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하자의 승계
「하자의 승계」란 2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하여 행해지는 경우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Ⅱ. 전제조건
하자의 승계의 논의는 ①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행정처분일 것 ② 선행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일 것 ③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했을 것 ④ 후행처분은 적법할 것을 요한다.
Ⅲ. 인정범위
1. 문제점
하자의 승계는 행정법관계의 안정성과 국민의 권리구제의 양 법익 상호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달성하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2. 학설
⑴ 전통적 하자승계론
1) 의의
전통적 하자승계론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일련의 단계적 절차를 구성하여 하나의 법적효과의 완성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하자의 승계가 인정한다. 예를 들어, ①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의 처분 간에는 하자승계가 부정되나 ② 행정대집행의 각 처분절차 간에는 하자승계가 긍정된다고 본다.
2) 비판
위 견해는 ① 법률효과의 동일성이라는 형식적 기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② 그 기준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는 점 ③ 예측가능성 및 수인가능성 없는 경우에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⑵ 기결력이론(규준력설, 구속력이론)
1) 의의
선행처분의 기결력이 후행처분에 미치는 범위 내에서 선행처분의 효과(내용)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어 하자승계가 부정된다고 본다.
2) 기결력 성립요건
기결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동일한 당사자(주관적 요건) ② 동일한 법적목적(객관적 요건) ③ 동일한 사실상태 및 법률상태(시간적 요건) ④ 예측가능성 및 수인가능성(추가적 요건)을 요한다.
3) 비판
위 견해는 ① 행정행위의 기결력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서 차용해온 것으로, 행정청의 행정행위와 법원의 판결의 구조적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 ② 일련의 단계적 절차를 구성하는 행정행위 사이의 하자승계가 인정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된다.
3. 判例
⑴ 원칙적 判例(하자승계론)
判例는 원칙적으로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다.
⑵ 예외적 判例(기결력이론) - 「개별공시지가결정과 양도소득세부과 사건」
判例는 예외적으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예측가능성 및 수인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기결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바 있다.
4. 검토
생각건대, 양 학설 모두 국민의 권리구제의 폭을 확대시키기 위한 견해로서 서로 양립불가 한 배타적 견해가 아니라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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