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지성/잡스9급/기출해설/두문암기

Ⅰ. 의의 「자기구속원칙」이란 재량행위 영역에서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차별 없이 이전의 제3자에 대한 선례와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게 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말한다(선례구속의 원칙). Ⅱ. 구별개념 자기구속원칙은 ① 「행정이 스스로 설정한 기준」에 구속되는 것으로서, ‘의회가 설정한 기준’인 법률에의 구속과 구별되며 ② 「일반적ㆍ추상적 기준」에 구속되는 것으로서, 확약에 따른 ‘개별적ㆍ구체적 기준’에의 구속과 구별된다. Ⅲ. 기능 자기구속원칙은 ①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행정권 행사의 자의방지를 통한 국민의 권리보호에의 기여라는 「순기능」도 하지만, 반대로 ② 탄력적 운용의 저해로 인한 행정의 경직화라는 「역기능」도 초래하게 된다. Ⅳ. 인정근거 1. 문제점 자기구속원칙의 인정근거와 관련하..

1. 허가의 개념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예: 영업허가, 건축허가) 2. 관련 개념과의 구별 (1) 예외적 승인과의 구별 허가는 예방적 금지를 해제해 주는 행위인 점에서 억제적 금지를 해제해 주는 행위인 예외적 승인과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허가 - 위험방지라고 하는 통제목적을 위해 잠정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행정행위 (예: 주거지역 내의 주택건축) 예외적 승인 -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임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는 행정행위 (예: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 일반`추상적 법규정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함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곤란함..

행정행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을 규율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공권력의 발동으로 행하는 일방적 공법행위 기속행위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발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 법의 기계적인 집행으로서의 행정행위 재량행위 1. 의의 행정법규는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전제조건이 충족될 때 행정청이 선택할 수 있는 법효과를 다수 설정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때 특정효과의 선택`결정권은 행정청에 부여된 것이 된다. 여기서 행정청에 수권된, 합목적성의 고려하에 이루어지는 선택과 결정의 자유가 재량이고 재량에 따른 행위가 재량행위이다. 2. 유형 재량은 법상 수권의 내용에 따라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의 재량, 결정재량과 법상 허용된..

Ⅰ. 의의 행정입법은 행정권이 일반적`추상적인 규율을 제정하는 작용 또는 그에 의해 제정된 규범으로서의 명령을 말한다. 여기서 일반적이란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된다는 의미를 가지며, 추상적이란 불특정다수의 사안에 적용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규율은 법적 효과를 발생함을 의미한다. 국가적 작용 가운데 일반적`추상적 규율을 법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 법규범 가운데 행정권이 제정한 것을 명령이라고 부른다. 행정입법은 법규성을 가지는가 여부에 따라 크게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법규명령이란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서의 법규의 성질(대외적 구속력, 재판규범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법규명령은 행정권이 행하는 법정립작용, 즉 행정입법이라고..

Ⅰ. 의의 행정개입청구권이란 광의로는 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행정권을 발동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협의로는 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행정청에 대하여 제 3자에게 행정권을 발동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예: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 이웃이 불법건축을 하여 일조권 등을 침해할 떄 건축행정청에 대하여 이웃에게 불법건축물의 철거명령을 발동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 Ⅱ. 논의의 배경 종전에는 행정권발동 여부가 행정청의 자유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그리고 그러한 행위로 인한 이익을 반사적 이익으로 보아 사인은 행정권에 개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갖지 아니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행정에 대한 개인의 의존도..

1. 행정내부적 통제 절차상의 통제, 감독청에 의한 통제, 공무원`행정기관의 행정규칙심사권 행정규칙에 대한 행정내부적 통제수단은 다른 수단에 비해 효과가 직접적 2. 국회에 의한 통제 직접적 통제방식으로 제출절차 - 국회법 98의2 1항 그러나 법규명령ㅇ의 경우처럼 법위반사실 등의 통보제도는 도입되어 있지 않다. 2항 이는 행정규칙의 내부법원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현행법상 간접적 통제방식으로 국회의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의한 통제를 들 수 있다. 3. 법원에 의한 통제 판례는 행정규칙 그 자체는 처분성의 결여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닐 뿐더러 법규성의 결여로 행정규칙이 재판의 기준이 될 수도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다만 전문가의 의견으로서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에 행정규칙이 법령에 저..

Ⅰ. 내부적 효과 행정규칙은 발령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일면적 구속력을 갖는다. 행정규칙의 적용을 받는 행정조직 내부의 상대방을 직접 구속한다. 행정규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징계책임 또는 징계벌이 가해질 수 있다. 내부적 구속력 역시 일종의 법적인 구속력이다. 행정내부적인 규율로서 행정규칙은 사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다. Ⅱ. 외부적 효과 1. 대국민적 효과 행정규칙은 본래 행정조직 내부의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서 제정되는 것이나 행정기관의 행위를 통제`지도하는 행정통제규칙은 행정조직 밖의 일반국민에게도 지대한 효과를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 행정청에게 인정되어 있는 처분권`감독권의 행사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이 제정되고 나면 그들 규칙의 수범자인 하급행정기관은 물론 규칙..

