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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공권
개인적 공권이란 공법상 법률관계 하에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 등의 행정주체를 상대로 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여 줄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힘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권이라고 함은 개인적 공권을 의미하며, 이것은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행정법규가 공익과 함께 사익보호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인정된다(법이 보호하는 이익).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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