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공무원 합격

위임입법(委任立法) 위임입법(delegated legislation)이란 국가기관의 분화를 전제로 어떤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다른 국가기관에게 수권(Ermächtigen)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의회가 법률로써 정하여야 할 사항을 스스로 정하지 않고 다른 성문법제정권자에게 위임하여 법규범을 정립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임입법은 의회에서 제정되는 입법에 대비하여 “종속적 입법(subordinate legislation)” 또는 그 성질상 입법적인 것이나, 전적으로 입법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준입법(quasi - legislation)”이라고도 한다. 위임입법은 본래의 입법기관인 의회로부터의 위임(수권)에 의거하여 정립되는 입법을 의미하므로, 국가기관이 헌법을 근거로 의회제정법의 수권에 의하여 ..

원리, 이론, 법칙(principle, theory, law) 1. 개념 원리, 이론, 그리고 법칙은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일반적으로 원리 (principle)는 대부분의 과학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다. 즉, 실험과 논리구조 모두가 완벽하며 그 내용이 심오하지만, 간단하게 표현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원리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다. 따라서 원리는 후술할 이론과 법칙보다 상위에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원리는 이미 실험적으로 증명된 것이기 때문에 원리를 기초로 하여 법칙과 이론들을 연역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다. 이론(theory)은 그 자체로 상당히 일관성과 유용성이 검증되어있지만 아직 실험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되지 않은 상태의 것들이다. 그리고 이론은 많은 경우 심오한 법..

왈도(D. Waldo) 행정의 능률성이란 교의에 반기를 들고, 행정학의 여러 분야에서 한 세대 이상에 걸쳐서 끊임없는 지적 자극의 원천이 되었던 미국의 행정학자. 그는 1942년 예일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세계 제2차대전을 전후하여 연방정부의 물가국과 예산처에서 분석가로서 활동하였다. 그 후 그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정치이론을 강의하였으나, 그의 관심의 방향은 행정학 쪽으로 기울어졌고, 특히 베버의 저작과의 조우로 비교행정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미국정치학회지(1959 - 1963)와 미국행정학회지(1958 - 1966)의 편집자로서 활동하였고, 시라큐스 대학의 맥스웰 스쿨에서 슈바이처 교수로 12년간 봉직하였다. 그의 뛰어난 활동으로 모교인 네브라스카 대학으로부터 명예학위를 ..

예산극대화모형(니스카넨) 개념 니스카넨(Niskanen)이 1971년에 발간한 《Bureaucracy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에서 제기한 가설로, 관료들은 자신들의 영향력과 승진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예산규모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관료들이 오랜 경험과 유리한 정보, 홍보능력을 활용하여 재정선택과정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재정선택의 독점모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예산극대화가설 공공지출의 특징에 관한 니스카넨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예산의 규모는 과다한 반면, 산출물의 질은 낮고 생산효율성은 예외 없이 저조하다. 관료조직과 정치세력 모두 지출감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현실의 관료들은 유교적 관료나 윌슨(Wilson)적 관료처럼 이기심이 없는 공평무사한 인간..

예비타당성조사 1. 타당성의 개념 및 타당성분석의 의의 타당성(feasibility)이란 정책 또는 사업 자체의 집행가능성 혹은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를 실현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집행가능성은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 채택되어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재정적 범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한다. 따라서 집행가능성의 검토기준은 일반적으로 재정적, 정치적, 기술적, 법적, 사회적, 행정적, 시간적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한다. 즉, 한정된 재원과 이용가능한 기술을 사용하여 주어진 시간동안 특정한 법 또는 제도적 환경하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행정적․사회적 위험요인은 무엇이며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등이 타당성을 구성하는 주된 요소가 된다. 반면, 목표의 실현가능성은..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개념: 현실의 모든 경제행위는 예산의 제약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처분 가능하도록 주어진 예산액이 지출 가능액의 경계를 설정해 준다. 지출이 예산을 초과하게 되면 차입 등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하고, 차입에 대해서는 상환의 의무를 지며,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경제주체는 더 이상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예산제약이 엄격한 지출제약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가리켜 경성적(hard)이라고 한다. 반면 예산제약이 경성성을 지니고 있지 않을 때 예산제약이 연성적(soft)이라고 한다. 즉 주어진 예산을 더 소진하더라도 외부로부터 예산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면 애초의 예산제약은 제약으로서의 엄격성을 상실하게 된다. 예산제약이 경성성을..

