅰ. 의의 「부당결부금지원칙」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말한다. Ⅱ. 근거 및 효력 1. 문제점 부당결부금지원칙이 어디로부터 도출되며,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갖는지 문제된다. 2. 학설 ① 헌법적 효력설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자의금지원칙에서 근거를 구한다. ② 법률적 효력설은 권한법정주의 및 권한남용금지 원칙에서 근거를 구한다. 3. 검토(헌법적 효력설) 생각건대, 법률적 효력설은 법률에서 반대급부 결부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부당결부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헌법적 효력설이 타당하다. 헌법 제37조 제2항 ‘필요한 경우(필요한 사안)’는 부당결부금지원칙의 근거가 된다. Ⅲ. 적용요건 1. 일반..

Ⅰ. 의의 「신뢰보호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어떠한 언동(言動)과 관련하여 그 정당성 및 존속성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갖고 행위를 한 경우 그 국민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말한다.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미망인 보조금청구사건에서 유래되었다. Ⅱ. 근거 1. 이론적 근거 ⑴ 문제점 신뢰보호원칙의 이론적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⑵ 학설 및 判例 ① 신의칙설은 사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칙으로 본다(민법2조①). ② 법적안정성설은 헌법상 법적안정성 원칙으로부터 도출된다고 본다(법치국가원리). ① 대법원은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적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리가 요청하는 바라고 하고(법적안정성설) ② 헌법재판..

Ⅰ. 의의 「자기구속원칙」이란 재량행위 영역에서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차별 없이 이전의 제3자에 대한 선례와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게 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말한다(선례구속의 원칙). Ⅱ. 구별개념 자기구속원칙은 ① 「행정이 스스로 설정한 기준」에 구속되는 것으로서, ‘의회가 설정한 기준’인 법률에의 구속과 구별되며 ② 「일반적ㆍ추상적 기준」에 구속되는 것으로서, 확약에 따른 ‘개별적ㆍ구체적 기준’에의 구속과 구별된다. Ⅲ. 기능 자기구속원칙은 ①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행정권 행사의 자의방지를 통한 국민의 권리보호에의 기여라는 「순기능」도 하지만, 반대로 ② 탄력적 운용의 저해로 인한 행정의 경직화라는 「역기능」도 초래하게 된다. Ⅳ. 인정근거 1. 문제점 자기구속원칙의 인정근거와 관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