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공무원 합격

■ 가처분 가처분이란 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한 부작위ㆍ거부ㆍ철회ㆍ직권취소에 대하여 본안판결의 실효성 확보 목적으로 ① 잠정적인 허가 또는 ② 금전 이외의 급부를 명하는 조치 등 청구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임시적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가구제 수단을 말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가변차로 가변차로란 중간 차선이 바뀌는 차로제를 말한다(양방향 도로의 통행량이 일정하지 않을 때, 잠시 방향을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길). 이러한 가변차로제는 ① 러시아워 시간대에 통행량 조절을 통해 원활한 교통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② 특정 시간마다 도로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사고 발생률이 높으며,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가구제(假救濟) 가구제란 행정소송에서 본안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본안판결을 받기 전에 당사자의 권리를 임시적ㆍ잠정적으로 보호해주는 제도를 말한다(실질적 권리구제). 이러한 가구제 수단에는 ① 침익적 처분에 대한 소극적 의미의 가구제 수단으로서 집행정지 제도 ② 수익적 처분에 대한 적극적 의미의 가구제 수단으로서 가처분 제도가 포함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ㄱ】 ■ 가구제(假救濟) 가구제란 행정소송에서 본안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본안판결을 받기 전에 당사자의 권리를 임시적ㆍ잠정적으로 보호해주는 제도를 말한다(실질적 권리구제). 이러한 가구제 수단에는 ① 침익적 처분에 대한 소극적 의미의 가구제 수단으로서 집행정지 제도 ② 수익적 처분에 대한 적극적 의미의 가구제 수단으로서 가처분 제도가 포함된다. ■ 가변차로 가변차로란 중간 차선이 바뀌는 차로제를 말한다(양방향 도로의 통행량이 일정하지 않을 때, 잠시 방향을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길). 이러한 가변차로제는 ① 러시아워 시간대에 통행량 조절을 통해 원활한 교통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② 특정 시간마다 도로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사고 발생률이 높으며,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통치행위 ▶ 계엄선포의 요건의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판 1979.12.7, 79초70) ▶ 대통령의 사면권 (서울행정법원 2000.2.2, 99구24405) ▶ 통치행위(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의 헌법재판 대상성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되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서울지법 1998. 6. 2., 95가합109826) ▶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면 헌법소원심판절차가 종료되는지 여부 (헌재 1995.12.15, 95헌마221·233·297) ⊙ 법치행정 ▶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토초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이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정한 헌법규..

⊙ 손해배상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신청서의 제출을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 경우(1995. 9.29, 95누5332) ▶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1990.5.25, 90누1458) ▶ [1]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의 의미 및 [2]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의 범위 및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의 의미 및 [4]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행정법 총론】 1.통치행위 ①다음의 사항에 관해 대법원이 통치행위임을 선언했습니다. ▶계엄선포행위-대판79초70 ▶대통령긴급조치-대판78도813 ②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결정-92헌마126-에 관해 통치행위성 여부를 심사했으나 권리보호의 이익 결여를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했으나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93헌마186)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헌법재판소가 심사할수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행위로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는바, 이 사건 긴급명령이 통치행위로서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행위로서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

행정법 용어집 ㅅ 私權(사권):사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공권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社團(사단)과 組合(조합):단체에는 두 종류가 있다. 즉, 사단(Verein)과 조합(Gesellschaft)이 그것이다. 사단은 실체가 그 구성원의 개성을 초월한 존재가 되어, 구성원의 개개는 단체 속에 매몰되어 있다. 즉, 단체의 행동은 그의 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그 법률효과는 단체 자체에 귀속하며, 단체의 구성원에게 귀속하지 않는다. 한편, 조합은 그것도 구성원과는 독립한 존재이므로 역시 단체이긴 하지만, 단체로서의 단일성 보다는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표면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단체의 행동은 원칙적으로 구성원 전원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그 법률효과는 전원에게 귀속한다. 【곽윤직,민법총칙(신정판),p22..

행정법 주요판례 ◉ 통치행위 ▶ 계엄선포의 요건의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판 1979.12.7, 79초70) ▶ 대통령의 사면권 (서울행정법원 2000.2.2, 99구24405) ▶ 통치행위(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의 헌법재판 대상성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되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서울지법 1998. 6. 2., 95가합109826) ▶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면 헌법소원심판절차가 종료되는지 여부 (헌재 1995.12.15, 95헌마221․233․297) ◉ 법치행정 ▶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토초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이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

제 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쟁점. 통치행위 1. 쟁점의 정리 사법심사의 가능여부 2. 학설 - 제한적긍정설 - 사법심사자제설 3. 판례 : 제한적 긍정설 " 국민의 기본권 침해시 사법심사 가능"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1. 의의 2. 내용 가. 법률의 법규창조력 나. 법률우위의 원칙 다. 법률유보의 원칙 쟁점. 법률 유보의 원칙 1. 의의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일정한 행정작용은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행해져야만 한다는 원칙. 2. 내용 가. 학설 - 침해유보설 - 전부유보설 - 급부행정유보설 - 중요사항유보설 나. 판례 : 중요사항유보설 (본질사항 유보설) " 티비수신료 금액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므..