역선택(逆選擇: adverse selection) 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없어 불리한 선택을 하는 상황을 말한다. 예를 들면 보험가입대상자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없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 선호가 큰, 사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보험지출부담이 많아지게 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민간시장에서 미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한 개별보험이 성립되기 어려운 현상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질병, 실업과 같은 미래에 발생할 어떤 위험을 대비한 보험은 민간보험회사가 실업보험이나 의료보험의 형태로 개별적으로 판매한다면, 이러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즉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이러한 보험을 집중적으로 구입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

1. 개념 심리적 계약은 “상호 호혜적 의무에 대한 기대감”, “주관적으로 정의되는 상호의무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할 수 있다. 상호호혜적인 의무에 대한 개인의 신념에 근거하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의무감에 관한 개인적 지각과 그 의무의 대가로 조직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믿는다. 따라서 실체적 함의가 아닌 개인이 지각한 약속이나 지각한 합의에 근거한다. 장기간에 걸쳐 조직과 구성원 간 상호기대와 의무가 제대로 이행된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기대와 믿음으로 호혜적, 동태적, 주관적 특성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거래적 계약과 관계적 계약으로 구분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안정적, 그리고 발전적 계약으로 확장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2. 공공부문에서의 심리적 계약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은 공공부문의 비대화를 직접적으로..

실적주의 (Merit System; 실적제) 개념 실적주의는 당파성이나 혈연, 지연, 학연, 인종, 종교 등과 같은 정치적 요인이나 귀속적 요인이 아니라 실적(merit)을 임용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의 기본원리 또는 인사제도를 의미한다. 실적주의는 공직임용에의 기회균등, 개인의 실적에 의한 임용, 정치적 해고로부터의 신분 보장 및 정치적 중립을 포함한다. 실적주의는 기회균등의 원칙(민주성)과 실적에 의한 임용(능률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하며,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는 강력한 신분 보장을 해 주는 대신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다. 그러나 실적은 정의하기가 매우 어려운 개념이다. 실적의 개념은 애매모호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능력, 자격, 기술, 지식, 업적(achievemen..

스케이프고우트현상(Scape Goat Phenomenon) 1. 개념 스케이프고우트현상(Scape Goat Phenomenon)은 국민의 지지를 상실한 정부가 가상의 적을 만들어 국민의 관심과 불만을 유도하여 분출시킴으로써, 위기를 모면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스케이트고우트의 대상에는 국내의 이민족, 국외의 약소민족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희생양(Scape Goat)이 되는 것이다. 즉, 본 현상은 정치적으로 욕구불만에서 생기는 공격성을 직접 그 원인으로 향하지 않고 다른 대상(Scape Goat)에 전가시키는 일종의 권력내분과 해소정책인 것이다. 이는 정권이 변동되거나 정치적 변혁이 생기는 경우에 자주 등장하는 현상이다. 2. 사례 1) 히틀러의 인종주의정책 나치당의 당수이자 독일수상이었던 아돌프 히틀..

슈타인(L Von. Stein)행정학 1) 스타인 행정학의 성립배경 19세기 유럽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과 지적 흐름에 있어서 격변기를 주도하는 자유주의 사상, 관념주의 철학사상, 자연과학과 기술의 발전, 칸트(kant)의 법치국가 이념 등으로 신․구세력간(新舊勢力間)의 갈등이 교차하면서 거대한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독일은 시민적 법치국가의 경험을 하게 되었고, 정치적 혼란과 사회변동이 격심하였다. 스타인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절대군주제에 지배적이었던 국가학으로서 경찰학이 학문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또한 새롭게 대두된 행정법학에 대해서는 행정현상을 연구하는 행정과학적 접근방법으로서 이의를 제기하였다. 슈타인 행정학은 19세기 중반에서 후반에 걸친 당시 독일의 국..