Ⅰ. 문제의 소재 상위법령이 행정기관에게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당해 행정기관이 고시`훈령 등의 형식으로 상위법령을 보충`구체화한 경우 이러한 고시`훈령이 법규성을 가질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Ⅱ. 인정여부 (1) 학설 1) 법규명령설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고 상위법령을 보충`구체화하는 기능이 있는 행정규칙은 위임의 근거규정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 2) 행정규칙설 헌법이 규정하는 법규명령의 형식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으로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형식이 아닌 고시`훈령 등은 행정규칙이라는 견해 - 행정입법으 ㄴ국회입법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예외적인 입법형식은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3) 규범구체화행정규칙설 이러한 ..

행정규칙 상급행정기관 또는 상급자가 하급행정기관 또는 하급자에 대하여 법률의 수권 없이 그의 권한 범위 내에서 발하는 일반`추상적 규율을 말한다. 행정청이 발하는 일반`추상적 규율인 점에서는 법규명령과 같으나, 법령의 수권없이도 행정권의 고유한 권한 으로 발하는 것이며 윈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구별된다.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Ⅰ. 문제의 소재 행정내부적 상황은 고시`훈령의 형식으로 규정되는 것이 정당하다. 만약 그러한 사항이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면, 그러한 규정은 법규명령인가 아니면 행정규칙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행정의 실제상 특히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성질이 문제되고 있다. Ⅱ. 학설 (1) 법규명령설 - 행정규칙으로 ..

Ⅰ. 의의 행정기능의 확대화 행정의 전문화`기술화로 인하여 법규명령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그 중요성을 더해감에 따라 법규명령이 국민의 생활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관점에서 법규명령의 남용방지 및 그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Ⅱ. 국회에 의한 통제 (1) 직접적 통제 법규명령에 대한 국회의 직접적 통제방법은 동의권 유보: 법규명령의 성립과 효력발생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통제방법 적극적 결의: 이미 효력이 발생된 볍규명령의 효력을 유지하는 데 국회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통제방법 소극적 결의: 이미 효력이 발생된 법규명령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국회의 결의를 인정하는 통제방법 제출절차 등이 있다. 현행법상 국회에 의한 ..

Ⅰ. 서언 법적 공동체로서 인간단체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윤리적 최소한의 원칙을 일반법원칙이라고 부른다. 일반법원칙이 성문의 법규는 아니라고 하여도 모든 법질서가 지향해야 할 윤리적 기초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규범으로서 법원의 성격을 갖는다. 일반법원칙의 행정법에서의 표현이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상당부분은 헌법원칙의 구체화로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 평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Ⅱ. 비례성의 원칙 1. 의의 비례성의 원칙은 행정의 목적과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관계에서 그 수단은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적합하고 또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해 생겨나는 침해가 의도하는 ..

Ⅰ. 의의 법치주의란 형식적 의미로는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때에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또 법률은 국민만이 아니고 국가권력의 담당자도 규율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따라서 형식적 의미로는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가 법률로써 예측이 가능한 국가를 법치국가라고 부른다. 한편 실질적 의미로는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고 정의의 실현을 추구하는 국가원리를 말한다. 헌법상 법치주의는 양자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법치국가원리라고 함은 국가작용, 그 중에서도 행정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행해지며 행정을 통해 불이익을 입은 사람의 구제제도가 정비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헌법상의 권력분립에 관한 규정, 기본권보장, 사법심사에..

Ⅰ. 의의 「법률유보원칙」이란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원칙을 말한다(적극적 법률적합성 원칙). Ⅱ. 근거 법률유보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기본권 보장원리, 민주주의 원리에 그「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실정법상 근거」로는 ‘일반적 법률유보’의 근거로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을 들 수 있고 ‘개별적 법률유보’의 근거는 헌법 제23조 제1항(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헌법 제23조 제3항(손실보상), 헌법 제25조(공무담임권), 헌법 제33조(근로3권), 헌법 제59조(조세법정주의)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Ⅲ. 적용범위 1. 문제점 법률우위원칙(소극적 법률적합성)은 모든 행정영역에 적용되는 데에 반해, 법률유보원칙(적극적 법률적합성)은 일정한 행정영..