Q 다음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국립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임·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라고 볼 수 있다. ③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의 관계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이다. ④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의 종류에는 공법상의 근무관계, 공법상의 영조물이용관계, 공법상의 특별감독관계, 공법상의 사단관계가 있다. 【해설】 정답 ② ② (X)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지방공기업법의 모든 규정을 살펴보아도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고 사법관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위지하철공사의 사장이 그 이사회의 결의를 ..

Q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 )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의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 )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 )일로 한다. ㉢ 재결은 「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 )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 )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① 134 ② 164 ③ 224 ④ 254 【해설】 정답 ③ 224가옳은지문이다. (..

Q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조사는 사실행위의 형식으로만 가능하다. ②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가 있을지라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어야 실시가 가능하다. ③ 조사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도 현장조사가 가능하다. ④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에 대하여 조사 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에 동의한것으로 본다. 【해설】 정답 ③ ① 틀린 지문,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

Q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② 행정심판법 에서 규정한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대응하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과 당사자소송에 대응하는 당사자심판이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정답 ②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행정심판법 제30조). ⇨ 집행부정지원칙 ② 행정..

Q 다음은 ｢행정절차법｣상 기간과 관련된 규정을 정리한 것이다. ㉠ ～ ㉣에 들어갈 기간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 ㉠)일 전까지 제목, 일시 및 장소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 )일 (자치법규는 ( ㉢ )일) 이상으로 한다. ○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 ㉣ )일 이상으로 한다. ㉠ ㉡ ㉢ ㉣ ① 10 40 30 30 ② 14 30 20 20 ③ 14 40 20 20 ④ 15 30 20 30 【해설】 정답 ③ ①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

* 법률안 재의결 - 과반수 출석 *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 * 의원의 제명 -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 계엄 해제의 요구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 대통령 긴급명령 국회승인 - 의견대립 (일반의결정족수설 등) * 국무위원이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 - 재적 1/3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 국무위원 출석요구 발의 - 20인 이상 찬성 * 의원 자격심사의 청구 - 30인 이상 찬성 (지방의원 재적 4분의 1) *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본회의 부의 - 30인 이상 찬성 * 10인이상 발의 - 30인 이상 수정동의 - 50인 이상 예산안 수정동의 * 체포구금의원의 석방발의 요구 - 재..

제 3 장 급 부 행 정 법 제1절 개설 1.급부행정의 의의 행정주체가 수익적 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행정활동 ⇒Wolff의 정의 ☞급부행정의 의의 급부행정은 독일의 나찌스시대의 학자인 볼프가 개념정립한 것으로 “행정주체가 수익적 활동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활동”이라고 일응 말할 수 있습니다. 종래에는 국가가 경찰행정등의 침해행정 외에 일정한 수익활동을 한다는 것을 파악하기 곤란하였으나, 2차대전후 이른바 사회적 법치국가 내지 복지국가사상의 영향으로 국가가 사경제질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행정법 영역에서 이 급부행정이 탄생했습니다. 급부행정은 3파트로 나뉘어지는데, 먼저 공급행정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와 사회간접자본을 행정청이 제공하는 행정입니다. 여기에는 도..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의 의의 제2장 행정상의 손해전보 제1절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구별 제2절 행정상의 손해배상 Ⅰ.개설 (1)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개념: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국배 §2) 또는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국배 §5)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등이 그것을 보전하는 것 손해배상제도의 발달 ①프랑스 가.역무과실책임-전통적 배상제도, 국사원의 Blanco 판결(1873)에 의해 확립 나.위험책임-오늘날 증대하는 행정적 위험에 대한 새로운 대처로서의 배상수단 ☞프랑스에서의 국가배상제도의 발달 블랑코라는 한 소년이 국영담배공장의 운반차량에 치어 부상을 입었다. 이에 블랑코 소년의 부모는 국사원(Conseil d'Etat)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여기서 국..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Ⅰ. 의의 1. 개념 ┌─ 다수설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 └─ 신학설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해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 * 대립의 논점 ⇒ 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통설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이 성립할수 없다고 보나(‘주된 의사표시’라고 하므로) 신학설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도 부관이 성립할수 있다고 본다(‘주된 행위’라고 하므로). ② 부담의 성질-신학설은 부담은 주된 행위의 효과를 제한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행위의 효과를 ‘보충’하기 위한 부관의 예라고 설명한다. 2. 법정 부관 ⇒ 법령이 직접 붙인 부관으로 부관이 아니다. ex) 연습운전면허유효기간,자동차 검사증의 유효기간..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1. 서설 행정법관계에서 구체적 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에 그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에 흠결이 발생할 때가 많은 바, 이 경우 사법규정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수 있는 지의 문제 공사법 이원적 체계 유지해 온 대륙법계에 고유한 문제 단일화된 법전의 부재와 따라서 행정법관계에서 총칙이 성문화 안된 점이 사법규정의 적용필요성을 크게 하고 있다. ☞예컨대,공무원이 사인의 사기로 인해 잘못된 행정행위를 발동한 경우를 봅시다. 이 경우 행정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행정법규중에는 이 경우의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수 있다.”라고 한 민법..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1.행정관념의 성립 행정관념의 성립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이 입법과 사법으로부터 분립된 근대국가의 탄생과 그 시기를 같이 한다. 국왕의 통치작용 → 입법= 입법부 사법= 사법부 행정= 행정부 2.권력분립이론 (1)권력분립이론의 의의 국가의 통치작용을 입법ㆍ행정ㆍ사법으로 나누고 이들 작용을 각각 독립한 기관에 귀속시킴으로써, 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어떤 기관도 국가의 전기구를 지배할수 없게 하는 원리 (2)권력분립의 이론 ①존 로크의 2권분립론 Locke는 에서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을 주장 ②몽테스키외의 3권분립론 Montesquieu는 에서 입법권,집행권,사법권의 분립을 주장 ③양..