실증주의(POSITIVISM) 개념 ‘실증주의’는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과학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규율 없는 추측보다는 검증되고 체계화된 경험을 강조하는 실증적 과학으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다. 실증주의에는 19세기의 것과 20세기의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모두 다 18세기의 계몽주의 철학을 계승한 것이다. 아우구스트 꽁트(Auguste Comte)의 19세기 실증주의는 인간의 역사가 종교적 단계, 형이상학적 단계, 그리고 과학적 단계를 거쳐서 진보하는 것이라고 보았는데, 실증주의는 과학적 단계의 기초가 되는 원리를 구체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20세기의 실증주의는 위와 같은 종전의 실증주의와 구별하기 위하여 ‘논리적 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라는 이름으로 알..

순환고리 (Feedback Loops) 1. 순환고리 정의 사회이론의 가설검증은 거의 모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단선적 인과성(oneway causality)의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선형구조관계(LISREL)를 이용하면 부분적으로 상호인과관계(reciprocal causality)를 검증해 볼 수 있으나, 순환고리모형(feedback loops model)을 검증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혼돈이론에서는 순환고리과정을 중요시한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순환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곤란에 처한다.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나타나는 이유는 일방향적 인과관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시발지와 종착점과 같은 것이 있다고 연구자들은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는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는데 지도력유형..

수렴이론(convergency theory) 개념 수렴이론(convergency theory)은 산업화이론(industrialization theory), 합리이론(rationality theory) 등과 유사한 이론으로, 윌렌스키(H. L. Wilensky)와 르보(C. N. Lebeaux) 등을 대표적인 학자로 꼽을 수 있다. 수렴이론은 경제발전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사회복지가 유사한 행태로 수렴된다는 것으로 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수렴이론의 개념도 즉, 기술발전 등으로 인한 산업화는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동시에 새로운 문제와 욕구를 수반하게 되고, 경제성장은 새로운 문제와 욕구에 자원을 제공하여 복지국가를 등장시키게 한다는 것으로, 수렴공간에 진입하게 된 국가들은 유사한 복지국가가 되어 ..

수동적 적응론(passive adaptationism) 1. 개념 조직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개방체제론(open system theory)에는 수동적 적응론, 적극적 적응론, 그리고 균형적 적응론 등이 있는데, 수동적 적응론은 조직 밖의 환경에 주로 영향을 받는 수동적 면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1) 상황론 상황론(contingency theory)은 조직의 환경적 요인을 강조하는 이론으로서, 번스와 스토커(T. Burns & G. M. Stalker) 등이 주장하였다. 상황론은 전술한 고전론과 인간관계론 등에 비해 응집력이 강한 이론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들 이론에 비해 조직구조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달리하고 있다. 즉 본 이론은 조직이 내부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정밀한 ..

소셜믹스(Social Mix) 1. 개념 소셜믹스는 사회적 혼합이라는 뜻으로 다양한 사회계층의 세대를 같은 영역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통합 정책을 말한다. 사회적 혼합이란 사회경제적 혼합(Socioeconomic Mix)을 가리키는 것으로 도시나 주거단지의 계획·개발 영역에서도 사회통합에 대한 고민은 지속되어 왔는데 주로 주거단지를 개발할 때 공간이나 영역의 분리 정도를 완화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서 주택단지 내 다양한 사회계층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을 말한다. 또한 사회적 혼합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상이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통합적 주거단지 개발전략이며, 사회적 통합(Social Inclusion)과 동일한 의미로 보아 사회적 약자의 배제를 ..

비교우위원칙은 전통무역이론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의 하나로서 국가들 간의 무역이 왜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어떤 국가가 두 가지 재화 중 어느 한 재화를 다른 국가에 비해 보다 낮은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들여 생산할 수 있을 때, 그 국가는 그 재화의 생산에 있어서 비교우위가 있다고 말한다. 이에 반해 한 국가가 다른 국가가 생산하는 것보다 더 낮은 절대비용으로 어떤 재화를 생산할 수 있을 때, 그 국가는 그 재화의 생산에 있어서 절대우위를 지닌다고 말한다. 비교우위원칙에 따른 무역이득(gains from trade)은 생산의 전문화에 따른 이득(gains from specialization)과 소비에서의 교환에 따른 이득(gains fro..

