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비례의 원칙
Ⅰ. 의의
「경찰비례의 원칙」이란 경찰권의 발동은 경찰행정목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이성적인 균형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경찰법상 일반원칙을 말한다(과잉금지원칙).
Ⅱ. 법적 근거
경찰비례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기본권 보장원칙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실정법상 근거」로는 ‘일반적 근거’로 헌법 제37조 제2항을 들 수 있고 ‘개별적 근거’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을 찾아볼 수 있다.
Ⅲ. 내용 - 「3원칙」
1. 적합성 원칙(수단의 적합성) - 「제1원칙」
「적합성의 원칙」이란 경찰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하고 유용한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경찰기관의 행위시를 기준으로 사전적 시점에서의 적합성 여부에 의해 평가된다.
2. 필요성 원칙(침해의 최소성) - 「제2원칙」
「필요성의 원칙」이란 적합한 수단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그 중에서 최소 침해를 주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대포로 참새를 쏘아서는 아니 된다).
3. 상당성 원칙(법익의 균형성) - 「제3원칙」
「상당성의 원칙」이란 경찰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하고 필요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 간의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협의의 비례원칙).
4. 단계적 구조
경찰비례의 원칙의 위 3원칙은 「단계적 구조」를 이루는바, 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선택되어야 하며(제1원칙) ② 그 중에서도 「필요한 수단」이 선택되어야 하고(제2원칙) ③ 그 중에서도 「상당한 수단」만이 가능하다(제3원칙).
Ⅳ. 적용영역
경찰행정영역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비례의 원칙은 현재 모든 행정영역에 적용되고 있으며, 경찰권 발동의 한계ㆍ부관의 내용상 한계ㆍ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의 제한법리ㆍ재량권 행사의 한계ㆍ급부행정의 한계ㆍ의무이행확보수단ㆍ경찰지도의 한계 등과 관련하여 검토된다.
Ⅴ. 위반의 효과
① 경찰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경찰처분」은 위법성 인정되며(경찰재량의 한계) ② 경찰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경찰명령」 역시 그 위법성을 면할 수 없다(경찰입법의 한계).
Ⅵ. 권리구제
경찰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경찰권 발동은 ①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며(1차적 권리구제) ② 그로 인해 일정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다(2차적 권리구제).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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