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공무원 합격

행정상 결과제거청구 Ⅰ. 의의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이란 공행정작용의 결과로 남아 있는 위법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자가 행정주체에 대하여 그 위법한 상태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Ⅱ. 법적 근거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명문의 법규정은 없다. 다만,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법적 근거는 헌법상 법치행정의 원리(헌법107조) 및 기본권 규정(헌법10조 내지 37조①), 민법상 방해배제청구권(민법213조,214조)의 유추적용에서 찾을 수 있으며, 소송법적 근거는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소송에 관한 규정(동법10조①),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동법30조),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Ⅲ. 필요성 ① 비권력적 공법행위, (위법 ..

행정소송의 한계(사법심사의 제한) Ⅰ. 행정소송의 한계 「행정소송의 한계」란 행정사건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를 말한다. Ⅱ. 사법본질에 따른 한계 1. 문제점 법원은 법률적 쟁송 외의 사항은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법률적 쟁송」이란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대한 법률의 적용상 분쟁을 말한다. 2. 구체적 사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을 전제로 하지 않는 추상적 법령의 효력 내지 해석에 관한 직접적인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추상적 규범통제). 다만, 법령 그 자체로서 구체적 사건성을 띠는 「처분적 법규명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3.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건 ⑴ 사실행위 단순히 사실상의 효과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

취소소송상 원고적격 Ⅰ. 취소소송상 원고적격 「취소소송상 원고적격」이란 소송당사자로서 구체적인 처분등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Ⅲ.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의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2. 학설 및 判例 ① 권리구제설은 근거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전통적 권리라고 본다. ② 법률상보호이익설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본다. ③ 보호가치있는이익구제설은 소송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본다. ④ 적법성보장설은 위법확인의 정당한 이익이라고..

항고소송상 피고적격 Ⅰ. 의의 「항고소송상 피고적격」이란 항고소송의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의 자격을 말한다. Ⅱ. 항고소송상 피고 1. 행정청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며, 이는 취소소송 외 항고소송(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동법38조). ①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처분청」이 ②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재결청」이 피고가 된다(행정심판위원회). 2. 근거 법률적 소송의 당사자는 권리의무 주체가 되어야 하므로 행정소송의 피고는 행정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행정소송법은 소송수행의 편의상 행정청의 항고소송의 피고로서의 지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Ⅲ. 행정청 1. 근거규정 - 「행정소송법 제2조 2항」..

■ 공정력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나 일응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는 힘을 말한다(종래견해, 판례, 구성요건적 효력 포함).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처분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게 일응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는 힘을 말한다(최근견해,구성요건적 효력 제외). 따라서 처분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은 위법한 처분의 효력을 무단히 부인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의 효과는 일정한 경우 여전히 유효하게 되며, 오직 취소쟁송을 통해서만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

■ 공유공물(公有公物) 공유공물이란 물건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는 공물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이 이에 해당한다(공유재산법5조②,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사물에 해당함). ■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말한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2조1호).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공물)과 일반재산(사물)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에는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ㆍ기업용재산ㆍ보존용재산이 포함된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5조).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 공용부담 공용부담이란 공익사업 등 공공복리의 효율적 증진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공법상의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이러한 공용부담에는 ① 인적공용부담과 ② 물적 공용부담이 포함된다. ■ 공용폐지 공용폐지란 어떠한 물건을 더 이상 공적 목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하는 행정주체의 법적 의사표시를 말한다(공용종료행위, 공용지정의 철회의 의사표시,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시키는 법적 행위). 이러한 공용폐지가 있으면 당해 물건은 더 이상 공법상 이용규율이 적용받지 아니하며, 특별한 공법상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이 사권의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공법적 제한의 해제). 공용폐지에 의하여 공용지정의 법적 효과는 소멸된다. ■ 공용환권 공용환권이란 토지의 평면적ㆍ입체적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