세이의 법칙(Say’s Law)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해낸다는 법칙으로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공급이 이루어지면 그만큼의 수요가 자연적으로 생겨나므로, 유효수요 부족에 따른 공급과잉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언제나 균형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본 법칙은 19세기 초 프랑스 경제학자 장바티스트 세이(Jean-Baptiste Say)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Supply Creates its Own Demand)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결국, 세이의 법칙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핵심은 100원 가치의 상품 생산과 공급이 100원의 소득을 창출하고, 그 100원의 소득이 100원의 가치수요를 창출하느냐 하는 일반적 진실에 달려 있는 것이다. 즉, 기..

성 인지적 예산은 매우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진다. 성 예산, 여성 예산, 성별 예산, 성 인지적 예산, 성 반응적 예산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외국의 문헌에서도 성 인지적 예산은 gender budget, gender sensitive budget, gender budgeting, gender aware budgeting, gender responsive budget 등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로 쓰여 왔다. 성 인지적 예산 활동을 펴고 있는 영연방국가들(Commonwealth) 쪽에서는 gender responsive budget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며, 최근 EU 자료에서는 gender budgeting 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성인지 예산을 ‘예산이 여성..

성과 역설(performance paradox)은 성과측정이 성과 그 자체와 관련성이 낮은 현상을 일컫는다(Van Thiel & Leeuw, 2002; Meyer & Gupta, 1994). 즉, 성과를 측정하는 행위가 성과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측정으로서의 가치가 사그라지기 때문이다(Van Thiel & Leeuw, 2002). 이는 성과측정이 요구하는 결과와 실제 보고되는 결과의 차이를 불러온다. 미국의 사회과학자 Campbell이 주장한 ‘캠벨의 법칙’은 양적 측정지표가 많이 사용될수록 측정하고자 했던 과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론으로(Campbell, 1976) 성과역설을 나..

성 주류화(Gender Mainstraming)란 법제정,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계획 및 활동에 있어 남성과 여성을 통합하는 것이다. 성 주류화는 여성은 물론 남성이 관심을 가지고 체험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분야의 정책 및 프로그램을 통합적 차원에서 기획, 실행, 감시 및 평가를 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성 주류화는 최종 종착점이 아니라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양성평등을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는 유엔이 정의한 것과 동일한 속성을 갖는다. 유엔은 성 주류화는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디자인, 실행, 모니터 활동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selectivism and universalism)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개념 선별주의(selectivism)와 보편주의(universalism)는 복지정책이 시작된 이래 끊임없이 논쟁이 이어져 왔는데, 전자가 자산조사 등을 통해 엄격히 선별된 저소득층 등 복지기본선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후자의 경우는 나이, 자녀유무 등 특정자격에만 해당되면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는 시각이다. 자산조사 등을 통해 복지기본선 이하라고 입증되는 가구에 대해 혜택이 주어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 등이 이에 해당되는 반면, 일정이상의 나이가 되면 모든 국민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국민연금제도, 일정한 수의 아동을 가진 모든 가구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가족..

선결처분(先決處分) 지방자치법 제100조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 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 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는 의회의 의결없이 실질적으로 조례제정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선결처분권은 헌법상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 긴급명령권과 유사한 제도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 조정을 도모하고 지방행정의 정체를 방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선결처분은 비상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가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임시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섀도캐비닛(Shadow Cabinet)은 야당에서 정권획득을 예측하여 조직하는 내각을 의미한다. 섀도캐비닛은 국민들에게 언제나 수권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본래는 영국야당의 최고지도부를 말하는 것이었다. 즉, 섀도캐비닛이라는 말은 1907년 영국 보수당의 체임벌린(A. N. Chamberlain)이 최초로 사용하였고, 1876년부터 제도화되었다. 19세기 이래 영국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온 본 제도는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들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그늘내각, 그림자내각, 예비내각 등으로도 불린다. 한편, 섀도캐비닛은 영국과 미국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 야당에서는 총리 이하 정부 각 부처의 구성을 모방해서 소관 그림자 각료를 정하고..

