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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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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강제
경찰강제(경찰상 즉시강제)란 경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경찰상의 필요한 상태로 실현하는 경찰작용을 말한다.
■ 경찰개입의무
경찰개입의무란 경찰행정청이 사인의 신청에 따른 특정한 경찰권 발동을 해야 하는 작위의무를 말한다(국가적 공의무). 국민에게 개인적 공권으로서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응하여 경찰행정청에게는 경찰개입의무가 부과된다. 경찰개입의무에 반하는 거부 또는 부작위는 위법하다.
■ 경찰개입청구권
경찰개입청구권이란 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경찰행정청에 대하여 경찰권을 발동해 줄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개인적 공권). 이러한 경찰개입청구권에는 ① 경찰권발동청구권(2유형)과 ② 협의의 경찰개입청구권(4유형)이 포함된다. 주로 논의되는 것은 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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