■ 공용물(公用物) 공용물이란 행정주체(공무원)가 직접 자신 스스로의 사용 목적으로 제공한 물건을 말한다. 관청건물(정부과천청사ㆍ행정안전부청사 등)ㆍ경찰차ㆍ경찰견ㆍ집기ㆍ비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중 공용재산ㆍ기업용재산이 여기서의 공용물에 포함된다(국유재산법6조②, 공유재산법5조②).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공역무과실이론 공역무과실이론이란 손해를 야기한 행위가 권력행위인지 관리행위인지 불문하고 그것이 공공역무에 기인한 손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은 공법적 책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그 관할법원은 민사법원이 아니라 행정법이 된다는 이론을 말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공법상 영조물 이용관계 공법상 영조물 이용관계란 영조물의 관리자(수장)와 그 이용자로서 국민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를 말한다. ① 수형자관계(재소자관계, 교도소) ② 국공립학교 재학관계(국공립대학교, 국공립고등학교, 국공립중학교, 국공립초등학교) ③ 전염병환자강제격리에 따른 국공립병원이용관계 ④ 국공립 도서관 이용관계 ⑤ 국공립 박물관 이용관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

■ 공법상 사단법인(공공조합) 공법상 사단법인(공공조합)이란 일정한 행정목적 달성(특수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조합원)에 의해 구성ㆍ설립된 인적 결합체를 말한다. 이러한 공공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은 밀접한 공익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공행정사무의 일부로서 인정되며 경비징수권 등 일정한 (국가적)공권 및 행정주체의 지위가 인정된다. 공법상 사단법인은 일단의 구성원이 존재한다. ■ 공법상 재단법인 공법상 재단법인이란 일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립된 재산의 결합체를 말한다. 공법상 재단법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산의 관리를 담당하며, (기타)행정주체의 지위가 인정된다. 공법상 재단법인은 별도의 구성원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수혜자만 존재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 공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이란 비권력적 공법관계 하에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주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쌍방당사자 자신의 반대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행정법상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발생ㆍ변경ㆍ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오늘날 공법상 계약의 방식에 의한 행정이 중요한 행위형식으로 부상하고 있다. ■ 공법상 감독관계 공법상 감독관계란 국가등과 이로부터 특별감독을 받는 상대방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를 말한다(특별행정법관계). ① 국가등과 공공조합 사이의 관계 ② 국가등과 특허기업자 사이의 관계 ③ 국가등과 공무수탁사인 사이의 관계 ④ 국가등과 정부출연기관 사이의 관계 ⑤ 국가등과 공기업 사이의 관계 등이 이에 해당한다(광의의 개념으로는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공공조합과 그 조합원..

■ 공백규정 공백규정이란 법률상 처분의 요건에 관하여는 전혀 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처분의 권한만을 정하고 있는 규정을 말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공물(公物) 공물이란 법률 또는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공적 목적으로 제공한 물건을 말한다. 이러한 공물은 공법적 규율을 받게 된다. 대표적으로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상의 행정재산은 공물에 해당한다. ■ 공물법 공물법이란 공물에 대한 특수한 법적 규율의 총제로서의 공법을 말한다. 공물은 특정한 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사물에 비하여 특수한 공법적 규율을 받게 된다. ■ 공물예정 공물예정이란 어떠한 물건을 특별한 공적 목적으로 지금 당장 제공하겠다고 선언하는 의사표시는 아니나, 장래에 공적 목적으로 그것을 제공하겠다는 행정주체의 법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 역시 공용지정의 일종에 해당한다. ■ 공물의 사용관계 공물의 사용관계란 공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물관리..

■ 공무계속성 공무계속성이란 공무수행을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공무수탁사인은 공무계속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 공무수탁사인 공무수탁사인이란 행정주체로부터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행위에 의하여 공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받아서 그 위탁받은 사무의 범위 내에서 특정 공무를 자신의 이름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인을 말한다(수탁기관, 공무수탁사법인 및 공무수탁자연인). 공무수탁사인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의 지위가 인정되며, ① 별정우체국장 ② 사선(선박)의 선장 및 항공기 기장 ③ (토지수용) 공익사업시행자 ④ (학위수여) 사립대학교 학장(총장) ⑤ 운전면허시험 기관장 ⑥ 건축사 등이 이에 포함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

■ 공동체적 법익의 불가침 공동체적 법익의 불가침이란 국가적 공동체의 존속과 그 기능의 온전성의 보장을 그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의회, 정부, 법원, (국가의)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의 영조물의 존립과 기능을 보호하는 보호함을 의미한다(국가기관의 온전성).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6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란 보조참가인의 지위와 함께 공동소송인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소송참가인의 지위를 말한다. ① 보조참가인의 지위에 서게 된다는 점에서, 참가인이 상대방에 대한 독자적인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② 공동소송인의 지위에 서게 된다는 점에서,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도 참가인의 소송행위의 효력이 인정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