상황적응이론(狀況適應理論, contingency theory)이란 개방체제로서의 조직은 상황이나 환경에 부합되도록 형성되고 관리될 때 효과적이라는 전제하에, 조직의 설계 및 관리방식에 있어서 유일 최선의 방법은 없으며, 상황적 조건에 적합할 때 효과적이라는 관점의 이론을 말한다. 따라서 상황적 조건이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데 연구의 초점이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부합되는 조직설계 및 관리방법을 탐구한다. 1960년대부터 조직연구에 널리 보급․중시되고 있다. 특징: 상황적응이론은 첫째,보편적 일반이론이나 원칙․법칙을 배격하며, 행정연구에 있어서 상황적 요인을 중시한다. 고전적 행정이론에서는 모든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일반적 관리원칙이 존재한다고 인식하였으나, 상황..

삶의 질과 정책결정 1) 삶의 질(Quality of Life)의 개념 삶의 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학자들간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삶의 질(Quality of Life, QOL)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삶의 질이라는 의미는 인간생활의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 즉 인간생활의 질적 수준과 인간 삶의 가치의식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삶의 질을 제기한 학자들은 복지와 행복의 증진을 양적인 개념인 경제성장이나 산업생산, 소비지출 등의 증가와 동일시하는 견해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즉 삶의 질은 양적인 성장에서 파악될 수 없는 인간생활의 심리적이고 내면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생활의 질적 가치를 측정한다는 것은 개인이 경험한..

사회학적신제도주의에서는 인간의 행위는 사회문화적 규범이나 제도적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인간행동이란 사회문화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에 제약이 불가피하며, 사회문화적인 제도가 인간행위의 인지적 기초를 제공한다고 본다. 사회적학적신제도주의는 인간이나 조직은 사회문화적 가치체계 등의 제도적 환경에 부합되도록 행태나 구조를 적응해야만 인간이나 조직의 정당성 및 생존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기초하고 있다. 사회학적신제도주의는 조직을 목표 구현을 위한 합리적 수단이자 통제 가능한 도구로 보았던 Weber의 관료제이론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 선다. 현대의 많은 조직구조와 절차들은 경쟁에 의한 결과라거나 또는 효율적이기 때문에 채택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회에서 형성된 문화적 관행을 보다 일반적..

사회적 자본(社會的 資本: Social Capital)은 종전의 인적·물적 자본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이는 ‘사회구성원의 공동문제해결위한 참여조건 또는 특성’ 혹은 ‘공동이익을 위한 상호 조정과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적 조직의 특성‘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가 추상적인 이유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학자가 많고 그 정의 또한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Adler&Kwon(2002)가 범주화한 세 가지 기준에 맞춰 다양한 개념정의를 정리해 볼 것이다. ① 사회적 지원관계에 의한 이용가능 한 자원으로서의 사회적 자본 Coleman(1990)은 한 개인이 그 안에 참여함으로써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사회구조 혹은 사회적 관계의 한 측면으로 사..

사회적 능률성(社會的能率性, social effiency)이란 대외적으로는 사회목적을 실현하고 대내적으로는 인간적 가치 내지 구성원의 만족도 실현 등을 중시하는 능률성으로서, 사실상 민주성과 동의어로도 사용된다. 사회적 능률성은 기계적 능률성에 대한 반성에서 대두하였다. 여기에서 기계적 능률성이란 경제적 가치 중심의 능률성을 의미하며, 성과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객관적 능률, 금전적 가치로 평가된 능률, 과정적,수단적인 능률성을 의미한다. 중시배경: 사회적 능률성은 Dimock에 의하여 정립된 개념으로서, 전통적인 고전행정학에서 중시하였던 기계적 능률성에 대한 반성으로 대두하였고, 1930년대 인간관계론의 영향을 받으면서 중시되었다. Dimock은 기계적 능률 개념이 ‘누구를 위한 능률이냐’는 목적의식과 ..

사회보험정책(social insurance policy)은 국가의 책임 하에 질병, 노령, 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일정 이상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국민들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한 사회보장정책으로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저소득층 등에게 급여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공공부조정책과는 다른 것이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우리나라는 산업재해 발생률이 일본·미국·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안전사고 사망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등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른 국가에 비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0.52명, 독일0.25명, 일본 0.30명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1.14명이다. 재해업종을 분류하여 보면 재해의 약 40%인 제조업과 20%를 차지하는 건설업이 전체 재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