Ⅰ. 신고 1. 의의 ① 「사인의 공법행위」란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며 ② 「신고」란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사인의 공법행위를 말한다. 2. 종류 신고는 ① 신고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가 행정청에 제출되면 행정청의 별도의 수리행위 없이도 자동으로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자기완결적 신고」(자족적 공법행위)와 ② 신고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가 행정청에 제출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비로소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 구분된다. 행정절차법 제40조 1항의 본래적 의미의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한다. 3. 구별실익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는지와 관련하여, 「자기완결적 신고..

Ⅰ. 행정법관계의 흠결 우리 법제는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률관계는 같은 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함이 원칙이다(공법관계는 공법에 의해, 사법관계는 사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함). 그러나 행정법(공법)은 통일된 단일법전(통칙규정)이 없이 개별법(단행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법체계가 아직 완비되지 못하여 법규정의 흠결 영역이 다수 존재하는바,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사법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Ⅱ. 공법규정의 유추적용 1. 문제점 행정법규정이 흠결된 경우에 사법규정의 적용에 앞서 우선 다른 공법규정 및 공법원리의 적용 가능성이 먼저 살펴져야 한다. 2. 判例 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가 바로 행정청의 지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된..

Ⅰ. 특별권력관계 1. 의의 「특별권력관계」란 특별한 국가영역 내에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권력주체에게는 포괄적 지배권이 부여되고 특별한 신분에 있는 자는 이에 복종해야 하는 관계를 말한다. 권력적 공법관계는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로 구분된다. 2. 이론적 근거 특별권력관계는 ① 그 구성원은 스스로 기본권을 포기하고 특별권력주체에 대한 복종을 선언한 것이라는 「기본권포기이론」과 ② 독립된 법주체 내에는 법의 침투적용이 제한되므로, 특별한 신분에 있는 자는 이미 법주체성을 상실하여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국가법인법불침투성이론」에 근거를 둔다. 3. 특징 특별권력관계 하에서는 ① 특별권력주체에게 「포괄적 지배권」이 부여되며 ② 구체적인 법률의 근거 없이도 상대방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고 ③..

Ⅰ. 의의 「개인적 공권」이란 공법상 법률관계 하에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 등의 행정주체를 상대로 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여 줄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힘을 말한다. Ⅱ. 구별개념 1. 「국가적 공권」과의 관계 「개인적 공권」은 개인이 국가등에 대하여 가지는 공법상의 권리를 말하는 것인 데에 반해, 「국가적 공권」은 국가등이 개인에 대하여 가지는 공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권이라고 하면 ‘개인적 공권’을 말한다. 2. 「반사적 이익」과의 관계 「개인적 공권」은 행정법규가 공익과 함께 개인의 이익(사익)의 보호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직접적으로 인정되는 ‘법률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인 데에 반해,「반사적 이익」은 행정법규가 오로지 공익 실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

Ⅰ. 구성요건적 효력 1. 의의 및 근거 「구성요건적 효력」이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 존중 및 행정업무 처리의 통일성의 측면에서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다른 국가기관은 유효한 행정행위를 판단의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하는 구속력을 말한다. 2. 공정력과 구별 ⑴ 문제점 구성요건적 효력이 공정력의 하나의 내용에 불과한 것인지 문제된다. ⑵ 학설 및 判例 ① 구별부정설은 행정행위의 유효성 추정의 힘으로서 적용대상만 다르다고 본다. ② 구별긍정설은 그 근거와 내용 역시 질적인 차이가 인정된다고 본다. 判例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공정력으로 인하여 민사법원은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구별부정설). ⑶ 검토(구별긍정설) 생각건대, ① 공정력은 행정법관계..

Ⅰ. 공무수탁사인 「공무수탁사인」이란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행위에 의하여 공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사인을 말한다. ① 별정우체국장 ② 사선의 선장 및 항공기 기장 ③ 공익사업 사업시행자 ④ 사립대학교 학장 ⑤ 운전면허시험 기관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Ⅱ. 기능 민간위탁을 통해 ① 행정의 분산을 도모하고 ② 사인의 독창성ㆍ전문지식ㆍ재정능력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이 가능해진다. Ⅲ. 구별개념 ① 「행정의 보조자」는 단순히 기술적 업무보조만을 수행한다는 점 ② 「행정의 대행자」는 사법상 도급계약을 통한 위탁경영만 수행한다는 점 ③ 「공의무부담사인」은 공적의무만 부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무수탁사인과 구별된다. Ⅳ. 법적 근거 헌법 제96조의 「행정권한 법정주의」상 공무를 위탁하..