■ 공동불법행위책임 공동불법행위책임이란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 수인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민법 제760조 제1항에 의하면,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경찰허가 – 허(일해적자,명적상부,법추x) 성(행명기) 종이(인물혼) 요(주내절형,쌍신사법) 효(자이무취타) 문(승법소갱) “허각(가)의 성대는 종이 요, 효자 아니고 문제아” Ⅰ. 서설 1. 의의 – 경찰목적을 위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행할 수 있도록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행위 2. 구별개념 - 명령적 행위인 점에서 형성적 행위인 특허와 구별, 적법성 부여인 점에서 법적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인가와 구별, 상대적 금지의 해제인 점에서 절대적 금지의 해제인 예외적 승인과 구별, 부작위의무의 해제인 점에서 작위·급부·수인의무 해제인 면제와 구별 3. 법적 근거 - 허가의 요건은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하며, 행정청의 허가요건 추가는 불허 Ⅱ. ..

행정행위의 특수성 – 행특 사 법(종중수절) 특(적자공존의구) Ⅰ. 서설 행정행위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작용을 말한다. Ⅱ. 사법상의 법률행위와의 구별 - 사법상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한다. - 행정행위는 법률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행위로서 행정청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무원 개인의 의사표시의 하자, 흠결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법률과의 관계에서 행정행위의 효력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Ⅲ. 법원의 판결과의 구별 ① 판결은 법적 분쟁의 구속적이고 종국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결정이다.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미래지향적인 형성적 활동으로, 많은경우 합목적적인 고려가 수반된다..

공무수탁사인 – 공(근위범이사,독전재) 근(일-개-형) 종(별상사,원?) 주(주기) 대(임지) 관(국민비상) 구(행손실민) “공익 근무중 종주 한다고 대관까지 구하니” Ⅰ. 서설 1. 의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권한을 위임받아 그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사인이나 사법인. 예컨대 상선의 선장. 민영 교도소장 2. 취지 - 사인의 독창성, 전문지식, 재정수단 등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 및 분산 도모, 감독이 문제됨 3. 구별 – 단순한 행정보조자, 공의무부담사인 4. 적용범위 – 사인이 고권적 지위에서 공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다수설 Ⅱ. 법적근거 및 법적 형식 1. 법적 근거 – 헌법 제96조의 ‘행정권한 법정주의’상 반드시 법적근거가 ..

행정법규의 흠결과 보완 (= 공법관계에서 사법규정의 적용) 흠 공(이불헌-법) 사(준-비-예) 한(사내-공유) “흠~ 공사 한?” Ⅰ. 서설 (행정법규의 흠결) 1. 의의 - 우리 법제는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률관계는 같은 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행정법(공법)은 통일된 단일법전(통칙규정)이 없이 개별법(단행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법체계가 아직 완비되지 못하여 법규정의 흠결 영역이 다수 존재하는 바,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사법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구별 – 행정사법은 행정법규의 흠결 문제가 아니라 사법관계를 공법상 원리로 제한하는 것이다. Ⅱ. 헌법 및 공법규정의 적용 1. 공사법이원주의 - 행정법 규정이 흠결된 경우 사법..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공사(행공구상형다해) 실(강적소손) 기(주신이성,현재,우일:공) 적(조환공사영국행) “공사구별은 실기 적” Ⅰ. 서설 1. 의의 – 행정법은 원칙적으로 공법이나, 최근 공법ㆍ사법의 구별이 상대화되고, 행정행위의 형식도 다양해져 행정행위가 공법관계ㆍ사법관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2. 문제점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실익과 기준 및 구체적 사안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 Ⅱ. 구별실익 1. 행정강제 - 공법관계는 행정상 의무위반 또는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벌이나 강제집행(대강직: 대집행, 강제징수, 직접강제 등) 등 자력강제 가능하나, 사법관계는 원칙적으로 사인의 자력강제금지 2. 적용법규 - 공법관계는 공법과 법치행정의 원칙 적용, 사법관계는 사법과 사적자치의 원칙..

