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행정학 용어

수렴이론(convergency theory)

Jobs 9 2020. 10. 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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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이론(convergency theory)

개념

  수렴이론(convergency theory)은 산업화이론(industrialization theory), 합리이론(rationality theory) 등과 유사한 이론으로, 윌렌스키(H. L. Wilensky)와 르보(C. N. Lebeaux) 등을 대표적인 학자로 꼽을 수 있다. 수렴이론은 경제발전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사회복지가 유사한 행태로 수렴된다는 것으로 <참고>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참고> 수렴이론의 개념도  

 

  즉, 기술발전 등으로 인한 산업화는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동시에 새로운 문제와 욕구를 수반하게 되고, 경제성장은 새로운 문제와 욕구에 자원을 제공하여 복지국가를 등장시키게 한다는 것으로, 수렴공간에 진입하게 된 국가들은 유사한 복지국가가 되어 산출된다는 것이다.
  본 이론과 관련하여 산업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는 산업재해, 실업, 빈곤문제, 도시화, 이혼의 증가 등 이전에 없었던 사항으로, 이러한 문제시되는 부분의 치유를 위한 욕구가 발생하게 되고, 욕구에 대해 국가의 지원이 불가피해지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원확보는 경제성장을 통해 국가가 사회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축적하고,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조세부담능력이 제고되어 국가재원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평가와 전망

   본 이론은 일정부분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데, 특히 새로운 문제와 욕구가 발생하게 되면 복지제도의 출현이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제도도입과정에서 국가 간의 가치차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조명해 보면, 빈부격차 등 새로운 문제와 욕구 등이 발생했을 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민들에게 분배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 수렴이론은 설득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전술한 개념도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복지국가가 등장하게 되면 복지재정의 한계 등으로 인해 대개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가 나타나게 되는데, 복지다원주의에서는 사회복지 공급을 위한 주체로서 국가 이외의 다른 주체들, 즉 상업부문(commercial sector),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 자원부문(voluntary sector) 등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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