Ⅰ. 행정상 법률관계 「행정상 법률관계」란 행정주체(행정권을 행사하는 주체. 국가등)와 행정객체(행정권 행사의 상대방. 국민) 사이에 행정작용을 매개로 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행정은 반드시 ‘공법적 수단’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 수단’에 의해서도 공적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바, 행정상 법률관계는 공법적 규율을 받는 「공법관계(행정법관계)」와 사법적 규율을 받는 「사법관계(국고관계)」로 나누어진다. Ⅱ.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실익 1. 실체법상 구별실익 ① 「공법관계」의 경우에는 ‘법치행정의 원리’가 기본원칙이 되고 ‘공법적 규율’을 받으며 ‘공법원리(기본권보장ㆍ비례원칙ㆍ평등원칙 등 특유의 원리)’가 적용되지만 ② 「사법관계」의 경우에는 ‘사적자치의 원리’가 기본원칙이 되고..

Ⅰ. 의의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권의 발동은 행정목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이성적인 균형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말한다(과잉금지원칙). Ⅱ. 법적 근거 비례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기본권 보장원칙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실정법상 근거」로는 ‘일반적 근거’로 헌법 제37조 제2항을 들 수 있고 ‘개별적 근거’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제3항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Ⅲ. 내용 - 「3원칙」 1. 적합성 원칙(수단의 적합성) - 「제1원칙」 「적합성의 원칙」이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하고 유용한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것을 요하..

행정절차법 [시행 2020. 6. 11]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2.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

■ 개괄적 수권조항의 보충성 원칙 개괄적 수권조항의 보충성 원칙이란 개괄적 수권조항은 개별적 수권조항이 없는 경우에만 예상치 못한 법적인 공백영역을 메우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를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경찰권 발동의 만능규정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강학상 하명 강학상 하명이란 국가가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일정한 작위ㆍ부작위ㆍ급부ㆍ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 강학상 허가 강학상 허가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목적으로 법규에 의해 일반적ㆍ상대적ㆍ예방적으로 금지되었던 것을 특정한 경우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행위 할 수 있도록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명령적 행위를 말한다(위험예방 등 소극적 질서유지 목적). ■ 강학상(講學上) "학문적으로" "판례상" 또는 "실무적으로"와 대칭되는 개념 대표적인 예로 '~~면허'는 현행법상 자주 사용되는 용어지만, 강학상 개념으로는 '허가'입니다. 여기서 강학상 허가는 예방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나, 예외적 허가는 억제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허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속행위지만..

■ 강학상(講學上) 공물 강학상 공물이란 법률 또는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공적 목적으로 제공된 물건을 말한다.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된 도로를 의미하는바, 도로법상 도로는 강학상 공물에 해당한다. ■ 강학상(講學上) "학문적으로" "판례상" 또는 "실무적으로"와 대칭되는 개념 대표적인 예로 '~~면허'는 현행법상 자주 사용되는 용어지만, 강학상 개념으로는 '허가'입니다. 여기서 강학상 허가는 예방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나, 예외적 허가는 억제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허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속행위지만 예외적 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운전면허 역시, 강학상 허가에 속합니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

■ 감독청의 직권취소 감독청의 직권취소란 감독청이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감독권에 근거하여 피감독청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말한다. 이것은 특히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 문제되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6조은 감독기관의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 간주거부 간주거부란 일정한 신청 및 청구 등에 대하여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부처분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개별법에서 이와 같은 간주거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며, 사실적으로 부작위하고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거부처분에 대한 쟁송을 제기하여야 한다(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작위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공개결정과 비공개결정만이 존재함). 이것은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인정되는 제도이다.

■ 간접손실 간접손실이란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완성후의 시설이 간접적으로 사업지 밖의 재산권에 가해지는 손실이며, 이에 대한 보상을 간접손실보상이라고 한다. 현행법상 간접손실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사업법 제73조,74조에 의한 잔여지보상 및 제75조의2에 의한 잔여건축물에 대한 보상과 동법 제79조 제2항에 의한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이 있다. 인정요건 간접손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지 이외의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이어야 하고, (2) 그 손실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리라는 것이 예견되어야 하고, (3) 손실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화될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 간접강제 간접강제란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재처분의무에도 불구하고 처분행정청이 계속하여 재처분의 이행을 해태하는 경우, 재처분의무 이행담보를 통한 판결의 실효성 확보 및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차원에서 일정한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행정소송법34조, 배상명령제도, 재처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제도, 제1심 수소법원에게 의뢰하여 배상금의 추심을 의뢰). 간접강제 절차는 ① 간접강제는 법원의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34조②, 민사집행법262조) ② 간접강제결정은 처분행정청이 속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효력이 미치고(행정소송법34조②,33조) ③ 간접강제 결정에도 불구하고 처분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집행문(執行文)을 부여받아 이행강제금을 집행할 수 있다. 공..

■ 각하재결 각하재결이란 행정심판의 청구가 청구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한 경우, 그에 대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형태의 재결을 말한다. ■ 각하판결(却下判決) 각하판결이란 행정소송의 청구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한 경우 그에 대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형태의 판결을 말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