■ 공급거부 공급거부란 행정법상 부작위의무 위반 및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수도ㆍ가스ㆍ전기등 행정상 서비스 및 재화의 공급을 거부 또는 중단하는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을 말한다. 이와 같은 공급거부는 특히 구 건축법 제49조와 관 련하여 논의되며, 부담결부금지원칙 및 비례원칙 위반여부가 문제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공권 공권이란 공법상 법률관계 하에서 자신의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이러한 공권은 그 귀속주체에 따라 ① 국가에게 귀속되는 국가적 공권과 ②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적 공권으로 분류된다. (개인적) 공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부과와 ② 그러한 의무부과 한 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공권력 공권력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ㆍ강제하는 권력을 말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

■ 공공의 안녕 공공의 안녕이란 ① 국가의 법질서가 침해받지 아니하고 ② 국가적 공동체의 존속과 기능이 방해받지 아니하며 ③ 개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ㆍ자유ㆍ명예 등의 법익에 대한 침해가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한다(온전성 및 불가침성). ■ 공공의 질서 공공의 질서란 통상적인(지배적인) 사회적 인식 및 윤리의식에 비추어 사회의 건전한 공동생활을 위하여 불가결한 것으로 인정되는 불문규범으로서 공동체적 가치의 총체를 말한다(최소한의 윤리적ㆍ도덕적 기준, 법규범 미포함). 즉, 이것은 일종의 윤리ㆍ도덕적 질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객관적 법제도 질서를 의미하는 ‘공공의 안녕’과 구분되어 파악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

신뢰보호의 원칙 – 신 성(헌법) 근(실-이) 요(선보처인후) 한(적-사-존-3) 적(수계확실법조추) 위 Ⅰ. 서설 1. 의의 - 행정기관의 선행행위를 개인이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개인의 처리행위를 보호해야한다는 원칙으로,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행정법상 표현 2. 법적 성질 - 법률적 차원의 효력설도 있으나 헌법적 차원의 효력을 가진다(판례) Ⅱ. 근거 1. 실정법적 근거 - 행정기본법 제12조, 행정절차법 제4조 ②, 국세기본법 제18조 2. 이론적 근거 - 학설은 ① 법적안정성설, ② 신의칙설, ③ 독자성설 대립하며, 대법원은 종래 신의성실의 원칙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최근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에서 도출된다고 판시하여 법적안정성설로 변경. 헌법재판소도 법적안정성..

비례의 원칙 – 비(목수합비유) 문(헌발입) 근(이-실) 용(적필상) 적(경재부수급기) 위(변총,시) Ⅰ. 서설 행정의 목적과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 Ⅱ. 문제점(기능) 및 근거 1. 문제점(기능) - 비례의 원칙은 헌법에 근거하고 있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 구체적인 행정권 발동의 한계가 될 뿐만 아니라 행정입법의 한계가 되는 원리로서 기능 2. 근거 – (이론)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기본권 보장원칙, (실정법) 헌법 §37②, 경찰관직무집행법 §1②, 행정절차법 §48①1 등에서도 비례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Ⅲ. 내용 1. 적합성의 원칙(수단 적합성) (1) 행정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달성을 위해 선택된 수단이 법적·사실..

행정법의 일반원칙 – 비 평 자 신 부 Ⅰ. 비례의 원칙 1. 의의 : 행정목적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2. 근거 : (이론)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기본권 보장원칙, (실정법) 헌법 §37➁, 경직법 §1➁ 3. 내용(단계적 구조) (↑사례에서도 필히 적시) ➀적합성 – 행정목적이 정당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합하여야 한다 ➁필요성 – 적합한 수단 중에서도 최소의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➂상당성 – 적합·필요한 수단이 선택되었더라도 달성공익과 침해사익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4. 적용범위 : 모든 행정영역에 적용되며, 특히 경찰행정 영역, 재량권 행사의 한계, 부관의 내용상 한계,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나 철회의 제한, ..

법치행정의 원칙 – 법치 내(창우유) 한(특재판통입) Ⅰ. 서설 1. 의의 – 법치행정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행정면에서의 표현으로, 행정법의 기본원리이자 동시에 행정법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행정기본법 제8조). 행정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의 구속을 받아서 행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개인에게 피해가 생기면 사법적 구제가 주어져야 한다는 법원리이다. 2. 문제점 – 자의적인 행정에 대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논의되었으나, 다양하고 가변적인 행정의 특성으로 인해 일정한 범위에서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Ⅱ. 법치행정의 내용 1. 법률의 법규창조력 (1) 의의 -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규의 정립은 국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므로, 행정권은 국회의 법률에 의한 수권이 없는 한 스스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