제2절 행정심판법 (1)의의 a.개념 .광의 : 행정청이 행하는 준사법적 절차(행정쟁송+행정절차) .협의 : 행정기관이 심리, 재결하는 행정쟁송절차, only 행정심판 b.성격 : '준사법' + '행정행위' c.헌법 : 재판의 전심절차,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 判.정식재판 기회 배제하거나 사법절차를 준용되지 않는다면 헌법 위반한 것 but 준용될 것만을 요구하므로 사법절차적 요소를 엄격히 갖춰야 할 필요는 없다. →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를 전혀 구비하지 않는다면 “준용”의 요구 위반 d.유사제도 행정심판 청원 권리구제 권리침해된 자 제소기간 및 절차, 형식의 제한 불가쟁력O 불가변력O 정치적 의사표시 침해+제도개선 및 법령제정개정 청원 제기기간X, 절차형식 제한X 불가쟁력X 불..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의무 1)위반 - 행정벌(간접적) .행정형벌 -형법상 형벌 .행정질서벌 -과태료 2)불이행 - 강제집행(직접적) .대집행 :계,통,실,비 -대체적작위의무 .강제징수 :독,압,매,청 -급부의무 .집행벌 :이행강제금 -비대체적작위,부작위의무 判.관악구청장의 토지건물의 불인도→대집행X, 유원유치원사건(전환규범X)→대집행 무효 判.퇴거및명도의무, 인도의무, 장례식장사용중지의무, 지상물철거의무, 금지규정에서 작의의무 명령권이 당연도출 X, 부작위의무에 대한 대집행계고는 위법하며 법원이 석명권 행사하여 취소여부 심리 .직접강제 -작위,부작위,수인의무 3)부존재 - 즉시강제(급박) 2.행정조사 3.새로운 실효성 확보 수단 1)금전벌 - 과징금, 부과금, 부담금, 가산세, 가산금, 부..

제2편 행정작용법 : 행정입법 + 행정계획 + 행정행위 +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1목 행정입법의 의의와 종류 1.의의 : 행정기관 + 일반적 추상적 규범 정립 2.종류 by 국가행정권 (법규성 여부) 법규성O →법규명령 위임명령 집행명령 법규성X →행정규칙 행정명령 by 지자체 조례(by지방의회) 규칙(by단체장) 제2목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1.행정입법 금지론 : 권력분립, 의회입법, 복위임금지 2.필요성 : 행정의 복잡성, 전문성, 기술성, 다양화, 확대 / 탄력입법 / 지방별, 분야별 특수입법 / 객관적 규율(정치적 중립) / 신속입법(국가위기상황) → 허용 but 행정입법의 범위와 통제 그리고 한계가 중요 제2절 법규명령 제1목 의의 a.개념 : 행정기관+형식적..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법의 관념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1목 행정법이란? .행정에 관한 특유한 국내법으로서의 공법 .행정조직, 행정작용, 행정구제에 관한 국내공법 .행정작용의 위법상 판단의 기준 .성문법+불문법 제2목 행정 관념의 성립 행정법 성립 전제 : 권력분립(근대입헌국가, 역사적 관념) 제3목 행정에 관한 법으로서의 행정법 ‘행정에 관한 특유한 국내법으로서의 공법’ 1. 행정의 의의 .처분적 법률(실-행, 형-입) .대법원장대법관임명(실-행, 형-행) vs 법관임명&등기사무&법원집행문발부(실-행, 형-사) 긍정설 소극설 공제설(증류설) 적극설 목적설(목적실현설) : Mayer 양태설(결과실현설) 부정설 법단계설 : 행정은 헌법의 간접적(2차적) 집행 기관양태설 : 상하계층제(상하 감독을 ..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